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380 호

의  안  명  기업·국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부패·고충 유발 규제 제도개선

(⑤ 행정편의적인 각종 신고절차 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의결연월일  2014.  9.  29.

주       문

‘기업·국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부패·고충 유발 규제 제도개선(⑤ 행정편의적인 각종 신고절차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9월 29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기업․국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부패․고충 유발 규제 제도개선

-  ⑤ 행정편의적인 각종 신고 절차 개선 -

2014. 9.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기초연금 신청 제도 개선	2

2. X-RAY 시설의 신고 절차 간소화	4

3. 소방시설공사 착공 및 감리자 지정신고 편의 제공	6

4. 인쇄업 경영신고 시 신고 의무사항 개선	8

5. 석탄가공업자 영업승계 신고기간 완화	10

Ⅲ. 조치사항	11

순    서

Ⅰ		추진 배경

	【 대통령님 말씀 】
서민과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해결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될 것임 < '14.9.8,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 정부․민간 부문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비정상을 바로잡아 나가야 하며, 작은 관행 하나라도 뿌리가 뽑힐 때까지 개선해 나가야 함 < '14.2.5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

□ 부패․고충을 유발하는 비정상적 관행, 불합리한 제도 개선

○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관행 등을 개선하여 부패․고충 유발 요인 해소

※ 중소기업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과제로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 등을 꼽음 ('14, 중소기업중앙회)

□ 국민신문고 활용 및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한 국민 불편사항 해소

○ 국민신문고, 지자체․주요 공직유관단체 등의 제도개선 요청자료를 토대로 과제 발굴․개선

※ 국민소통창구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을 국민의 소리 발굴원으로 활용하여 국민피부에 와 닿는 제도개선 추진 (’14.1.7. 권익위 업무보고)

☞ 추진경과 : 계획수립(3월), 과제발굴(4~5월), 실태조사(6~8월), 관계기관 협의(7~8월)

Ⅱ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기초연금 신청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현  황

○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제도로 전환(‘14. 7. 1.)

※ 만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2만원)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

○ 최초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

- 온라인 신청은 배우자 또는 수급자와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자녀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

○ 기초연금 지급계좌의 변경 신고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

< 기초연금 신청 사이트(복지로) 화면 >

문제점

○ 기초연금 신청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가능하나 대부분 접근성이 용이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

※ 국민연금공단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을 받고 있으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접근성은 주민센터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효용성이 부족

○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주소지가 아닌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을 받는 것은 과도한 불편 초래

○ 더욱이, 수급계좌 변경의 경우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신청도 불가능하여 반드시 연금공단이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함

【민원사례】

연금수령 연령이 제일 높고, 거동이 제일 힘든 노인들이 계좌변경을 위해서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해야 하는데, 노인들이 주민등록지는 지방이지만 몸이 안 좋은 상태로 타 지방의 자녀 집에 거주를 할 경우가 많으니, 온라인으로 계좌변경 신청을 가능하게 해달라.(’14. 8. 국민신문고)

개선방안

○ 기초연금 신청을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기초연금 사업안내」지침 개정

□ 주소지 이외의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처리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접수된 신청서는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이송 처리

○ 기초연금 신청 웹사이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개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수급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토록 개선

2		X-RAY 시설의 신고 절차 간소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현  황

○  병․의원이나 동물병원에 방사선발생장치(X-RAY 시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군․구청에 「의료법」,「수의사법」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한편, 방사선발생장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대상에 포함되고 시․군․구청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고,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60만원~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의료법」(보건복지부)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수의사법」(농림축산식품부)

•제17조의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① 동물을 진단하기 위하여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환경부)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기타수질오염원

5. 사진 처리 또는 X-Ray 시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 733 사진촬영 및 처리업의 사진처리시설(X-Ray을 포함한다) 중에서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별표18] 과태료의 부과기준

파.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차위반 : 60만원, 2차위반 : 80만원, 3차위반 : 100만원

문제점

○ 병․의원과 동물병원에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방사선 발생장치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법 위반 사례 다수 발생

○ 적용 법률과 소관부서가 서로 달라 제대로 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벌을 받는 사례 발생

개선방안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신고서 하단에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내용을 포함시켜 통합서식을 만들어 운영하고, 통합된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신고서로 기타수질오염원의 신고를 대체하도록 개선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신고서를 접수한 부서는 즉시 이를 환경관련 부서로 관련 내용을 송부하여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접수 처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 서식 및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 서식을 개정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항에 관련 내용 추가

3		소방시설공사 착공 및 감리자 지정신고 편의 제공 (소방방재청)

현  황

○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 착공 전까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  또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착공신고일까지 소방감리자 지정신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이때 필수 첨부 서류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등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 원본 및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수첩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소방방재청)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사본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문제점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등은 사본 제출이 가능하지만,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과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수첩은 반드시 원본을 첨부

-  등록수첩 원본 제출 규정으로 인하여 우편이나 팩스 접수는 불가하고 직접 소방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 야기

○ 여러 시설공사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 소방시설공사 착공 및 감리자 지정 신고일이 타관서와 중복될 경우 동시 서류처리가 곤란하여 민원 처리기간이 지연

○ ‘소방방재청 기술자 감리원 배치시스템’을 통해 기술자 및 감리원의 소속, 기술능력 등(등록수첩 기재사항 포함) 조회가 가능하여 원본 확인 불필요

개선방안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신고 시 필수 제출 서류에서 등록수첩도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개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 개정

4		인쇄업 경영신고 시 신고 의무사항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현  황

○ 출판 또는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인쇄사의 명칭과 소재지, 경영자의 주소와 성명을 신고하여야 함(경영신고)

○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변경신고 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6개월 이상일 경우 1/2 가중)

「인쇄문화산업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제12조 (신고) 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인쇄사의 명칭·소재지

2. 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제18조 별표 과태료 규정

- 1개월 지연 10만원, 2개월 지연 30만원, 2개월 초과 50만원

※ 6개월 이상 신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문제점

○ 경영신고 사항 중에서 사업체 주소가 아닌 경영자의 주소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과

○ 경영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 의무가 있어 인쇄사에서 이를 모르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

【민원사례】

주민등록 주소변경 사항은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산시스템으로 연계 처리하여 별도 신고를 하지 않는 업무가 다수인 추세이며, 경영자(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 변경 시 변경신고 대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기간 지연 시 과태료 부과로 민원인 부담이 가중되는바 인쇄사 경영자(대표자)의 주소 변경신고 의무 폐지 필요 (’10.12월, 국민신문고)

개선방안

○ 인쇄사 경영자의 주소는 인쇄사 경영신고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제12조 개정

5		석탄가공업자의 영업승계 신고기한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현 황

○ 석탄가공업의 경우 사업자가 영업의 전부를 양도․상속․합병하여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계 사실을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

•제12조(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 등) ①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점

○ 영업승계 신고 기간을 15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타 법령의 경우에 비추어 관련 서류 구비나 신고 등을 진행하기에 비교적 단기에 해당함

< 영업승계 관련 입법례 비교 >

구 분	석탄산업법	궤도운송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업종	석탄가공업	궤도운송업	부동산 개발사업	도시가스사업
신고기간	15일이내	1개월이내	30일전까지	30일이내

개선방안

○ 석탄가공업의 지위승계 서류구비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확대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제12조 개정

Ⅲ		조치사항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관계법령	조치기한
기초연금 신청 제도 개선	-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 - ‘복지로’ 개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수급 계좌변경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	'15. 10.
X-RAY 시설의 신고 절차 간소화	- 병의원과 동물병원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신고서에 기타수질오염원의 신고내용을 통합하여 변경 - 통합된 신고서로 기타수질오염원의 신고를 대체	보건복지부, 농림축산 식품부, 환경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5. 3.
소방시설공사 착공 및 감리자 지정신고 편의 제공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신고 시 필수 제출 서류에서 등록수첩 원본 제출 규정을 사본 제출로 대체	소방방재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15. 3.
인쇄업 경영신고 시 신고 의무사항 개선	인쇄사의 경영자 주소 변경신고 의무를 폐지	문화체육 관광부	인쇄문화산업진흥법	'15. 3.
석탄가공업자의 영업승계 신고기한 완화	영업승계 시 신고기간을 확대	산업통상 자원부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