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378 호

의  안  명  기업·국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부패·고충 유발 규제 제도개선
(③ 대국민 서비스 분야 불편․부담 개선 Ⅱ (발급․접수))

대상기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해군․공군, 한국철도공사

의결연월일  2014.  9.  29.

주       문

‘기업·국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부패·고충 유발 규제 제도개선(③ 대국민 서비스 분야 불편․부담 개선 Ⅱ (발급․접수))’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가보훈처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9월 29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기업․국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부패․고충 유발 규제 제도개선

- ② 대국민 서비스 분야 불편․부담 개선 Ⅱ (발급․접수) -

2014. 9.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철도승차권 및 영수증의 장애인 표시 개선	2

2.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시간 연장	4

3. 군무원 채용시험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수정	5

4. 병사용 증명서 발급 개선	7

Ⅲ. 조치사항	9

※ 붙임 1. 선순위 유족 지정서	10

※ 붙임 2. 국가유공자증명원 서식	12

순    서

Ⅰ		추진 배경

	【 대통령님 말씀 】
서민과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해결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될 것임 < '14.9.8, 제2차규제개혁 장관회의 > 정부․민간 부문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비정상을 바로잡아 나가야 하며, 작은 관행 하나라도 뿌리가 뽑힐 때까지 개선 해나가야 함 < '14.2.5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

□ 부패․고충을 유발하는 비정상적 관행, 불합리한 제도 개선

○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관행 등을 개선하여 부패․고충 유발 요인 해소

※ 중소기업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과제로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 등을 꼽음 ('14, 중소기업중앙회)

□ 국민신문고 활용 및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한 국민 불편사항 해소

○ 국민신문고, 지자체․주요 공직유관단체 등의 제도개선 요청자료를 토대로 과제 발굴․개선

※ 국민소통창구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을 국민의 소리 발굴원으로 활용하여 국민피부에 와 닿는 제도개선 추진 (’14.1.7. 권익위 업무보고)

☞ 추진경과 : 계획수립(3월), 과제발굴(4~5월), 실태조사(6~8월), 관계기관 협의(7~8월)

Ⅱ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철도승차권 및 영수증의 장애인 표시 개선 (한국철도공사)

▪ 국정과제 50번 :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

▪ 국민신문고 민원

- 할인승차권, 영수증 발급 시 장애인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표시되고 있어 개선 요청 ('14. 4월)

현  황

○ 한국철도공사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철도운임의 일부에 대해 할인(30～50%)제도 시행중

< 장애인 철도 운임 할인 내역 >

구분		할인율(%)	비고
무궁화, 통근열차		50%
KTX, 새마을호	1～3급	50%
	4～6급	3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장애인 할인으로는 도시철도 전액면제,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 할인 등이 있음

문제점

○ 장애인의 경우 열차승차권에 “장”으로, 영수증의 경우 비고란에 “장애인”으로 표시되어 인권보호 측면에서 개선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시험 결과 발표 시 장애인 신분이 노출되어 차별받지 않도록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양식을 개선토록 권고('14.3.24 )한 바 있음

< 열차승차권 및 영수증 예시 >

○ 특히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적극 이행 필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금지 조항 >

□ 제4조제1항제1호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제4조제1항제2호 :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제19조제5항 :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개선방안

○ 장애인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도승차권 및 영수증을 특수기호 등으로 대체․개선

※ 장애인 여부 표시는 이용객의 관점이 아닌 공사의 장애인 여부 확인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다른 확인 가능한 대체 수단 개발․적용

2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시간 연장 (안전행정부)

▪ 국정과제 134번 :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 국민신문고 민원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인터넷 원서접수시간이 09:00～21:00로 제한되어 있어 불편  ('14. 2월 등)

현  황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서는 국가공무원 시험안내, 원서접수, 시험문제․정답 등과 관련한 업무 안내․처리

문제점

○ 인터넷의 속성(접근성․개방성 등)을 고려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원서 접수가 24시간 가능하여야 하나 09:00～21:00로 한정․운영

※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24시간 인터넷 원서접수가 가능(http://gosi.seoul.go.kr)

<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와 서울시 원서접수 센터 간 운영방식 비교 >

구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서울시 원서접수센터
운영방법	직접운영	민간위탁운영
접수시간	09:00∼21:00	24시간
운영인력	공무원 1명, 유지보수 1명	공무원 1명, 운영·유지보수 12명

○ 특히 경력직공무원,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경우 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경우 이용 불편

개선방안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서 24시간 원서접수가 가능토록 시스템 및 운영방식 개선

3		군무원 채용시험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수정 (해군․공군)

▪ 국정과제 134번 :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 국민신문고 민원

- 응시서류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는데 접수기관에서는 한번 접수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억울함 ('14. 5월 등)

현  황

○ 국방부와 육․해․공군은 매년 군무원 채용을 위해 각 군 홈페이지 개별 접수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

구 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선발대상	각군 5급이상 및 국직부대*	6급이하	6급이하	6급이하
주관부서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육군 인사사령부	해군 인사참모부	공군 인사참보부

* 국직부대란 국방부 직할부대를 말하는 것으로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간호사관학교 등을 말함

문제점

○ 국방부의 경우 응시수수료 결제 후에도 원서 접수 기간 내에는 응시원서 기재사항 변경이 가능

※ 국가직공무원, 지방직공무원 시험 역시 응시수수료 결제 후에도 접수기간 내에는 원서 수정이 가능토록 되어 있음

○ 그러나 해․공군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결제한 이후에는 원서접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

※ 육군의 경우 국민권익위의 '14. 1차 「국민의 소리 주간 분석」 통보 사항을 반영하여 접수 시스템 수정 완료 ('14.5～6)

< 응시 공고문 >

□ 국방부 군무원 시험 공고문

- 원서접수 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절대 수정 불가합니다.

□ 해․공군 군무원 시험 공고문

- 원서접수 기간 동안 응시수수료를 결재 전 까지는 응시원서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응시수수료 결제 후에는 원서 수정 및 변경, 재 접수 불가하니 주의 바랍니다.

개선방안

○ 해군․공군 군무원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응시원서 수정이 가능토록 개선

4		병사용 증명서 발급 개선 (국가보훈처)

▪ 국정과제 134번 :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 지자체 규제개선 요청, 110콜센터 민원('14.6.3)

- 국가유공자의 경우 고령․거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병사용 증명서’ 발급 요청 시 주소지와 다른 지역 거주 시 신청이 불가능 하여 불편

현  황

○ 국가유공자(전사자․순직자, 전상(戰傷)․공상(公傷)자)의 자(子) 또는 형제 중 1인에 한하여 6개월간 보충역으로 군복무 대체 가능

※ 국가유공자(본인․유족)는 보훈급여금, 차량․교통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복지지원 등 다양한 혜택 부여 ('14. 8월말 현재 보훈대상자는 875,615명)

○ 국가유공자(본인․유족)는 자 또는 형제 중 1인에 대해 보충역 혜택 부여를 원하는 경우 해당 관할 보훈청에 병사용 증명서 신청

< 병사용 증명서 발급 대상자 >

□ 「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 또는 형제 중 1인 (입양자는 제외)

•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전상군경·공상군인(공상경찰은 제외)

• 예비역, 보충역, 제2국민역으로서 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자 및 전·공상자

• 전투경찰대원 또는 교정시설 경비교도로서 재임기간 중 전사·순직한 자 및 전·공상자

※ 국가유공자 중 본인이 아닌 유족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선순위(先順位)유족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순임)

○ 국가유공자(본인․유족)가 병사용 증명서 신청 시 관할 보훈청은 발급 대상자의 해당 등록기록철을 확인 후 ‘국가유공자증명원’ 발급

문제점

○ '02년 ‘통합보훈시스템*’ 구축 이후부터 발급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전산화 하였고, 그 이전 자료는 여전히 오프라인으로 관리

* 보훈대상자에 대한 원스톱 통합민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02년부터 구축한 시스템으로 심사등록관리, 보상금관리, 의료지원, 증명서 발급 등 처리

○ 이에따라 시스템 구축 이전 자료의 경우 전산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여 국가유공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서만 병사용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타 지역에서 신청 시 발급 불가

※ 대부분의 국가유공자가 베트남 참전 용사 등인 점을 감안 시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병사용 증명서 발급은 한계 ('13년 병사용 증명서 457건 처리)

개선방안

○ 타 지역 관할 보훈청에서도 병사용 증명서 발급이 가능토록 ‘통합보훈시스템’ 개편 및 「자력관리예규」개정

※ 관련부처(병무청)와 협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선(先) 추진 후 타 지역 관할 보훈청에서도 병사용 증명서 발급이 가능토록 예규 개정

Ⅲ		조치사항

□ 대상기관 : 안전행정부, 국가보훈처, 해군․공군, 한국철도공사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관계법령	조치기한
철도승차권,영수증의 장애인 표시 개선	◦철도승차권 및 영수증의 장애인 할인표시를 특수기호 등으로 대체․개선	한국 철도공사	-	’15. 3.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시간 연장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24시간 원서접수가 가능토록 시스템 및 운영방식 개선	안전행정부	-	’14. 12.
군무원 채용시험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수정	◦해군․공군 군무원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응시원서 수정이 가능토록 개선	해군, 공군	-	’15. 3.
병사용 증명서 발급 개선	◦타 지역 관할 보훈청에서도 병사용 증명서 발급이 가능토록 ‘통합보훈시스템’ 개편 및 「자력관리 예규」개정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력관리예규	’15. 12.

붙임1		선순위 유족 지정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6.29>
선순위 유족 지정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대상구분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보훈번호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 e-mail : )
협의자	1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2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3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4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5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본인들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협의한 결과 위의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년 월 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협의자의 인감증명서(보상금 수급자 지정 용도) ※ 협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2.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할 경우 공정증서 원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선순위 유족 협의 지정방법	1. 유족의 등록신청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순위에 따릅니다. 가. 유족의 순위 ①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포함) ② 자녀 ③ 부모 ④ 성년인 직계 비속이 없는 조부모 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나. 유족 중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사람을 나이 적은 사람에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한다. 다만,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한다. 2.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협의에 의한 선순위 유족 지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선순위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사람이 등록신청서 또는 신상변동신고서에 선순위 유족 지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같은 순위 유족이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같은 순위 유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다.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지정서 작성				□		접 수			□			결 정
신청인						보훈(지)청						보훈(지)청
확 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붙임2		국가유공자증명원 서식

[별지 제6-8호 서식]                                                     〔제1절.2.가.(1)  관련〕

발행번호

국가유공자증명원

처리기간

즉시

수권

대상자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국가

유공자(전공

사상자)

성 명

생년월일

전   공

사상일자

소 속

(신 분)

계급

군번

전공사상

구  분

전 사 ․ 순 직․

상이자(  급  호)

병역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전공사상자와 관계

형․동생․자

본 적

주 소

용      도

보충역 편입(     )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

「병역법시행령」 제1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사상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  음

20   년    월   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직인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

351-02811민

97. 12. 30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