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240호

의  안  명  기업․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한 부패․고충 유발 규제 제도개선

(① 영업 관련 불필요 하거나 모호․과도한 부담 개선)

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의결연월일  2014. 6. 30.

주    문

｢기업․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한 부패․고충 유발 규제 제도개선｣(① 영업 관련 불필요 하거나 모호․과도한 부담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6월 30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기업․국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부패․고충 유발 규제 제도개선

- ① 영업 관련 불필요 하거나 모호․과도한 부담 개선 -

2014. 6.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도서․정기간행물 납본 방식 개선	2

2. 골재채취업 변경신고 부담 완화	6

3. 건축사 사망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폐지	8

4.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말소처분 등의 경우 사전 통지 및 예고	11

5.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영업승계 신고기간 완화	14

Ⅲ.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15

[붙임 1] 도서자료 납본 시 보상청구서	16

Ⅰ

추진 배경

	【 대통령님 말씀 】
□ 규제개혁을 위해 권익위는 국민, 기업이 겪는 규제현실을 현장에서 직접 찾아내는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임 < '14.2.5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 □ 그림자 규제와 비합리적인 행정지도,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규제 등 개혁 필요 < '14.3.20, 규제개혁 장관회의 >

□ 부패․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 기업․국민 등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만족도는 높지 않은 상황

※ 규제개혁 만족도(국무총리실) : ('12) 69.4점 → ('13) 67.9점 (△1.5)

○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있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 관행적 규제 등을 개선하여 부패․고충 유발 요인 해소

○ 특히 기업․중소상공인의 경영 활동, 국민의 일상생활에 부담을 주거나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경영 원활화 및 국민 불편 해소

※ 중소기업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과제로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 및 규제개혁”을 꼽음 ('14, 중소기업중앙회)

□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 발굴․개선

○ 국민신문고 등 자료와 지자체․경제단체․주요 공직유관단체 등의 제도개선 요청자료를 토대로 제도개선 과제 발굴

☞ 계획수립(3월), 실태조사(4월), 관계기관 협의(5월)

Ⅱ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도서․정기간행물 납본방식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현  황

○ 납본제도는 '63년 「도서관법」으로 출발하여, 초기에는 사전 통제적 성격을 띠다가 '91년 이후는 문헌자료의 보존 성격으로 변화

○	도서, 정기간행물, 영화 및 비디오물의 경우 발행․제작 시 납본을 의무화

※ (도서)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 (정기간행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기간행물법”)에 따라 정기간행물 등록․신고 후 최초간행물 납본

※ (영화․비디오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영등급을 받은 이후 영화필름 등을 납본

○ 납본 시 도서와 정기간행물은 정가의 50%(1/2)만 보상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전액 실비 보상을 하고 있음

문제점

○ (납본 보상금액) 도서관법, 정기간행물법 모두 법률에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별지나 내부지침으로 규정․운영

- (도서관법) 보상금액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본문이 아닌 별지 부분의 작성 방법 란에서 50%를 보상토록 규정 (첨부 참조)

※ 납본된 2권(실무적으로는 열람용과 보존용으로 구분)에 대한 성격 규정 및 그중 어떤 것을 보상해 줄 것인지에 관한 부분도 명확히 규정 필요

< 국립중앙도서관 보상 건수 및 금액 >

(‘13.12.31.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실 적		비고
		책․점․부	집행액
계		511,363	2,717,856
일반 자료	일반도서	144,458	1,886,589
	비 도 서	38,940	537,478
학술 연구 자료	회 색 문 헌	15,130	-
	정부간행물	39,007	-
	학 위 논 문	17,361	-
소 계		254,896	2,424,067
디지털파일자료		288	34,823
연속간행물		256,179	258,966

- (정기간행물법) 시행규칙에 별도의 보상 금액 제시가 없고 해당 부처의 내부 지침에서 보상금액을 규정

※ 정기간행물은 “최초 간행물 제출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납본의 1/2 금액 지급

□ 실제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등록․신고 및 보상 건수가 한건도 없거나 많지 않으며,

□ 보상도 지자체 비용으로 지급해야 하고 소액인 관계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시의 경우 등록․신고 및 보상 건수 모두 0건

→ △△시의 경우 ‘59건’ 등록․신고를 받았으나 보상은 0건

☞ (영화) 제작이나 수입에 들어간 비용의 범위 내에서 전액 실비보상

< 한국영상자료원의 영화 관련 보상 건수 및 금액 >

(단위 : 건, 천원)

연도	건수	금액	비고
2011	164	235,475
2012	173	237,946
2013	174	209,384

○ (납본의 타당성) 도서관 자료의 경우에는 국가차원의 문헌보존,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 정기간행물은 간행물을 제작․발행 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에 중점이 있어 납본의 필요성 낮음

※ 주요 선진국가의 경우 국가도서관 외의 기관에 납본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음 (출처 : '08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납본에 따른 보상 절차․금액 등 현황 >

법률명	해당법령	납본주체 (의무자)	납본대상	납본 부수	보상금액 규정	보상 기관
도서관법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하는 자	도서, 연속간행물, 악보, 지도, 슬라이드, 음반 등	2부	<시행규칙 별지9호> 보상청구서 작성방법에 50% 보상 기재 <첨부 참조>	국립중앙도서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없음	정기간행물 사업자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2부	금액 규정 없음 ※“최초 간행물 제출업무 처리지침”에서 50% 보상토록 안내	시도 ※서울은 구청으로 위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영화제작업자	영화의 원판필름․디스크 등 또는 복사본과 대본	-	<시행령 제12조> 제작이나 수입에 들어간 비용의 범위 내 ※실비 보상	한국영상자료원

개선방안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에 대한 보상기준․절차 등 명시

-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를 개정하여 보상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보상청구에 대한 청구절차, 이의신청 절차 및 결과 통보 방식 등 규정

□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금액 명시

- 출판사와의 분쟁 방지, 행정의 예측성 제고를 위해 시행규칙에 보상금액(열람용에 한해 정가보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

③ 정기간행물의 경우 자료 수집․보존 목적이 아닌 등록․신고 후 정상적인 발행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납본제도  폐지

※ 유사법률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경우 2009. 7월 개정하여 납본 관련 조항 폐지

※ 정기간행물 사업자 관리․감독 차원에서 등록․신고 후 발행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면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행정적 확인 절차 방안 마련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2. 골재채취업 변경신고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

현  황

○ 골재채취업 등록 후 3년마다 등록 시와 동일한 기준에 따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등록사항 변경 발생 시에도 변경신고 의무 부과

등록 후 3년마다 신고사항	변경 시 신고사항
□ 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장비, 기술 인력 (「골재채취법」 제14조)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감소, 골재채취업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대표자의 변경,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의 변경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2조)

○ (벌칙) 3년마다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모두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

문제점

○ 시설․장비, 기술 인력의 경우에는 3년마다 등록 신고를 받고변경 시에는 변경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어 행정적 부담 가중

- (시설․장비) 내구 연한이 장기적이며 고정자산적 성격이 강하여 변경신고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 (기술 인력) 입․퇴사가 잦은 점을 고려 시 변경 신고를 자주해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 발생

○ 또한 변경신고 의무 도과 시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제재를 받아 부담

개선방안

○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의 변경”과 같은 단순․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신고의무 조항 페지

- 단순․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의 변경” 신고를 의무화한 시행령 규정 삭제를 통해 업체의 부담 완화

※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에 대한 변경신고 의무 조항을 폐지하더라도 3년마다 시설․장비,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님

→ (신고 및 점검내용) 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장비, 기술인력,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의 일치 여부, 신청자의 결격사유 여부

<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22조(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생략)	제22조(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변경	< 삭 제 >

3. 건축사 사망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폐지 (국토교통부)

현  황

○ 「건축사법」은 건축사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30일 이내에 건축사 자격증을 반납하고 사망신고 토록 의무 부과

※ 「건축사법」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제8조(자격)  건축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6조(사망신고) ① 법 제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망한 건축사의 상속인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상속인은 그 건축사가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사 자격증을 반납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 상속인이 건축사의 사망신고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축사법」제41조 제2항)

【 건축사 연혁 및 현황 】

☞ 건축사는 '63년부터 건축물의 설계․공사 감리 등의 업무를 행하는 건축사 자격 규정을 통해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

< 건축사 현황 >

(단위 :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총원	3,777	750	674	376	299	352	233	1,426	257	321	378	341	279	484	586	169	1,126	11,828

※ 기타는 현재 근무처 없음으로 분류된 사람

< 출처 : '14년 1월, 대한건축사협회 >

문제점

○ 건축사 자격증의 경우 상속인에게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징수토록 하여 타 분야 자격증에 비해 규제가 과도

※ 사망 후 자격증 명의대여를 할 경우는 「건축사법」 제10조의 명의대여 금지, 제39조의 벌칙(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따라 처벌 가능

○ 건축사 사망 시 신고 처리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 상속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시군구단위 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져 행정 처리에 불편

※ 대부분 자격증은 사망 시 신고가 아닌 ‘등록 취소’ 규정을 두고 있고, 협회를 통해 자격증을 관리토록 하고 있음

< 유사 자격증의 사망신고 관련 현황 >

구분	건축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해당 법령	「건축사법」제8조	「변호사법」제18조 제1항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등록규칙’	「세무사법」 제7조 제6호	「변리사법」 제5조의3 제4호
	시행령 제6조
상속인 신고의무	○	×	×	×
벌 칙	○ 법 제41조 제2항 (50만원 이하 과태료)	×	×	×
업무 수행기관	시도지사 (위임/ 시행령 제35조)	대한변호사협회 (자체규정)	한국세무사회 (위탁/ 시행령 제34조의2))	특허청장 (변리사회 요청→특허청 취소)
처리절차	상속인은 사망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사 자격증 반납 및 사망신고	대한변협 규정에 따른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 신청에 의한 등록 취소 규정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체 규정인 ‘변호사 등록 규칙’ 제27조에 따라 직권에 의한 등록 취소는 ‘사망한 때’에 이루어지며, 취소절차는 지방변호사회가 사망 시 신고서를 제출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유족에게 조회(필요시 소명자료 제출 요구)하여 처리	사망 시 등록 취소 ※별도의 사망처리 절차 없음	사망 시에 등록 취소

※ 의사․한의사, 기술사는 사망관련 규정 없음

개선방안

건축사 사망 시 상속인의 사망신고 의무 조항은 존치하되,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삭제

< 건축사법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41조(과태료) ① (생략)	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의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건축사 사망 시 사망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 (「건축사법」 제38조의3제2항 및 시행령 제35조제2항 개정)

※ 시도지사에게 ‘사망신고의 접수’를 위임한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는 삭제

※ 사망신고 접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한 후 신고를 강제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방식에서 협회를 통한 자격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 「건축사법」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38조의 3(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략)	제38조의 3(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	② (현행과 같음)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7. <신 설>	7. 제8조제3항에 따른 사망신고의 접수

<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략)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망신고의 접수	<삭 제>
2～10. (생략)	2～10.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7. <신 설>	7. 법제8조제3항에 따른 사망신고의 접수

4.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말소처분 등의 경우 사전통지 및 예고

(산업통상자원부)

현  황

○ (규모) 엔지니어링산업은 '50년대 초반 경제재건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고 매출액은 약 26조, 사업체수는 21,609개사('12년)에 이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게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와 이러한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엔지니어링산업 분야는 건축․조경설계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술시험, 감사 및 분석업, 측량, 지질조사 및 지도제작업 등임

< 엔지니어링 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

(단위 : 개사, 명)

세분류	세세분류	업체수	종사자수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9,060	57,219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586	5,063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038	62,581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46	5,445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556	46,668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물질성분검사 및 분석업	707	11,178
	기타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2,184	42,321
측량, 지질조사 및 지도제작업	측량업	1,345	11,678
	제도업	302	1,838
	지질조사 및 탐사업	160	1,392
	지도제작업	125	2,060
계		21,609	247,443

< 출처 : '12년,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조사 >

○ (직권말소)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휴․폐업 미 신고 시 행정청이 직권말소토록 하고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

- 이에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영업신고의 효력상실처분․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토록 규정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문제점

○ 말소처분 등의 경우 공고한다는 조항만 있고, 공고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

※ ‘공고’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상대방의 명예나 프라이버시, 신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화 필요

○	특히 직권말소 시 통지 규정이 없어 영업자의 지속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적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건설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은 직권 말소 시 영업자에게 사전 통보 및 게시판․홈페이지에 게재

< 말소 등에 따른 타 법령의 공고 기준 및 처리 절차 현황 >

구 분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건설산업 기본법	식품위생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해당 법령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시행령 제35조 제2항	시행규칙 제36조의3	시행규칙 제47조의2	시행규칙 제23조
주요 내용	<법>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휴․폐업 미 신고시 신고말소하고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법> 건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내용을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	<법>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법> 폐업 미 신고시 폐업 사실 확인 후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시행령> 시행령에서는 말소 등 처분 시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규정 부재	<시행규칙> 시행규칙에서는 말소 등의 공고는 시도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공고내용 제시	<시행규칙>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 및 말소 예정사실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	<시행규칙> 말소시에는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
말소시 통지	×	○	○	○
공고 여부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포함되는 사항은 “1.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연월일, 2. 등록말소 등이 되는 건설업의 업종,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성명,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사유”임	○ 식품위생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직권말소의 경우에 한하여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 및 홈페이지에 예고함	○

개선방안

○ 신고말소처분 등의 경우 사전통지 및 공고 방법 신설

-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 신고말소의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 및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토록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규칙 개정

공고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령 위반행위를 하여 그 결과 제제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널리 알림으로써 일반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간접적으로 행정규제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행위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공고가 행해지면 사실상 상대방의 명예나 프라이버시, 신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고 및 통지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통지를 통해 영업을 지속할 의사기 있는 영업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보완하는 절차를 두게 함으로써 영업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지는 의의가 있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11조(효력상실 처분 등의 공고 및 통지) ①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효력상실 처분, 영업정지 또는 신고사항을 직원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
	1. 효력상실 처분, 영업정지 또는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
	2. 효력상실 처분, 영업정지 또는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

5.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영업승계 신고기간 완화  (국토교통부)

현  황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양도․양수 시 영업승계 신고 기간을 권리․의무의 승계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음

* 복합물류터미널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항만․항공․철도 등) 간의 연계 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시설(집화, 하역 등)을 갖춘 경우를 말함

※ (관련 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문제점

○ 영업승계 신고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관련 서류 구비 ․신고 등을 위한 충분한 기간으로 보기 어려움

※ 타 입법례의 경우에는 영업승계 시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하여 양도․양수에 따른 서류 구비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 영업승계 관련 입법례 비교 >

구 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	궤도운송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	도시가스사업법령
업종	복합물류터미널	궤도운송	부동산 개발사업	도시가스
영업승계 신고기간	7일이내	1개월이내	30일전까지	30일이내

개선방안

○ 영업승계 신고기간 완화

- 영업승계 시 신고기간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Ⅲ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 대상기관 : 3개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2.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분	조치사항	관계법령	소관 기관	조치 기한
도서․정기간행물 납본 방식 개선	○납본도서에 대한 보상기준․절차 등 명시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	「도서관법」 시행령	문체부	'15.12
	○납본 도서에 대한 보상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 □「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	「도서관법」 시행규칙	문체부	'15.6
	○정기간행물 납본제도 폐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문체부	'15.12
골재채취업 변경신고 부담 완화	○단순․경미한 변경사항 신고의무 폐지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	「골재채취법 시행령」	국토부	'15.12
건축사 사망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폐지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폐지 □「건축사법」개정	「건축사법」	국토부	'15.12
	○사망신고 접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 □「건축사법」 및 시행령 개정	「건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토부	'15.12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말소처분 등의 경우 사전 통지 및 예고	○신고말소처분 등의 경우 사전통지 및 예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산업부	'15.6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영업승계 신고기간 완화	○영업승계 신고기간 완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부	'15.6

붙임 1	도서자료 납본 시 보상청구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8.17>
[ ] 도서관자료 납본서 [ ] 보상청구서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납본하는 도서관자료의 경우)
(앞 쪽)
납본번호 :											처리기간 14일
발행자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거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① 번호	② 구분	③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④ 도서관 자료명				⑤저자명	⑥발행자명 (제작자명)	⑦ 발행 연월일		⑧ 정가		⑨수량 (책/점)
⑩ 합계		종 책(점)						⑪ 보상총액
[ ] 위의 도서관자료를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납본합니다. [ ] 위의 도서관자료를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납본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본인(청구인) :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 납본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 ② 구분란은 자료 유형에 따라 도서, 비도서, 잡지, 신문 등으로 표시합니다. ※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거래금융기관명, 계좌번호, ⑪ 보상총액란은 적지 않습니다.							※ ⑪ 보상총액란은 정가의 총액을 적습니다. - 자료보상 50%(2부 납본시 1부 보상) - 보상청구시 계산서(도서) 또는 세금계산서(비도서) 제출 ※ 연속 간행물(잡지)인 경우에는 ④ 도서관 자료명란에 권호/통권 및 발행빈도를 함께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