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261호

의  안  명   비정상의 정상화 일괄 제도개선(④ 맞춤형 복지․편의서비스 강화)

관련기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의결연월일   2014. 7. 14.

주       문

「비정상의 정상화 일괄 제도개선(④ 맞춤형 복지․편의서비스 강화)」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7월 14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권익위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정상의 정상화｣ 일괄 제도개선

- ④ 맞춤형 복지･편의서비스 강화 -

2014. 7.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빅데이터 발굴원 활용현황	2

Ⅲ. 제도개선 중점분야	5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1. 사회적 약자의 국립공원 등 시설이용 면제범위 개선	6

2. 근로자 휴가제도의 합리적 개선	9

3. 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관리 강화	12

Ⅴ. 조치 사항	15

Ⅰ. 추진 배경

◇ 국정과제와 정상화과제는 국정비전을 실현하는 양대축(‘13.12.10 국무회의)

◇ ‘비정상의 정상화’는 2014년 국정운영의 핵심과제(VIP 신년사)

□ 정부는 사회 전 분야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과 구조적･고질적 병폐 개선을 위하여 전 공공기관에 정상화과제 발굴을 독려

※ ’13.12월 정상화과제 10대 분야 핵심과제(48개) 및 단기 개선과제(32개) 선정

□ 국정목표의 내실 있는 달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상화과제 발굴을 위해서는 권익위 보유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

※ 정상화과제 발굴원 :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행복제안센터, 부패･공익신고센터, 검찰･경찰(협업기관)의 부패수사사례 공유자료 등

○ 국민신문고, 110 콜센터 등에 접수된 반복･빈발민원 중 비정상적인 민생안전 침해 민원내용위주로 분석

※ 민생안전 부조리, 관리감독 사각지대 등 국민체감도가 낮은 관행･규정 개선

○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접수된 제안내용 중 일상 생활속에서 국민불편을 야기하는 비정상적인 생활규제 사항 분석

※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 관행이나 여건변화와 동떨어진 낡은 제도와 절차 개선

○ 부패･공익신고 및 검･경(협업기관) 부패수사사례 정보공유를 통한 고질적 병폐, 특혜, 부조리 사항 분석

※ 검찰 부패수사 제공자료(158건), 경찰 민생 부조리･부패수사 제공자료(300건)

□ 권익위의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심층분석하여  국민정서와 상식에 어긋난 ‘비정상의 정상화’ 일괄 제도개선 추진

Ⅱ. 빅데이터 발굴원 활용현황

가. 최근 3년간 빅데이터 발굴원 분석범위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반복 또는 빈발민원 : 212,665건

※ 주요 Key Word 분석결과, 어린이집･유치원, 보조금, 현금영수증 관련 민원이 전체의 73.2% 차지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유형별 분석현황>

민원구분	건수	민원구분	건수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27,952(57.2%)	교육공무원 관련	1,827(3.74%)
정부･지자체 보조금 관련	04,191(8.57%)	수입식품 관련	1,068(2.18%)
현금영수증 관련	03,620(7.40%)	국립공원 시설이용 관련	8,835(1.71%)
산림사업, 수의계약 관련	03,350(6.85%)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8,737(1.51%)
약국, 약국종업원 등	02,888(5.91%)	소 계	48,904(100%)
의료기기, 판매 등	02,436(4.98%)	제외(단순 민원성)	163,761

○ 행복제안센터를 통하여 권익위에 접수된 국민제안 : 275,600건

※ 주요 Key Word 분석결과, 어린이집･유치원, 근로자･휴가제도, 성폭력･임산부 등 관련 민원이 전체의 79.4% 차지

<행복제안센터 접수제안 유형별 분석현황>

제안구분	건수	제안구분	건수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10,140(39.9%)	병･의원, 동물병원 관련	1,458(1.80%)
근로자, 휴가제도 등	07,024(27.6%)	주차장 교통사고 등	1,426(1.68%)
성폭력, 임산부 관련	03,035(11.9%)	개인과외, 교습학원 등	1,397(1.56%)
임대주택 보증금, 임대료 등	01,293(5.09%)	주소이전 등 변경신고	1,124(0.49%)
자동차보험 등 관련	01,266(4.98%)	소 계	25,427(100%)
교원(가산점제도 등) 관련	01,264(4.97%)	제외(단순 민원성)	250,173

○ 110 콜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인 제도개선 요구사항 : 1,984건

※ 유형별 분석결과, 정보공개, 복지, 교통사고 관련내용이 전체의 75.1% 차지

<110 콜센터 접수제안 유형별 분석현황>

민원구분	건수	민원구분	건수
병원 등 정보공개 강화	206(36.3%)	신고절차 등 규제완화	044(7.76%)
맞춤형 복지･편의 확대	132(23.3%)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021(3.70%)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등	088(15.5%)	소 계	567(100%)
채용, 개인정보 보호 등	076(13.4%)	제외(단순 민원성)	1,417

○ 부패 및 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신고사건 : 13,112건

※ 부패･공익신고 접수 관련 제도개선 연계과제 선정(부패사건 1, 공익사건 1)

<부패･공익신고 접수현황>

부패신고	건수	공익신고	건수
기관이첩	0,286	건 강	1,768
행동강령 위반통보	0,202	안전･환경	0,847
기관송부	1,193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0,487
종 결	7,064	기 타	1,219
접 수	8,791	접 수	4,321

○ 권익위에 공유된 검찰･경찰 관련 부패수사자료 정보 : 458건

※ 부패수사자료 분석결과, 보조금, 부정･불량식품 비리가 전체의 32.1%(147건) 차지

<검･경 부패수사자료 제공현황>

대검찰청	건수	경찰청	건수
보조금 등 국고손실 비리	043	부정･불량식품 비리	57
공기업, 공무원 유착비리	025	보조금 등 국고손실 비리	47
사학･입시 등 교육계 비리	021	공기업, 공무원 유착비리	36
기타(금융･의료계 비리 등)	069	기타(보험･금융 대출비리 등)	160
소 계	158	소 계	300

나. 국정과제 추진전략과 정상화과제 상호관계

○ 비정상적인 관행･낡은 제도 등 국정추진의 ‘걸림돌 제거’를 위한 정상화과제는 국정과제 추진전략의 필수요소

<국정과제 추진전략 및 정상화과제 상호 연관분야>

국정과제 추진전략	정상화 중점 분야	건수	발굴원
□ 신뢰받는 정부	▪ 공공부문 특혜･예산낭비 근절	04	부패신고 검･경 수사자료 국민신문고
	▪ 불합리한 규제 사각지대 개선	8	공익신고 행복제안센터 검･경 수사자료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 국민중심서비스 정부3.0 강화	03	국민신문고 행복제안센터
□ 맞춤형 고용･복지	▪ 맞춤형 복지･편의서비스 강화	03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 민생경제	▪ 탈세･체납･재정저해관행 개선	03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행복제안센터

○ 소관기관 과제건수 : 안전행정부(5), 보건복지부(4), 교육부(3) 등

<소관기관별 세부과제 현황>

기관명	건수	기관명	건수	기관명	건수
안전행정부	5	식품의약품안전처	2	농림축산식품부	1
보건복지부	4	경 찰 청	1	시･도 교육청	2
교 육 부	3	고용노동부	1	특별･광역시･도	1
기획재정부	2	해양수산부	1	산림청	1
법 무 부	2	환 경 부	1	금융감독원	1
국토교통부	1			합 계	29건
* 일부 과제는 소관기관 중복

Ⅲ. 제도개선 중점분야

중점분야	정상화 세부과제
공공부문 특혜 ･ 예산낭비 근절 (4건)	① 국･공유지 불법 전대 수익금 환수 및 처벌규정 마련 ② 지자체 보조금 위법사항 행위자의 처벌조항 규정화 ③ 사립학교 교원대상 ‘교육공무원 특채제도’ 개선 ④ 국가･지자체 발주 산림사업의 독점적 진입장벽 개선
불합리한 규제 사각지대 개선 (8건)	① 식품 등의 시험 후 잔여검체 반환 및 활용 금지규정 개선 ② SW산업육성 관련 지자체 협상계약체결기준 완화 ③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합리화 ④ 의료기기 판매(임대) 영업소의 이전신고 절차 간소화 ⑤ 동물병원의 양도･양수 신고절차 간소화 ⑥ 어업면허소지자의 주소이전 변경신고 의무 면제 ⑦ 재판과정의 성폭력피해자 개인정보 유출방지 강화 ⑧ 자동차 손해보험 ‘미수선 수리비’ 지급 관행 개선
국민중심서비스 정부3.0 강화 (3건)	① 지방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기출문제 공개 강화 ② 어린이집, 유치원 정보공시제도의 실효성 제고 ③ 병원, 약국 의료비 야간할증제도 안내 강화
맞춤형 복지･ 편의서비스 강화 (3건)	① 사회적 약자의 국립공원 등 시설이용 면제범위 개선 ② 근로자 휴가제도의 합리적 개선 ③ 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관리 강화
탈세･체납･재정 저해관행 개선 (3건)	① 국민이용 선호업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적용 확대 ② 1･2차 의료기관 재입원환자의 상급병원 약제처방 관행 개선 ③ 의무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차량의 처분 실효성 제고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사회적 약자의 국립공원 등 시설이용 면제범위 개선(환경부)

□ 현 황

○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령	내 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음 (시설종류) 고궁 및 능원, 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수목원, 국공립자연휴양림, 국공립공연장,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부담의 경감)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 부양자의 공공시설 이용료 및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 (시설종류) 철도, 도시철도, 공영버스,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이용요금 할인 (시설종류) 철도,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국공립국악원,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 또는 경비지원 법인의 공연장

○ 국립공원 관련규정에는 공원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를 분리하여 징수하도록 규정

※ ｢자연공원법｣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 (감면범위) 공원 입장료만 해당

- (감면대상)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 문제점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제도가 관계법률간 ‘용어 해석’의 차이로 이용자 불편 초래

-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혜택을 명시한 관련법률은 감면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입장료, 시설이용료 별도 구분 없이 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복지법｣,  등

- 반면 국립공원 이용관련 법률은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를 구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입장료만 감면함에 따라 민원을 유발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언급한 공공시설 이용료에는 입장료와 시설이용료가 포함된다는 입장(’13.10월 민원신청)

▪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타 법에서 명시한 공공시설 이용료를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한 국립공원 ‘입장료’를 의미한다는 입장

○ ’10.10.1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국립공원 입장료와 시설이용료 모두 감면대상이었으나 개정이후 시설사용료 제외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①~③ 생략 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6.~12. 생략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④ 제23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⑥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다시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개선요구 급증

※ ’10.10.1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이후 ‘국립공원 시설이용료 면제’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접수현황 : 140건

□ 개선방안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국립공원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범위 확대

- 단, 공원시설 중 사유인 시설은 예외로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

※ (예시) 입장료와 시설이용료가 면제범위에 포함되도록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

②		근로자 휴가제도의 합리적 개선(고용부)

□ 현 황

○ 사업장은 고용부에서 제정한 ‘표준 취업규칙’을 토대로 사업장별 취업규칙을 제정

※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의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93조)

○ 취업규칙에는 휴가, 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

- (경조사 휴가) 친족 사망시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휴가 일수를 규정

※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2일),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2일)

- (모성보호) 90일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 허용 등의 의무 규정

※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제74조의2에 따라 법적 의무 발생

□ 문제점

○ 각 사업장 취업규칙 제정의 기본 틀이 되는 ‘표준 취업규칙’ 경조사 휴가 규정이 한국 장례 문화를 미반영

- 본인․배우자의 외․조부모 사망, 자녀․자녀 배우자의 사망시 3일장 기간 내내 빈소를 지키는게 일반적임에도 경조사 휴가를 2일만 규정

- 더욱이,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경조사 휴가 규정 자체가 미비

<표준 취업규칙 : ‘사망’ 관련 경조사 휴가 규정>

사 유	휴가일수
▪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5일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2일
▪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2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규정없음

○ 최근 난임을 겪는 부부가 증가 추세이나 임신한 여성 위주의 휴가 제도만 운영하고 난임 치료 목적의 휴가 제도는 미비

※ '13년 불임진료 환자 수는 192,457명으로 ‘09년 166,708명에 비해 24.4% 증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통계)

※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 허용 등(근로기준법 제74조 및 제74조의2)

- 난임 치료를 위해 여러 차례의 병원 방문, 치료를 위한 시간 소요에 대한 부담으로 퇴직을 고민하는 경우 다수

▪ 난임 시술을 받고 있는 직장인 여성의 경우 임산부보다 더 많이 병원을 방문해야함에도 근로기준법에 해당부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휴가로 대체하여 쉬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실정(‘13.1월 국민신문고)

- 직장 퇴직 시 고정적 수입 단절 및 비싼 치료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가중

▪ 시험관 시술의 경우 평균 350~5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정부지원 18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개인부담이 상당하고 직장여성의 경우 임신을 위해 회사를 그만둘 경우 생활고와 함께 시술비용에 대한 부담, 경력단절의 문제 발생 (‘13.4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 ‘표준 취업규칙’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 합리적으로 조정

- 본인․배우자의 외․조부모 사망, 자녀․자녀 배우자의 사망에 대한 휴가 일수를 3일 이상으로 규정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의 경우에도 경조사 일수를 신설하고 3일 이상으로 규정

○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외출) 규정 마련

-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또는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우선적으로 표준 취업규칙에 반영하되,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 KT는 ‘05년부터 난임휴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13년 난임 휴직제 도입

※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 예시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함

③		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관리 강화(복지부)

□ 현 황

○ 관계법령에 임산부, 영유아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시행령 별표2>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 임산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함

- (장소)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

- (구조)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고,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일정 공간을 확보하여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 설치

□ 문제점

○ 영유아를 동반한 외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엄마들이 많지만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시설은 미흡

▪ 용인시의 어린이집, 유치원, 백화점, 편의점 등 모유수유실 설치대상 1천902개소 가운데 시설이 설치된 곳은 고작 1%인 20개소에 불과한 실정(‘13.11월 언론보도)

○ 정책적으로 모유 수유를 권장하나 수유실을 포함한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는 권장사항으로만 규정

※ 모자보건법 제10조의3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 정부는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출산 이후 양육을 위한 시설 설치에 소극적

※ 행복한 임신과 출산(국정과제62),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국정과제63)

○ 수유실 설치를 권장한 시설임에도 수유실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이 많아 육아중인 엄마들의 불편을 초래

▪ 요즘 백화점 빼고는 수유실이 없는데 엄마들이 외출을 편하게 할 수 있게 아이들이 배고파서 우는 일이 없게 수유실을 작게라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음(‘13.9월 국민신문고)

▪ 두아이 출산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회사 내에서 수유(착유)할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니 업무용 빌딩에 수유실 설치를 의무화 해주기 바람(‘13.3월 국민신문고)

▪ 주말이면 가족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수목원을 관람하는데 수유실이 없다는게 놀라웠음, 수유실과 같은 기본적인 시설은 설치 바람(‘14.3월 국민신문고)

○ 수유실 등 임산부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위생관리기준 미흡

- 장애인 이용 측면에서 최소한의 설치기준만 마련되어 있어 수유실 이용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 보완 필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 기저귀 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고,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일정 공간을 확보하여 기저귀 교환대 및 세면대 설치

▪ 모유수유실에 아빠들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여자아이 기저귀를 남자화장실에서 갈아야 하는 불편이 있으니 아빠든 엄마든 누구나 들어가서 처리할 수 있는 독립적 공간 마련 요청(‘13.5월 국민신문고)

▪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안과․이비인후과 병동 수유실에는 사무용 가림막 하나만 덜렁 놓여있어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의 소음이 그대로 전혀지고, 누군가 불쑥 쳐다보기라도 하면 수유장면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13.10월 언론보도)

- 구체적인 위생관리기준 미비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거나 비위생적 환경으로 인한 유아의 건강에 악영향 등 불안 야기

▪ 애기 기저귀를 갈아야 해서 수유실을 발견하고 들어갔으나 창고로 이용되고 있었음(‘14.3월 국민신문고)

▪ 고속도로 휴게소 모유수유실에서 죽은 파리 10여 마리가 말라붙어 있고, 의자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있는 등 관리가 허술하여 불결한 위생상태로 방치(‘13.8월 언론보도)

□ 개선방안

○ 임산부, 영유아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의무설치 대상시설 규정

- 대형마트, 가족단위 놀이시설 등에 수유실을 포함한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예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개정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위생관리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

- 수유공간에 가림막 설치, 시설주에 위생 관리의무 부과, 위반시 제재규정 마련 등

※ (예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Ⅴ. 조치 사항

권고일자  :  2014. 7

대상기관  : 환경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구 분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사회적 약자의 국립공원 등 시설이용 면제범위 개선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국립공원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범위 확대 - 단, 공원시설 중 사유인 시설은 예외로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 ※ (예시) 입장료와 시설이용료가 면제범위에 포함되도록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	환경부	’15.06월
근로자 휴가제도의 합리적 개선	◦ ‘표준 취업규칙’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 합리적으로 조정 - 본인․배우자의 외․조부모 사망, 자녀․자녀 배우자의 사망에 대한 휴가 일수를 3일 이상으로 규정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의 경우에도 경조사 일수 신설하고 3일 이상으로 규정 ◦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외출) 규정 마련 -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또는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우선적으로 표준 취업규칙에 반영하되,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 KT는 ‘05년부터 난임휴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13년 난임 휴직제 도입 ※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 예시 : )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함	고용노동부	’15.06월
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관리 강화	◦ 임산부, 영유아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의무설치 대상시설 규정 - 대형마트, 가족단위 놀이시설 등에 수유실을 포함한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예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개정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위생관리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 - 수유공간에 가림막 설치, 시설주에 위생 관리의무 부과, 위반시 제재규정 마련 등 ※ (예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보건복지부	’15.06월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