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260호

의  안  명   비정상의 정상화 일괄 제도개선(③ 국민중심서비스 정부 3.0 강화)

관련기관  교육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17개 시․도교육청

의결연월일   2014. 7. 14.

주       문

「비정상의 정상화 일괄 제도개선(③ 국민중심서비스 정부 3.0 강화)」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17개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7월 14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권익위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정상의 정상화｣ 일괄 제도개선

- ③ 국민중심서비스 정부3.0 강화 -

2014. 7.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빅데이터 발굴원 활용현황	2

Ⅲ. 제도개선 중점분야	5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1. 지방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기출문제 공개 강화	6

2. 어린이집, 유치원 정보공시제도의 실효성 제고	8

3. 병원, 약국 의료비 야간할증제도 안내 강화	12

Ⅴ. 조치 사항	14

Ⅰ. 추진 배경

◇ 국정과제와 정상화과제는 국정비전을 실현하는 양대축(‘13.12.10 국무회의)

◇ ‘비정상의 정상화’는 2014년 국정운영의 핵심과제(VIP 신년사)

□ 정부는 사회 전 분야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과 구조적･고질적 병폐 개선을 위하여 전 공공기관에 정상화과제 발굴을 독려

※ ’13.12월 정상화과제 10대 분야 핵심과제(48개) 및 단기 개선과제(32개) 선정

□ 국정목표의 내실 있는 달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상화과제 발굴을 위해서는 권익위 보유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

※ 정상화과제 발굴원 :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행복제안센터, 부패･공익신고센터, 검찰･경찰(협업기관)의 부패수사사례 공유자료 등

○ 국민신문고, 110 콜센터 등에 접수된 반복･빈발민원 중 비정상적인 민생안전 침해 민원내용위주로 분석

※ 민생안전 부조리, 관리감독 사각지대 등 국민체감도가 낮은 관행･규정 개선

○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접수된 제안내용 중 일상 생활속에서 국민불편을 야기하는 비정상적인 생활규제 사항 분석

※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 관행이나 여건변화와 동떨어진 낡은 제도와 절차 개선

○ 부패･공익신고 및 검･경(협업기관) 부패수사사례 정보공유를 통한 고질적 병폐, 특혜, 부조리 사항 분석

※ 검찰 부패수사 제공자료(158건), 경찰 민생 부조리･부패수사 제공자료(300건)

□ 권익위의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심층분석하여  국민정서와 상식에 어긋난 ‘비정상의 정상화’ 일괄 제도개선 추진

Ⅱ. 빅데이터 발굴원 활용현황

가. 최근 3년간 빅데이터 발굴원 분석범위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반복 또는 빈발민원 : 212,665건

※ 주요 Key Word 분석결과, 어린이집･유치원, 보조금, 현금영수증 관련 민원이 전체의 73.2% 차지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유형별 분석현황>

민원구분	건수	민원구분	건수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27,952(57.2%)	교육공무원 관련	1,827(3.74%)
정부･지자체 보조금 관련	04,191(8.57%)	수입식품 관련	1,068(2.18%)
현금영수증 관련	03,620(7.40%)	국립공원 시설이용 관련	8,835(1.71%)
산림사업, 수의계약 관련	03,350(6.85%)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8,737(1.51%)
약국, 약국종업원 등	02,888(5.91%)	소 계	48,904(100%)
의료기기, 판매 등	02,436(4.98%)	제외(단순 민원성)	163,761

○ 행복제안센터를 통하여 권익위에 접수된 국민제안 : 275,600건

※ 주요 Key Word 분석결과, 어린이집･유치원, 근로자･휴가제도, 성폭력･임산부 등 관련 민원이 전체의 79.4% 차지

<행복제안센터 접수제안 유형별 분석현황>

제안구분	건수	제안구분	건수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10,140(39.9%)	병･의원, 동물병원 관련	1,458(1.80%)
근로자, 휴가제도 등	07,024(27.6%)	주차장 교통사고 등	1,426(1.68%)
성폭력, 임산부 관련	03,035(11.9%)	개인과외, 교습학원 등	1,397(1.56%)
임대주택 보증금, 임대료 등	01,293(5.09%)	주소이전 등 변경신고	1,124(0.49%)
자동차보험 등 관련	01,266(4.98%)	소 계	25,427(100%)
교원(가산점제도 등) 관련	01,264(4.97%)	제외(단순 민원성)	250,173

○ 110 콜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인 제도개선 요구사항 : 1,984건

※ 유형별 분석결과, 정보공개, 복지, 교통사고 관련내용이 전체의 75.1% 차지

<110 콜센터 접수제안 유형별 분석현황>

민원구분	건수	민원구분	건수
병원 등 정보공개 강화	206(36.3%)	신고절차 등 규제완화	044(7.76%)
맞춤형 복지･편의 확대	132(23.3%)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021(3.70%)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등	088(15.5%)	소 계	567(100%)
채용, 개인정보 보호 등	076(13.4%)	제외(단순 민원성)	1,417

○ 부패 및 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신고사건 : 13,112건

※ 부패･공익신고 접수 관련 제도개선 연계과제 선정(부패사건 1, 공익사건 1)

<부패･공익신고 접수현황>

부패신고	건수	공익신고	건수
기관이첩	0,286	건 강	1,768
행동강령 위반통보	0,202	안전･환경	0,847
기관송부	1,193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0,487
종 결	7,064	기 타	1,219
접 수	8,791	접 수	4,321

○ 권익위에 공유된 검찰･경찰 관련 부패수사자료 정보 : 458건

※ 부패수사자료 분석결과, 보조금, 부정･불량식품 비리가 전체의 32.1%(147건) 차지

<검･경 부패수사자료 제공현황>

대검찰청	건수	경찰청	건수
보조금 등 국고손실 비리	043	부정･불량식품 비리	57
공기업, 공무원 유착비리	025	보조금 등 국고손실 비리	47
사학･입시 등 교육계 비리	021	공기업, 공무원 유착비리	36
기타(금융･의료계 비리 등)	069	기타(보험･금융 대출비리 등)	160
소 계	158	소 계	300

나. 국정과제 추진전략과 정상화과제 상호관계

○ 비정상적인 관행･낡은 제도 등 국정추진의 ‘걸림돌 제거’를 위한 정상화과제는 국정과제 추진전략의 필수요소

<국정과제 추진전략 및 정상화과제 상호 연관분야>

국정과제 추진전략	정상화 중점 분야	건수	발굴원
□ 신뢰받는 정부	▪ 공공부문 특혜･예산낭비 근절	04	부패신고 검･경 수사자료 국민신문고
	▪ 불합리한 규제 사각지대 개선	8	공익신고 행복제안센터 검･경 수사자료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 국민중심서비스 정부3.0 강화	03	국민신문고 행복제안센터
□ 맞춤형 고용･복지	▪ 맞춤형 복지･편의서비스 강화	03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 민생경제	▪ 탈세･체납･재정저해관행 개선	03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행복제안센터

○ 소관기관 과제건수 : 안전행정부(5), 보건복지부(4), 교육부(3) 등

<소관기관별 세부과제 현황>

기관명	건수	기관명	건수	기관명	건수
안전행정부	5	식품의약품안전처	2	농림축산식품부	1
보건복지부	4	경 찰 청	1	시･도 교육청	2
교 육 부	3	고용노동부	1	특별･광역시･도	1
기획재정부	2	해양수산부	1	산림청	1
법 무 부	2	환 경 부	1	금융감독원	1
국토교통부	1			합 계	29건
* 일부 과제는 소관기관 중복

Ⅲ. 제도개선 중점분야

중점분야	정상화 세부과제
공공부문 특혜 ･ 예산낭비 근절 (4건)	① 국･공유지 불법 전대 수익금 환수 및 처벌규정 마련 ② 지자체 보조금 위법사항 행위자의 처벌조항 규정화 ③ 사립학교 교원대상 ‘교육공무원 특채제도’ 개선 ④ 국가･지자체 발주 산림사업의 독점적 진입장벽 개선
불합리한 규제 사각지대 개선 (8건)	① 식품 등의 시험 후 잔여검체 반환 및 활용 금지규정 개선 ② SW산업육성 관련 지자체 협상계약체결기준 완화 ③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합리화 ④ 의료기기 판매(임대) 영업소의 이전신고 절차 간소화 ⑤ 동물병원의 양도･양수 신고절차 간소화 ⑥ 어업면허소지자의 주소이전 변경신고 의무 면제 ⑦ 재판과정의 성폭력피해자 개인정보 유출방지 강화 ⑧ 자동차 손해보험 ‘미수선 수리비’ 지급 관행 개선
국민중심서비스 정부3.0 강화 (3건)	① 지방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기출문제 공개 강화 ② 어린이집, 유치원 정보공시제도의 실효성 제고 ③ 병원, 약국 의료비 야간할증제도 안내 강화
맞춤형 복지･ 편의서비스 강화 (3건)	① 사회적 약자의 국립공원 등 시설이용 면제범위 개선 ② 근로자 휴가제도의 합리적 개선 ③ 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관리 강화
탈세･체납･재정 저해관행 개선 (3건)	① 국민이용 선호업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적용 확대 ② 1･2차 의료기관 재입원환자의 상급병원 약제처방 관행 개선 ③ 의무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차량의 처분 실효성 제고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지방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기출문제 공개(안행부, 시･도교육청)

□ 현 황

○ 최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대규모 시험의 기출문제가 공개원칙으로 전환 확대 중

기관	시험 구분	비고
산업인력관리공단 (www.Q-net.or.kr)	▪국가기술자격시험	200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모의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초등학교 3학년 진단평가 ▪고입선발시험 ▪중등교사 임용시험 ▪초등교사 임용시험	2002
경찰청	▪경찰공무원시험	2011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의사국가시험	2012
사이버국가고시센터	▪5급 및 7･9급, 견습직원 채용 등 (국가 및 지방공무원)	사전공개정보

□ 문제점

○ 정부 3.0 정책에 따라 각종 시험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기출문제를 사전공개 행정정보로 확대하는 추세

※ 서울시 공무원시험(2013), 경찰공무원시험(2011) 공개로 전환

- 반면 교육청은 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비정상 관행을 여전히 고수함에 따라 수험생 불만 초래

▪ 교육청 지방공무원 시험은 일반행정직 시험과 달리 문제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고를 봤는데, 시험 출제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문제를 공개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13.3월 국민신문고)

▪ 지방교육행정직은 문제지도 공개하지 않고 정답도 공개하지 않아 몇 점을 받았는지 어떤 문제가 틀렸는지 확인할 수 없어 답답하니 문제지와 정답을 공개해주기 바람(‘13.8월 국민신문고)

- 특히, 문제은행식 시험출제를 하는 대다수 공공기관의 기출문제 공개 원칙과 달리 시･도 교육청은 여전히 비공개 방침을 고수

▪ 8월 실시된 교육공무원 시험에 복수 정답건이 있으나 답안이 공개되지 않아 채점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이 어려움(‘13.8월 국민신문고)

▪ 시험지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문항번호는 알 수 없으나 교육청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문제 중 정답이 두 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 검토 바람(‘13.8월 국민신문고)

○ 시험문제 비공개, 이의제기 신청절차 부재로 수험생의 출제오류 정정기회를 제약하는 등 수험생의 알권리 침해 심각

▪ ’13.8.24 시행된 전국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국어, 영어과목에서 정답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가 다수 출제(국민신문고 민원제기)

○ 교육청의 기출문제는 비공개 원칙이나 일부 수험서,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복원된 기출문제가 공유되면서 정보 비대칭 발생

□ 개선방안

○ 안전행정부에서 지자체․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과목 중 동일과목(예시 : 국어, 영어, 한국사 등)에 대하여 위탁 출제하고, 기출문제는 공개하는 방안 마련(중장기 검토)

※ ’11.9월 교과부, 시･도 교육청의 공채시험 수탁요청으로 당시 행안부는 7･9급 공채시험 출제 수탁결정, ’12.2월 9급 공채시럼 과목개편에 따른 시험출제 및 인쇄부담, 국가고시센터 수용한계 등을 이유로 수탁불가 통보(‘14.6월 관계기관 의견청취)

○ 각 시･도 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우선적으로 시험문제 오류 등과 관련된 수험생 이의신청절차 마련

②		어린이집, 유치원 정보공시제도의 실효성 제고(복지부, 교육부)

□ 현 황

○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과 선택권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등에 대한 정보공시제도 운영 중

<어린이집,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현황>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입소대상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
시행	‘13.12월	‘12.09월
공개장소	영유아보육포털	유치원알리미

□ 문제점

○ 돌봄 대상이 유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개 대상정보가 상이

<어린이집에서만 공개중인 정보>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및 이수 날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현황, 놀이터 안전검사 여부 및 검사 실시 일자 등

<유치원에서만 공개중인 정보>

▪ 환기, 조도, 소음 상태 및 점검 일자,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 및 검사 일자 등

○ 어린이집, 유치원의 법령 준수여부를 판단을 위한 정보 제공 부족

- 단속 후 적발된 어린이집, 유치원의 정보만 공개되고, 적발되지 않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단속･점검여부 확인은 곤란

※ (어린이집) 법 위반 시설 및 원장․보육교사 명단,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 공개 중

(유 치 원) 시정명령 기관, 일자,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등을 공개 중

- 미점검 대상기관은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적발이 불가능하므로 점검여부 확인은 법령 준수여부 판단시 중요정보이나 공개정보에 미포함

※ 전국 어린이집 42,527곳의 13.2%인 5,632곳이 1년간 단 한차례도 점검을 받지 않음(’13.10월 보건복지위원회)

○ 특별활동비, 급식비 등 각종 비용으로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카드납부 가능 여부 등 납부방식에 대한 정보 미제공

- 특히, 원비 외에 기타경비는 카드결제가 안된다는 민원사례 빈발

▪ ’13.6월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4,061곳 중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은 20.1%인 816곳에 불과(’13.9월 언론보도)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원비를 납부할 때 카드는 안받고 현금만 받아 불편하니 정부에서 조치 취해주기를 요청(‘14.2월 국민신문고)

▪ 지원받은 보육비를 아이사랑카드로 결제중인데 보육비 외에 필요경비는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는 민원(‘13.6월 국민신문고)

▪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만 카드결제가 되고 특강비 등 기타비용은 신용카드 결재가 불가능하다는 민원(‘14.1월 국민신문고)

▪ 사립유치원은 카드결제가 안되고 오로지 현금 및 계좌이체만 받고 있는 실정인데 요즘은 과태료도 카드납부가 되는데 유치원은 왜 안되는지 개선을 요구(‘14.4월 국민신문고)

○ 관계법령에 유치원 평가결과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유치원 평가 등에 관한 사항(평가실시 여부, 평가연월 등)만 공개하고 평가결과는 미공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

- 반면,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보육환경, 건강･영양, 안전 등 분야별 점수, 평가인증 여부 등을 공개 중

○ 또한 유치원은 허위, 부실정보 공시와 관련 제재근거만 있고 세부적인 제재기준이 미비하여 제재의 실효성 저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 : 어린이집은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운영정지 7일~2개월)을 마련하고 있음

<유치원 관련 제재규정 현황>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교육부장관은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여야 함

▪ 유아교육법 제30조 : 관할청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개선 방안

○ 학부모 알권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의 공개 정보 확대

※ (예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의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1의3 개정

-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한 상호 정보공시항목을 비교･검토하여 중요사항을 공시항목에 포함

※ (예시) 유치원의 경우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및 이수 날짜, CCTV 설치현황, 놀이터 안전검사 여부 및 검사실시 일자 등

※ (예시) 어린이집의 경우 : 환기, 조도, 소음 상태 및 점검 일자,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 및 검사 일자 등

- 상급기관의 점검여부, 일자 등 점검현황, 원비․특별활동비 등 항목별 납부제도 현황, 유치원 평가 결과 공개

※ (참고) 대학의 경우 대학알리미에 납부제도 현황(등록금 카드결제, 분할납부 가능여부) 공시 중

○ 유치원 관련 허위 정보, 부실 정보 공시 등에 대한 제재 기준 세분화

※ (예시) 유아교육법 또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

③		병원, 약국 의료비 야간할증제도 안내 강화(복지부)

□ 현 황

○ 병･의원의 야간진료에 대한 유인 동기 강화를 위해 병원 야간진료, 약국 야간조제에 대한 가산금 제도를 운영중

▪ <병의원 진찰료>

평일 18시(토요일 13시) - 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초진 또는 재진) 소정점수의 30%를 가산

▪ <약국수가>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 - 익일 09시에 조제 투약하는 경우,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및 조제료(약4) 소정점수의 30%를 가산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

□ 문제점

○ 야간진료, 야간조제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것임에도 병원․약국 가산금제도에 대한 국민 홍보 미흡

- 대부분 병원, 약국들이 ‘야간진료 할증 가산금제도’ 관련 안내문 미부착

- 또한, 진료영수증에도 가산금이 부과되었음을 안내하는 표시가 없어 소비자 확인 곤란

<출처 : SBS>

○ 병원, 약국 야간 이용시 가산금 부과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 부족으로 합리적 선택 불가

▪ 동네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갈 때 마다 진료비가 달라 문의하여 진료비 할증에 대해 알게 됐음 이에 대한 안내문 부착홍보가 필요함(‘12.4월 국민신문고)

▪ 당뇨로 매달 병원을 다니면서 야간할증제를 알게 됐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병원이나 약국에 야간할증 안내문을 부착하여 홍보해주기 바람(‘13.3월 국민신문고)

- 가산금이 미부과되는 시간에 병원․약국 방문이 가능함에도 아무 때에나 병원․약국을 방문하여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 상존

□ 개선방안

○ 병원 진찰료, 약국 수가의 가산금 제도에 대한 소비자 고지 강화

- 가산금 부과시간에 병원, 약국 접수 시 가산금 부과여부를 안내

○ 야간진료, 야간조제와 관련 가산금 부과 시 가산금 부과되었음을 영수증에 별도 표시

Ⅴ. 조치 사항

권고일자  :  2014. 7

대상기관  : 안전행정부, 시도교육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구 분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지방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기출문제 공개	◦ (중장기 검토)안전행정부에서 지자체․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과목 중 동일과목(예시 : 국어, 영어, 한국사 등)에 대하여 위탁 출제하고, 기출문제는 공개하는 방안 마련 ◦ 안행부가 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실시하는 방안 추진과 별도로 각 교육청은 우선적으로 시험문제 오류 등에 대한 수험생 이의신청절차 마련	안전행정부 시도교육청	중장기 검토 ’14.12월
어린이집, 유치원 정보공시제도의 실효성 제고	◦ 학부모 알권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의 공개정보 확대 ※ (예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의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 어린이집, 유치원의 상호 정보공시항목을 비교하여 주요사항 공시항목에 포함 ※ (예시) 유치원의 경우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안전교육 이수여부 및 이수날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현황, 놀이터 안전검사 및 검사실시 일자 등 ※ (예시) 어린이집의 경우 : 환기, 조도, 소음상태 및 점검일자,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 및 검사일자 등 - 상급기관의 점검여부, 일자 등 점검현황, 원비․특별활동비 등 항목별 납부제도 현황, 유치원 평가 결과 공개 ◦ 유치원 관련 허위 정보, 부실 정보 공시에 대한 제재기준 세분화 ※ (예시) 유아교육법 또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	교육부, 보건복지부	’15.06월
병원, 약국 의료비 야간할증제도 안내 강화	◦ 병원 진찰료, 약국 수가의 가산금 제도에 대한 소비자 고지 강화 - 가산금 부과시간에 병원, 약국 접수시 가산금 부과여부를 안내 ◦ 야간진료, 야간조제에 대한 가산금 부과 시 가산금이 부과되었음을 영수증에 별도 표시	보건복지부	’14.12월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