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259호

의  안  명   비정상의 정상화 일괄 제도개선(② 불합리한 규제 사각지대 개선)

관련기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7개 시․도교육청, 금융감독원

의결연월일   2014. 7. 14.

주       문

「비정상의 정상화 일괄 제도개선(② 불합리한 규제 사각지대 개선)」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7개 시․도교육감,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7월 14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권익위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정상의 정상화｣ 일괄 제도개선

- ② 불합리한 규제 사각지대 개선 -

2014. 7.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빅데이터 발굴원 활용현황	2

Ⅲ. 제도개선 중점분야	5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1. 식품 등의 시험 후 잔여검체 반환 및 활용 금지규정 개선	6

2. SW산업육성 관련 지자체 협상계약체결기준 완화	9

3.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합리화	11

4. 의료기기 판매(임대) 영업소의 이전신고 절차 간소화	14

5. 동물병원의 양도･양수 신고절차 간소화	16

6. 어업면허소지자의 주소이전 변경신고 의무 면제	19

7. 재판과정의 성폭력피해자 개인정보 유출방지 강화	21

8. 자동차 손해보험 ‘미수선 수리비’ 지급 관행 개선	24

Ⅴ. 조치 사항	26

Ⅰ. 추진 배경

◇ 국정과제와 정상화과제는 국정비전을 실현하는 양대축(‘13.12.10 국무회의)

◇ ‘비정상의 정상화’는 2014년 국정운영의 핵심과제(VIP 신년사)

□ 정부는 사회 전 분야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과 구조적･고질적 병폐 개선을 위하여 전 공공기관에 정상화과제 발굴을 독려

※ ’13.12월 정상화과제 10대 분야 핵심과제(48개) 및 단기 개선과제(32개) 선정

□ 국정목표의 내실 있는 달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상화과제 발굴을 위해서는 권익위 보유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

※ 정상화과제 발굴원 :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행복제안센터, 부패･공익신고센터, 검찰･경찰(협업기관)의 부패수사사례 공유자료 등

○ 국민신문고, 110 콜센터 등에 접수된 반복･빈발민원 중 비정상적인 민생안전 침해 민원내용위주로 분석

※ 민생안전 부조리, 관리감독 사각지대 등 국민체감도가 낮은 관행･규정 개선

○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접수된 제안내용 중 일상 생활속에서 국민불편을 야기하는 비정상적인 생활규제 사항 분석

※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 관행이나 여건변화와 동떨어진 낡은 제도와 절차 개선

○ 부패･공익신고 및 검･경(협업기관) 부패수사사례 정보공유를 통한 고질적 병폐, 특혜, 부조리 사항 분석

※ 검찰 부패수사 제공자료(158건), 경찰 민생 부조리･부패수사 제공자료(300건)

□ 권익위의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심층분석하여  국민정서와 상식에 어긋난 ‘비정상의 정상화’ 일괄 제도개선 추진

Ⅱ. 빅데이터 발굴원 활용현황

가. 최근 3년간 빅데이터 발굴원 분석범위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반복 또는 빈발민원 : 212,665건

※ 주요 Key Word 분석결과, 어린이집･유치원, 보조금, 현금영수증 관련 민원이 전체의 73.2% 차지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유형별 분석현황>

민원구분	건수	민원구분	건수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27,952(57.2%)	교육공무원 관련	1,827(3.74%)
정부･지자체 보조금 관련	04,191(8.57%)	수입식품 관련	1,068(2.18%)
현금영수증 관련	03,620(7.40%)	국립공원 시설이용 관련	8,835(1.71%)
산림사업, 수의계약 관련	03,350(6.85%)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8,737(1.51%)
약국, 약국종업원 등	02,888(5.91%)	소 계	48,904(100%)
의료기기, 판매 등	02,436(4.98%)	제외(단순 민원성)	163,761

○ 행복제안센터를 통하여 권익위에 접수된 국민제안 : 275,600건

※ 주요 Key Word 분석결과, 어린이집･유치원, 근로자･휴가제도, 성폭력･임산부 등 관련 민원이 전체의 79.4% 차지

<행복제안센터 접수제안 유형별 분석현황>

제안구분	건수	제안구분	건수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10,140(39.9%)	병･의원, 동물병원 관련	1,458(1.80%)
근로자, 휴가제도 등	07,024(27.6%)	주차장 교통사고 등	1,426(1.68%)
성폭력, 임산부 관련	03,035(11.9%)	개인과외, 교습학원 등	1,397(1.56%)
임대주택 보증금, 임대료 등	01,293(5.09%)	주소이전 등 변경신고	1,124(0.49%)
자동차보험 등 관련	01,266(4.98%)	소 계	25,427(100%)
교원(가산점제도 등) 관련	01,264(4.97%)	제외(단순 민원성)	250,173

○ 110 콜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인 제도개선 요구사항 : 1,984건

※ 유형별 분석결과, 정보공개, 복지, 교통사고 관련내용이 전체의 75.1% 차지

<110 콜센터 접수제안 유형별 분석현황>

민원구분	건수	민원구분	건수
병원 등 정보공개 강화	206(36.3%)	신고절차 등 규제완화	044(7.76%)
맞춤형 복지･편의 확대	132(23.3%)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021(3.70%)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등	088(15.5%)	소 계	567(100%)
채용, 개인정보 보호 등	076(13.4%)	제외(단순 민원성)	1,417

○ 부패 및 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신고사건 : 13,112건

※ 부패･공익신고 접수 관련 제도개선 연계과제 선정(부패사건 1, 공익사건 1)

<부패･공익신고 접수현황>

부패신고	건수	공익신고	건수
기관이첩	0,286	건 강	1,768
행동강령 위반통보	0,202	안전･환경	0,847
기관송부	1,193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0,487
종 결	7,064	기 타	1,219
접 수	8,791	접 수	4,321

○ 권익위에 공유된 검찰･경찰 관련 부패수사자료 정보 : 458건

※ 부패수사자료 분석결과, 보조금, 부정･불량식품 비리가 전체의 32.1%(147건) 차지

<검･경 부패수사자료 제공현황>

대검찰청	건수	경찰청	건수
보조금 등 국고손실 비리	043	부정･불량식품 비리	57
공기업, 공무원 유착비리	025	보조금 등 국고손실 비리	47
사학･입시 등 교육계 비리	021	공기업, 공무원 유착비리	36
기타(금융･의료계 비리 등)	069	기타(보험･금융 대출비리 등)	160
소 계	158	소 계	300

나. 국정과제 추진전략과 정상화과제 상호관계

○ 비정상적인 관행･낡은 제도 등 국정추진의 ‘걸림돌 제거’를 위한 정상화과제는 국정과제 추진전략의 필수요소

<국정과제 추진전략 및 정상화과제 상호 연관분야>

국정과제 추진전략	정상화 중점 분야	건수	발굴원
□ 신뢰받는 정부	▪ 공공부문 특혜･예산낭비 근절	04	부패신고 검･경 수사자료 국민신문고
	▪ 불합리한 규제 사각지대 개선	8	공익신고 행복제안센터 검･경 수사자료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 국민중심서비스 정부3.0 강화	03	국민신문고 행복제안센터
□ 맞춤형 고용･복지	▪ 맞춤형 복지･편의서비스 강화	03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 민생경제	▪ 탈세･체납･재정저해관행 개선	03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행복제안센터

○ 소관기관 과제건수 : 안전행정부(5), 보건복지부(4), 교육부(3) 등

<소관기관별 세부과제 현황>

기관명	건수	기관명	건수	기관명	건수
안전행정부	5	식품의약품안전처	2	농림축산식품부	1
보건복지부	4	경 찰 청	1	시･도 교육청	2
교 육 부	3	고용노동부	1	특별･광역시･도	1
기획재정부	2	해양수산부	1	산림청	1
법 무 부	2	환 경 부	1	금융감독원	1
국토교통부	1			합 계	29건
* 일부 과제는 소관기관 중복

Ⅲ. 제도개선 중점분야

중점분야	정상화 세부과제
공공부문 특혜 ･ 예산낭비 근절 (4건)	① 국･공유지 불법 전대 수익금 환수 및 처벌규정 마련 ② 지자체 보조금 위법사항 행위자의 처벌조항 규정화 ③ 사립학교 교원대상 ‘교육공무원 특채제도’ 개선 ④ 국가･지자체 발주 산림사업의 독점적 진입장벽 개선
불합리한 규제 사각지대 개선 (8건)	① 식품 등의 시험 후 잔여검체 반환 및 활용 금지규정 개선 ② SW산업육성 관련 지자체 협상계약체결기준 완화 ③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합리화 ④ 의료기기 판매(임대) 영업소의 이전신고 절차 간소화 ⑤ 동물병원의 양도･양수 신고절차 간소화 ⑥ 어업면허소지자의 주소이전 변경신고 의무 면제 ⑦ 재판과정의 성폭력피해자 개인정보 유출방지 강화 ⑧ 자동차 손해보험 ‘미수선 수리비’ 지급 관행 개선
국민중심서비스 정부3.0 강화 (3건)	① 지방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기출문제 공개 강화 ② 어린이집, 유치원 정보공시제도의 실효성 제고 ③ 병원, 약국 의료비 야간할증제도 안내 강화
맞춤형 복지･ 편의서비스 강화 (3건)	① 사회적 약자의 국립공원 등 시설이용 면제범위 개선 ② 근로자 휴가제도의 합리적 개선 ③ 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관리 강화
탈세･체납･재정 저해관행 개선 (3건)	① 국민이용 선호업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적용 확대 ② 1･2차 의료기관 재입원환자의 상급병원 약제처방 관행 개선 ③ 의무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차량의 처분 실효성 제고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식품 등의 시험 후 잔여검체 반환 및 활용 금지규정 개선(식약처)

□ 현 황

○ 판매･영업목적의 식품 등에 대한 국민건강의 위해요소 판단을 위하여 식약처 등 전문기관의 수거･시험･검사를 의무화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시험･검사대상	근거법률
▪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 화장품	화장품법
▪ 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식품위생법
▪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세척제, 그 밖의 위생용품	공중위생관리법

○ 의뢰인의 검사대상물 중 시험･검사 후 형태가 변경되지 않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잔여검체는 반환하도록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 시험･검사를 위한 검체 수거시 의뢰인의 반환의사가 없었더라도 시험‧검사 종료 전까지 반환 요청하는 경우 반환

□ 문제점

○ 의뢰인의 시험･검사 대상물에 대한 시험 후 잔여검체 반환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 기준 미비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에 시험의뢰시 잔여검체 반환안내 고지, 반환요청서식 등 잔여검체의 반환절차･방법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제9조(검사대상물의 처리) 제4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채취한 검사대상물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을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검사대상물은 의뢰인이 반환을 청구하면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이로 인해 실무적으로 의뢰인에게 반환의사를 구두로만 확인하거나 아예 반환안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

※ 최초 수거시 구두로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 수거자가 별도의 식별표시를 해서 검사기관으로 송부(’14.4월 관계자 의견청취)

- 또한 현행 규정에 시험 대상물 수거자가 반환규정 안내의무가 없어 관련규정을 모르는 의뢰인들의 경제적 손해발생 우려

○ 특히, 반환요청이 없는 시험 후 잔여검체는 폐기가 원칙이나 식약처 등 검사기관에서 임의 처리할 우려 상존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제5조(잔여검체의 보관기간) 발생부서의 장 또는 처리부서의 장은 시험․검사 등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관기간까지 잔여검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검체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1. 적합 판정 잔여검체 : 즉시 폐기(다만, 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와 활용 대상 검체는 제외)

- 미반환 잔여검체의 업무처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소지를 유발하는 등 기관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

○ 의뢰인의 반환요청에 따라 반환된 잔여검체에 대하여 활용을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민원 유발

※ 적합판정을 받은 검사대상물의 잔여검체 중 안전성이 입증되어 위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활용을 금지한 근거규정이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규제라는 입장(’14.3월 관계자 의견청취)

※ ‘잔여검체 반환(확인)증’에 ‘판매 및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인수‧인계자 및 입회자의 서명을 날인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별표 제1호 서식)>

잔여검체 반환(확인)증 ○ 접수번호: (20 . . ) ○ 검체명: ○ 반환수량: 상기 물품을 정히 반환하며 잔여검체는 판매 및 제조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인함. 20 . . . ○ 인계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인수자(의뢰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입회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잔여검체 반환(확인)증 ○ 접수번호: (20 . . ) ○ 검체명: ○ 반환수량: 상기 물품을 정히 반환하며 잔여검체는 판매 및 제조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인함. 20 . . . ○ 인계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인수자(의뢰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입회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특히, 검사기관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무균상태로 보관함에도 단지 기관의 관리편의상 모든 반환 잔여검체에 대한 활용금지는 지나치다는 입장

□ 개선방안

○ 적합판정 잔여검체의 반환절차 및 방법 등 세부규정 구체화

- 의뢰인의 시험의뢰 또는 검체수거시 반환규정 안내를 의무화

※ (예시) 의뢰인의 잔여검체에 대한 반환요청 별도 신청서식 마련

○ 적합판정 반환 잔여검체의 상태에 따른 활용기준 마련

-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은 적합품(잔여검체) 또는 개봉하지 않은 잔여검체 대상별 활용기준 구체화

※ (예시)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개정

②		SW산업육성 관련 지자체 협상계약체결기준 완화(안행부)

□ 현 황

○ 국가계약은 SW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용역가격입찰서 평가시 최저낙찰률 기준을 현행 60%→ 80%로 개선

※ ’14.1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문제점

○ 정부의 SW산업 보호･육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제도가 함께 개선되어야 함에도 지방계약제도 개선은 여전히 답보상태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1>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SW사업 참여가 높은 중소 SW기업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실정

※ 국가 및 공공기관의 SW사업은 그 규모와 금액이 커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 참여가 대부분임

○ SW산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발주기관의 가격할인, 과업추가 요구 등 불공정 행위 만연

※ SW산업협회 조사결과(공공사업을 수행한 111개 SW기업 대상)

▪협상과정에서 할인요구를 받은 경우가 전체의 약 60%(62개사)에 달함(5~10% 할인요구 35.5%, 10% 이상 45%)

▪전체의 48.4%의 SW기업이 협상 중 과업 추가･변경을 요구 받은 경험 있고, 과업추가로 인한 대가지불에 대하여 사업자의 59%가 받지 못함

□ 개선방안

○ SW사업자의 국가계약과 지방계약간 형평성･예측 가능성 제고

- 지방계약제도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국가계약제도와 동일하게 개선

※ (예시)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개정

○ 공공부문의 불공정 계약행위 방지를 위하여 ‘가격협상’ 내용에 단서조항 신설

※ (예시)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8. 협상진행 나. 가격협상 2) 개정

<참 고>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가격의 협상) 제2항 단서조항 참조

③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합리화(교육부, 시･도교육청)

□ 현 황

○ 학원이나 교습소 외에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과목, 교습비, 교습장소 등의 신고(의무)절차를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 개인과외 교습자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관계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명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3.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문제점

○ 관계법령에 개인과외 교습자는 위반행위 경중과 무관하게 1년간 과외교습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규제 형평성 논란 초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⑧ 제17조 제3항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 반면 학원이나 교습소는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 2종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 (학원)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교습정지 명령, (교습소) 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정지 명령

○ 관계법령에 학원과 교습소의 행정처분(1년 또는 6개월 이내) 위임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는 불명확

-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제각각 규정하여 운영하는 실정

※ 지자체에서 조례･규칙에 별도 규정 없이 교육청에서 개인과외교습자의 위반행위에 따라 다른 처분을 내리는 사례 발생

<개인과외교습자 ‘장소변경 미신고(1차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수준 비교>

구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법률	조례·규칙	법률	조례·규칙	법률	조례·규칙
서울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경고	폐지 또는 6월 이내 정지	경고	교습중지 1년	규정없음 (교습중지)
부산		주의 또는 경고		주의 또는 경고		규정없음 (교습중지)
인천		경고		경고		시정명령
대전		정지 10일		정지 10일		교습중지
경기		정지 7일		정지 7일		시정명령
강원		정지 10일		정지 10일		교습정지 20일
전남		경고 및 시정명령		경고 및 시정명령		규정없음 (교습중지)
경북		정지 14일		정지 14일		규정없음 (교습중지)

- 개인과외교습자의 제재수준이 각 교육청별로 상이하고, 교육청 내에서도 근거 없이 제재가 달라 형평성 논란 초래

※ 서울교육청의 경우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처분을 1개월~1년까지 제각각 내림

<서울시교육청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내역(2011년)>

순번	위반내용	처분
1	강사채용, 교습료 변경 미신고	중지처분 1년
2	교습장소 및 교습료 변경 미신고	중지처분 1년
3	강사 채용	중지처분 1년
4	교습장소 및 교습료 변경 미신고	중지처분 1개월
5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중지처분 1년
6	교습장소 및 교습료 변경 미신고	중지처분 1년
7	강사채용,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중지처분 1년
8	교습과목 변경 미신고	중지처분 1년
9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중지처분 1년
10	강사채용, 일시수용인원 초과	중지처분 1년
11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중지처분 1년
12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중지처분 1년
13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중지처분 1년
14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중지처분 1개월

□ 개선방안

○ 관계법률에 개인과외 교습자의 행정처분 세부기준 관련 지자체 위임규정 신설

※ (예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 개인과외 교습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합리적 개선

※ (예시) 각 지자체 조례 또는 규칙 정비(표준규칙 마련)

④		의료기기 판매(임대) 영업소의 이전신고 절차 간소화(식약처)

□ 현 황

○ 의료기기 판매업 또는 임대업자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판매업 또는 임대업 (변경)신고

※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등)

○ 의료기기 판매 영업소가 관할 시･군･구가 아닌 타 시･군･구로 이전할 경우 폐업신고 후 판매업 신고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보건복지부 의뢰 회신)>

▪ ‘의료기기 판매업자 소재지 변경신고’와 관련 최초 신고 관할 시･군･구 외 지역으로 판매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최초 관할 행정청에 폐업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 문제점

○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이 영업소를 이전하는 경우 폐업신고와 신규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므로 절차적 번거로움 발생

-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은 영세하여 유아용품점, 스포츠매장, 전자제품 대리점 등 타 업종과 병행하는 과정에서 영업소 이전 빈번

○ 판매영업소 이전 시 세무서에만 폐업신고 하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매년 면허세, 과태료 등 부과

※ 판매영업소 이전이 관할 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단순 변경신고만으로 가능

※ 폐업신고 위반시 과태료 금액 :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80만원

○ 의료기기 제조업 등 의료관련 타 업종과 비교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은 신고사항이 경미하므로 이중 신고절차 불필요

※ 양도･양수의 경우 양수인의 신고사항만으로, 판매영업소 이전의 경우 신규 영업소와 관련된 사항만으로도 신고목적 달성 가능

▪ 의료기기 제조업, 의료기기 수입업 등 국민건강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분야와 비교할 때 의료기기 판매업은 사실상 자유업종에 가까우므로 이에 대한 규제는 과도함(‘10.7월 ○○시 업무담당자 의견청취)

□ 개선방안

○ 의료기기 판매(임대) 영업소의 타 시･군･구 이전 시 최초 관할 행정청에 폐업신고 없이 새로운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서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

※ (예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

<(개정 예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

⑤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최초 관할 시･군･구 외 지역으로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양수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호 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규 판매업소 또는 임대업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신규 판매업소 또는 임대업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지체없이 이전 판매업소 또는 임대업소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사항을 알리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신고와 관련한 공부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동물병원의 양도･양수 신고절차 간소화(농림축산식품부)

□ 현 황

○ 동물병원 양도･양수해야 하는 경우 양도인이 기존 동물병원을 폐업하고 양수인이 신규 동물병원의 개설신고를 의무화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18조(휴업･폐업의 신고)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⑥ 생략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휴업･폐업의 신고)>

법 제18조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동물병원의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그 사본을 수의사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동물병원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수의사법 제41조(과태료)

□ 문제점

○ 동물병원을 제3자에게 지위 승계를 하는 경우 폐업신고와 신규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 발생

-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 대해서는 양도･양수 규정을 둔 반면 동물병원은 미규정되어 형평성 논란 초래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신고 없이 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만으로 양도･양수 가능

<의료기관과 동물병원의 개설 변경신고 사항 비교>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양도･양수 등)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의사 인적사항 3. 의료기관 진료과목의 변동사항 4. 진료과목 증감, 입원실 등 주요 시설변경에 따른 시설변동 내용 5. 의료기관의 명칭변경 사항 6.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1. 개설장소의 이전 2. 동물병원의 명칭변경 3. 진료수의사의 변경

- 약국 개설자(약사)도 제3자인 유자격자(약사)에게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실정

※ 약사법 시행규칙 제59조(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등) :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약사(약국개설자)는 별지 제31호 서식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승계서’에 허가증과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승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약사법 제5조 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약사법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물병원은 일반 병･의원과 달리 규모가 영세하여 대표자가 자주 변경되거나 병원을 이전하는 사례 빈번

▪ 다른 분야는 행정처리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동물병원만 여전히 양도･양수 규정이 없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대표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 신규 개설신고를 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불편을 야기함(‘10.7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 개선방안

○ 동물병원의 대표자(개설자) 변경에 따른 양도･양수 신고절차 간소화

※ (예시)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제5항 개정

<(개정 예시)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

①~④ 생략

⑤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장소의 이전

2. 동물병원의 명칭변경

3. 진료수의사의 변경

4. 개설자의 변경사항

○ 양도･양수 신고에 따른 수의사 명의대여 등 무자격자의 동물병원 개설 방지를 위해 무자격자 개설 시 제재규정 마련

※ (예시) 수의사법 제39조 개정

⑥		어업면허소지자의 주소이전 변경신고 의무 면제(해수부)

□ 현 황

○ 어업면허를 가진 자는 주소이전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

※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가 필요한 어업 종류 :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등

- 변경 미신고시 최대 70만원(1차 : 30만원, 2차 : 40만원, 3차 : 7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문제점

○ 내수면어업 면허 소지자와는 달리 수산업법 어업면허 소지자는 주소이전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어 제재의 형평성 초래

<주소변경 신고의무 관련 유사법령 비교>

구 분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법 적용대상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등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등 *내수면 : 하천, 댐, 호수 등
주소변경 신고의무	면허 어업권자 주소변경시 신고(법 제20조)	없음
제재규정	30만원~70만원의 과태료 부과	없음

○ 통상 주소이전 시 전입신고를 하므로 행정적으로 주소이전 상황파악이 가능함에도 어업면허권자에게 불필요한 부담 부과

- 최근 타 법령에서도 주소이전 변경신고 의무를 완화하는 추세

※ (건설기계관리법) 국토부는 건설기계 소유자․조종사가 주소변경시 의무적으로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동일 시･도내에서 주소 변경시 신고하지 않도록 개선(‘10.12월)

※ (어선법 시행규칙) 어선등록 전산망과 주민등록 전산망 연계 운영으로 어선소유자의 주소 이전에 따른 어선변경 자동 등록으로 동일 시군구내 전입신고의 경우에는 변경 신고한 것으로 의제토록 개정

□ 개선방안

○ 동일 시군구 내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주소이전 상황을 파악하고, 주소이전 변경신고 의무 면제하도록 개선

※ (예시) 수산업법 제20조 개정

⑦		재판과정의 성폭력피해자 개인정보 유출방지 강화(법무부 등)

□ 현 황

○ 성폭력범죄 피해자, 신고자 등의 신원(인적사항 등)과 사생활 정보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조(보호와 배려) ~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형사배상명령 신청제도 : 범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 병합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 문제점

○ 관계법령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배상명령 신청시 피해자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구조

- 피해자가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피해자 신상정보가 기재된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도록 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피고인에 대한 신청서부본의 송달)

- 또한 배상명령 판결서에 피해자 신원정보(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곤란한 실정

※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904호) 제7조 및 동 예규 판결서식

○ 법원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함에 따라 제도개선 요청 민원 발생

-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피해자 부모가 BH 민원 제기(‘14.2.11.)

- 법원이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판결문을 가해자에게 송부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14.3.18)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법정에서 성폭력사건 피해자에 대한 개인신상 노출과 관련 수개월간 재판을 참관･모니터링하고 성폭력 피해자 권리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달(‘13.12.10)

▪ 2010년 10월.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법원과 판사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서울서부지검에 제출(‘12.8월 언론보도)

□ 개선방안

○ 피고인에게 형사배상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시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 (예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개정

○ (참고) 대법원의 경우 판결서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방안 마련

※ (예시)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904호) 개정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신원관리카드’ 활용방안 검토

<(예시) ‘신원관리카드’의 형사배상명령 신청서 및 판결서 활용방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와 신고인에 대한 신문이나 조사 과정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범죄신고자 등’의 본명 등 인적사항을 검사가 관리하는 ‘신원관리카드’에 별도로 등재하고 조서나 진술서 등에는 가명을 기재할 수 있음

- 최근 검찰이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복범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 만큼, 형사배상명령의 신청 및 판결에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⑧		자동차 손해보험 ‘미수선 수리비’ 지급 관행 개선(금융감독원)

□ 현 황

○ 피해자는 자동차 사고로 물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 수리비 청구

○ 보험회사는 자체 약관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미수선 수리비 : 피해자가 보험사 직원과 예상 수리비를 사전에 협의해 현금으로 받는 보험금으로 통상 수리비 견적의 70%~80%로 산정

○ ’12년도 손해보험사 자동차수리비 지급액(2조9,272억원) 중 미수선 수리비 지급액은 7,150억원(24.2%) 수준

<손해보험사 자동차 수리비 지급 현황(2012년)>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 수리비	정비업체 수리비	미수선 수리비
금액	2,927,254	2,212,224	715,030
비율	100	75.8	24.2

□ 문제점

○ 미수선 수리비 제도가 보험사기에 악용되는 사례 지속적 발생

▪ 총 32차례 고의사고를 낸 뒤 수리비를 부풀려 3억 5천만원을 미수선 수리비로 지급 받은 정비업체 대표 등 38명 입건(‘13.6월)

▪ 외제차량으로 고의사고를 낸 뒤 미수선 수리비로 1,2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3명 입건(‘13.9월)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 직원들을 협박해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4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9명 입건(‘13.12월)

○ 외제차량의 경우 사고 발생시 미수선 수리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기에 더욱 취약

- 외제차량은 부품이 비싸고 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비기간 동안의 동급 차량 대여비도 비싸 보험사에서는 미수선 수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

※ 미수선 수리비가 보험사기에 악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손해보험사들이 제도개선에 소극적인 이유로 작용(’14.3월 관계자 의견청취)

○ 미수선 수리비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해자 대부분이 미등록 정비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자동차의 안전성 문제 노출

- 미수선 수리비는 수리비 견적의 70%~80% 수준으로 산정되고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분은 제외

※ 공식 정비업체 이용시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미수선 수리비만으로는 차량 수리비 모두 충당하기가 불가능(’14.3월 관계자 의견청취)

○ 국회 및 수사기관의 제도개선 의견에도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개선 계획은 불투명한 상황

- 미수선 수리비 지급 관행과 관련해 보험사기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민주당 김기준 의원, ‘13.10월)

- ‘13.12월 경찰은 미수선 수리비가 보험사기에 악용되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감독원에 통보

□ 개선방안

○ 일정 금액 이상의 물적사고에 대해서는 ‘미수선 수리비’ 지급 요건 강화

※ 각 보험회사별로 공통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예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Ⅴ. 조치 사항

권고일자  :  2014. 7

대상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구  분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식품 등의 시험 후 잔여검체 반환 및 활용 금지규정 개선

◦ 적합판정 잔여검체의 반환절차 및 방법 등 세부규정 구체화

- 의뢰인의 시험의뢰 또는 수거자의 검체수거시 반환규정 안내를 의무화

※ (예시) 의뢰인의 잔여검체에 대한 반환요청 별도 신청서식 마련

◦ 반환된 잔여검체의 상태에 따른 활용기준 마련

-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은 적합품(잔여검체) 또는 개봉하지 않은 잔여검체에 대한 별도의 활용기준 마련

※ (예시)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개정

식품의약품

안전처

’14.12월

SW산업육성 관련 지자체 협상계약체결기준 완화

◦ 지방계약제도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국가계약제도와 동일하게 개선

※ (예시)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개정

◦ 공공부문의 불공정 계약행위 방지를 위하여 ‘가격협상’ 내용에 단서조항 신설

※ (예시)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8. 협상진행 나. 가격협상 2) 개정

※ (참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가격의 협상) 제2항 단서조항 참조

안전

행정부

’14.12월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합리화

◦ 관계법률에 개인과외 교습자의 행정처분 세부기준 관련 지자체 위임규정 신설

※ (예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 개인과외 교습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합리적 개선

※ (예시) 각 지자체 조례 또는 규칙 정비(표준규칙 마련)

교육부, 시도교육청

’15.06월

법령 시행 후 6월 이내

의료기기 판매(임대) 영업소의 이전신고 절차 간소화

◦ 의료기기 판매(임대) 영업소의 타 시･군･구 이전 시 최초 관할 행정청에 폐업신고 없이 새로운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서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

식품의약품

안전처

’15.06월

동물병원의 양도･양수 신고절차 간소화

◦ 동물병원의 대표자(개설자) 변경에 따른 양도･양수 신고절차 간소화

※ (예시)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제5항 개정

<(개정 예시)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

①~④ 생략

⑤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장소의 이전

2. 동물병원의 명칭변경

3. 진료수의사의 변경

4. 개설자의 변경사항

◦ 양도․양수 신고에 따른 무자격자의 동물병원 개설 방지를 위해 무자격자 개설 시 제재규정 마련

※ (예시) 수의사법 제39조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15.06월

어업면허소지자의 주소이전 변경신고 의무 면제

◦ 동일 시군구 내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주소이전 변경신고 의무 면제하도록 개선

※ (예시) 수산업법 제20조 개정

해양

수산부

’15.06월

재판과정의 성폭력피해자 개인정보 유출방지 강화

◦ 피고인에게 형사배상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시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개정

◦ (참고) 대법원의 경우 판결서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방안 마련

※ (예시)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904호) 개정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신원관리카드’ 활용방안 검토

법무부

’15.06월

자동차 손해보험 ‘미수선 수리비’ 지급 관행 개선

◦ 일정 금액 이상의 물적사고에 대해서는 미수선 수리비 지급 요건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

※ 각 보험회사별로 공통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예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금융

감독원

’14.12월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