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292호

의  안  명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건립․운영 개선방안

대상기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의결연월일  2014.  8.  25.

주       문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건립․운영 개선방안」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8월 25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건립․운영 개선방안

2014. 8.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1. 공립박물관 건립의 타당성 검증 강화	7

2. 유물 취득 및 관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10

3.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체계 구축	17

Ⅳ. 조치사항	20

【 붙임1 】건립타당성 사전평가 세부기준	22

【 붙임2 】관련 통계	24

Ⅰ		추진배경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국정과제 :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국회․언론․감사원 등에서 부실 공립박물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2014년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추진과제 선정

※「2014 권익위 업무보고」예산낭비․누수 분야 제도개선(지방자치단체 선심성 사업 통제)

□ 지자체는 정부의 박물관 확충 정책에 따라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공립박물관 건립을 지속 추진

※ 전국 공립박물관 현황 : '99년 30관 → '12년 326관(2012 문화예술정책백서)

□ 그러나, 일부 지자체장의 치적용․선심성 사업으로 타당성 없는 박물관이 무분별하게 건립되고 사후 부실 운영되어 예산낭비 심각

❍  특히 상당수의 공립박물관이 시설 건립에만 치중하고 운영 등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부족하여 부실 박물관 난립으로 예산낭비 초래

※  전국에 1일 관람객이 100명에 못 미치는 공립박물관이 약 40%에 이르고, 동해․울산 등은 10명도 안 돼 적자만 남긴 채 폐관('13. 3월 언론보도)

❍  유물의 취득이나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절차가 없어, 위작이나 특정인의 유물 고가매입, 유물 분실․훼손 등 문제 지속발생

※ 유물 취득․관리에 대한 법령이나 지침이 전무하고 지자체별 규정 부실

❍  공립박물관 건립 후 운영 실태에 대한 사후관리 미비로 박물관 운영의 책임성 확보 곤란

※ 임의등록제로 등록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미등록 박물관이 빈발하고, 부실 박물관에 대한 아무런 개선조치 없이 시설을 방치

□ 이에 공립박물관 건립․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예산낭비 및 부실 운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3～5월), 관계기관 의견수렴(6월～7월)

Ⅱ		제도현황

1. 박물관 관계 법령 및 최근 제․개정 현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요

❍「박물관」정의 및 법 적용범위

▪(정의)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 (法 제2조)

▪(범위)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法 제5조)

❍「박물관법」상 공립박물관과 관련한 주요 제도

① 박물관 진흥계획 수립․시행 의무(지자체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체부의 기본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法 제9조)

② 박물관 설립 협의 의무(지자체 → 문체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박물관을 설립하려면 문체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法 제12조, 令 제7조)

※ 협의시 필요서류 : 사업계획서, 시설의 명세서 및 평면도, 박물관 자료 내역서, 조직 및 정원

③ 임의등록 및 등록취소 제도 운영(광역지자체장)

-  (등록) 공립박물관은 등록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음 (法 제16조, 令 제10조)

< 박물관 등록 요건 (令 제10조 관련) >
유형		박물관 자료	학예사	시설
제 1 종박물관	종 합 박물관	각 분야별 100점 이상	각 분야별 1명 이상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6.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전 문 박물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제2종박물관		60점 이상	1명 이상	1. 82㎡ 이상의 전시실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당 중 1개 시설 4.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 제2종박물관 :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및 예술관

-  (등록취소)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문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法 제27조)

※ 주요 취소사유 : 변경등록 미 이행, 등록요건 미 유지로 사업수행불가 등

④ 운영 및 관리․감독

-  (위원회) 공립박물관에 운영위원회(10～15인)를 설치 (法 제7조)

-  (운  영)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法 제12조)

-  (보  고)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 등록박물관의 운영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法 제28조)

※ 주요 보고내용 : 직원현황(관장, 학예사, 일반직원), 소장자료현황, 시설현황, 수지현황, 관람인원, 관람료, 문화교육현황, 자료발간현황, 향후 사업계획 등

□「박물관」정책방향 및 법령 제․개정 현황

❍ '96년부터 공립박물관 건립비를 지원하고 인구 대비 설립목표를 수립하는 등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둔 박물관 정책 추진

시 대	관련 법령	정책방향	주요내용
1960～70년대	대학설치기준령(‘67)	대학박물관 설립 장려	종합대학 박물관 설치 의무화
1980년대	박물관법(‘84)	지방 공립박물관 건립 추진 시동	21관의 박물관 건립
1990년대	박물관진흥법 제정(‘91)	문체부신설(‘90) 및 문화발전10개년계획	박물관 1,000관 건립 목표 제시
	박물관진흥법 개정(‘95)	규제 완화	전시관 등 유사시설을 2종박물관으로 등록가능토록 규제 완화
	지방자치제 실시(‘95)	새문화정책('98)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96년부터 국고지원사업 추진, ‘03년까지 공립 350관 확보 제시
2000년대	박물관진흥법 전면 개정(‘00)	운영의 내실화	적용범위 확대, 학예사제도 도입 등 운영 내실 위한 제도적 장치
	박물관진흥법 개정(‘03)	문화비전 중장기 기본계획('04~'08) 전국적 균형 배치	등록 및 설립계획 승인 지방 이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인구 9만명 당 1관 목표
	박물관진흥법 개정(‘07)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집중지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설치 인구 5.3만명 당 1관 목표

* 출처 : 2011 공립박물관 운영실태 조사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 재구성

2. 박물관 건립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의 공립박물관 건립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등 최근까지 공립박물관 확충정책을 추진

※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건립비의 40%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

< 공립박물관 건립비 국고지원 현황('96～'12년) >
지원관수	사업완료 관수	사업진행 관수	사업포기 관수	최종지원 관수(A)	국고지원액(B)	1관당 평균지원액(B/A)
144관	108관	15관	21관	123관	2,118억원	17.2억원

* 출처 : 2012 문화예술정책백서 자료 재구성

□ 전체 박물관 수는 '12년 말 현재 총 743관으로, 공립박물관은 '99년 30관에서 '12년 326관으로 증가

❍ 공립박물관은 전체 박물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박물관의 양적 증가를 주도적으로 견인

※ '11년 말 기준 전체 박물관은 총 694관으로 인구 대비 박물관 수가 아시아 1위, 세계 8위에 해당('12. 5월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 문화체육관광부)

< 연도별 전국 박물관 현황 >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립	25	25	30	32	31	31	30	27	28	27	29	30	30	32
공립	30	32	49	56	63	108	134	225	238	255	282	289	312	326
사립	84	96	113	116	126	155	163	180	214	215	234	251	262	289
대학	81	82	84	85	86	64	72	79	82	82	85	85	90	96
계	220	235	276	289	306	358	399	511	562	579	630	655	694	743

* 출처 : 2012년 문화예술정책백서

3.「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시행

□ 문화체육관광부는 '12년부터 공립박물관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도입․시행

❍ 박물관은 건립뿐만 아니라 운영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타당성 조사 등 운영계획 검토가 미흡한 기존 심사제도의 한계 보완

❍ 법률적 충족성, 정책적․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시설건립을 위한 광특예산 심의 시 의견제출 자료로 활용

▪ 타당성 조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

- 시행주체 : 발주청(사업기관)

-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건축물의 설치에서 철거까지의 기술, 환경, 사회, 재정, 용지, 교통 등에 필요한 요소를 검토

⇒ 시설건립에 치중, 운영계획이 중요한 문화시설에 대한 사전검토로 미흡, 500억 원 미만 사업은 사전점검체제 미비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지방재정법 제37조)

- 시행주체 : 시․군․구(40억 원 미만) - 시․도(200억 원 미만) - 안행부(200억 원 이상)

- 투자사업의 필요성,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자금조달 및 원리금 상환능력, 재정․경제적 효율성

⇒ 심사기준에 운영관련 내용이 없어 운영계획 검토 미흡

▪ 예비타당성 조사(국가재정법 제38조)

- 시행주체 : 기획재정부

-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300억 원 이상 사업 대상

-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 후 이 두 분석결과를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500억 원 이상 사업이 대상, 공립박물관 건립 시 조사대상에 미포함 다수

* 출처 : 201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Ⅲ 참고자료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공립박물관 건립의 타당성 검증 강화

문 제 점

가. 시설건립에만 치중한 운영부실 공립박물관 난립

❍  지방자치제 실시('95년)와 건립비 국고지원('96년)이 맞물려 각 지자체의 공립박물관 건립이 급격히 증가

-  지자체는 시설건립에만 치중하고 이후 운영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 건립 이후 부실 운영되는 사례 빈발

※ 경남과 전남지역의 박물관 중 10개관(15%)은 최근 3년간('10〜'12년) 평균 관람객이 1만 명(1일당 30명 미만)에도 미치지 못함('13. 9월 감사원)

▪ 총사업비 25억으로 건립한 경북지역의 박물관은 소관부서가 건설과에서 건립 후 타 부서로 변경되면서 1년 이상 개관이 지연되고 박물관 바로 옆에 테마파크체험관이 위치해 박물관 내의 체험전시실은 사용하지 않고 방치('14.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총사업비 47억으로 건립한 전남지역의 박물관은 하루 관람객이 10명도 안 되는 수준('14.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전남지역에서 특정 재단 관련 박물관을 건립해주는 대가로 시장이 5천만 원 뇌물을 수수하여 '06년에 징역 4년을 선고받음('14.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대전시 동구는 구청장 지시로 운영비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건설비용만 확보하여 문학관을 건설하고, 연간 5억 9백만 원의 운영비를 마련하지 못해 준공 후 11개월이 지나도록 개관조차 못함('12. 6월 감사원)

▪ 경북 영주시 부석사박물관은 국비와 지방비 100억 원을 들여 완공했지만 연간 1억 원의 운영비를 둘러싸고 운영을 위탁받은 주체와 분쟁이 생겨 2년 동안 개관을 못하고 방치('11. 1월 언론보도)

❍  공립박물관 건립 시 문체부와 사전 협의해야하나 협의 없이 건립을 추진하고, 예산관련 심사제도는 운영계획 검토 미흡

▪ 전북 김제시는 기존의 공립박물관이 적자운영(연간 1억 5천만 원) 상태인데도 전시유물 확보 및 문체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추가로 박물관 건립을 추진('13. 1월 전북도청 감사결과)

▪ 강원도 지역에서 문체부와 사전협의 없이 박물관을 건립 후 부실 운영하여 결국 폐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사례 발생('14. 3월 권익위 실태조사)

나. 제한적인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도는 부실박물관 통제 한계

❍  문체부는 공립박물관 건립의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12년부터 사전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빈약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으로 공립박물관 건립사업 추진 시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내부 운영상 사전평가를 받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할 뿐 사전평가에 대한 법적근거 부재

❍ 건립타당성 사전평가 대상을 문체부 박물관 소관부서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으로 한정

※  전체 공립박물관 326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건립 지원 사업 대상인 박물관은 108관(33.1%)에 불과('12년 말 기준, 2012 문화예술정책백서)

-  사전평가 대상이 아닌 공립박물관은 문체부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립 후 등록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 농후

※ 전남 공립박물관 중 문체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은 박물관의 등록률은 46.7%(7개관/전체 15개관)이나, 문체부외 부처의 지원을 받은 박물관은 등록률이 25.0%(2개관/전체 8개관)로 저조('14. 4월 권익위 실태조사)

국비 지원여부나 국비소관 중앙부처를 알 수 없는 10개관은 제외, 문체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은 공립박물관은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모두 포함('13. 9월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및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분석)

-  국고지원을 받은 공립박물관에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해도 다른 사업*으로 사전평가 없이 신규 공립박물관 건립이 가능한 실정

* (예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산림청의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조성사업’ 등

▪ 여주시와 강진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멜 전시관’이 포함된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으나 사전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문체부 사전평가 없이 사업 추진 중('13. 9월 감사원)

▪ 경북지역의 전시관은 국․도비는 다 소진을 하였으나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건물 외벽만 있는 상태(건물 내부 전시실 미설치)로 개관이 요원하나, 군은 신규 박물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14. 3월 권익위 실태조사)

개 선 방 안

가.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한 기반 마련

❍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건립타당성 사전평가 대상을 모든 공립박물관으로 확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예시)

제○○조(공립박물관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박물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건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 운영의 실효성 확보

❍  모든 공립박물관 건립 사업의 투․융자 심사 시 문체부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안전행정부령 제11호) 개정

※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지자체 청사 신축사업은 투․융자 심사 시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제4조)

문화․체육시설과 지자체 청사 신축사업은 전액 자체재원 사업이라도 의뢰심사를 의무화(「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제3조)

❍  문체부는 정기적으로 공립박물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발생 시 사전평가에 반영

2		유물 취득 및 관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문 제 점

가. 유물 취득․관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부재

❍  공립박물관의 유물 취득․관리에 대한 법령 규정이나 지침(가이드라인)이 없어 소장유물의 체계적 관리 곤란

-  박물관 소관 법령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유물 관련 내용 전무

※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국립지방박물관 소장유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국립중앙박물관 예규로 제정

❍  소장유물에 대한 정부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각 지자체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사례가 다수

※  공립박물관 271관 중 84관(31%)이 소장유물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규정이 있는 곳도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다수('14. 4월 권익위 실태조사)

나. 자의적인 유물 취득 기준 및 절차 운영

❍  유상 기증유물은 대가를 지급하므로 구입유물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취득기준이나 절차가 미흡

-  내부직원이 감정평가를 하거나 해당기관의 구체적인 기준 없이 재량에 따라 보상조건을 결정하는 등 자의적인 내부규정 운영

-  기증자뿐 아니라 기증유도자에게 박물관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례

▪ 기증자와의 협약으로 보상조건 결정

- (광주지역 박물관 운영 조례) 제17조(소장품 취득 및 관리 등) ④ 박물관 및 전시관 자료 소장자가 기부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구청장은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 체결하여야한다.

▪ 박물관에 근무하는 학예사 1인의 감정으로 보상금 지급 가능

- (충북지역 박물관 운영 조례) 제11조(자료 수증) 박물관 자료로 유물을 기증받으려면 자료감정심의회 또는 전문 학예직의 감정을 거쳐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객관적인 보상기준 미비

- (경남지역 박물관 운영 조례) 제15조(전시물의 기증 등) ③ 기증자에게는 유물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기증유도자에게 내부직원 평가를 통해 기증사례금 지급

- (ㅇㅇ도 박물관 소장자료 관리지침) 제7조(기증) ④ 관장은 유물기증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기증보상금의 10%이내에서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증사례금 지급) ④ 기증사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증사례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관장, 학예팀장, 경영행정실장, 관련 파트장으로 구성하며, 해당 건이 발생했을 시 관장이 소집한다.

-  조례 등 근거규정 없이 사례금을 지급하거나, 과도한 사례금을 지급하는 등 자의적인 예산집행 빈발

▪ 경북지역의 전시관은 조례 등 근거규정 없이 기증자 1인에게 감정평가액의 30%인 17억 2,500만원을 기증사례비로 지급('14.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은 설립목적에도 맞지 않는 유물을 기증받으면서 당초 책정된 사례금 보다 2억 많은 13억 2,700만원 지급('12년 서울시 감사)

▪ 경기도의 한 지자체는 협약을 통해 기한 없이 10년 이상 기증자를 유급(연간 약 5천만 원) 관장으로 위촉하고 보상금까지 지급('14.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기증자와 협약을 체결한 ○○시 공립박물관 현황
기 관	관 장	협약시기	협약서 내용
A박물관	◎◎◎ (기증자)	2005년	▪ (기증자) 소장품 160여종 4,700여점을 시에 기증 ▪ (○○시) 기증자를 박물관의 관장으로 함
B박물관	◈◈◈ (기증자)	2002년	▪ (기증자) 소장품 850여점을 시에 부담부 증여 ▪ (○○시) 기증자에게 5년에 걸쳐 부담금* 지급 * 공인된 감정기관이나 감정가 등이 감정한 총 감정가의 10%로 산정(단, 총 5억원 초과 불가) ☞ 관장에 관한 규정 없으나 관장으로 위촉
C박물관	◉◉◉ (기증자)	2005년	▪ (기증자) 소장품 2,215점을 시에 무상기증 ▪ (○○시) 기증자를 박물관장으로 함

❍  유물 수집 시 소장경위나 출처 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여 공립박물관이 불법 유물의 유통경로로 이용될 위험성 상존

-  수집유물에 대한 심의․검증절차가 없거나, 심의과정에서 소장경위나 출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는 사례 발생

※ 공립박물관 271관 중 조례나 지침으로 수탁유물에 대한 심의․검증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곳은 39관(14.4%)에 불과('14. 4월 권익위 실태조사)

▪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은 기증자의 진의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수증유물의 구입경로, 출처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함('12년 서울시 감사)

▪ 훔친 문화재를 대학 박물관에 위탁하고 공소시효가 끝난 후 되찾아 국립민속박물관에 판매하려던 일당 적발('12. 2월 언론보도)

▪ 문중 재실에 소장되어 있던 초상화를 수십 년 전 도난당했는데 '11년 D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개인에게 구입했다고 하는데 입수경로를 알려주기 바람('12. 1월 국민신문고)

※ 문화재 불법거래 단속 현황('13년 문화재청 국정감사 자료)
연 도	사건명	건 수	피의자	회수수량
2008	문화재 절도사건 등	12건	22명	2,561점
2009	문화재 절도사건 등	17건	37명	1,490점
2010	도난문화재 거래 등	14건	38명	2,867점
2011	도난문화재 장물거래 등	8건	40명	3,729점
2012	도난문화재 은닉사건 등	5건	28명	4,636점
2013	불상 복장유물 도굴 등	5건	16명	93점
계		61건	181명	15,376점

- 유물 수집 시 화상자료 공개 등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문화재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부족

< 취득유물 화상자료 공개 현황 > 최근 5년 이내('09～'13년) 취득 유물이 있는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조사
구 입				수 증				수 탁
계	공개	비공개	공개율	계	공개	비공개	공개율	계	공개	비공개	공개율
238	48	190	20.2%	237	23	214	9.7%	229	11	218	4.8%

* 출처 : '14. 4월 권익위 실태조사

다. 소장유물 관리․감독 부실

❍  유물목록이 없거나 한글․엑셀 파일 또는 종이로만 대장을 관리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대장관리 미흡

※  271개 공립박물관 중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박물관은 102관(37.6%)이고, 종이문서로만 관리하거나 유물대장이 없는 곳도 29관(10.7%)에 이름('14. 4월 권익위 실태조사)

❍ 정기적인 재물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재물조사 결과가 박물관 내부 보고로 종결되는 등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

※  재물조사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규정이 있더라도 보고의무가 없거나 박물관 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다수('14. 4월 권익위 실태조사)

❍ 관리소홀로 소장유물이 분실․도난 되거나 훼손되는 사례 빈발

▪ 유물목록이 없거나 종이로만 관리

- 충북지역의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은 전시유물만 국립민속박물관의 지원을 받아 목록을 정리하였을 뿐 수장고에 있는 유물목록은 없음('14.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경북지역의 한 박물관은 일부 유물목록만 종이로 관리하고 전체 현황은 알 수 없는 상태로 수장고에 방치('14.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정기 재물조사 미실시

- 경북지역의 민속박물관은 총람과 위원회에 제출한 유물현황 자료 간 1,460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실제 소장현황은 알 수 없음('14.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도 소재 공립박물관 대부분이 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곳이 드문 실정('14. 4월 권익위 실태조사)

▪ 소장유물 분실 ․ 훼손

-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시립박물관에 보관하던 작품 6점이 관리소홀로 곰팡이가 피고 파손되는 등 훼손('12. 7월 감사원)

- 충북 제천시 의병전시관은 기증받아 보관 중인 유물이 분실되는 등 소장유물에 대한 관리가 엉망('13. 2월 언론보도)

개 선 방 안

가. 유물 취득․관리에 대한 표준규정 마련

❍  박물관 소장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법령에 유물 취득․관리 관련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세부지침(가이드라인) 마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예시)

제○○조(자료 수집 및 관리) ① 박물관은 그 설립목적에 적합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의 자료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보관 ․ 관리 기준(참고)

- 관리 개요 : 관리근거, 범위, 취득, 보존관리, 재물조사, 관리실태 점검 등

- 관리 세부 처리절차 : 관리기관, 관리방법, 사진촬영/편집요령

- 가치 등급분류 기준 및 관리방안

- 보존․관리 요령 : 보존요령, 보존환경, 작품의 전시, 관리 일반수칙 등

-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보관 ․ 관리 규정안(예시)

❍  유물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조례(지침) 마련․정비

☞  기존에 소장유물에 대한 규정이 없는 곳은 관련 조례나 지침을 신설하거나 박물관 운영조례에 소장유물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이 있는 곳은 문체부의 가이드라인 및 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하여 정비

나. 유물 취득 기준 및 절차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  기증자에 대한 합리적인 예우기준 마련

-  기증은 순수기증(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기증자 예우기준 마련․시행

-  예외적으로 유상기증을 인정할 경우에는 유물 구입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보상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

-  기증유도자에 대한 금전보상은 자의적인 예산집행 및 부패행위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필요하면 무상기증자에 준하는 예우기준 적용

▪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자료수집 및 수장고 관리규정

제12조(기증조건)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정읍시립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유물기증) ③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 울산박물관 유물기증자 예우에 관한 규정

제3조(유물기증자에 대한 예우) 유물기증자는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1. 유물기증서 발급 및 울산박물관 명예의 전당에 기증자 명패 게재

2. 울산박물관 무료 입장

3. 유물이 전시될 경우 유물기증자의 성명 명시

4. 주요 간행물 우송

5. 전시 개막식 등 주요 행사에 초대

6. 감사패 증정

▪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4조(유물구입) ① 서울특별시장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와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서울역사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평가범위 내에서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제5조(유물기증) ② 유상기증은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단, 무상기증은 유물수집실무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③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물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수집유물에 대한 소장 경위․출처 등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유물 수집 시 화상자료 공개를 의무화

☞ 수증․수탁 유물을 포함한 수집유물 전체에 대해 출처 등 확인 절차와 화상자료 공개 규정 마련

- 수탁유물은 수탁 시 화상자료 공개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

▪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유물의 매도·기증·기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 매도·기증·기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구입 및 수집 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4조(유물의 평가) ① 유물평가심의회는 제3조에 따라 매도 또는 기증·기탁 신청된 유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평가심의회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청송군 소장유물 관리 지침

14. 유물 수집 절차 ⑦ 화상자료 공개(도난․도굴․출처가 불분명한 유물 확인) 구입 확정된 유물에 한하여 화상자료를 작성하여 전국 시․군․구와 문화재청을 비롯하여 군청․박물관 홈페이지에 5～10일간 공개하여 도난․도굴․출처가 불분명한 유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때 도난․도굴 등의 신고 된 유물은 구입대상 유물에서 제외하고, 해당 유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유물구입절차)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유물구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7. 구입 예정 유물 사진 공개

다. 소장유물 관리․감독 강화

❍  조례나 지침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한 소장유물 대장관리 의무화

-  문체부에서 개발․보급*하는 표준유물관리시스템 이용 규정

*  문체부는 표준유물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공립박물관 DB 구축을 위한 인력․프로그램 지원 사업 추진예정('15년～'20년)

▪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수장품의 관리) ② 군수는 수장품에 대하여 목록과 카드를 작성하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며,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  정기적으로 박물관 소장유물 현황을 점검(재물조사)하고 그 결과를 박물관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

▪ 김제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등 유물수집 및 관리규정

제13조(유물 점검 및 증감 보고) 소장 유물은 연 1회 이상 유물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유물 점검 현황(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체계 구축

문 제 점

가. 건립 후 사후관리 시스템 부재

❍  공립박물관에 대한 등록 의무규정이 없어* 박물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는 미등록 박물관 속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는 공립박물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임의등록제)

-  지자체는 시설건립 후 운영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지만, 임의 등록제에서는 등록요건을 갖출 필요성이 높지 않은 상황

※  박물관 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일선 지자체에서 등록요건을 갖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강제할 수도 없으며, 건립 전 등록요건 확인을 위한 사전협의도 요청하지 않는 상황('14. 4월 담당자 의견청취)

-  건립비 국고지원을 받고도 미등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빈발하며 사립 박물관에 비해서도 등록률이 더 저조한 실정

※  국고를 지원받은 전남의 공립박물관 중 등록 박물관은 40.7%에 불과('13. 9월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및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분석)

< 박물관 등록 현황('12년 말 기준) >
구 분	국 립	공 립	사 립	대 학	계
총 박물관	32	326	344	123	825
등록 박물관	12	204	289	96	601
등록률	37.5%	62.5%	84.0%	78.0%	72.8%

* 출처 : '14. 2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나. 운영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미흡

❍  박물관 등록 후에 정기 실태점검 등 관련 규정이 없어 등록요건 유지 등 운영상황에 대한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  매년 공립박물관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나, 단순히 자료를 취합하는 수준이며 이에 대한 확인절차 없음('14. 3월 담당자 의견청취)

▪ 충남지역 등록 공립박물관에 배치된 학예사가 박물관에 상주하지 않고 시청에서 행정업무에 종사하여 박물관 학예업무 수행 곤란('14.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경기도 지역의 한 박물관은 수장고의 온습도조절장치가 망가진 상태로 방치('14.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등록 박물관 151개관 중 10개관은 학예사 없음('11년 문체부 실태조사)

-  '14년부터 문체부에서 등록 박물관을 평가하고 있으나 일부지표*(등록요건 아님)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사후관리에 한계

< *2014년 전국 등록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지표(내용) >

▪ 등록 공립박물관 국가표준유물관리시스템 활용률

▪ 등록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대비 표준유물관리시스템 DB 등록률

▪ 등록 공립박물관 소장유물수 당 근무 학예사자격증 보유자 및 학예직 수

▪ 공공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필요시)

❍  더욱이, 박물관 소관 법령은 등록 박물관만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등록 박물관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존재

-  법령에 따른 박물관 운영현황 보고*는 등록 박물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미등록 박물관은 정확한 현황파악조차 불가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8조는 매년 등록 박물관의 운영현황을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미등록을 포함하여 운영현황을 취합하나 누락 빈발)

※  전남과 경남의 공립박물관 수가 62개관인데도 문체부에서는 52개관으로 박물관의 수조차 잘못 파악하고 있었음('13. 9월 감사원)

-   박물관으로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인데도 운영개선이나 시설 통폐합 등 아무런 조치 없이 시설을 방치

▪ 경남과 경북지역의 일부 박물관은 비전문 기간제 근로자 1인이 근무하는 등 박물관 기능 상실('14.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전북지역의 유물전시관은 기간제 1명이 근무하며 예산도 인건비와 공공요금뿐으로, 관람객이 거의 없고 유물 보존관리도 불가능한 실정인데도 새로 건립된 시립박물관으로의 통합 등 아무런 조치가 없음('14.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경북지역의 유물전시관은 국비를 지원받아 건립한 이후 공공요금을 제외한 인건비 등 예산이 전무하여 실질적인 운영 곤란('14.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강원도 양구군의 민속관은 유일한 직원인 출입관리직원이 방문 사실 확인 후 문을 열어주면 입장할 수 있어, 방문객이 거의 없고 소장품 및 전시장 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폐관에 가까운 상태('11년 문체부 실태조사)

개 선 방 안

❍  공공재원으로 건립되는 모든 공립박물관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립박물관(자료관․기념관․전시관 등)을 등록 의무대상으로 법령 개정

-  현재 미등록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공립박물관에 대한 현황파악 및 요건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기한 부여

❍  등록 후 방치․부실운영 등을 방지하기 위한 평가제도 개선

-  등록요건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마련

-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평가를 신청하지 않는 공립박물관에 대한 평가기관의 실태조사․점검 의무화

※  2014년 문체부의 박물관 평가사업 대상 :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박물관

❍  미등록 박물관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보고의무 규정

-  미등록 박물관은 운영 활성화 계획 또는 시설 통폐합 등 개선방안을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기초 → 광역 → 문체부)

※  등록 박물관 운영현황 보고 시 미등록 박물관 운영 개선방안 보고

Ⅴ		조치사항

1. 대상기관 :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 정부조직법상 직제순

2. 세부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분 야	세부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1. 공립박물관 건립의 타당성 검증 강화	가.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한 기반 마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체부	'15.12.31.
	○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건립타당성 사전평가 대상을 모든 공립박물관으로 확대
	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 운영의 실효성 확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안행부	'15.12.31.
	○ 모든 공립박물관 건립 사업의 투․융자 심사 시 문체부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공립박물관 정기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 사전평가 반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체부	'15.12.31.
2. 유물 취득 및 관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가. 유물 취득․관리에 대한 표준규정 마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지침	문체부	'15.12.31.
	○ 법령에 유물 취득․관리 관련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세부지침 마련
	○ 유물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조례 또는 지침 마련․정비	조례․지침	지자체	'15.12.31.
2. 유물 취득 및 관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나. 유물 취득 기준 및 절차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관련지침 조례․지침	문체부 지자체	'15.12.31.
	○ 기증자에 대한 예우기준 및 절차 마련
	- 순수기증(무상기증)을 원칙으로 규정
	- 유상기증은 유물 구입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보상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
	- 기증유도자는 필요한 경우 무상기증자에 준하는 예우기준 적용
	○ 수집유물에 대한 소장경위․출처 등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유물수집 시 화상자료 공개를 의무화
	다. 소장유물 관리․감독 강화	관련지침 조례․지침	문체부 지자체	'16.12.31.
	○ 전산시스템을 통한 소장유물 대장관리 의무화
	○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박물관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
3.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체계 구축	○ 공공재원으로 건립되는 모든 공립박물관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체부	'15.12.31.
	- 미등록 공립박물관에 대한 현황파악 및 등록 조치기한 부여
	○ 등록 후 방치․부실운영 등을 방지하기 위한 평가제도 개선
	- 등록요건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마련
	- 평가를 신청하지 않는 공립박물관에 대한 평가기관의 실태조사․점검 의무화
	○ 미등록 박물관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보고의무 규정

붙임 1		건립타당성 사전평가 세부기준

□ 법률충족성 평가 : 박물관 등록요건 충족여부

유 형		박물관 자료	학예사	시 설
제 1 종박물관	종 합 박물관	각 분야별 100점 이상	각 분야별 1명 이상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6.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전 문 박물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제2종박물관		60점 이상	1명 이상	1. 82㎡ 이상의 전시실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당 중 1개 시설 4.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 제2종박물관 :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및 예술관

□ 정책적 타당성 평가 : 기반현황, 필요성, 목표 등 평가

평가분야	평가내용
기반현황 점검	기반현황(물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정책적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
필요성 점검	기반현황으로부터 도출된 필요성의 적정성 검토
목표 점검	기반현황에서 도출된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이며 명확한 해결 방안 제시 유도

□ 기술적 타당성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조직 및 인력계획의 우수성	업무분장의 적정성	운영내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원들(부서) 간의 업무분장의 적정성
	조직의 전문성 확보	인력 구성 및 인력의 전문분야, 자격 등 운영의 전문성 확보 계획의 적정성
활동계획의 우수성	소장품 수집계획 수량 및 내용의 적정성	현재 소장품 수량 및 내용과 앞으로 수집할 소장품의 수량과 내용이 해당 문화시설의 운영목표와 위상 등에 적합한지 판단
	데이터베이스화 계획의 적정성	운영과정에서 수집계획에 따른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개발, 타 기관과의 호환여부 등 데이터베이스화 방안의 적정성
	소장품 보호관리 계획의 적정성	수집된 소장품의 보존을 위한 보존계획(보존대상, 보존방법 등)의 적정성
조사연구계획의 적정성	운영목표와의 부합성	조사연구의 대상, 영역, 목표 등 기본방향이 시설이 지향하는 정책(운영)목표에 적합한지를 판단
전시계획의 적정성	운영목표 부합	전시기본방향(또는 전시주제)와 운영(정책)목표와의 부합성
	정체성 확보	전시기본방향(또는 전시주제)의 정체성 확립 여부
	운영활성화	상설전시 교체계획 및 기획전시실 운영방향의 적정성
홍보․ 마케팅 및 교류협력	홍보․마케팅계획의 적정성	지역주민의 수요반영 등의 홍보효과의 극대화 가능성
	교류협력계획의 적정성	교류협력 대상 문화시설의 특성 감안, 시설의 특성과의 연계 방안의 적정성
시설기능 지원의 적합성	공간구성의 적정성	운영계획 수용을 위한 공간구성의 적정성
	규모의 적정성	운영계획 수용을 위한 개별 공간 규모 산정의 적정성
	설비내용의 적정성	운영계획 지원을 위한 설비내용의 적정성
운영내용과 운영비의 정합성	정성적 정합성	운영비 내역에 운영계획 반영의 적절성
	정량적 정합성	지자체에서 계획한 운영비와 평가팀에서 계획한 운영비와의 일치정도
시설내용과 건축비의 정합성	정성적 정합성	건축비내역에 건축계획의 반영의 적절성
	정량적 정합성	지자체에서 계획한 건축비와 평가팀에서 계획한 건축비와의 일치정도
지자체의 준비정도	제반 절차 이행여부	토지구입, 의회보고, 시장보고 등의 제반절차 이행여부
	내용의 적정성	미래의 운영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수준, 건축비 등의 보고 여부
전문성 확보	전문조직의 설립 및 운영의 적정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조직의 설립 및 운영의 적정성
	전문조직 구성의 적정성	자문위원회, TF팀 등의 전문조직에 운영 및 건축 전문인력 구성의 적정성
운영비의 조달가능성	정책실적에 따른 운영의지 확인	지자체의 문화 분야 정책실적(문화 분야 지원실적 문화 분야 예산 규모 차이, 지역 내 유사시설의 운영비 규모 등)을 통해 지자체의 운영의지를 평가
	지속적 예산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문화 분야 중장기 정책 등에 따른 예산의 지속적 확보 가능성
건축비의 조달가능성	건축비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전체 예산규모, 타 건축 및 토목사업의 예산지급스케줄 등을 고려하여 본 시설의 건축비 확보 가능성

붙임 2		관련 통계

□ 지역별 박물관 현황

(2012년 말 기준)

시 ․ 도	국 립	공 립	사 립	대 학	소 계
서울시	11	11	64	24	110
부산시	1	5	4	6	16
대구시	1	5	5	3	14
인천시	-	10	11	1	22
광주시	1	4	2	3	10
대전시	-	4	6	6	16
울산시	-	6	1	1	8
세종시	-	1	2	-	3
경기도	2	56	58	11	127
강원도	2	41	29	5	77
충청북도	1	25	9	8	43
충청남도	5	22	13	3	43
전라북도	1	23	6	4	34
전라남도	1	28	12	3	44
경상북도	2	36	13	12	63
경상남도	3	34	13	5	55
제주도	1	15	41	1	58
합 계	32	326	289	96	743

□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내역

(단위 : 억 원)

지역	지원관수 /개관수	국고지원액
		계	2005까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	5/4	243.94	68.6	-	-	32.5	32.12	50.19	52.19	8.34
부산	5/5	49.5	31	-	-	5	3.5	10	-	-
대구	1/1	36.36	36.36	-	-	-	-	-	-	-
인천	11/10	111.8	28.5	9	17.5	16.7	21.5	18.6	-	-
광주	3/3	34	25	-	-	-	9	-	-	-
대전	3/2	24.89	-	-	-	4.7	1.53	-	1.56	17.1
경기	16/13	311.67	109.95	12	62.91	32.39	10	34.72	29.06	20.64
강원	15/12	224.6	153.6	1	-	-	15	30	12.3	12.7
충북	7/6	142.49	86	12.73	3	0.56	9	13.4	12.06	5.74
충남	10/10	129	117.5	4.5	-	3	-	4	-	-
전북	11/10	297.1	254.6	12.5	-	-	15	5	10	-
전남	9/9	66.3	51.1	-	10	-	2	2	1.2	-
경북	11/8	182.9	77.4	12.25	1.8	-	26.15	19.68	9.48	36.14
경남	11/11	148.73	70.1	17.63	3	3	5	15	35	-
제주	5/4	114.35	77	-	16.75	-	-	-	2.6	18
합계	123/108	2117.63	1186.71	81.61	114.96	97.85	149.8	202.59	165.45	118.66

* 출처 : 2012 문화예술정책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