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264호

의  안  명  「청소년의 안전활동 보장을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 관리운영 개선방안」

대상기관 여성가족부, 교육부

의결연월일  2014. 7. 14.

주    문

｢청소년의 안전활동 보장을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 관리운영 개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7월 14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청소년의 안전활동 보장을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 관리운영 개선방안

2014. 7.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일반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1.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 제고	7

2. 청소년 수련활동 관리·운영 내실화	14

3.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및 종합평가의 실효성 제고	18

4. 청소년 수련활동(인증,종합평가) 사후관리 강화	`23

Ⅳ. 조치사항	24

Ⅰ. 추진배경

□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최근 3년간(2011년 ～2013년) 관련민원 : 452건

- 2011년 149건, 2012년 134건, 2013년 169건(국민신문고)

▪ 태안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 사망      (2013.  7. 언론보도)

▪ 인천청소년수련관 이용 학생·교사 26명 설사·복통                    (2013. 11. 언론보도)

◦ 최근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사건과 같은 청소년 수련활동 사고와 수련시설의 위생, 안전 등 운영 부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또한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인증제 및 수련시설 종합평가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련활동 전반에 대한 학부모 불안이 증가

※ 과제발굴원 : 고충민원 제기(수련시설 불법운영 등)

▪ 유스호스텔 용도로 허가되어진 시설에 수련시설 등록을 하여 현재 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의 급식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여 과태료 처분 2회, 수용정원을 초과하여 2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해당 시설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함

-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13. 7. 3 -

◦ 이에 따라 청소년 수련활동의 내재적 위험요인, 부실 운영 등을 바로잡아 청소년의 안전한 수련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필요

□ 추진경과

◦ 추진방향 설정 및 세부 실태조사 계획 수립(‘14. 3월)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실시(‘14. 3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14. 4월 ∼ 6월)

◦ 위원회 의결 및 관계기관 권고(‘14. 7월)

Ⅱ. 일반 현황

1.  청소년 수련활동 개요

○ 현재 정부에서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청소년활동진흥법」을 제정·운영중에 있음

- 해당 법에서는 교류활동·문화활동 등 각종 청소년 활동에 수반되는 시설·운영·관리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청소년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역량강화 및 창의성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각종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3호>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 청소년수련활동은 통상 학교 등을 통해 단체단위나 개인 또는 가족단위 등의 신청에 의해 각종 청소년 수련시설, 체험활동장에서 실시

- 수련활동은 심신단련, 문화체험, 자질개발, 정서함양 등을 목적으로 시설 입소 및 개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활동 수행

○ 한편 국가 및 각 지자체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

- 청소년 수련시설은 ‘92년 150여개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12년에는 전국적으로 753개소가 운영

※ ‘92년 : 150여개 ’09년 : 707개, ‘11년 : 738개, ’12년 : 753개

- 청소년수련시설은 각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하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가가 기준사업비의 70∼80%를 지원(서울은 30%)하며,

- 숙박, 시설, 프로그램 등에 따라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유스호스텔, 청소년 문화의집 등으로 구분

◇ 참고1 : 청소년수련시설 개요

◇ 참고2 : 청소년수련시설 현황(‘11년 기준)

구분	계		수련관	문화의 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총계	계	738	176	215	176	43	121	7
	공공	469	172	210	41	26	13	7
	민간	269	4	5	135	17	108	0

출처 : 여성가족부

○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의 심신단련, 협동심 배양 등을 위해 야외·문화·체육·숙박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이러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하여 그 세부기준 등을 규정

○ 청소년 수련활동의 다각화 등을 목적으로 수련시설에 하강레펠, 장애물체험장 등 각종 특수시설물 등을 설치·운영

- 현재 체육활동에 수반되는 장비 등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을 준용·설치하도록 하고

-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가 정하는 시설관계 공인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토록 함

2.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 현재 정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활동 환경조성을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를 도입·운영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함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 시행 시기 : 2006년 3월 ☞ 인증 개요 각 청소년활동의 활동프로그램, 지도력, 활동기록관리가 일정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심사하여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제고 ☞ 인증 내용 : 프로그램, 지도자, 시설 등 ☞ 인증 주체 : 청소년활동진흥원(심사) 및 각 지역 진흥센터(컨설팅, 사후관리)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절차도

※ 인증기준                           ※ 인증절차

3.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제

○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과 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하여 전기·가스·건설·토목 분야 및 시설운영 분야 등에 거쳐 종합평가를 실시

- 종합평가는 시설의 종류별(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로 3년에 걸쳐 전수 평가하며,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 및 현장심사 실시

※ 예시 : 1차년 -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2차년 - 유스호스텔, 3차년 - 청소년 문화의 집 등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 시행시기 : 1999년 3월 ☞ 심사 개요 -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프로그램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청소년활동의 기반증대를 위해 운영 및 관리체계, 청소년 프로그램, 대외협력 등의 지표에 따라 평가 ☞ 심사 절차 및 심사결과 - 종합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3년에 걸쳐 시설별로 전수 평가하며, 평가지표는 매년 정책환경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개발, 보완 2014. 1.월 「청소년활동진흥법」개정(2014. 7.시행)되어 종합평가가 의무화되고 종합평가 기간이 3년 → 2년으로 변경되는 시행규칙이 현재 개정 작업중에 있음(의견조회 중) - 평가의 등급은 총 5개 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구분되며 최우수 기관에게는 장관표창과 인증사인 등이 부여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절차도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 제고

1-1. 청소년 수련시설 내 위험시설물에 대한 전문관리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시설기준이 수용 인원, 면적 등에 국한되어 있고 실질적인 세부 시설기준이 미흡하여 대형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높음

<예시> 실내집회장 시설기준

▪단위시설·설비기준 : 강당·회의실 등으로서 개별기준에서 정한 집회장 수용인원이 150명인 이하인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1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0.8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그 면적의 합계가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이하 중략)

▪개별기준(청소년 수련관) : 1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체육활동장에 포함된 실내암벽장(인공암벽, 크라이밍월), 첼린지코스, MTB코스, O/L코스 등 일부 시설물 등은 공인 규정 및 별도 시설기준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

첼린지코스(challenge course) : 외나무 통과하기, 줄타기, 파도타기 등 각종 야외 시설물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한 단체 레포츠

OL : orienteering을 뜻하며 나침반과 지도만을 가지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야외스포츠임

- 해외에서 수입한 특수 시설물의 경우, 국내 관리 전문인력이 없고 수리·점검 업체가 없어 설치 이후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

※ 다수 수련시설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집라인 등은 호주, 미국 등 현지 생산업체가 설치 이후에는 수련시설 자체적으로 관리운영

집라인(zipline) : 양 편의 나무 또는 지주대 사이로 튼튼한 와이어를 설치하고 탑승자와 연결된 트롤리(도르래)를 와이어에 걸어 빠른 속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레포츠의 통칭

▪모 국립수련원의 체육활동장 내에 있는 첼린지코스의 일부 특수시설물의 경우, 호주에서 수입·설치하였으나, 국내에는 전문시설업체 및 관리업체가 없어 유지보수 등에 어려움이 있고 보관 이외에 사실상 전문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

- ’14. 2월 권익위 실태조사 -

- 더욱이 해당 시설물 등이 야외 신체활동과 연관된 체험시설물로 이러한 전문적 관리 미흡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

▲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원에서 집라인을 하던 중 충돌·낙하사고 발생, A군은 갈비뼈 부러져 수술치료, B군은 다리 및 허리 부상을 입어...

언론보도 자료(‘12. 6. 8.강원도민일보)

□ 개선방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않거나 경기단체 등의 시설 공인규정이 없는 위험 수련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 해당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설치 현황 파악 후 재료의 재질, 강도 등 기본적인 설치기준 및 점검기준 등을 마련

※ 레저스포츠 시설·기구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안전·검사기준 등에 대한 공통 법적 관리기준은 「레저스포츠활성화에 대한 법률」(현재 국회 계류중) 제정 시 그 결과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반영·운영

- 청소년 등 이용자에게 안내문(주의사항, 보호장구 착용, 이용방법) 등을 숙지토록 하고 해당 시설에 의무적으로 게시

1-2. 가설건축물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 수련활동은 프로그램 위탁계약 등을 통해 수련시설에서 직접 진행되거나 별도 활동장 및 숙소 등을 임대하여 시행

- 청소년 수련시설은 종합평가 및 정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기타 임대 활동장도 건축법, 소방법 등 개별법령에 의해 점검

○ 그러나 청소년 수련활동에 이용되는 가설건축물 등 취약 시설물의 수련활동 적합여부에 대한 안전점검은 미흡한 실정

- 가설 건축물의 경우,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지도점검 업무를 하고 있으나 시설 난립 및 인력 등의 문제로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

<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이던 부산외대생 10명 사망, 100여명 부상 >

- 사고가 난 체육관은 1,200㎡규모의 샌드위치 패널로 된 가설건축물로 당시 경주지역에 내린 폭설의 무게를 못이겨 붕괴된 것으로 추정되며 1999년 완공한 뒤 단 한번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언론보도(‘14. 2.국제신문 등) -

□ 개선방안

○ 원칙적으로 청소년 수련활동은 일반건축물에서 진행토록 하고 가설 건축물에서 시행시 일정 안전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

- 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시 샌드위치판넬 등 가설건축물에 대한 점검기준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시설 개선 등에 반영토록 조치

< 예시 : 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세부지침 요소 >

항목	점검기준	확인내용	점검 및 조치결과
가설 건축물	1. 화재 등 소방안전분야 2. 붕괴 등 건축구조 안전분야 :	1. 소방관서 등의 안전점검 2. 구조기술사 등의 안전진단 :	안전 위협 등으로 청소년 이용 부적합시설로 판정시 시정명령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1-3.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 실효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 수련시설은 정기·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련시설은 이러한 안전점검을 실시 후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제출

- 이에 따라 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에 의해 월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에 결과를 보고, 각 지자체는 관할 수련시설에 대해 상/하반기 및 특별점검을 실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제8조의2 〔별표 4〕

<개요>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내용

▪안전관리체계 및 교육 : 자체점검 및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

▪토목부문 : 진입로, 옹벽·석축 및 담장, 사면, 배수로 등에 대한 점검내용

▪건축부문 : 구조, 주출입구, 현관 및 로비, 복도, 계단, 생활관, 화장실, 양호실,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실내수영장, 모험시설 등에 대한 점검내용

○ 그러나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이 지자체에 결과를 제출하기 위한 요식적 문서행위에 그치고 있어 점검 실효성이 극히 저조

-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점검 없이 안전점검표에 의례적으로 ‘적합’으로 작성하여 정례적으로 제출하는 등 점검이 형식적으로 진행

▲ A수련원의 경우, 개원 이후 매월 제출한 안전점검표에 한차례도 ‘부적합’ 제출이 없었으나, 중도에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일부 시설물 보수작업 실시

▲ B유스호스텔은 ‘안전점검표’상에 일부 사항(계단 추락방지용 그물망 및 논슬립 설치 등)이 완비되지 않았음에도 상시 적합으로 제출

○ 또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기점검 또한 인력 및 전문성 등의 한계로 인하여 사전 점검을 통한 안전성 담보가 어려운 실정

- 건축, 전기 등 일반 시설분야와 달리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야 하는 소방분야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 시설물(야외활동시설-레펠, 암벽등반 등)의 경우, 점검에 한계

▲ 관내 수련시설이 7개인 D기관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 점검시 내부 건축, 전기직렬 직원을 동반하여 점검을 실시하나 소방분야의 경우 관내 소방관청의 협조절차가 원활치 않아 점검일정을 변경하는 등 애로사항 발생

□ 개선방안

○ 수련시설 자체 안전검검에 대한 현장 실사, 조치결과 의무 통보 등 피드백 강화를 통해 내실있는 안전점검 이행

- 일선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의무제출, 이에 대한 이행여부서 회신 등 지도점검 강화

○ 또한, 상/하반기, 해빙기 등 정기 안전검검 시 감독기관 교차점검 등 점검 방식 다각화를 통해 점검인력 확충 및 안전사각지대 해소

- 업무협약 등을 통해 각 지자체 점검권역을 책정, 감사관, 소방관서, 시설담당 공무원 등으로 팀을 구성, 타 권역 시설 교차 점검 실시

- 소방, 암벽등반 시설 등 특수시설물 등은 전문성 등의 한계로 기초지자체별 개별점검이 어려운 점을 감안,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광역차원의 실시계획 마련, 합동점검 시행

< 예시 > 2014년 특수시설물 점검 실시계획

1. 점검횟수 : 연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2. 점검기간 : 상반기 - ‘14. 3. 2 ∼ ’14. 3. 31.,하반기 - ‘14. 9. 2 ∼ ’14. 9. 30.

3. 점검대상 : 제1권역(공주, 천안, 부여...) 제2권역(서천, 보령, 서산...)

4. 점검내용 : 소방, 특수 체육시설물(레펠 등)

5. 점검반원 : 제1권역 - 보령시 감사관실, 서산소방서, 당진시 건축과,  클라이밍동호회

6. 협조기관 : 충남소방본부, 각 지자체장, 각 체육시설협회 및 동호회 등

1-4.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분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수련시설 등이 시설·안전·운영기준 등에 미달시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참고> 「청소년활동진흥법」시정명령 및 과태료 규정

▪제20조(시정명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당해 수련시설이 제17조의 시설기준, 제18조의 안전기준 및 제19조의 운영기준에 미달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72조(과태료)

500만원 이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사용,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00만원 이하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부정으로 신고한 자,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미등록시설 운영자,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보험가입을 아니한 자 등

○ 그러나 시정명령·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미약하고 실적도 극히 저조하여 사실상 행정처분이 유명부실

※ 관내 48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ooo도의 경우, ‘12년 ∼’13년에 시정명령만 2건(과태료, 운영정지 건 없음)

- 권익위 실태조사결과 (’14. 4.) -

▪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사례

태안군청은 수련활동을 운영했던 해당 유스호스텔이 숙박정원을 초과하여 활동을 진행하고 초과 인원을 수련시설 미등록 상태인 인근의 타 유스호스텔에 숙박시키자「청소년활동진흥법」제72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3회에 걸쳐 과태료 부과

- 권익위 실태조사 (’14. 3.) -

□ 개선방안

○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강화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등 안전과 관련한 사전 정비 소홀에 대하여 즉시 시정명령하고 이를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강화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소년 수련활동 중 인명사고 발생시 인증취소 등 관련 행정처분 강화

○ 또한 불법, 문제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인증정보사이트 등에 신고창구 개설을 통하여 간접적 제재 실시

2. 청소년 수련활동 관리·운영 내실화

2-1. 학교 단체 수련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인증제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 ‘13. 5. 태안 해병대 사고를 계기로 교육부에서는 학교수련활동 시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권장하는 등 사고 재발방지방안 권고

<참고> 태안 해병대 사고 관련 교육부 지침내용(‘13. 7. 19.)

▪학교수련활동 및 현장 체험학습시 인증받은 프로그램 이용 권장

▪학교측이 해당업체와 미리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확인 철저

▪위탁교육으로 학생체험활동을 진행할때에도 지도교사가 동행하여 학생안전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는 여부 지도·감독

○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 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미인증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체험활동 시 학생 안전 관리를 위한 교사의 역할이 미비

▪ 전국 11개 시·도에서 실시한 체험학습시설 중 1만 899개 중 53%인 5,792개 시설이 미인증 시설이고, 해당시설 프로그램 중 7,171개(66%)가 미인증 프로그램으로 확인

- 국감관련 언론보도(’13. 11.) -

- 비용상의 이유로 미인증 시설을 선정하거나 인증 내용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사전답사를 생략하는 등 권고 이행노력 저조

※ 예시 : A시설에서 운영중인 B,C,D프로그램 중 A프로그램만 인증임에도, 프로그램과 시설을 동일시하여 C와 D프로그램도 인증으로 착각, 수련활동을 선정하는 등

- 또한 체험활동시 프로그램 지도사가 배치된다는 이유로 교사들은 왕복 인솔이외의 별도의 역할 없이 학생과 분리된 일정 소화

▲ 태안 해병대 사고의 경우, 학생 198명의 해상활동에 배치된 교관은 13명이었고 당시 공주사대부고 교사들은 현장에 미동행하고 사고 발생 후 도착

□ 개선방안

○ 학교 수련활동 시 인증 프로그램 이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 강화를 통해 이행률 제고

- 인증 프로그램 이용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미인증 프로그램 선정 시 사유, 선정 근거 등을 안내문 등에 공지

○ 청소년 수련활동 및 인증제도 등에 대해 일선 학교 및 교육청 등에 대한 홍보강화 및 교육운영

- 학교장 회의나 교사연수 등에 일정 교육시간을 배정, 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서 파견교육을 실시

- 광역교육청별로 진흥원 및 각 지역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학교 수련활동과 관련한 맞춤형 컨설팅 등 운영

- 교육부 및 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인증제 관련 지침이나 안내서 등을 배부하고 우수 프로그램, 과태료 등 행정처분 시설 등에 대해 공지하여 간접 감시(점검)체계 구축

○ 학교 단체 수련활동 시 담당 교사의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여 학생의 안전 점검 및 활동 지도에 주도적 역할 부여

- 위탁 수련업체와의 공조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도사 배치인력 등에 포함하여 활동에 투입, 학생 안전활동을 감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활동공감대 형성

- 교사 야영수련지도사 교육수료를 권장하여 안정적 수련활동을 지원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방학기간 동안 야영·수련 등에 관한 전문적 내용을 수강, 일정 교육시간을 수료시 각 교육청장이 수료증을 발부

2-2. 청소년 수련활동 중 사고에 대한 응급 의료지원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되어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신청시 응급구조인력 등 안전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음

<참고> 「청소년활동진흥법」제36조(청소년 수련활동의 인증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지도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지도자가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그러나 수련활동 참가인원 등에 따른 응급구조인력 배치 기준이 없고 안전관리 등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에만 국한하고 있어 위급한 질병이나 사고 발생시 사실상 초등대응 불가

- 단체 등 대규모 청소년 수련활동 시 사고 발생에 대응할 최소 구조인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제2의 태안사고 발생 우려 잔존

- 또한 산악, 바다 등 특수 지역의 수련활동 중 사고 발생 시 입지여건상 의료인력이 도착시까지 상당시간이 소요, 인명사고 가능성 상존

□ 개선방안

○ 이동·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 사전신고시 안전계획서 등을 필히 첨부토록 하고 인근 의료기관과 응급의료 협약 체결 검토

-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특수 위험 활동일 경우, 의료인력 및 안전 요원 등을 상주·배치하고 인근 의료기관과 연락체계 구축

※ 수련활동 사전 신고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응급의료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이행 확보

	< 경주 마우나리조트 환자이송 사례 >
보건당국, 사고현장에 응급의료소 설치, 환자 이송 지휘 - 소방본부로부터 사고 신고가 접수되고 즉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사고대책본부 설치 -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울산대병원에 현장응급의료소 급파 지시 -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상환자는 울산대병원으로, 경상환자는 사고대책본부로부터 전달받은 인근 의료기관으로 분류·이송

- 응급처치 인력 및 의료기관 후송 등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안전기준에 반영하여 개선

< 예시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제10조제2항 〔별표1〕 >

현 행	개 정(안)
1.‘생략’ 2. 상병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14. (이하 ‘생략’)	1. 동일 2. 상병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인력·설비·기구 등을 갖추어야 하고 응급후송 등을 대비하여 인근의 의료기관으로의 후송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3∼ 14. 동일

3.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및 종합평가 실효성 제고

3-1.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심사의 현장심사 강화 및 심사규정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심사가 대부분 서류심사로만 진행되어 위험요인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어렵고 심사기준의 변별성이 미흡

- 최초 인증 프로그램, 일부 안전 고려활동, 제보 접수건 등 일부활동에 대하여만 현장심사, 대부분은 서류심사로 대체

※ ‘13년의 경우, 전체 인증심사건(1,636건) 중 현장심사는 86건으로 약 5.3%에 불과

- 한편 위험이 수반되는 고위험 활동이나 장애아 대상 프로그램 등에 대해 지도사 배치 등이 운영규정에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 사실상별도의 시설 및 안전규정이 없어 사전적 사고예방에 한계

※ 실내활동 교사배치 : 일반활동(30:1), 안전고려활동(15:1), 장애아동의 경우(15:1) 등

▪ 학교 임원 수련회에서 산악 첼린지코스를 단체로 실시하던 중 넘어져 시설물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 프로그램이 없고 학교 단체 수련활동시 개별 지도사 배치가 사실상 어려워 수련활동에 아예 불참하거나 참가한다 하여도 일부 체육프로그램에는 대부분 불참하고 대기

- 국민신문고 실태조사 내용(’14. 3.) -

□ 개선방안

○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인증심사 시 현장심사를 강화하고 참여 대상 및 운영시설 등에 따라 심사규정을 세분화

- 심사대상을 활동 강도 및 참가 대상 등에 따라 분류하고 대상에따라 심사 규정을 세분화, 차별화하는 방안 검토

- 고위험군, 장애 청소년 활동 등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 현장심사를 의무화하고 시설, 종사자 등 관련 기준 강화

3-2.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심사의 전문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인증심사를 신청한 프로그램은 2인의 인증심사원의 심사를 거쳐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 결정·통보

- 인증심사원은 비상근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되며 현재 200명의 심사원 풀(pool)이 구축·운영

○ 현 인증심사는 각각의 요소들이 일반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력 등에 치중

- 프로그램 구성, 지도력, 안전관리 등 활동전반에 대한 적격여부만을 심사하고 있어 시설 및 특수 활동 등에 대한 전문적 심사에 한계

- 또한 2인의 비상근 인증심사원에게 현장심사 등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

□ 개선방안

○ 특수(전문)활동에 관련 인증심사에 대한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 인증제도 운영시 전문(특수)분야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특별한 기기·장비를 활용하는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안정성 확보

- 면밀한 인증심사를 위해 인증심사원을 상임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등 심사의 내실화 도모

※ 위탁운영 방식 개선 등 중·장기적 개선 방안 검토

3-3. 소규모 체험활동 등에 대한 인증확대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청소년 수련활동의 일환으로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체험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농산물 수확체험 및 진로직업체험 등을 포함, 과학·환경, 그림·공작, 항공레포츠 등 다양한 내용의 개별 체험학습이 성행

○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 체험활동이 수련시설 종합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대부분 인증심사도 받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

- 보험 가입, 사고 발생시 보상책임 등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미흡

- 인증심사에 대하여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미인증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이 없어 행정적 관리방안이 없는 실정

▪ 초등학교 교장, 자기 농장서 학생들 체험학습 시켜 돈벌이...

서울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생들을 상대로 자신과 부인 공동 명의의 땅에 고구마캐기 등 체험학습을 한 뒤 참가비를 받아 챙겨

- 언론보도(‘14. 2. 26. 경향신문) -

▪ 김모 군은 체험캠프에 참가하여 튜브 썰매를 타던 중 허리에 상해를 입고 119에 후송되어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캠프업체와 치료비 배상문제로 분쟁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13. 7.) -

□ 개선방안

○ 소규모 체험활동 등에 대한 인증 확대를 통해 행정적 관리 검토

- 소규모 체험활동 등에 대해 인증 심사기준에 맞추어 신청할 수 있도록 체험 시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홍보 강화

- 개인, 학교 등에 체험활동에 대한 체크리스트 배부 추진

※ 기 제작된 인증 메뉴얼 등을 이용, 참가자가 보험가입, 보상책임 등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사전적 정보 공유

3-4. 청소년 수련활동 이용자 보호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 수련활동은 체험의 종류, 기간, 재료, 시설 등에 따라 참가비용이 결정되고 인증정보시스템 등에 가격, 활동내용 등이 공지

<예시 : 인증수련활동 검색 개요>

인증번호	활동개시일	프로그램명	기관명	참가대상	정원	참가비
제oooo호	4. 1.	영어로 하는 문화체험	oo수련원	초	75	19,000
제ooo1호	4. 1.	예술과 함께하는 힐링	㈜oo	초, 중	90	25,000
:	:	:	:	:	:	:

- 청소년활동 인증정보시스템 中-

○ 그러나 참가자 모집을 위한 각 프로그램의 일반적 정보만 게시하고 이용후기, 만족도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실질적 정보를 미공개

<참고> 각종 캠프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현황

□ 개선방안

○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만족도 결과 공지

- 인증사이트 등을 통해 불만 신고 및 만족도를 평가하여 각 지역 교육청 등에 공지, 프로그램·업체 선정 시 참고로 활용토록 조치

3-5.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공신력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전문성, 공공성 강화를 통해 청소년 활동기반을 증대하기 위해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 3년 주기로 시설별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결과는 5등급(최우수,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구분

※ ‘12년(청소년수련관) ⇒ ’13년(청소년문화의 집) ⇒ ‘14년(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 ’15년(청소년수련관)

○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가 ‘14년부터 의무화되었으나 누락되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미평가 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평가제도의 공신력 저하

<참고> 2012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사업 세부추진계획(‘12. 3. 26.)

□ 평가대상 시설과 기간

※ 평가거부 또는 회피 청소년시설에 대한 처리

- 2012년 실시되는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2013년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 종합평가 미이행 시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뿐 별도의 불이익 처분이 없는 실정

※ 태안 해병대 사고의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미실시

□ 개선방안

○ 종합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수련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실질적 제재를 강화

- 수련시설 종합평가 미이행 시설에 대한 과태료 규정 등을 마련하고 학교 단체 수련활동 시 종합평가 미이행 시설을 제외토록 권고하며 각 지자체에 명단 송부하여 안전점검 시 집중 계도토록 조치

※ 「청소년활동진흥법」개정 추진 등

4. 청소년 수련활동(인증, 종합평가) 사후관리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 수련활동의 경우, 인증을 받은 후 유효기간 동안 이행관리를, 청소년 수련시설은 3년을 주기로 정부로부터 종합평가 수감

- 인증 후 5개 등급(S, A, B, C, F)으로 구분하고 최초 인증프로그램, 안전관련 활동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이행관리 실시

○ 인증심사 후 이행심사율이 저조하고 종합평가 이후 점검의 공백기로 인해 행정적·공공적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

인증유효기간 : 4년, 종합평가 : 시설별로 3년을 주기로 시행(예 : 2011년에 평가를 받은 유스호스텔은 2014년에야 재평가

- 각 지역활동진흥센터 등이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인력 등의 문제로 인증 컨설팅 등 인증과 관련한 사전적 검증에 중점

- 종합평가 또한 평가 이후 재평가 기간이 도래시까지는 사실상 별도의 관리 및 현장 점검 없이 방치

□ 개선방안

○ 인증제 및 종합평가 등에 대한 면밀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정성 및 질적 향상 도모

- 인증 시 사전 현장심사 강화와 더불어 인증유효기간 동안 현장 이행심사를 확대하는 등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이행심사율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공조하여 연도별 시설 점검계획 수립·시행 등

- 종합평가 결과(등급)을 공개하고 교육부·각 지자체 등에 통보하며 각종 교육 및 실무적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체계 구축

Ⅳ. 조치사항

❑ 대상기관 : 여성가족부, 교육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세부개선 과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1.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 제고	1-1. 청소년 수련시설 내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전문관리체게 구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사업지침 등	‘15. 6.
	1-2. 가설 건축물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	“
	1-3.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 실효성 제고	“	“
	1-4.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분 강화	“	“
2. 청소년 수련활동 관리·운영 내실화	2-1. 학교 단체 수련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마련	수련활동 운영지침 현장체험학습 운영메뉴얼	“
	2-2. 청소년 수련활동 중 사고에 대한 응급 의료지원체계 구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사업지침 등	“
3.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및 종합평가의 실효성 제고	3-1.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심사의 현장심사 강화 및 심사규정 개선	“	“
	3-2.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심사의 전문성 제고	“	“
	3-3. 소규모 체험활동 등에 대한 인증확대 추진	“	“
	3-4. 청소년 수련활동 이용자 보호방안 마련	“	“
	3-5.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공신력 제고	“	“
4.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종합평가)사후관리 강화	4. 인증제 및 종합평가 사후관리 강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