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호

의  안  명  국가배상 받은 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제도 개선

대상기관 국가보훈처

의결연월일  2014.  6.  30.

주       문

‘국가배상 받은 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제도 개선’ 제도개선권고안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6월 30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별지)

국가배상 받은 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제도개선 방안

2014. 6.

(사회제도개선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6

Ⅳ. 개선방안	8

Ⅴ. 조치사항	8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고충처리국 연계 과제 : 국방보훈민원과

❍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는 다른 법령에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유족 등이 국가유공자 유족 등으로 추후 등록될 경우 다른 법령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의 보상금 청구도 이중배상금지로 해석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

-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보다 상대적으로 거액인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유족 등의 불만 발생

※ 보훈급여금(순직군경 : 매월 약 100여만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금(최대 약 1억원)

▪아들이 군에서 자살을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여 배상금을 수령하였는데 최근 보도를 보면 자살자도 순직처리가 가능한 것 같으니 순직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1AA-1208-129XXX)

❍ 따라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다른 보상금이 합리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추진경과

o 계획수립 및 관련 자료 분석 등(2013. 2~3.)

o 실태조사 실시(2013. 4.)

o 개선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2013. 5.)

o 소위원회 및 전원위원회 상정 (2013. 6.)

Ⅱ

일반 현황

□ 보훈대상별 현황(2013. 11.)

(단위 : 명)

적 용 대 상		계	본인	유족
		858,986	673,345	185,641
순국선열		742	0	742
애국지사		6,554	98	6,456
전몰·전상· 순직·공상군경	전몰군경	37,051	0	37,051
	전상군경	119,233	63,005	56,228
	순직군경	17,981	0	17,981
	공상군경	63,214	52,603	10,611
	무공수훈자	70,464	29,712	40,752
	보국수훈자	30,007	27,383	2,624
재일학도의용군인		294	44	250
4.19혁명(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827	566	261
공무원(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14,769	4,223	10,546
지원대상자(군경, 공무원, 6,18상이자)		3211	2485	726
보훈보상 대상자	재해사망군경	162	0	162
	재해부상군경	574	532	42
	재해사망공무원	17	0	17
	재해부상공무원	10	10	0
참전유공자	6·25전쟁	169,069	169,069	0
	월남전쟁	208,598	208,598	0
	6.25 및 월남전쟁	3,191	3,191	0
	고엽제후유의증	48,572	48,572	0
	고엽제후유의증2세	66	66	0
5·18민주유공자(사망자, 행불자, 부상자, 기타)		4,254	3,583	671
특수임무 유공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불자	8	0	8
	특수임무부상자	1,150	1,125	25
	특수임무공로자	2,419	1,931	488
	중·장기복무제대군인	56,549	56,549	0

※ 출처 : 국가보훈처

※ 군 복무 중 사망은 전사, 순직, 재해 사망으로 구분하고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2. 7. 시행)

구분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	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포함)	재해사망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포함)
주요 사례	전투 경계근무 범인검거 화재진압 중 사망·상이자	일상적인 직무수행, 출퇴근 중 사망·상이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요 지원제도

◌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 등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

〈보훈급여금 등 주요지원제도(출처: 국가보훈처)〉

보훈급여금(매월)	▪독립유공자·유족 : 504∼5,742천원, 상이군경 : 362∼4,226천원 ▪전몰·순직유족 : 배우자 1,437천원 / 부모 1,417천원 ▪무공영예수당 : 230∼250천원, 참전명예수당(65세 이상) : 17만원
교육지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중·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취업지원	▪취업알선 : 본인, 배우자, 부모, 만35세 이하의 자녀 ▪채용 시 가산점부여(5∼10%),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지원	▪국비(무상)진료 : 애국지사, 전·공상 군경, 4.19혁명부상자 등 ▪의료비 감면 :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유가족 등
대부지원 (연리 2∼3%, 300∼6,000만원)	▪자영사업 : 농토구입·사업 등 ▪주택대부 : 주택구입·임차·개발 및 아파트 분양·임대 등
국립묘지안장	▪현충원 :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등 안장 ▪호국원 :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안장 ▪민주묘지 : 4.19 및 5.18 민주유공자 등 안장
양로·양육 지원	▪양로지원 : 남자 65세이상, 여자 60세 이상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는 자 등 ▪양육지원 : 미성년 자녀·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국·공립 시설 이용	▪고궁·공원 등 입장료 면제 또는 할인

□ 국가배상제도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는 국가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국가배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주소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설치. 단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은 국방부에 특별심의회 등을 설치하여 처리

- 국방부 배상심의회는 특별배상심의회와 소속 지구배상심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심의회는 4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해야 함

※ 지구심의회에서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로 송부해야 할 사안

1.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한 결과 배상금의 개산액이 5천 만 원 이상

2. 피해자가 직업선수, 예능인, 임기의 정함이 있는 자 기타 월평균 실 수령액이 일용근로자에게 통상 인정되는 취업가능기간의 전 기간에 걸쳐 계속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의 사건으로서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 심의회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건

국방부 배상심의회 구성

구 분	설치 장소	구 성
특별배상심의회	국방부	▪위원장 : 국방부차관 ▪위 원 :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의관·법관·변호사 및 국가배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6인
지구배상심의회	각 군부대	▪위원장 : 당해 군부대 법무참모부서의 장 또는 영관급이상의 장교 ▪위 원 : 군법무관·군의관·법관 및 국가배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그 군부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4인

□ 국가배상등록자 현황(국가보훈처 등록, ‘12. 7.이후)

구분	계	국가유공자 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계	본인	유족
인원(명)	71	59	14	45	12

□ 보훈급여금 및 군인사망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2월
국가유공자 유족	794,721	824,718	864,873	72,280
보훈보상대상자유족	-	12	1,603	199
군인사망보상금	11,555	9,304	8,716	2,436

※ 출처 : 국가보훈처

Ⅲ

문  제  점

‘이중배상 금지’규정의 무리한 적용에 따른 피해발생

o 국가배상금 수령을 이유로 다른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미지급

- 국가유공자 등 비해당 처분을 받은 유족 등이 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이후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된 경우 ‘이중배상 금지’를 근거로 ‘보훈급여금’ 등의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연금형태로 유족 사망 시까지 매월(순직군경, 월 약 100여만원, 재해사망군경 70여만원) 지급되나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금은 최대 1억원 내외에 불과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 금지’는 「국가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보훈급여금 등의 보상지급을 받은 자에 대해서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금지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따라서 위 규정을 국가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족 등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제한임

-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훈급여금의 지급제한 사유로 국가유공자가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 행위 등을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 법원도 손해배상금 수령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법 등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 법무부도 관련 질의에 대해 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반환하거나 받을 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다고 회신

- 다만, 유족 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을 권리가 발생했을 경우 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공제하고 지급되어야 함

	관련 판례
▪군인이 군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 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0두27363, 2012. 6. 8) ▪의병전역 후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을 받아 소송을 통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후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절대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볼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과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전자가 더 많은 경우에 한하여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반환하고 「국가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손해배상금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은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춘천지방법원 2008구합899, 2009. 7. 23. 판결)

	관련 사례
▪민원인의 아들은 군 복무 중 사망하였으나, 자살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을 받아, 소송을 통해 국가배상 약6천여만원을 지급(’04년)받았으나 ‘12년 국방부에서 순직으로 인정되어 지원순직군경으로 등록되었음에도,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를 이유로 유족 보훈급여금(매월 약1백만원)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 (국민신문고)

Ⅳ

개선방안

국가배상금 받은 자에 대하여 타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가능 조항 신설

❍ 손해배상금 초과부분에 대한 보훈급여금 등의 보상금 지급

-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경우, 기 지급받은 손해배상 금액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보상금 지급 등이 가능하도록 지침 등 근거규정 마련

Ⅴ

조치사항

○ 권고일자  :

○ 대상기관  :  국가보훈처

○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조치 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 손해배상금 초과부분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규정 신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2014. 12.

(관련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① 보훈급여금(報勳給與金)은 보상금(報償金),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金)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1. 생활조정수당

2. 간호수당

3. 무공영예수당

4.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5. 부양가족수당

6.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전문개정 2008.3.28.]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 2012.2.17.>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9.15.>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4ㆍ19혁명공로자는 제외한다)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9.15., 2012.2.17.>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78조(보상의 정지)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08.3.28.]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2011.9.15., 2012.12.18., 2013.4.5.>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삭제 <2009.2.6.>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 군인연금법

제26조(유족연금)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3.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575에 상당하는 금액,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225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1조(사망보상금) ①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이 제3호에 따른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제3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전사: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

2. 특수직무 순직: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망: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망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보다 적은 경우에는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사망보상금을 산정한다.

④ 외국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견기간 중의 근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