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149호

의  안  명  시·청각 등 장애인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의결연월일  2014. 6. 16.

주    문

｢시·청각 등 장애인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6월 16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별지]

시·청각 등 장애인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2014. 6.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1. 대체자료 제작 예측가능성 제고	5

2. 대체자료 중복제작 방지 및 통합검색서비스 강화	8

3. 국립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접근성 개선	10

4. 도서관자료 디지털 파일 납본 실효성 확보	12

Ⅳ.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6

Ⅰ		추진배경 및 경과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국민신문고 관련 민원 : 사)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회장 외 898명(맹학교 학부모, 시각장애 대학생 등)의 서명으로 시각장애 학생들의 정보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 제출(국민신문고, `13. 11.)

▪관련 국정과제 : 50.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관련 정부3.0 추진과제 :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추진배경

❍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균등한 기회 확보를 위해서는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권리 보장이 매우 중요

- 이에 따라 `12년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개관

※ `12년 2월「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립장애인도서관이 흡수·확대(`12. 9. 24. 개관)

❍ 하지만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 대체자료 적시 제공 및 도서관서비스 이용환경 미흡으로 최근 관련 집단민원이 위원회에 제기

- 또한 이와 관련하여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의 디지털 파일 납본율이 저조하여 신속한 대체자료 제작에 한계

※ 대체자료 : 일반 인쇄물을 읽을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 접근 가능하게 번안한 자료

❍ 따라서 장애인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대체자료 제작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대체자료 통합검색서비스 강화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추진경과 : 계획수립(2월),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3~5월), 관계기관 협의(5월)

Ⅱ		일반현황

□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

❍ 저작권법 :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저작권법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 장애인구 현황

❍ 2012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511,159명으로 총인구(2012년 주민등록인구 50,948,272명, 통계청) 대비 4.9%를 차지하고 있음

- 시각 장애인 252,564명, 청각·언어 장애인 : 276,332명

자료출처 : 고용부, 한국장애인공단

<국립장애인도서관>

□ 대체자료 제작신청

❍ 제작신청 자격 :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회원 중 1~5급 시각장애 및 1~3급 청각장애가 있는 개인 및 유관기관

❍ 제작신청 대상자료

-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을 위한 일반도서 및 박사학위논문

- 악보, 교본, 음악이론서, 음악교과용도서 등 악보가 포함된 저작물

- 학습 및 교양관련 영상물

❍ 제작신청 제한자료

- 문제집, 참고서 등 초·중·고등학교 학습자료

- 사전류 및 주석류, 각종 연감, 백서, 통계편람 등의 자료

- 특정 강의에서만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강의용 자료

- 낱장 제본도서 및 원본의 일부

- 전자책(e-book) 형태로만 출판된 자료

- 지도, 화보집, 만화 등 이미지 위주의 자료

- 절판된 자료 중 국립중앙도서관 미소장 자료(단, 신청자가 제공 시 제작 가능)

- 사행성, 음란성, 폭력성, 선정성 등을 조장하는 자료

- 기타 장애인도서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자료

❍ 제작신청 가능한 매체

- 시각장애인 : 데이지자료, 전자점자자료, 전자점자악보 등

DAISY(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 : 디지털음성도서 포맷으로 국제표준 형식

- 청각장애인 : 수화영상도서자료 및 자막영상자료 등

□ 대체자료 제작과정

※ 대체자료 제작 비용의 경우 국립장애인도서관 예산에서 부담

□ 소장자료 현황

자료출처 :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 PDF : 미국 어도비시스템즈에서 만든 문서파일 유형(Portable Document Format)

* VBF : 보이스점자파일(Voice Braille File)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대체자료 제작 예측가능성 제고

문제점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학업, 직무, 자기계발 및 교양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 받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매체의 대체자료로 제작·보급

❍ 하지만 제작기간이 최소 2주에서 길게는 3달 이상 소요되어 대체자료가 필요한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여 서비스 이용 장애인들의 지식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

※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 소요기간

구 분	2012년도		2013년도		비 고
	평균기간	최장기간	평균기간	최장기간
점자파일	101.6일	377일	123.7일	295일
데이지	54.3일	219일	46.4일	205일
점자악보	136.7일	268일	85.7일	213일

※ 시각장애 학생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사회복지관, 학교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대체자료’ 제작을 신청. 하지만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양질의 자료를 제공하는 대신 제작이 가장 느림. 빨라야 중간고사 직전, 늦을 때는 학기가 다 끝나서야 책이 도착해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2013. 12. 언론기사)

※ 2013년도 시각장애 대학생 : 1,287명, 청각장애 대학생 : 950명(교육부 제공)

▪대학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대학교재 점역 의뢰를 받아주지 않아 국립장애인도서관에 1학기 초인 3월에 맡겼는데 10월이 되어서야 받게 됨. 1학기에 필요한 교재였으나 대체자료 제작이 지연되어 1학기 동안은 책 없이 공부하게 됨

(국민신문고 민원사례, `13. 11.)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지연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청함. 작년 12월에 신청한 도서가 “제작 대기중” 이라고 함. 이와 같은 문제가 올 초에만 발생한 것은 아님. 2013년에도 2012년 연말에 신청한 도서가 6개월 넘게 제작이 되지 않아서 큰 불편을 겪음

(국민신문고 민원사례, `14. 2.)

□ 또한 대체자료 제작 신청 시 제작예상기간, 제작지연사유 등에 대한 통지가 미흡하여 대체자료 제작 예측가능성이 미흡

※ 현재는 신청자료가 매체 변경 및 제작 불가로 판정될 경우에만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

▪국립장애인 도서관에 대체자료 신청 시 제작가능여부, 제작예상기간, 제작지연사유 등에 대한 피드백이 미흡

▪작년에 신청한 책의 경우 제작 완료시까지 5개월이 소요된 적이 있어 지금은 급하지 않은 책 위주로 신청

(시각장애 대학생 인터뷰, `14. 4.)

□ 그리고 1회당 대체자료 신청가능 책·편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1회 신청 책·편수 제작이 모두 완료되어야 재신청 가능

❍ 하지만 신청한 책의 특징에 기인한 사유가 아닌 기관 내부사정 등 다른 사유일 경우에도 추가 제작 신청이 불가능

▪1회에 신청한 책 편수 제작이 모두 완료되어야 재신청 가능. 따라서 국립장애인도서관 내부사정으로 과도한 시간이 걸리는 책이 있으면 추가 신청 불가능

(시각장애 대학생 인터뷰, `14. 4.)

	【1회당 신청가능 책·편수(국립장애인도서관 공지)】
▪데이지자료 및 전자점자자료 : 5책 이내(총 2,000페이지 이내) ※대학(원) 교재일 경우 7책 이내(총 3,000페이지 이내) ▪전자점자악보 : 다음 중 택일하여 신청 - 기악곡 및 성악곡 : 3곡 이내(총 90페이지 이내) - 교본 및 악곡집 : 1책(200페이지 이내) - 음악관련 도서 : 1책(700페이지 이내) ※ 대학(원) 교재일 경우 데이지자료 및 전자점자자료 책·편수로 편입하여 산정 ▪수화영상도서자료 : 3편 이내(총 300페이지 이내) ▪자막영상자료 : 3편 이내(총 180분 이내)

개선방안

□ 대체자료 제작(예상)기간 기준 마련

❍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형별·난이도별 대체자료 제작(예상)기간 기준표 마련

「데이지자료 제작(예상)기간 기준표」(예시)

분량	제작 난이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500페이지 미만	0일	00일	00일	00일	000일
500~1000페이지	0일	00일	00일	00일	000일
1000~1500페이지	0일	00일	00일	00일	000일
1500페이지 이상	0일	00일	00일	00일	000일

* 그림이나 도표 등이 많이 포함되거나 디지털 파일을 납본받지 못하여 제작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상위등급 부여

□ 대체자료 제작예상기간 통지 및 지연 시 안내 의무화

❍ 인터넷 홈페이지 대체자료 제작신청 시 ‘진행상태’ 메뉴에 본인 확인용 제작예상기간 통지 및 지연 시 진행상황 통지 의무화

□ 대체자료 제작 지연 시 추가신청 허용

❍ 1회 신청한 책·편수 제작이 모두 완료되지 않더라도 통지된 대체자료 제작예상기간이 도래하면 추가신청 허용

2. 대체자료 중복제작 방지 및 통합검색서비스 강화

문제점

□ 우리나라는 대체자료를 제작 및 서비스 하는 기관이 나누어져  있어 국립장애인도서관, 점자도서관, 복지관, 대학장애학생지원센터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기관마다 독립적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대체자료를 제작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자료가 많은 실정

- 이는 다양한 자료의 개발을 저해하며 예산낭비를 초래

❍ 또한 타 기관이 원하는 자료를 구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보를 알기가 어려워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

개선방안

□ 자체선정 대체자료 제작목록 사전 공개

❍ 일정 시기별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체선정 대체자료 제작계획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여 타 기관의 중복제작 방지

※ 연도별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 실적은 자체선정 자료가 대부분을 차지(2013년 82.5%, 2012년 82.2%, 2011년 93.3%)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도서관 자체선정	장애인 신 청	도서관 자체선정	장애인 신 청	도서관 자체선정	장애인 신 청
점자파일	-	107	-	136	-	49
데이지	2,095	110	1,991	438	2,647	612
점자악보	548	-	379	27	262	70
점자도서	-	-	-	-	-	-
화면해설영상물	65	-	50	-	50	-
수화영상도서	220	-	220	-	281	-
자막영상자료	110	-	130	-	201	-
총 계	3,038 (93.3%)	217 (6.7%)	2,770 (82.2%)	601 (17.8%)	3,441 (82.5%)	731 (17.5%)

□ 국가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와 국립장애인도서관DB 연계

❍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국가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와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개발중인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연계

- 이를 통해 자료의 중복제작을 피하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의 유무에 대하여 손쉽게 파악하도록 도움

※ 상호대차 서비스 :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협약을 맺은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

▪ 상호대차 대상 자료의 범위 : 참여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관외대출이 가능한 단행본을 비롯한 인쇄자료, 장애인용 대체자료(점자도서, 묵 점자 혼용도서, 촉각도서, 녹음도서, 큰활자도서, 화면해설영상물, 수화ㆍ자막영상물 등)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구축사업(1차 : `14.4.~`14.10.)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국가 대체자료 목록 관리기능 구현, 민간장애인도서관 협력망 구축, 대체자료 이용자 애플리케이션 개발

	【국가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 시각장애인자료 검색화면】

3. 국립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접근성 개선

문제점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 이용자들이 도서관 자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인 장애인정보누리터를 운영

❍ 하지만 이용대상을 16세 이상의 장애인 또는 동행하는 장애인 이용자의 가족 및 활동지원인으로 제한함으로써 16세 미만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 제한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3조 ①도서관의 이용대상자는 정보이용·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소장 도서관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16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별지 1제1호 서식 작성)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별도로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 지원시설 미흡으로 정보습득과 이용이 어려움

	【장애인정보누리터 주요기능(국립장애인도서관 공지)】
▪장애인이용자 개별 맞춤서비스 제공 ▪보조공학기기 활용법 및 도서관 이용교육 실시 ▪전국도서관 장애인자료실 설치·운영 상담 ▪이용공간 : 대면낭독실, 영상실, 정보검색대, 세미나실, 열람실 등 ▪보조공학기기 - 시각장애인 :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화면낭독프로그램, 화면확대프로그램 등 - 청각장애인 : 진동의자, 화상전화기, 보청기, 골도무선헨드셋, 화상캠, 정보안내전광판 등 - 지체장애인 : 높낮이조절책상,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페이지터너, 승강형 전동휠체어 등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 연간 이용자수>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이용자수	3,633	5,177	4,200

자료출처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개선방안

□ 국립장애인도서관(장애인정보누리터) 이용연령 제한 완화

❍ 16세 미만인자도 장애인정보누리터를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연령 제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 이를 통해 고가의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이 어려운 어린이·청소년들의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비장애인과 정보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서관을 활용한 지식정보 획득 방법 안내

※ 국회도서관의 경우 중·고등학생 중 소속 학교의 학교장 또는 사서교사 또는 도서업무 담당 교직원의 추천을 받은 자, 12세 이상 17세 이하의 비재학 청소년 중 선출직 공직자 또는 공공도서관장 또는 기초행정구역의 책임자의 추천을 받은 자의 이용 허용

※ 국립세종도서관의 경우 전 연령층에 개방(장애인정보누리터 포함)

개선방안(예시)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제3조(이용대상 및 절차)
<현행> ①도서관의 이용대상자는 정보이용·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소장 도서관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16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별지 제1호 서식 작성) ②<신설>	<개선안> ①도서관의 이용대상자는 정보이용·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소장 도서관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16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별지 제1호 서식 작성) ②장애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16세 이하 장애인은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 이용 할 수 있다.

4. 도서관자료 디지털 파일 납본 실효성 확보

납본 :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

문제점

□ 도서관법의 개정(`09. 9. 26. 시행)으로 장애인용 자료의 효과적 제작·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그 자료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도서관자료 :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

❍ 디지털 파일의 납본은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소요 시간을 줄이고, 양질의 자료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함

	【납본절차】

□ 하지만 출판사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무조항 형식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의 협조에 의존

❍ 또한 디지털 파일 납본 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납본 거부사유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실제 납본율이 매우 저조하며 납본 소요기간도 예측하기 힘든 실정

- 이에 따라 대체자료 제작 시 납본되지 않은 자료는 스캔을 하여 제작하고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성 발생

❍ 그리고 출판사의 최종 출판원고에 대한 디지털 파일 관리 미흡(최종본 부재)으로 납본지연 또는 납본된 디지털 파일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

※ 디지털 파일 ‘납본율 및 납본 소요기간’

구 분	납본율		납본 소요기간		비 고
	납본요청	납본완료	평균기간	최장기간
2011년	345건	114건(33%)	7일	63일
2012년	586건	93건(16%)	8일	79일
2013년	662건	272건(41%)	6일	28일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납본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선방안

□ 디지털 파일 납본제도 홍보 및 파일 관리방안 마련

❍ 출판계를 대상으로 납본제도, 납본 필요성, 납본된 디지털파일 보안체계 등에 대한 홍보 및 디지털 파일 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 정례화

□ 디지털 파일 납본 ‘기한’ 설정

❍ 일반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 제외)의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디지털 파일의 납본 기한 설정

개선방안(예시) - 「도서관법」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현행>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45조제2항제3호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	<개선안>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00일 이내에 그 디지털 파일형태의 도서관자료를 납본하여야 한다.

□ 디지털 파일 납본 ‘거부사유’ 구체적 명시

❍ 도서관법 제20조제2항의 디지털 파일 납본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

개선방안(예시) - 「도서관법」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현행> ④ 납본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선안> ④ 납본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제20조제2항의 특별한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디지털 파일 납본 거부 시 ‘제재규정’ 마련

❍ 제재규정이 없는 출판사나 저작권자의 도서관자료 파일형태 납본에 대한 강제성 부여

※ 현재「도서관법」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 도서관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Ⅳ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일자 :  2014. 6.

□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 선 과 제	관계법령 등	조치기한
1. 대체자료 제작 예측가능성 제고	-	-
▪대체자료 제작(예상)기간 기준 마련	내부규정	`14.12.31.
▪대체자료 제작예상기간 통지 및 지연 시 안내 의무화	〃	〃
▪대체자료 제작 지연 시 추가신청 허용	〃	〃
2. 대체자료 중복제작 방지 및 통합검색서비스 강화	-	-
▪자체선정 대체자료 제작목록 사전 공개	내부규정	`14.12.31.
▪국가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 국립장애인도서관DB 연계	〃	〃
3. 국립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접근성 개선	-	-
▪국립장애인도서관(장애인정보누리터) 이용연령 제한 완화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3조	`14.12.31.
4. 도서관자료 디지털 파일 납본 실효성 확보	-	-
▪디지털 파일 납본제도 홍보 및 파일 관리방안 마련	내부규정	`14.12.31.
▪디지털 파일 납본 기한 설정	도서관법 제20조	의견표명
▪디지털 파일 납본 거부사유 구체적 명시	〃	〃
▪디지털 파일 납본 거부 시 제재규정 마련	도서관법 제20조, 4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