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134호

의  안  명  「수영장 위생점검 개선을 통한 이용자 보호방안」

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의결연월일  2014. 5. 26.

주    문

｢수영장 위생점검 개선을 통한 이용자 보호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5월 26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별지)

수영장 위생점검 개선을 통한 이용자 보호방안

2014. 5.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	2

Ⅲ. 현황 및 문제점	4

Ⅳ. 개선방안	5

Ⅴ. 조치사항	5

[붙임] 관련법령	6

I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최근 3년간(2012년 ～2014. 4월) 관련민원 :  143건

- 2012년  43건, 2013년 73건, 2014. 4월 현재 27건(국민신문고)

❍ 한강 수영장을 비롯한 각종 수영장 등의 수질 오염 문제가 매년 언론, 국감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적

※ 해마다 도마위에 오르는 한강수영장 수질(‘11. 9. 국감), 한강수영장 수질 비상(’13. 8. 언론보도)

❍ 현행법상 오염물질의 농도 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나 정작 위생점검 시기·횟수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지역별, 시설규모별로 점검실태 등이 제각각인 실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또한 위생점검 결과 등에 대한 대외적 공지 절차가 없어 이용자가 수질상태에 대한 확인이 불가

· 한강수영장 수질 엉망, 아동 등 각종 질병에 노출...

· 광주광역시 산하 수영장 수질검사 제각각, 시기 횟수 제맘대로...

- 언론보도 내용(‘13. 7.) -

❍ 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수영장 위생점검 규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필요

□ 추진경과

◦ 추진방향 설정 및 세부 실태조사 실시(‘14. 4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14. 4월)

◦ 위원회 의결 및 관계기관 권고(‘14. 5월)

Ⅱ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

❍  정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운영

-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체육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음

< 참고 : 체육시설 종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  체육시설은 크게 국가 및 지자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설 체육시설 등으로 구분

-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라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시설기준 등) 및 제24조(안전·위생기준)

❍  이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각 체육시설별로 안전·위생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용자의 이용질서 유지, 시설·장비 등의 안전관리 유지, 음주자의 체육시설 이용 제한 등을 공통적 기준으로 정하는 한편,

- 각 체육시설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 위생기준 등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기준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전·위생기준 예시>
1. 공통기준 (1) 체육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5)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체육시설서의 종류별 기준 사. 수영장업 (1 수영조, 주변공간 및 부대시설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정하는 입장자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4) 수영조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한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등이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위반시 시정명령 및 벌금에 처하며,

-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치 않을 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취소

	< 시정명령 및 벌칙규정>
제30조(시정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 제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자

Ⅲ		현황 및 문제점

❍ 체육시설 중 수영장의 경우, 유아 및 아동의 이용이 많아 수질 등에 대한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 한강수영장, 물이끼에 소변까지...대장균 득실

한강수영장 7곳 중 4곳에 대하여 실시한 수질검사에서 4곳 모두 수질이 부적합으로 판정, 3곳에서는 대장균까지 검출

- 보도자료(SBS, '13. 8.15.) -

▪ 믿을 수 없는...이천 OOO호텔 수영장

이천 OOO호텔 이용객들이 악취와 피부병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 수소이온농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부적합 판정, 온천에서는 대장균 검출

- 보도자료(경기일보, '13. 8.23.) -

- 한강 수영장을 비롯한 각종 수영장의 수질오염이 심각하여 아동 등 이용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조사

❍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수영장 수질 개선을 위해 지도점검 및 각종 수질관리대책 등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음

▲ 서울시, 한강 수영장 개장을 앞두고 수질정화를 위해 여과기 일체를 보수, 현장점검팀을 운영 수질검사와 운영실태 점검

▲ 전주시설관리공단, 수질관리를 위해 다층여과기 등 설치·운영 - 보도자료('13. 6.~9.) -

❍ 그러나, 현행「체육시설법」등에 수질검사기준은 정해져 있는 반면, 수질검사 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질검사의 실효성이 저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제23조 별표6 中 수영장(수영조) 욕수 수질기준 개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대장균군 등 5개 항목을 검사

▲ oo시 관내 수영장 물 교체, 수질검사 시기 제각각

▲ **시 산하 수영장 수질검사 제각각                 - 언론보도('13. 7.) -

❍ 또한 수질검사만 시행할 뿐 검사 결과 등을 이용자들에게 게시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수영장의 위생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

Ⅳ		개선방안

❍ 수영장의 수질검사 주기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을 통해 수영장 수질검사의 실효성 제고 도모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수질검사의 주기적 실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에 그 실시 시기 등에 대해 세부 규정을 마련

❍ 또한, 자체점검 및 정기·특별 수질검사 후 결과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등 상시적 위생안전 체계 구축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게시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

- 위반(수질검사 결과 미공개)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하며 시정명령, 등록 취소 등도 연계하여 검토

Ⅴ		조치사항

개선과제	소관부처	조치기한
❍ 수영장 수질검사 주기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 신설 및 구체적 세부 규정 마련 ❍ 수영장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게시 의무화 및 미이행에 따른 제제규정 마련	문화 체육부	2015.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