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135호

의  안  명  택시승객의 안전 및 편의성 제고방안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의결연월일  2014. 5. 26.

주    문

｢택시승객의 안전 및 편의성 제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5월 26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별지)

택시승객의 안전 및 편의성 제고방안

2014.  5.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1

Ⅱ. 일반 현황  ....................................................................................................  3

Ⅲ.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6

1.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  6

2. 택시운수종사자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11

3. 불법택시영업행위 근절방안 마련 .............................................  16

4. 택시운수종사자의 택시 내 금연규정 강화 .........................  20

5. 택시 운전적성 정밀검사 사전통보제 도입 ...........................  21

Ⅳ. 조치사항 ........................................................................................................  22

[붙임] 관계법령	23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최근 3년간(2010. 1월 ~ 2012. 12월) 관련민원 : 2,121건

- 2010년 821건, 2011년 707건, 2012년 593건(국민신문고)

◦ 승객들이 주의해서 택시를 타야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예방법보다는 택시기사 자격요건의 강화라든지 지속적인 택시 단속 등을 추진해주었으면 한다. 이젠 낮에 택시를 타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탈 것 같다.(국민신문고, 2012. 3. 30.)

◦ 택시 기사들의 ‘마약 운전’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일 부산동래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한 혐의로 택시 기사 정모(45)씨를 구속했다. 정씨 역시 마약 투약 혐의로 3차례 입건된 전과자였다.('13. 2. 28. 조선일보)

◦ 수년간 상습적으로 강도와 절도 행각을 일삼은 30대 남자가 택시 기사로 취업해 여승객을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택시회사의 운전기사 채용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서울용산경찰서는 6일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탄 여승객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택시기사 김모(38)씨와 그의 친구 윤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10. 4. 6. 연합뉴스)

◦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력범죄 전과자나 노약자 등을 도급 택시 기사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업주 오모(65)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중략) 오씨 등은 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력이나 전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강력범죄 전과자나 신용불량자 등 무자격 택시기사들이 주로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에는 택시 운행 중 승객을 성폭행하고 강도 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도 포함됐다고 경찰은 전했다.('10. 7. 30. 국민일보)

❍ 택시기사들이 필로폰 등 마약을 상습 투약․판매하거나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 택시승객의 안전 위협

❍ 강도,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로 취업하여 택시승객을 상대로 재범을 일으켜 이용 국민 불안 가중

- 강력범죄 전과자가 택시회사에 쉽게 취업하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택시를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의 범죄에 이용

❍ 택시기사 취업 시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아 강도, 마약, 성폭행 등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 택시기사로 쉽게 취업하고 있는 실정

- 택시운전자격 취득 시 범죄경력 조회를 하고 있으나 취득 이후 발생한 범죄경력에 대해 취업과정에서 확인 절차 부재

- 택시기사에 대한 택시운전자격 적격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체계가 없어 자발적으로 그만두기 전까지 택시운전 가능

❍ 개인택시 신규면허 또는 양도양수, 대리운전 인가 시 범죄경력 조회 세부규정 마련 등 개인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필요

❍ 택시기사의 자격, 교육, 입･퇴사, 법규위반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관련 기관 간 공유 및 연계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 필요

❍ 택시회사들의 불법도급행위, 자가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콜밴) 등을 이용한 불법택시영업행위가 택시승객의 안전 위협

- 불법도급택시 등을 운전하는 기사 중 일부는 범죄경력이 있어 택시운전자격이 없거나 일반 택시회사에 취업하기 어려운 형편

❍ 택시기사의 택시 내 금연규정을 강화하여 승객의 안전 및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택시 운전적성 정밀검사 사전통보로 택시기사 불편 해소

❍ 택시승객을 상대로 한 택시기사의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믿고 탈 수 있는 택시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관련 민원분석 및 기초자료 조사 : ’13. 3월

○ 제도 현황 파악 및 현장 실태조사 : ’13. 3월 ～ ’14. 5월

○ 관련 협회 및 지자체 등 의견수렴 : ’13. 5월 ～ 10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3. 11월～ ’14. 5월

○ 위원회 상정 및 관계기관 권고 : ’14. 5월

Ⅱ		일반 현황

택시운전 자격시험

❍ 자격시험 시행절차

❍ 응시자격

- 제1종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 시험 접수일 현재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후 1년 이상 경과자

- 운전적성정밀검사(교통안전공단 시행) 적합 판정자(’12. 8. 2.부터)

- 기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기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

◦ 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음주운전금지)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

◦ 강력범죄 및 마약사범,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특정범죄 경력자 : 형 집행 종료 후 20년간 취득 제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

- 형법상 살인․약취유인, 특수강간, 강도, 강간상해․치상, 범죄단체조직 등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등

-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및 유사행위, 성매수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주1회 또는 주2회(조합별 다름)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시․도 택시운송사업조합

❍ 응시원서 제출 시 구비서류

- 응시원서 1부 및 사진 2매(3×4㎝)

- 운전면허증(필요시 운전경력 증명서)

-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표(교통안전공단 발행)

- 응시 수수료 : 10,000원

❍ 시험과목 및 방법

- 시험과목 : 해당지역 지리,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안전운행, LPG 자동차안전관리, 운송서비스, 응급처치법

- 시험방법 : 80문항 4지선다형

❍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

- 발표 : 택시운전 자격검정 시스템 합격자 공고 및 각 시･도조합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공고

택시운수종사자(법인) 취업절차

운전적성 정밀검사	⇒	택시운전 자격시험	⇒	신규채용자 교 육	⇒	L P G 교 육	⇒	운수종사자 교 육	⇒	취업
교통안전공단		시․도택시운송사업조합		시․도택시운송사업조합, 교통연수원		가스안전공사		택시회사		택시회사

※ 택시운수종사자 취업 시 택시회사는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고 있음

택시 관련 현황

❍ 전국 택시 및 운전자 현황

일 반 택 시								개 인 택 시						면허대수 (운전자수)
업체수	면허대수 (운전자수)	등 록 현 황						면허대수	등 록 현 황
		경형	소형	중형	모범	대형	계		경형	중형	모범	대형	계
1,717	91,242 (124,877)	22	68	85,413	0	13	85,516	163,891	0	161,099	2,431	272	163,802	255,133 (288,768)

❍ 2012년 택시운전자격시험 실시현황

(단위 : 명, %)

시․도별	시험회수	응시인원	필기시험 합격인원	부적격자	합격인원	합격율
계	226회	20,082	13,597	29	13,568	67.6
서울	50회	9,310	6,029	7	6,022	64.7
부산	46회	2,511	1,743	10	1,733	69.0
인천	50회	2,716	1,676	12	1,664	61.0
경기	78회	5,545	4,149	0	4,149	74.8

❍ 택시운전자격 취득 및 취소현황

(단위 : 명)

시․도별	취득인원	취소인원	비 고
계	875,048	4,156
서울	445,677	1,098
부산	125,790	1,306
인천	93,464	1,400
경기	210,117	352

※ 주요 취소사유는 운전면허 취소, 적성검사 미수검 등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1-1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실효성 확보

◦ 서울 금천경찰서는 필로폰 등 마약을 상습 투약․판매한 혐의로 택시 기사 박모(52)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마약 전과 2범으로 지난 2002년 마약 투약으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중략) 택시 기사들의 ‘마약 운전’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일 부산동래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한 혐의로 택시 기사 정모(45)씨를 구속했다. 정씨 역시 마약 투약 혐의로 3차례 입건된 전과자였다. 지난해 12월엔 부산에서 마약을 투약한 택시․대리운전 기사 등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같은 해 9월 경기지방경찰2청 마약수사대는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택시 기사 A씨를 입건했다. 한 택시 업계 관계자는 “일부 택시 업체가 택시 기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범죄기록 등을 제대로 조회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13. 2. 28. 조선일보)

◦ 지난 3월 충북 청주에서 20, 30대 여성 4명을 납치․강간한 뒤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택시기사 안모(41)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수사 결과 특수강간 등 전과 4범인 안씨는 성폭행 전력으로 3년형 선고를 받고 2000년 출소한 뒤 버젓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0. 7. 30. 세계일보)

【 문제점 】

택시승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기사의 강력범죄로 국민 안전 위협

❍ 강도, 마약,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로 취업, 취약시간대에 재범을 일으켜 이용 국민 불안 가중

- 강력범죄 전과자가 택시회사에 쉽게 취업하는 허점을 이용하여 택시를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의 범죄에 이용

강력범죄 경력자의 택시회사 취업 용이

❍ 택시운전자격 취득 시에는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있으나 택시회사 취업 시 세부 시행 규정 미비로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 택시기사 취업 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아 강도, 마약, 성폭행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 택시기사로 취업하고 있는 실정

- 시‧도지사는 신규종사자 채용 시 강력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은 범죄경력 조회 권한이 없는 실정

- 이로 인해 택시운전자격 취득 후 택시회사에 취업하기 전까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택시회사 취업 가능

◦ 택시운전자격을 가진 자가 취업을 할 때 택시회사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신규 택시운수종사자 및 기존 재직 중인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력난으로 택시운수종사자를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권익위 실태조사, '13. 4.)

◦ 마약, 성폭력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 택시운수종사자로 근무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재직 중에 마약을 투약하여도 경찰에 적발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실정(권익위 실태조사, '13. 4.)

◦ 2013년도에 국토교통부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일괄 실시한 바 있으나 서울, 대전, 광주 등 일부 시․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도는 자체적으로 전체 택시운수종사자 또는 취업한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권익위 실태조사, '14. 5.)

【 개선방안 】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실효성 확보

❍ 강도, 마약, 성폭력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 택시회사에 취업하거나 근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세부방안 마련

- 시․도지사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의무화 하거나 법인택시회사에 취업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방안 마련

< 예시 >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강도, 마약, 성폭력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 택시운수종사자로 근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정기적(연1회 또는 2회)으로 조회하도록 하는 의무규정 마련

- 시‧도지사 등이 법인택시회사에 취업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분기별 또는 1개월 이내에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세부규정(지침 등) 마련

1-2		개인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 문제점 】

개인택시 신규면허 시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 강도, 마약,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 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3쪽, 27쪽 참조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이면서 택시운수종사자가 되는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신규면허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필요

-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만 확인하고 있는 실정

- 이로 인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해당되는 부적격 택시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우려 상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에도 범죄경력 조회를 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없는 실정

개인택시 양도양수, 대리운전 인가 시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시 양수자가 법 제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으나 법 제24조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는 실정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인가 시 대리운전을 할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정강력범죄 경력자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

◦ 허가관청(구청,군청)에서는 개인택시 양도양수 시 등록기준지에 신원조회(여객법규위반사항 관련)를 의뢰하고, 무사고 여부를 관할 경찰서에 조회하고 있으나 범죄경력자료 조회는 하지 않고 있음(권익위 실태조사, '13. 4.)

◦ 개인택시 양도․양수 시 양수자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진단서에서 전염병, 마약성분 검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음. 운전면허 무사고 기록을 경찰서에 조회하고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기준지에 신원조회를 의뢰하고 있으나 범죄경력자료 조회는 하지 않고 있음(권익위 실태조사, '13. 4.)

◦ ○○시의 경우 대리운전 인가 시 대리운전자의 운전사고 경력 조회는 ○○남부경찰서에 의뢰하고 있으나 범죄경력자료 조회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권익위 실태조사, '13. 4.)

◦ ○○시의 경우 모범택시 운행인가 시 신청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고,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또는 양도양수 면허 인가 시에 개인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는 기초지자체가 3개 기관, 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기초지자체가 5개 기관으로 조사되었음(권익위 실태조사, '14. 5.)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 발급 시, 양도․양수 인가 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음

【 개선방안 】

개인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강도, 마약, 성폭력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등)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거나 개인택시운수종사자로 근무하지 못하도록 개인택시운수종사자 및 대리운전자에 대한 자격 검증 체계 마련

< 예시 >

-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 시, 양도양수 및 대리운전 인가 시 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지침 등) 마련

1-3		개인택시 대리운전자 자격요건 강화

【 문제점 】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의 전염병, 마약복용 등 확인 미실시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자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보통 6개월 또는 1년 동안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나,

- 근거 규정이 없어 건강진단서를 제출 받지 않아 전염병, 마약복용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전염병, 마약복용 여부 등에 대한 검진항목을 포함시킨 건강진단서를 제출토록 하여 택시승객의 안전 도모 필요

◦ 개인택시 양도양수 시 양수자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리운전 신고의 경우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건강진단서 제출은 하지 않으며 허가 기간은 통상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내인 실정(권익위 실태조사, '13. 4.)

◦ 경기도 ○○시의 경우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 시 대리운전자의 건강진단서를 제출받지 않았으나 2013년 2월초부터 자발적으로 조합에서 대리운전자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마약, 전염병 여부 등에 대한 검진항목을 포함시켜 제출하고 있는 실정(권익위 실태조사, '13. 4.)

【 개선방안 】

개인택시 대리운전자 자격요건 강화

❍ 개인택시 신규면허 및 양도양수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의 전염병 감염, 마약복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예시 >

-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 수리 시 신청자의 전염병 감염 여부, 마약복용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지침 등) 마련

2		택시운수종사자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2-1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보 공유체계 구축

【 문제점 】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보 관계기관 공유체계 미흡

❍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정보는 시․도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관리하고 있고, 택시회사에 취업한 운수종사자의 정보관리업무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등 이원화 되어 있음

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는 운수종사자 관리 정보는 운수회사 정보, 운수종사자 정보, 입퇴사자 정보, 운전정밀검사 정보, 화물운송자격 정보, 체험교육 정보, 교통사고 정보, 교통법규위반 정보, 운전면허취소 정보, 운전면허정지 정보 등이 있음

- 택시운전자격 시험 및 등록관리는 각 시･도택시운송사업조합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격정보는 교통안전공단과 공유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시･군･구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택시운전자격 취소 후  시･도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전산자료 정리를 하도록 통보하고 있으나 교통안전공단에는 통보하지 않고 있음

- 교통안전공단은 시･도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의 자격정보를 통보받지 못하여 시․도에 택시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등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

◦ 택시운수종사자의 자격정보가 없어 무자격자가 택시운전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우므로 택시운전자격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권익위 실태조사, ’13. 4.)

◦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정지내역은 있는데 자격취소(정지)내역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버스, 화물기사처럼 택시기사도 자격관리내역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권익위 실태조사, ’13. 4.)

- 이로 인해 택시회사에 취업한 자에 대한 택시운전자격 정보를 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할 수 없어 택시운수종사자의 자격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무자격자의 택시운전 및 비효율 발생

❍ 택시운전자격 취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군․구청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운수종사자관리정보시스템｣에 택시운전자격 취소(정지)내역이 없어 행정처분 업무수행의 어려움 호소

※ 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취소자 등 택시운전자격 부적격자 명단을 시･도로 통보하고 시･도는 명단을 시･군･구로 이첩 통보하여 시･군･구 담당자들이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하는데 명단통보자의 자격정보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보니 기 취소자에게 사전처분통지서를 보내게 되어 해당 택시운수종사자가 항의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개선방안 】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보 공유체계 구축

❍ 시․도, 시․군․구, 택시운송사업조합, 교통안전공단 등의 관련기관이 택시운수종사자의 관리정보 및 자격정보를 공유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자격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 예시 >

- 광역‧기초자치단체, 택시운송사업조합 등 관련기관이 자격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관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개선방안 마련

-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에서 관리하는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과 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운수종사자 관리 정보시스템간의 기능연계를 통한 정보공유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보 공유 체계도】

2-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정보 공유체계 마련

【 문제점 】

택시운수종사자 교육정보 기관 간 공유체계 미흡

❍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교통사고예방 등을 위해 시･도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교통연수원에서 신규, 직무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교육실적 관리를 하고 있으나,

-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 간의 교육정보 공유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관리 및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 택시, 버스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시,도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정보가 교통안전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아 교육정보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사고예방을 위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 교육정보가 없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교육정보를 기관 간에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권익위 실태조사, ’13. 4.)

택시운수종사자 교육정보 연계체계의 비효율성

❍ 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는 ｢운수종사자 관리 정보시스템｣에는 운전자별 운전경력(교통사고, 법규위반 등), 운전적성정밀검사 등의 다양한 택시운수종사자 관련 정보 보유 및 관리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입･퇴사,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운전적성정밀검사 등의 모든 관련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 시･군･구 및 교육기관에서는 취소대상자, 교육대상자 등의 정보를 시･도를 통하여 문서로 통보받아 업무처리를 하는 비효율 발생

- 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 관리 정보시스템｣에 직접 연계하여 자료를 받아 취소처분 및 교육운영 등에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현재는 시･군에서 일일이 위반자를 확인한 후 개별 통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

❍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적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미이수자 과태료 부과처분이 폭증하여 업무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

【 개선방안 】

택시운수종사자 교육정보 공유체계 마련

❍ 지자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시‧도교통연수원, 교통안전공단 등이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 예시 >

- 광역‧기초자치단체, 택시운송사업조합 등 관련기관이 교육정보를 “운수종사자 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택시운수종사자 교육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택시운수종사자 시스템 간 기능연계를 통한 교육정보 공유 등

【택시운수종사자 교육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성도】

2-3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전국 종합관리체계 마련

【 문제점 】

택시운수종사자 교육의 지역별 관리에 따른 비효율

❍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시･도별로 교육연수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수료자의 교육이수실적은 시･도 단위별로 관리

- 택시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은 시･도에서만 교육이수 여부 확인 가능

- 택시운전자격증을 발급받을 때 신규교육을 받았으면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데 타 시･도에서 다시 교육을 받는 경우 발생

◦ 교육이수실적이 전국적으로 통합되어 관리되지 않고 있어 시･도를 옮기는 경우 중복하여 신규교육 또는 직무보수교육(연1회)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권익위 실태조사, ’13. 4.)

❍ 신규교육은 16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나 직무보수교육은 시간 및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실정

- 직무보수교육 시간 및 주기가 시･도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는 것이 필요

【 개선방안 】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전국 종합관리체계 마련

❍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DB(이수실적 등)를 전국단위로 통합관리하여 택시운수종사자가 신규교육 및 직무보수교육을 중복하여 받지 않도록 지역 실정이 반영된 전국 통합 교육 관리방안 마련

< 예시 >

- 광역‧기초자치단체, 택시운송사업조합 등 관련기관이 “운수종사자 관리 정보시스템”의 교육정보 등에 대한 전국단위 공동 활용 방안 마련

- 택시운수종사자 교육실적 전국 통합 DB 관리시스템 구축 등

3		불법택시영업행위 근절방안 마련

3-1		불법택시도급행위 처분기준 강화

【 문제점 】

불법택시도급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미약

◦ 서울시는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올해 2월부터 6개월간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으로 택시를 빌려 운행한 ‘불법 도급택시’ 전문브로커 및 법인택시 업체 관계자 등 12명을 적발, 이달 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다고 17일 밝혔다.(중략) 특히 도급택시는 강절도, 부녀자 성폭행 등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04년 강남 부녀자 택시 강도사건, 2005년 경기 분당 여승무원 살해사건은 모두 불법 도급택시 운행 중 일어났다.('12. 9. 17. 뉴데일리)

◦ 택시회사에 일정한 돈을 내고 차를 빌려 운행하는 ‘도급택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급택시를 모는 기사 대부분이 일반 택시회사에 취업하기 어려운 폭행, 상해, 성폭행 등을 저지른 경험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11. 11. 15. 국민일보)

❍ 현행 법규상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불법도급을 하고 불법도급을 받은 자는 자격이 없는 자 등으로 하여금 택시를 운전하도록 하고 있어 택시승객의 안전에 큰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

- 택시기사 채용이 어려워져 일부 사업주는 택시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불법도급행위를 하고 있으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의 규정이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별표3] 제2호 가목 7(28호) 규정에 의거 사업면허를 취소하면 처분이 과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어 명확한 근거 없이 감차명령으로 처분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별표3] 제2호 가목 14의2(52의4호) 규정에 의거 처분하는 경우 처분기준이 1차 위반 시 90일의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 위반행위에 비해 처분강도가 너무 낮은 수준

❍ 택시운송사업자가 불법도급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법적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처분 기준 강화 필요

◦ ○○시는 101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교통의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그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게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불법사실이 확인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교통에 대하여 23대의 감차명령 및 형사고발을 하였음(권익위 실태조사, ’13. 4.)

◦ 택시회사의 불법도급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하려고 해도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택시회사가 승소하는 경우(법률에 명백히 규정되지 않아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처분하므로 재판에서 지게 됨)가 많고 재판기간도 길어(1년6개월~2,3년, 3심까지 감) 처분의 실효성이 미약한 실정(권익위 실태조사, ’13. 4.)

【 개선방안 】

불법택시도급행위 처분기준 강화

❍ 택시운송사업자가 불법도급행위를 하지 않도록 불법도급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예시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 3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위반내용	1차위반
52의4.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	사업일부 정지(90일)
56.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사업일부 정지(90일)

위반내용	1차위반
52의4.(현행과 같음)	감차명령
56. (현행과 같음)	감차명령

3-2		불법택시영업행위 신고포상금제 도입

【 문제점 】

불법택시영업행위 만연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상운송을 콜영업형태로 불법적인 택시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

- 임대 또는 지입제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대여자동차 영업소 등에서 운전자를 고용하고 이용승객을 알선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기사들에게 받는 방식으로 불법택시영업 자행

◦ 자동차대여사업자(영업소)들은 대부분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임대 또는 지입제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세금포탈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차량을 렌트카 운전자에게 임대하여 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 단속에 적발 시 영업소에는 피해가 가지 않고 운전자에게만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영업소에서는 콜영업형태로 불법적인 택시영업을 하고 있음. 실제로 생활정보지 등에 렌트카 지입기사 모집광고로 지입기사 및 자가용자동차 운전자를 공공연히 모집하고 있고, 대여자동차 영업소 등에서 운전자를 고용 및 지입제로 하고 이용승객을 알선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기사들에게 지급받고 있으며, 택시요금보다 1,000원～2,000원 정도 저렴한 요금을 수수하고 있는 실정(권익위 실태조사, ’13. 4.)

❍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불법택시영업행위는 도심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술집이용 고객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도시외곽지역의 경우 자가용 대리운전업체 간판을 걸어놓고 대리운전과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불법여객운송행위 병행

❍ 밴형 화물자동차가 출․퇴근 직장인, 등․하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택시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

- 일부 콜밴업자들은 대형쇼핑센터나 마트를 중심으로 영업조직을 결성하여 짐의 유무에 상관없이 호객행위를 하며 불법행위 자행

- 콜밴 차량에 택시빈차등, 택시요금미터기 등과 같은 유사장비를 장착하여 국민들이 택시와 같은 차량으로 오인 유도

❍ 대여자동차, 자가용자동차, 밴형화물자동차 등으로 업종을 위반한 불법택시영업행위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 야기

- 감독관청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지 못하고 일회성 단속에 그쳐 근절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용승객의 진술확보가 어려워 단속 및 처분이 불가능한 실정

【 개선방안 】

불법택시영업행위 신고포상금제 도입

❍ 불법택시영업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제보를 활성화함으로써 불법택시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 예시 >

- “불법택시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포상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조(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택시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택시운수종사자의 택시 내 금연규정 강화

【 문제점 】

택시운수종사자의 택시 내 흡연으로 승객 피해 유발

❍ 현행 법규상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이 타고 있는 때에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 대부분의 택시운수종사자는 승객이 타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택시에서 내려 흡연을 하는 등 택시 내에서 흡연을 하지 않고 있으나,

- 일부 택시운수종사자는 승객이 없는 경우에 흡연을 하여 흡연 직후에 택시에 타는 승객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거나 실내에 담배 냄새가 배어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실정

◦ 대부분의 택시기사는 택시 안에서 흡연을 하지 않고 밖에 나와서 흡연을 하고 있으나 일부 택시기사는 손님이 없을 때 택시 안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도 있어 손님이 택시를 승차할 때 담배 냄새가 나서 불쾌해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택시 안에서 흡연을 금지하여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권익위 실태조사, '13. 4.)

【 개선방안 】

택시운수종사자의 택시 내 금연규정 강화

❍ 승객이 타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택시운수종사자가 택시 내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택시승객의 편의 제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별표4 제2항사목 개정

< 예시 >

개정 전	개정 후
사. 여객이 타고 있는 때에는 버스 또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사. 버스 또는 택시(여객이 타고 있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5		택시 운전적성 정밀검사 사전통보제 도입

【 문제점 】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에 따른 행정처분의 경직성

❍ 택시운수종사자가 교통안전공단에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운전적성 정밀검사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자가 많아 기간이 경과하게 되는 경우 발생

- 이러한 경우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 경과기간이나 유예기간이 없어 즉시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운전적성 정밀검사의 신규검사 및 특별검사 대상자임에도 불합리한 규정으로 대상자임을 알지 못하여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

- 개인택시는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1인 영세사업자로서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면 생계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개인택시 업계의 특성 고려 필요

◦ 택시신규검사의 경우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 취업하였다가 퇴직하여 신규 또는 양수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 시 사업자 본인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오래 전의 경미한 사고이력 등으로 무사고자에 해당되지 않아 운수종사자 취업관리 프로그램으로 교통안전공단에 입사보고 시 바로 신규검사 대상자에 포함됨과 동시에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으로 행정처분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권익위 실태조사, ’13. 4.)

◦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의 경우 특별검사를 수검하여야 하나, ‘교통사고 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검사의 수검시기는 교통사고 조사기관(경찰청)의 조사가 종결된 후 승무하기 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교통사고 조사가 종결된 후에도 개인택시 사업자 본인이 사건종결 결과를 바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통원치료 등을 위해 특별검사를 일정시간 경과 후 수검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하여 행정처분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 (권익위 실태조사, ’13. 4.)

【 개선방안 】

운전적성 정밀검사 사전통보제 도입

❍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일정 기간을 부여하고 대상자에게 사전에 개별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선

< 예시 >

- “운수종사자 관리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운전적성정밀검사 사전 통보방안 마련

- 운전적성 정밀검사 사전통보 처리지침(규정) 제정 등

Ⅳ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4. 5.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	관련부처	조치기한
1.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국토교통부	’15. 5월
1-1.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실효성 확보	〃	〃
1-2. 개인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	〃
1-3. 개인택시 대리운전자 자격요건 강화	〃	〃
2. 택시운수종사자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
2-1.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보 공유체계 구축	〃	〃
2-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정보 공유체계 마련	〃	〃
2-3.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전국 종합관리체계 마련	〃	〃
3. 불법택시영업행위 근절방안 마련	〃	〃
3-1. 불법택시도급행위 처분기준 강화	〃	〃
3-2. 불법택시영업행위 신고포상금제 도입	〃	〃
4. 택시운수종사자의 택시 내 금연규정 강화	〃	〃
5. 택시 운전적성 정밀검사 사전통보제 도입	〃	〃

[붙임]  관계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3.3.23>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09.5.27>

④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9.5.27>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5.27>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2.1]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4.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

③ 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5.23, 2013.3.23>

제27조(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死傷事故) 현황과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제24조제3항·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여객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 및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1.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6.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7.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① 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하 "취업자"라 한다)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예정자"라 한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 제2항에 따른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2011.12.8, 2011.12.30, 2012.11.23, 2013.3.23>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단지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소속원을 말한다)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38조(권한의 위탁)

⑤ 시·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합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2.7.31>

1.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의 실시 및 자격 수여

2.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제43조(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1.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사업면허·사업등록·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2. 노선폐지명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 감차명령: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 중의 일부(제2호의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전부를 말하며, 별표 3의 처분기준에서 감차할 자동차 대수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를 말한다)의 감차명령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5.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 전부의 정지

6.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별표 3] <개정 2013.3.23>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구분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처분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7. 명의이용	2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의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경우	법 제12조, 제35조, 제85조제1항제13호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14의2. 사업용 자동차의 제공 및 이용	52의4.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	법 제21조, 제85조제1항제21호	사업일부정지(90일)	감차명령
17.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55. 운송사업자가 차내에 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85조제1항제21호	운행정지(5일)
	56.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24조, 제85조제1항제20호	사업일부정지(90일)	감차명령
25. 운전면허취소 등	7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37호, 제8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사업면허취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2. 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2장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⑧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① 영 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6.29, 2013.3.23>

1.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선출된 경우. 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 규모, 조합원 수, 급여수준, 업무내용 및 적정 상근직 임원 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과 지회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하는 경우

②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할 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55조제4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명

나. 진단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  <2012.8.2>

나.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다. 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라. 반명함판 사진

④ 관할관청은 대리운전기간 중 제3항에 따라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환하고, 제56조제4항 후단에 따라 대리운전자에게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대리운전기간 중 그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 등이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게 하고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리운전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2.8.2>

제35조(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④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신청인이 제19조제5항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외이주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관할관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 확인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나. 택시운전자격증명

다. 그 밖에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5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나. 건강진단서

다.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라.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마.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 사진 2장

⑤ 관할관청은 제4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받으면 관계기관에 양도자 및 양수자의 운전면허의 효력 유무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⑥ 관할관청은 제5항에 따른 조회·확인 결과 양도자 및 양수자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양도·양수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폐기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양도·양수 인가처분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에 관한 준수사항의 행위자별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21조제7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12.2, 2012.11.23>

[별표 4] <개정 2013.3.23>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생략)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가.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 전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나. 질병·피로·음주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정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자동차의 운행 중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운전업무 중 해당 도로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운전업무를 마치고 교대할 때에 다음 운전자에게 알려야 한다.

마.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다른 여객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3) 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신분증 또는 자격증의 제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여객이 타고 있는 때에는 버스 또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아. ~ 타. (생략)

제44조의4(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운수종사자 신규채용·퇴직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소속 운송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속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12.2>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하여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소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현황을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작성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16]  [제44조의3에서 이동  <2012.11.23>]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2.2, 2012.8.2, 2013.3.23>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4. 제50조에 따른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제55조에 따라 운전자격을 취득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라 한다)는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구분한다.  <개정 2009.6.16>

③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하되,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16>

1. 신규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

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한다.

다.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2. 특별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자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다. 질병, 과로,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④ 운전적성정밀검사의 항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50조(운전자격의 취득)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이하 "운전자격시험"이라 한다)의 구분 및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이하 "택시운전 자격시험"이라 한다):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의 연합회(이하 "택시연합회"라 한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이하 "버스운전 자격시험"이라 한다): 교통안전공단  [전문개정 2012.8.2]

제5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운송사업자는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16시간 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5.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운송질서의 확립, 안전운행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또는 조합(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인정할 때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다.

④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카드에 "교육이수"의 확인 도장을 찍어 운수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는 그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의 시행 및 일상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하여 종업원 중에서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면허 대수가 20대 미만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조합과 협의하여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그 해의 교육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9.12.31>

제58조의2(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관리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매월 그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운수종사자 사상사고 현황 및 법규위반 사항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7.6, 2012.8.2, 2013.3.23>

1. 제49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

2. 제50조에 따른 운전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3. 제58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 법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조신설 2009.6.16]

제59조의2(운수종사자 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 관리업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생성·보관·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한 전산망(이하 "운수종사자 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44조의3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제58조의2에 따른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전적성정밀검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수종사자 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