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114호

의  안  명  체대입시학원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방안

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의결연월일  2014. 4. 21.

주    문

｢체대입시학원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4월 21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별지)

체대입시학원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방안

2014.  4.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

Ⅳ. 조치사항	19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체대입시학원의 교습비 환불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령상 규정 미비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제도개선 필요

(관련 고충민원 : 2BA-1301-153860 (‘13. 1. 17))

※ 국민신문고 민원 : (’10년) 15건 → (’11년) 23건 → (’12년) 24건

※ 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상담건수 : (’10년) 14건 → (’11년) 6건 → (’12년) 17건

○ 최근 대학에 체육계열 관련 학과 및 입학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체대입시 실기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이른바 ‘체대입시학원’이란 신생업종이 생겨나 관련 업체들이 성업중

- 체대 수험생들은 대부분 효과적 입시준비를 위해 대학별 맞춤형 과정을 제공하는 체대입시학원에서 실기시험을 대비하는 추세임

○ 최근 일부에서 교습비 환불 거부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체대입시학원의 부적정한 운영 실태를 지적

▪ 체대입시 학생들 스테로이드 남용(‘12. 1. 6, 동아일보)

▪ 체대입시학원, 고액수강료 학부모 허리 휜다(‘10. 12. 1, 뉴시스)

▪ 체대입시학원, 학원법 적용 안돼(‘10. 8. 8, KBS)

▪ 체대입시학원, 신고포상금 대상아냐(‘10. 2. 10, 머니투데이)

○ 체대입시학원은 현행「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이라 함)에 규정된 ‘학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 교습비 책정 및 환불 적용기준, 강사자격 및 시설기준 등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업체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효과적인 구제가 불가능한 실정

○ 법령상 규정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체대입시학원의 교습비 환불거부 등 피해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필요

추진경과

○ 고충국에서 제도개선 이관사항 검토(’13. 3.)

○ 제도개선 실태조사(’13. 4. ~ 11.)

○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관련 기관 의견수렴(’13. 12. ~ ’14. 3.)

○ 제도개선(안)에 대한 소위원회 및 전원위원회 상정·권고

Ⅱ

일반현황

□ 체대입시학원 정의 및 기본현황

○ 법적으로 정해진 개념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특정종목의 전문선수가 아닌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계열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실기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능을 교습하는 시설

○ (업체 현황) 공식적으로 파악된 현황은 없으나,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체대입시학원 기준으로 약 600여개로 추산됨

※ 서울 강동․송파 지역에 약 25～30개 업체, 성남․분당지역에 체대입시학원이 약 3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음

○ (교습비 수준) 보통 월 40만원 정도이며, 대학입시를 앞둔 3개월 과정은 매일 하루 8시간 이상의 집중교습이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고액인 약 200~300만원 내외의 교습비를 받고 있음

□ 체육계열 대학 현황

○ 전국 대학의 체육관련 학과는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가로 인해 관련 학과 수 및 재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전국 4년제 대학의 경우 (‘00년) 234개 학과, 학생수 45,745명 → (’11년) 465개 학과 학생수 69,662명으로 크게 증가함

< 체대 학과수 및 학생수 현황 >

구 분		‘00년(A)	‘05년	‘09년	‘10년	‘11년(B)	증 감 (B/A)
전문대	학과수	144	184	262	267	271	88.2%
	학생수	19,478	22,865	22,583	22,358	22,257	14.3%
대학교	학과수	264	234	439	451	465	76.1%
	학생수	44,145	45,745	67,308	69,197	69,662	57.8%

* 자료출처 : 체육백서(문화체육관광부)

□ 체육계열 학과 입학전형요소 및 실기시험 현황

○ 체육계열 학과의 입학전형시 반영요소는 주로 수능성적, 학생부 성적, 실기고사를 반영하며, 실기고사 반영비율은 20~50%수준임

- 그중 실기고사 형태는 대부분이 기초체력 평가종목 위주로 평균 4~5개 종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대학별로 종목이 다름

< 체육계열 학과 영역별 실기시험 주요과목 현황 >

구 분	체육계열 학과 주요 실기시험 과목
민첩성 영역	10m 왕복달리기, 20m 왕복달리기, 100m 달리기, 지그재그런, 제자리 멀리뛰기, 서전트 점프, 사이드 스탭 등
근지구력 영역	턱걸이, 윗몸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등
근력 영역	배근력 측정 등
유연성 영역	체전굴, 좌전굴 등
운동능력 검사	핸드볼공 던지기, 농구공던지기 등

□ 체대입시학원의 법적 성격

○ 체육도장 등 체육관련 학원은 종전의「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현재의 학원법) 에서는 학원으로 분류되었으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이라 함)이 제정(‘89. 7. 1)되면서 체육관련 시설 일체를 ’학원‘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면서, 체육시설로 분류되고 있음

○「체육시설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체대입시학원은 근거 규정 미비

-「체육시설법」제정 당시에는 체대입시학원 업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90년대 중반이후 부터 생겨나기 시작함

□ 체대입시학원의 개설 절차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개설 가능

- 학원법상 학원은 요건을 갖춘 후 관할 교육청에 등록해야 하며, 체육시설은 시․군․구청에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하나, 체대입시학원은 자유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필한 후 영업 가능

- 체대입시학원중 일부는 체력단련장이나 체육도장으로 신고한 후 실제로는 체대입시학원으로 영업하는 사례도 있음

※ 체대입시기관들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이 아니므로, 명칭에 ‘학원’을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대입시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곳이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주로 ○○체대입시, ○○체대입시아카데미, ○○체대입시클리닉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체대입시학원은 학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통계청이 작성하는 전국사설학원의 분류별 통계자료에서도 ‘90년 이후에는 제외되어 있어 체대입시학원의 설치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서울․수도권 소재 체대입시학원 모습 >

☞ 체육시설업의 구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체계

○「학원법」상 학원은 등록, 시설기준, 강사자격, 교습비 책정․환불 운영 전반에 걸쳐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음

구 분	세 부 내 용	근 거 조 항
정의규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30일이상의 과정을 제공하는 시설	법 제2조
세부종류	학교교과교습학원 : 입시․검정 및 보습, 외국어, 예능(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특수교육, 기타 평생직업교육학원 : 직업기술, 국제화, 인문사회, 기예, 독서실	법 제2조의 2
주무관청	교육감	법 제6조
등록시 조건	설립자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인적사항, 교습비, 시설․설비 등	법 제6조
운영자 책무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 징수 생명․신체상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법 제4조
시설기준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로 규정	법 제8조
강사자격기준	교습과정별로 시행령에 규정	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별표 1)
설립․운영자결격사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법 제9조
휴원․폐원시	교육감에게 신고	법 제10조
교습비 책정	교습내용 및 시간, 실비를 고려하여 책정	법 제15조
교습비 반환	반환사유, 반환금액 등 규정	법 제18조 시행령 제18조(별표 4)
정보공개	교육감은 교습비 등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법 제15조의 2
지도․감독	교육감은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지도감독 의무 시․도 규례에 의해 교습시간 지정 가능 교습관련 전반에 대한 통계보고	법 제16조
행정처분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또는 교습과정의 정지	법 제17조
벌칙	등록없이 운영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 부과	법 제22조

□ 학원의 행정처분 부과기준

○ 부정등록, 시설기준 미달, 교습비 과다징수 등 위반행위 발생시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정지 처분을 받게 됨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 말소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
▪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
▪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
▪ 신고한 교습비를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

○ 등록없이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등 법령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부과를 할 수 있음

위반행위	벌칙 기준
▪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학교에 소속된 교원이 과외교습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 또는 신고없이 운영되는 학원등에 대한 조치 거부․방해․기피	200만원 이하의 벌금

□ 학원의 과태료 부과기준

○ 학원은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됨

위반행위	관련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조제3항	30~300
나. 휴원ㆍ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	50~300
다.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 미게시	법 제13조제2항	50	100	200
라. 검증없이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범죄경력, 건강진단, 학력 등)	법 제13조의2	100	200	300
마. 신고증명서를 게시․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3	50	100	200
바.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제4항 제14조의2제4항	50	100	200
사. 교습소 휴소ㆍ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제7항	50~300
아.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의2제6항 제15조제6항	100	150	300
자.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제1항	100	200	300
차.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제3항	50	100	200
카.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	법 제15조제4항	100	200	300
타. 교습비등을 초과 징수한 경우	법 제15조제4항 제5항	100	200	300
파. 통계자료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6조제3항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6조제3항	100	200	300
거.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 계약해제시 환불기준

○ 체대입시학원의 경우 현행 법령상 학원 또는 체육시설중 어떤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아 계약해제시 환불기준을 적용받지 못함

- 학원의 경우에는「학원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해 교습비를 환불 받을 수 있음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제시 환불받을 수 있음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2 - 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 전액환급 및 총이용 금액의 10% 배상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 제 점

○ 체대입시기관은 학원 또는 체육시설중 어떤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체대입시기관은 운영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아무런 통제없이 운영되고 있음

※ 공정위는 ‘10년도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10. 12. 28)에서「2010년도 소비자지향성 평가과제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을 심의․의결하여, 체대입시학원을 학원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주무부처인 교과부에서 ‘11년 12월까지 추진토록 권고하였으나, 권고이후 세부 추진실적이 없어 이행되지 않고 있음

○ 학원을 관리하는 교육부(교육청)와 체육시설 관리감독 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지자체)에서는 체대입시기관이 해당기관의 업무 관할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

☞ 체대입시학원 관리 현황 (‘13.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

▪ 교육청에서는 체대입시학원이 학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기본적 현황을 파악하거나 운영 실태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 체대입시학원 이용자, 개설희망자들은 해당 시설을 학원법에 의한 ‘학원’으로 잘못 인식, 관련사항을 교육청에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가 있음

․(이용자) 수강료 환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교육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없어 소비자원에 문의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처리중

․(개설희망자) 개설 희망자가 개원에 대한 제반절차를 문의하는 경우에는 일선구청이나 국세청에 문의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처리중

< 시․군․구청 >

▪ 지방자치단체는 체대입시학원이 명확하게 체육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된 기본현황 자료 및 운영 실태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 다만,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에서 체대입시학원을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음을 안내하고 있음

※ 체대입시학원으로만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으며, 국세청 등에 문의하도록 운영중임

▪ (교육부, 교육청) 체대입시기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학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

▪ (문화부, 지자체) 체대입시기관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체육시설,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 체대입시기관의 교습비 환불 거부 등 이용자 피해발생시 구제할 법적 수단이 없고,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도 불가능한 실정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만 완료하면 행정기관에 별도의 신고, 등록절차가 필요없고 아무런 제한없이 누구나 설립․운영할 수 있는 반면, 유사한 성격의 무용 등 예능분야의 입시학원은 학원법에 의한 모든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 체대입시학원 운영자 입장에서도 체대입시학원의 성격이 애매모호하여 운영상 상당한 애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견해

○ 학원 개설시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원명칭 사용, 학원 홍보, 부가세 면세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입장

☞ 체대입시학원 운영자 면담내용 (‘13.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설 절차 관련) 체대입시학원 개설 당시 절차를 몰라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학원법’에 의한 학원이 아니므로 교육청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을 듣는 등 개설과정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학원 명칭사용 관련)  체대입시학원중 일부는 상호명에 ‘학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인은 괜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그냥 ‘체대입시’ 라고만 사용하고 있음

▪ (학원 홍보관련) 체대입시학원이 성격상 ‘학원’과 동일함에도 학원법에 의한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떳떳하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어려운 실정

▪ (세제 혜택) 체대입시학원은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청에 ‘교육서비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고, 부가세 면세사업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일부 학원에서는 부가세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 명목상으로만 태권도장 등으로 신고한 후 사실상은 체대입시학원으로 운영하는 등 오히려 탈법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10년도에 교과부에서는 체대입시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 가능여부를 판단하고자 법제처에 체대입시기관이「학원법」에 의한 학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의뢰함

- 이에 대해 법제처는 체대입시시설은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체대입시학원을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해석함

☞ 체대입시시설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내용(안건번호 09-0410, ‘10. 2.5.)

제목 : 체대입시학원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해당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1항 1호 등 관련)

< 질의 배경 >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무등록 학원의 운영 등 불법행위에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체대입시학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

< 질의 요지 >

같은 시간에 교습받을 수 있는 인원이 10명이상인 시설로서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입학을 위한 시험준비생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1항 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되는지?

< 회신 요지 >

체대입시시설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1항 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되지 않음

< 이 유(발췌) >

지난 89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구 학원법)에서 체육관련 사설강습소 규정을 삭제했고, 이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사설강습소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입법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음

또한, 학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체육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입시․검정 및 보습분야의 교습과정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능분야의 예능계열 교습과정으로 음악, 미술 및 무용만 나열하고 체육은 별도의 분야로 규정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기타분야의 교습과정에 체육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임

한편 체육을 교습과정으로 하여 교습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학습자의 학습권 및 교육환경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 운영자에 대한 학원법상의 등록의무 등의 규제 등을 가할 필요성이 학원법의 규제를 받는 다른 학원과 비교하여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명시적으로 “체육”을 구 사설강습소법에서 삭제한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체육을 학원법의 규율대상인 교습과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학원법의 해석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임

☞ 학원법상 일반 학원- 체대입시학원의 비교

구 분	학원법 적용대상 학원	체대입시기관
▪ 국세청 사업자등록	〇 (부가세 면세사업자)	〇 (부가세 과세사업자)
▪ 행정기관 등록	〇	△ (일부는 체육시설로 신고)
▪ 시설기준 적용	〇	×
▪ 휴원 및 폐원시 신고의무	〇	×
▪ 중요사항 변경 등록	〇	×
▪ 교습비 신고의무	〇	×
▪ 교습비 조정명령 대상	〇	×
▪ 정보공개 대상	〇	×
▪ 행정처분 대상	〇	×
▪ 과태료 부과 대상	〇	×
▪ 벌칙조항 적용	〇	×

○ 교습을 받는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운영자가 교습비 환불을 거부하더라도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 부재

- 학원법을 적용받는 일반적인 학원과는 달리 명확한 환불기준이 없고 환불요구를 거부해도 행정적 조치가 불가능

- 피해자가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조정결과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액심판 청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음

⇒ 법적 규정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해 체대입시학원 이용자의 당연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실정

※ 체대입시학원 관련 소비자원 주요 피해접수 사례

< 사례 1 > 수강계약 중도 해지시 환불기피 사례 ( ‘09. 12. 11)

< 개 요 >

진모씨는 ○○광역시에 소재한 △△체대입시에서 입시를 앞둔 자녀를 위해 3개월간 수강계약을 체결한 후 피신청인과 수강료 129만원을 카드로 할부결제하였는데 이틀만 수강한 후 사정상 해지․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인 체대입시학원 원장은 558,000원만 환급해 주겠다고 하여 잔여비용의 환급을 요구함

< 처리결과 >

수강료 129만원중 당초 558,000원에 40만원을 추가로 환불키로 합의

(총 환급금액 : 95만 8천원)

< 사례 2 > 수강계약 계약사항 불이행에 따른 피해 사례 ( ‘10. 1. 6)

< 개 요 >

김모씨는 ○○시에 소재한 △△스포츠에서 체대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피신청인과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수강료 175만원을 결제하였는데 개강일에 강사초빙 및 대학교 방문 등이 이행되지 않아 중도해지하고 수강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인 체대입시학원 원장은 494,000원만 환급해 주겠다고 하여 추가환급을 요구함

< 처리결과 >

수강료 175만원중 당초 49만 4천원에 106,000원을 추가로 환불키로 합의

(총 환급금액 : 60만원)

< 사례 3 > 계약후 폐업 및 연락두절로 인한 피해사례 ( ‘10. 2. 11)

< 개 요 >

이모씨는 ○○시에 소재한 △△스포츠아카데미에서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수강료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개강전에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환급을 약속하고 나서 이를 미루고 있으며, 이후에는 폐업후 연락이 두절되어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처리결과 >

수강료 100만원중 환불금액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신청인에게 안내 후 종결

(총 환급금액 : 없음)

< 사례 4 > 수강료를 전혀 환급받지 못한 피해사례 ( ‘12. 12. 21)

< 개 요 >

김모씨는 ○○시에 소재한 △△스포츠학원에서 자녀 체대입시를 위해 수강계약을 맺고 수강료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자녀가 수강중 부상으로 대학입시를 포기하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중도해지 및 잔여수강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환급을 거부하여 환급을 받지 못함

< 처리결과 >

수강료 100만원중 환불금액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신청인에게 안내 후 종결

(총 환급금액 : 없음)

< 사례 5 > 낮은 수준의 금액을 환급받은 피해사례 ( ‘13. 1. 29)

< 개 요 >

류모씨는 ○○시에 소재한 △△체대입시학원에서 자녀 체대입시를 위해 5개월 수강계약을 맺고 수강료 220만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하였으나, 1개월 수강후 자녀부상으로 인해 수강이 불가능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여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환급을 거절함

< 처리결과 >

수강료 220만원중 60만원을 환급 (총 환급금액 : 60만원)

< 피해 사례별 환급금액과 학원법 적용 기준간 비교 >

구 분	당초 교습비 금액	학원법상 환급기준액(A)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환급기준액(B)	실제환급 금액(C)	비고 (C/A⁄C/B)
사례 1	129만원	114만 7천원	113만 2천원	95만 8천원	83.5%/84.6%
사례 2	175만원	175만원	192만원 5천원	60만원	34.3%/31.2%
사례 3	100만원	100만원	90만원	-	0.0%/0.0%
사례 4	100만원	66만 7천원	56만 7천원	-	0.0%/0.0%
사례 5	220만원	176만원	154만원	60만원	34.1%/39.0%

○ 체대입시학원의 교습비 환불에 대한 기준이 없어, 사안별로 적정수준을 환급받지 못하거나 전혀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

- 정당한 교습비 환급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체대입시학원에 대해 일반 학원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한 교습비 환불기준 등 객관적 기준 적용 필요

○ 체대입시학원의 경우 성범죄 경력자 등이 학원을 운영하거나 강사로 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적격자 사전검증 장치도 부재

- 학원법상 학원의 경우는 성범죄 경력자가 학원을 운영하거나 강사로 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범죄 경력여부를 사전조회하고 있으나, 체대입시학원은 관련 근거가 없어 조회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개정 2013.3.23>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 10. (생략)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① 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하 "취업자"라 한다)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예정자"라 한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 제2항에 따른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개선 방안

○ 체대입시학원(체육입시학원)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적용기준 마련

- 체육시설업에 ‘체육입시학원업’을 신설하여 체대입시학원이 체육시설업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거나 별도의 적용기준을 만들어 이용자의 피해구제 방안 마련

※ 체대입시학원은 특정 운동종목에 대한 시설제공의 역할과 체육 실기과목의 교습이 혼재되어 있어 체육시설업과 학원의 특성을 함께 가진 새로운 업종으로 “체육입시학원업”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학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원의 정의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체대입시학원은 일반학원과 거의 동일한 성격이지만, 현행 법률상 학원에서 제외되고 있음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입법론으로는 체대입시학원을 학원법의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나, 체육시설법을 제정하면서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서 사설강습소의 교습과정의 하나로 ‘체육’을 삭제한 취지를 감안하여 체육시설업의 적용을 받도록 제도개선 추진

※ 종전의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9. 6. 16. 법률 제4133호로 개정되면서 제명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1989. 3. 31. 체육시설법을 제정하면서 해당 법의 부칙으로 타법 개정되어 1989.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라 함) 제2조 제1항에서는 사설강습소의 교습과정의 하나로 ‘체육’을 포함하고 있었고, 제5조 제1항에서는 예능, ‘체육’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습하는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9. 3. 31. 법률 제4206호로 체육시설법을 제정하면서 해당 법의 부칙에서 타법 개정으로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의 ‘체육’을 삭제하였음

< 예시 >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생략)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 ----------------------------------------- 1. (현행과 같음) 2. 신고 체육시설업 : -------------------- -------------------------------------- -------------------------------------- -----, 체력단련장업, 체육입시학원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체대입시학원”(체육입시학원)의 강사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근거 마련

- 체육입시학원이 체육시설업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할 경우 성범죄 경력자 등이 강사로 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적격자 사전검증 장치가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학원의 경우는 성범죄 경력자가 학원을 운영하거나 강사로 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범죄 경력여부를 사전조회하고 있음

- 이용자의 대부분이 청소년이므로 체육입시학원 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 유무 사전조회 법적 근거 마련

< 예시 >

ㅇ 체육입시학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1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업종으로 규정

Ⅳ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4. 4.

○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	관련부처(기관)	조치기한
1. 체대입시학원(체육입시학원)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적용기준 마련 - 체육시설업에 ‘체육입시학원(체대입시학원)업’을 신설하여 체대입시학원이 체육시설업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거나 별도의 적용기준을 만들어 이용자의 피해구제 방안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15. 4월
2. ‘체육입시학원’의 강사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근거 마련 - 체육입시학원 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 유무 사전조회 법적 근거 마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