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132호

의   안   명  「지방현장 국민불편 제도개선」

(③사회․경제적 약자 등에 대한 비용부담의 합리성 제고)

대 상 기 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의결연월일  2014. 5. 26.

주     문

｢지방현장 국민불편 제도개선｣(③사회․경제적 약자 등에 대한 비용부담의 합리성 제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5월 26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별지]

권익위와 지자체간 네트워크를 통한

「지방현장 국민불편」제도개선

- ③ 사회․경제적 약자 등에 대한 비용부담의 합리성 제고 -

2014. 5.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개선대상 과제	2

1. 임대주택 난방비 기본요금 면제의 형평적 적용	2

2. 장애인용 자동차 구입시의 감면제도 확대 적용	4

3. 경로당 지원 양곡지급기준의 합리적 개선	5

4. 도서지역 노인 보건기관 치과치료시 보험급여 적용	7

Ⅲ.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9

Ⅰ. 추진 배경

◇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정책추진 필요

◇ 금년도에는 주민 접점인 자치단체(민원실)와 네트워크를 구축,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익을 신장

□ 추진근거

○  국민소통창구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을 국민의 소리 발굴원으로 활용하여 국민피부에 와 닿는 제도개선 추진(’14.1.7. 권익위 업무보고)

“저는 앞으로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각계각층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대통령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14.1.6.)>

○  작지만 국민 다수에게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개선과제들을 발굴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네트워크 구축(’14.1.17)

※ ’13년에는「110콜센타에 접수된 국민애로사항 ‘손톱 밑 가시’ 일괄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43개 개선과제를 권고한 바 있음

□ 추진경과

○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등 개선과제를 발굴(2월)

※ 지자체(83개)에서 제출한 개선 과제(214건) 중 13개 과제 선정

○  특정과제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안 마련(3월)

※ 경기도 광주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정신의료기관협회 등

○  기관별 의견수렴(4월)

※ 관계기관 검토의견(13건) : 원안수용 9건, 불수용 2건, 장기검토 2건

Ⅱ. 개선대상 과제

1. 임대주택 난방비 기본요금 면제의 형평적 적용(산업통상자원부)

□ 현 황

○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공급규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됨

□ 문제점

○  사업자가 공급규정을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일정규모 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난방비 기본요금 감면여부 상이

-  동일한 수준의 저소득층임에도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업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감면 여부가 결정되어 형평성 저해

< 사업자별 난방비 기본요금 감면 사례(수도권 일부) >

사업자	공급지역	임대주택 기본요금감면
지역난방공사	수원, 일산, 분당, 동백	○(전액)
GS파워	안양, 군포, 과천, 의왕	○(전액)
안산도시개발(주)	안산시 단원구 일원	○(전액)
SH집단에너지사업단	서울 강서구 등 6개구	○(전액)
인천종합에너지(주)	인천 연수구 일원	○(전액)
대성산업(주)코젠사업부	오산 세교, 운암지구 일원	×
휴세스	수원, 화성 향남읍 일원	×

※ 현재 전국적으로 29개 사업자 중 13개 사업자가 기본요금을 감면 시행 중

□ 개선방안

○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요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제12조(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고시 등) 개정 및「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지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열 요금의 감면규정 신설

[참고]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
• 소형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 기본요금 전액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 10,000원/월 • 장애인(1~3급), 독립유공자, 국가(5.18민주)유공자(1~3급) : 5,000원/월 • 차상위계층 : 7,000원/월 • 다자녀가구 : 4,000원/월

2. 장애인용 자동차 구입시의 감면제도 확대 적용(안전행정부)

□ 현 황

○ 장애인등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7인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

○ 2013년 국내 자동차 제조사에서 배기량 2,199cc, 승차정원 6명인 승합형 승용자동차를 출시함

※ 6인승 승합형 승용자동차 : H사 맥스크루즈

□ 문제점

○ 승차정원이 7인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만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해택을 받을 수 있어, 최근 출시되는 6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 2,199cc)는 감면 해택에서 제외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에서는 6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받음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인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고급 승용차 제외)	가. 승차 정원 7인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 개선방안

○ 관련 규정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

- (개정안) 승차정원이 6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3. 경로당 지원 양곡지급기준의 합리적 개선(보건복지부)

□ 현 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부식, 양곡, 냉․난방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약 62,442개소(’12년 말)

※ 노인복지법 제37조2(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 양곡구입비, 냉․난방비 보조

※ 2013년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계획(보건복지부 지침)

○  경로당별 냉․난방비, 정부양곡 지급절차

-  경로당 냉․난방비는 경로당의 규모, 이용인원, 사용연료, 타 기관의 지원금액 등 지역실적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차등지급

-  정부양곡(20kg/포)은 읍·면 7포대, 동 6포대의 상한량 이내에서 읍·면지역 농번기(5,6월 및 9,10월 등)을 제외한 희망 월에 지급

구 분	지급기준	지급기간	지급방법
정부양곡	총 6~7포/개소 당 * 1포 20kg(43,040원)	희망 월(읍·면지역 7개월, 동지역 6개월)	직접배달(택배)

□ 문제점

○  경로당 운영비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데, 부식과 양곡은 경로당별로 균일하게 지급하여 인원에 따라 과부족 현상 발생

< 경로당 지원내역 >

지원항목	예산	지원내용	지급기준
부식	지방비	연간 2회(지자체별 상이)	경로당별 균일지급
양곡	국고	희망 월에 1포(연간140㎏)	경로당별 균일지급
냉․난방비	국고	냉방비 : 월 5만원(2개월) 난방비 : 월 30만원(5개월)	경로당별 균일지급
운영비	지방비	180～200만원(4분기 균분)	인원수에 따라 지급

-  전국 지역별․경로당별 노인 회원수의 편차가 심해 인원이 많은 곳은 양곡이 부족하므로 형평에 맞지 않아 불만 제기

※ 전북 임실군의 경우, 회원수가 11명인 곳과 87명인 곳에 양곡을 균일 지급하고 있으며, 338개 경로당 중 회원수 50인 이상인 27개 경로당이 부족 예상

< 임실군 읍·면내 경로당별 회원 수 편차 >

(단위 : 명)

읍·면	최대	최소	편차	읍·면	최대	최소	편차
임실읍	64	11	53	신덕면	53	11	42
청웅면	38	10	20	삼계면	64	11	53
운암면	50	11	39	관촌면	69	11	58
신평면	87	15	72	강진면	65	11	54
성수면	51	10	41	덕치면	57	11	46
오수면	69	13	56	지사면	67	11	56

○  보건복지부는 매년 지자체에 사업 안내를 하고 국비를 보조하나, 지원계획상 배부기준 등이 불합리하여 수혜자들의 민원을 유발

< ‘경로당 지원금’ 관련 민원신청 현황 >

(단위 : 건)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26	30	47	45	48
국민신문고	21	22	39	39	40
국민제안	5	8	8	6	8

※ “저희 마을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약 70여 호가 살고 있는 면내에서 큰 마을에 속하고 우리 마을 역시 독거노인이 많아 60여명 이상 노인들이 있으나, 이웃마을의 10여명뿐인 노인 경로당과 같이 정부양곡을 지원하고 있어 쌀 등이 부족함”(국민신문고, 2014.1.19)

※ “경로당 지원비 중에 공통적으로 남는 것이 쌀임. 일주일에 3~4회 밥을 해 드시는데 인원수가 7~8명, 많아야 15명 남짓임. 쌀 20kg을 소비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므로 모아두었다가 떡을 해서 드시는 경로당이 많음”(국민신문고, 2014.2.10)

□ 개선방안

○  경로당 양곡 지원 지급기준을 실제 소요량 등 현황파악을 통해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등 합리적 배부기준 마련

4. 도서지역 노인 보건기관 치과치료시 보험급여 적용(보건복지부)

□ 현 황

○  치석제거 및 75세 이상 노인 틀니가 ’12년부터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시행 중

※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의료보험(’12.7.1) / 부분틀니 의료보험(’13.7.1),

치석제거 의료보험 시행(’13.7.1) / 임프란트 시술(‘14.7.1)

	<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3호 바목 7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본인부담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1호 다목 및 라목 75세 이상 노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틀니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부담

○  옹진군 등 도서지역에는 치과가 거의 전무하여 보건(지)소에서 치료하여야 함

※ 옹진군 內 7개면 중 영흥면에만 치과의원(1개)이 있으며, 북도면․연평면․백령면․대청면․덕적면․자월면 등 6개면에는 전무함

□ 문제점

○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지방보건행정조직(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진료행위에는 건강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않아 의료서비스 불평등 초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6(’12.6.15)「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상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은 해당사항이 없음

○  75세 이상 노인들이 보건(지)소에서 틀니 제작시 보험수가를 적용받지 못해 본인 부담금을 과다 지급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 가중

※ 75세 이상 노인 틀니 제작비용(예시) : 타 지역 급여적용자 본인부담금은 약 100만원이나, 옹진군 도서 주민은 160만원*을 부담(상․하 양악 기준)

* ‘옹진군 보건소 수가조례’에서 의치 1악당 80만원으로 규정

□ 개선방안

○  옹진군 등 치과의원이 없는 도서지역 보건기관에서 요양급여 수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 수가체계 마련

Ⅲ.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권고일자  :  2014. 5.

대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구 분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임대주택 난방비 기본요금 면제 의 형평적 적용	◦ 사회적 저소득 계층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임대주택 난방비 요금감면 혜택을 형평성 있게 받을 수 있도록 정관 및 관련규정 개정	산업통상 자원부	’15. 6. 30
장애인용 자동차 구입 시의 감면제도 확대 적용	◦ 승차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인 승용자동차 구입시에도 장애인용 자동차면세 혜택 부여	안전행정부	’15. 6. 30
경로당 지원 양곡지급기준의 합리적 개선	◦ 경로당 지원 양곡지급 현황파악을 통해 인원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	보건복지부	’14. 12. 31
도서지역 노인 보건기관 치과치료시 보험급여 적용	◦ 치과의원이 없는 도서지역 보건기관에서 보험 수가 적용 및 합리적 수가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1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