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131호

의   안   명  「지방현장 국민불편 제도개선」

(②정부 3.0시대의 협업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개선)

대 상 기 관  법무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의결연월일  2014. 5. 26.

주     문

｢지방현장 국민불편 제도개선｣(②정부 3.0시대의 협업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5월 26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별지]

권익위와 지자체간 네트워크를 통한

「지방현장 국민불편」제도개선

- ② 정부 3.0시대의 협업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개선 -

2014. 5.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개선대상 과제	2

1. 농지원부 작성기관 확대 및 발급기간 단축	2

2. 읍면지역 도로명 주소 표기방법 개선	4

3. 가축사육시설 인근 타 지자체 주민 피해 예방	5

4. 무연고사망자 사망신고 절차 개선	7

Ⅲ.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9

Ⅰ. 추진 배경

◇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정책추진 필요

◇ 금년도에는 주민 접점인 자치단체(민원실)와 네트워크를 구축,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익을 신장

□ 추진근거

○  국민소통창구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을 국민의 소리 발굴원으로 활용하여 국민피부에 와 닿는 제도개선 추진(’14.1.7. 권익위 업무보고)

“저는 앞으로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각계각층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대통령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14.1.6.)>

○  작지만 국민 다수에게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개선과제들을 발굴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네트워크 구축(’14.1.17)

※ ’13년에는「110콜센타에 접수된 국민애로사항 ‘손톱 밑 가시’ 일괄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43개 개선과제를 권고한 바 있음

□ 추진경과

○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등 개선과제를 발굴(2월)

※ 지자체(83개)에서 제출한 개선 과제(214건) 중 13개 과제 선정

○  특정과제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안 마련(3월)

※ 경기도 광주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정신의료기관협회 등

○  기관별 의견수렴(4월)

※ 관계기관 검토의견(13건) : 원안수용 9건, 불수용 2건, 장기검토 2건

Ⅱ. 개선대상 과제

1. 농지원부 작성기관 확대 및 발급기간 단축(농림축산식품부)

□ 현 황

○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고 있으며, 열람하거나 등본 교부 신청시 관내에서만 즉시 열람․발급하고 있음

※ 농지법 제50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농지원부 작성 및 관리지침

< 농지원부 발급 여부 및 소요시간 >

발급처	거주지 행정기관	농지소재지 행정기관	무인발급기		민원24시
			관내 농지	관외 농지	어디서나 민원
발급여부	○	×	○	×	신청 : 인터넷, 방문 발급 : 인터넷, 방문, 우편
소요시간 (시행범위)	즉시	×	즉시 (일부)	×	관할구역 내 농지 : 3시간 관할구역 외 농지 : 10일

※ 직불금(2년), 양도소득세 면제(8년)의 기준이 되고 있는 농지원부를 ’17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작성․관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09년부터 작성)로 대체할 예정(’13.3.14. 농림수산식품부)

□ 문제점

○  전국 일일생활권으로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상이한 농민이 점증 추세이나, 농지원부는 거주지 행정기관에서만 즉시 발급 가능하여 불편

-  무인발급기 이용 시 농지가 관내에 있는 경우 발급 가능하고, 관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원 신청하여 발급받아 불편

※ 많은 민원인들이 농지원부의 작성 및 발급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음

※ 거주지와 관할 행정기관이 상이한 농민은 관할 기관에 ‘어디서나 민원’을 신청하여 발급받는데, 팩스 신청․접수․대기․교부 등 상당시간 소요로 불편

○  농지원부 작성은 관할 주소에서 접수 후, 토지 소유지에 경작사실을 의뢰하게 되는데, 민원인들은 소유 토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 개선방안

○  농지원부를 주소지 관할청 외 타 지자체(농지소재지)에서도 작성 가능토록 개선

○  주소지 외 소재하는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발급기간을 지자체와 협조하여 단축 추진

○  장기적으로, 농업인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양 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 추진

2. 읍․면지역 도로명 주소 표기방법 개선(안전행정부)

□ 현 황

○ 국민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전 지번 주소를 대체하여 ‘14.1.1.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

□ 문제점

○ 특별시․광역시, 시(행정시 포함)의 동(洞) 지역의 경우, 법정동 이름이 참고 항목으로 표기되는 것과 달리 읍․면의 경우는 ‘법정리’ 미표기로 행정구역 구분이 모호

※ 현행 동(洞)과 리(里)의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

- 동(洞) : 시 + 도로명 + 건물번호 [(법정동) 또는 (법정동, 공동주택 이름)]

- 리(里) : 시․군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공동주택 이름)

○ 특히, 여러 읍․면에 걸쳐 있는 도로의 경우 리(里)의 구분이 어려워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에 어려움 호소

□ 개선방안

○ 읍․면 지역 건물 등의 도로명주소 표기시 ‘법정리’를 참고항목으로 표기(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 읍·면 지역 도로명주소 표기 개선안

- 공동주택 : 시․군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법정리, 공동주택 이름)

-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등 : 시․군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법정리)

< 개선안 예시 >

구 주소	강원도 정선군 화암군 백전리 401-3
도로명 주소	강원도 정선군 화암군 합수동길 2
개선방안	강원도 정선군 화암군 합수동길 2(백전리)

3. 가축사육시설 인근 타 지자체 주민 피해 예방(환경부)

□ 현 황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조례로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 가능

※ 가축사육 제한 가능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사의 이전, 위해의 제거 등 명령 가능

□ 문제점

○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지자체별로 지정되어, 타 지자체 경계지역 인근의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음

< 가축사육 관계 법령 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

청원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군수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1. 각 읍·면별 소재지 경계에서 반경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지역

2. 인구밀집지역(주민등록상 세대수 10호 이상)경계에서 반경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지역

3. 아파트 단지(5층  이상 공동주택, 50호 이상)부지경계에서 반경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지역

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축 사육제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임야 등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구밀집지역 및 아파트단지 경계선으로부터 축사가 보이지 않는 축사로서 전체 세대수 50퍼센트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2. 가축 사육제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전체 세대수 90퍼센트 이상 동의(배출시설에서 가장 인접한 가구는 반드시 동의를 받음)를 받은 경우

○ 가축사육 제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한되지 않은 지자체 경계지역의 경우, 인근 타 지자체 주민의 피해 예방 불가

※ A군 소재 ○○아파트는 B군 소재 축사에서 불과 600m 거리에 있으나, B군이 해당 축사의 증축 신고를 수리하면서 ○○아파트 주민의 동의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음(’13.10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 둘 이상의 지자체 간 경계지역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 여부를 지자체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무연고 사망자 사망신고 절차 개선(법무부)

□ 현 황

○ 동거친족은 사망신고 의무(1개월 내)가 있고, 그 외 친족․동거자, 사망장소 관리자, 사망장소의 동장, 통․이장도 사망신고 가능(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 사망신고 등록사무 처리자 : 시․읍․면의 장(특별시, 광역시, 구를 둔 시의 경우 구청장)

※ 무연고자 시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매뉴얼」(보건복지부)에 따라 처리됨

○ 매년 무연고사망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직권사망처리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무연고 사망자 현황 >

연도	2009	2010	2011	2012
사망건수(명)	580	647	737	810

< 출처 : 경기개발연구원 >

□ 문제점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체 처리만 할 뿐, 직권으로 사망처리를 하거나 등록사무 처리자에 대한 사망 통보 절차 부재

※ 연고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망전 치료․보호․관리 행정기관 또는 치료․기관장, 시체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김모(74)씨는 지난 8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사망. 시신을 거두어 줄 연고자가 없었던 김씨의 시신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이 화장 등 장사법에 따라 처리하였으나 사망신고를 할 수 없음

※ 1990년 무연고로 사망(경찰에서 사체 인수 시 성명 및 추정나이로 접수)하여 주민등록은 말소 처리되었으나 현재까지 사망처리가 되지 않음. 민원인(子)은 망자(父)를 사망처리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직권사망처리 규정이 없어 처리를 못하고 있음(2013, 국민신문고)

[대법원 호적선례 5-132]

문) 사망한 자의 채권자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시체검안서의 복사본도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답) 사망 신고인이 호적법 제88조에 규정한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사망신고는 수리할 수 없으며, 대법원 호적예규 제 31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자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도 사망진단서 기타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사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경우의 사망신고는 호적신고로 수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시(구)·읍·면장이 그 첨부서면을 자료로 하여 호적법 제43조, 동법 제22조제2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본인의 호적을 정리할 것이다.

○ 실제로는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복지비의 부당집행, 주민등록 도용·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 부정발급 등 범죄 노출 위험

※ 복지수급자의 사망일과 사망신고일 사이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전체 사망 건수(17만8천 건)의 91.5%인 16만3천 건이 사망 이후 1개월 이내에 신고된 것으로 집계. 사망 이후 1개월이 지나도 사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건수가 1만5천 건(8.5%)이나 되고 3개월 초과, 6개월 초과도 각각 1,497건(0.8%), 383건(0.2%)으로 나타남(보건복지부, 2011년)

□ 개선방안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직권 사망처리 근거 규정 마련(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 무연고 사망 처리자와 사망신고 등록사무 처리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처리자의 사망 통보 절차 마련

※ 수해, 화재 등 재난 조사 관공서(재난 등 사망), 교도소장(사형, 재소 중 사망), 국가경찰공무원(등록불명자 등 사망)은 사망지 또는 교도소 소재지의 시․읍․면장에 사망 통보(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88조, 제90조)

Ⅲ.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권고일자  :  2014. 5.

대상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 환경부, 법무부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구 분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농지원부 작성기관 확대 및 발급기간 단축	◦ 농지원부를 주소지 관할청 외 타 지자체(농지소재지)에서도 작성 가능토록 개선 ◦ 주소지 외 소재하는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발급기간을 지자체와 협조하여 단축 추진 ◦ 장기적으로, 농업인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양 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 추진	농림축산 식품부	’15. 6. 30
읍·면지역 도로명 주소 표기방법 개선	◦ 읍․면 지역 건물 등의 도로명주소 표기시 ‘법정리’를 참고항목으로 표기	안전행정부	’15. 6. 30
가축사육시설 인근 타 지자체 주민 피해 예방	◦ 둘 이상의 지자체 간 경계지역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 여부를 지자체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	환경부	’15. 6. 30
무연고사망자 사망신고 절차 개선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직권 사망처리 근거 규정 마련 ◦ 무연고 사망 처리자와 사망신고 등록사무 처리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처리자의 사망 통보 절차 마련	법무부	’1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