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130호

의   안   명  「지방현장 국민불편 제도개선」

(①과도하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

대 상 기 관  안전행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의결연월일  2014. 5. 26.

주     문

｢지방현장 국민불편 제도개선｣(①과도하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산림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5월 26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 별지 ]

권익위와 지자체간 네트워크를 통한

「지방현장 국민불편」제도개선

- ① 과도하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 -

2014. 5.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개선대상 과제	2

1. 식품위생 관련 업소의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시 처분기준 개선	2

2. 육묘장 등 식물관련시설에 비상경보설비 제외	5

3. 경찰시험 응시자격요건 개선	7

4.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 요건 완화	9

5. 산지전용허가 처리기간 단축	10

Ⅲ.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1

Ⅰ. 추진 배경

◇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정책추진 필요

◇ 금년도에는 주민 접점인 자치단체(민원실)와 네트워크를 구축,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익을 신장

□ 추진근거

○  국민소통창구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을 국민의 소리 발굴원으로 활용하여 국민피부에 와 닿는 제도개선 추진(’14.1.7. 권익위 업무보고)

“저는 앞으로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각계각층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대통령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14.1.6.)>

○  작지만 국민 다수에게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개선과제들을 발굴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네트워크 구축(’14.1.17)

※ ’13년에는「110콜센타에 접수된 국민애로사항 ‘손톱 밑 가시’ 일괄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43개 개선과제를 권고한 바 있음

□ 추진경과

○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등 개선과제를 발굴(2월)

※ 지자체(83개)에서 제출한 개선 과제(214건) 중 13개 과제 선정

○  특정과제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안 마련(3월)

※ 경기도 광주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정신의료기관협회 등

○  기관별 의견수렴(4월)

※ 관계기관 검토의견(13건) : 원안수용 9건, 불수용 2건, 장기검토 2건

Ⅱ. 개선대상 과제

1. 식품위생 관련 업소의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시 처분기준 개선(식품의약품안전처)

□ 현 황

○  식품위생 관련업소 중 영업신고 대상업종*은 영업신고시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등

○ 영업주가 임의로 영업장 면적을 변경한 경우 지자체는 사전 시정조치나 위반 규모 등과 관계없이 영업정지 처분 내지 과징금 부과

	≪ 관련 법령 ≫
< 식품위생법(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 -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 •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제4호 : 영업장의 면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23> 3. 식품접객업 제8호 다목 - 영업장 확장 면적변경 신고 위반 →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 엄격한 제도로 인하여 일반음식점 신고를 득한 위반 업소를 대상으로 보상금(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노리는 전문신고꾼(일명 ‘식파라치’)이 급증

□ 문제점

○ 현행 식품위생법상의 과도한 제재적 행정처분은 타 법령의 행정처분 수준 및 신고기준 등과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 제기

	≪ 타 법령 처분기준 ≫
< 건축법 > •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후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 • 위반면적에 따라 제재기준을 달리 적용 < 공중위생법 > • 변경면적이 1/3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를 의무화

※ 공익신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생계형 음식점 등의 피해 및 반발 등으로 최근 관련 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로부터 ‘식파라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원회의 정책적 배려 요청 접수

○ 영업장 면적 임의변경에 대한 제재 규정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폐지와 개정을 반복하고 있으며, 현실을 반영한 제재기준 개선 필요

※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규정은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폐지(1999년)되었다가 개정(2003년, 2008년)으로 부활

	≪ 무단 영업장 확장 관련 행정처분 연혁 ≫
• 1999. 12. 29. 식품위생법령 개정으로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 폐지 • 2003. 8. 18. 식품위생법령 개정으로 무단 면적변경 단속규정 부활 - 1차(영업정지 15일), 2차(영업정지 1월), 3차(영업정지 3월) • 2005. 7. 28. 식품위생법령 개정으로 무단 영업장 면적변경 단속규정 완화 - 1차(영업정지 7일), 2차(영업정지 15일), 3차(영업정지 1월)

○ 신고 면적의 1/3 이상 증감의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한 공중위생 관련 업소*와의 형평성의 문제 발생

* 숙박업, 목욕장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 업종별 미신고 영업장 면적 변경시 행정처분 비교 >

관계법령	위반행위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1차	2차	3차	4차	5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신고하지 않고 영업장 면적 변경시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소 폐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신고하지 않고 영업장 면적의 1/3분 이상 변경시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

○ 많은 식품위생 관련 업소에서 영업장 면적을 다소 변경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나, 공익신고 증가로 적발·처벌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생계형 영세업체들이 경영위기에 봉착

※ OO광역시 △△구의 경우 1층에 위치한 영업소의 80~90%가 면적 변경('14.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최근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업소를 행정청에 신고하는 공익신고가 급증

※ “영업장을 임의 확장한 ○○지역 음식점 200여 곳을 고발해 영업장 반발 및 민원 폭증”(관련기사 : CBS 노컷뉴스)

※ H○○은 영업장 면적 임의변경과 관련 291곳을 위원회에 신고(’13.10.16.기준)

□ 개선방안

○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1차 위반시 ‘영업정지’를 ‘시정명령 등’으로 행정처분 수준 완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2. 육묘장 등 식물관련시설 비상경보설비 제외(소방방재청)

□ 현 황

○ ’05.11월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축사만 제외

- 축사의 경우에는 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가 제외되어 있음*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시설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동․식물 관련 특정소방대상물 : 축사(부화장 포함),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등), 도축장, 도계장,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등

∙소방시설 종류 : 소화설비(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경보설비(비상경보, 비상방송,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 등), 피난설비(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보조마스크 등),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 문제점

○ 동․식물 관련 시설(연면적 400㎡이상) 중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만 비상경보설비 설치 의무에서 제외하여

- 전기시설 등이 들어가지 않는 육묘장의 경우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구조일 경우에도 비상경보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므로 현실에 부적합하다는 민원발생

※ 벽이 없는 500㎡ 이상의 동식물 관련시설 중 버섯재배사는 화재위험성이 거의 없고 벽도 없어서 비상경보설비가 불필요한데도, 축사가 아니어서 비상경보설치를 하여야 함(국민신문고, ’13.10.8)

※ 82.94㎡ 증축하여 연면적이 470.65㎡가 되는 육묘장의 시설 상부에 살수 설비로 묘목에 물을 뿌리고 있으며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위험이 없으며, 오히려 전기설비 설치로 전기계통 화재 위험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에도 축사가 아니어서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유도등을 설치해야함(국민신문고, ’13.8.1)

□ 개선방안

○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식물 관련 시설에 대해 비상경보설비 설치 의무 제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3. 경찰시험 응시자격요건 개선(경찰청)

□ 현 황

○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연령, 병역, 신체조건, 운전면허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2014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경찰청 공고 제2014 - 3호) >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연 령		․일반공채 : 18세 이상~40세 이하(1973. 1. 1~1996. 12. 31. 출생자)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학 력		․일반공채 : 학력제한 없음
병 역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14. 6. 1까지 전역예정자) ※ 만기 전역자 외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직권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자에게도 응시자격 인정
신 체 조 건	체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TBPE)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 입․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색신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약도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청력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어야 함
	혈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운전 면허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문제점

○ 병역을 면제 받은 남자이거나 여자의 경우 18세 ~ 40세 이하로 1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신체조건에 부합할 경우 누구나 경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그러나 병역의무를 앞둔 남자의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여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 받고 있어 병역의무로 인한 역차별을 받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0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남자는 “병역을 필한자(면제자 또는 전역 예정자 포함)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경찰청장에게 채용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음

※ 소방직공무원의 경우 이전에는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만이 응시자격이 있었으나, 2007년부터 병역제한을 두지 않음(경기소방방제청 2000년)

※ 공무원 채용 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5%) 부여 위원판결(1999.12, 헌법재판소)

□ 개선방안

○ 경찰공무원 공개경쟁 채용공고 시 진정직업자격*이 아닌 ‘군필자를 응시자격’로 제한하는 규정 삭제

* 진정직업자격(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BFOQ)은 고용의 영역에서, 해당 직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나 요건들을 의미함

4.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 요건 완화(안전행정부)

□ 현 황

○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을 일부 임대할 경우, 소유자는 스스로 또는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도로명주소법」 제16조)

* 건물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나 정착된 활동에 이용되는 인공·자연적 구조물

- 소유자가 임차인의 요청 후 60일 이내에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임차인이 직접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상세주소안내판 설치 가능(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

□ 문제점

○ 임차인은 일상생활에서 상세주소 부여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전입신고, 우편물 수령 등)을 받고 있으나, 주소만 기재되고 동 호수가 기재되지 않아 우편물, 택배 등 수령에 불이익 초래

※ 상세주소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원룸에 사는데 건강보험 고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해 연체료가 발생하였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자 주소대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니 연체료 감면은 불가하다고 답변(’14.1월 국민신문고)

○ 소유자가 임차인의 상세주소안내판 설치에 동의하더라도 법적 요건으로 인해 복잡한 절차 불가피

※ 임차인이 상세주소부여 신청을 바로 할 수 없고, 소유자에게 요청한 후 소유자가 의무를 이행할 60일 경과 후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은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만 상세주소 신청

□ 개선방안

○ 소유자가 상세주소 부여에 동의하는 경우 기간 관계없이 신청

○ ‘부동산 표준계약서’에 ‘상세주소 부여 동의’ 항목 추가(법무부와 협의 추진)

5. 산지전용허가 처리기간 단축(산림청)

□ 현 황

○  산지전용허가의 법정 처리기간은 25일로 정해져 있음

※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별지서식] 신청서에 처리기간 25일로 규정

□ 문제점

○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의 법정처리기간은 7～10일이나, 산지전용허가는 25일로 규정되어 민원인 불편 초래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5항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 처리

< 각종 허가 법정처리기간 >

인․허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법정처리기간	7일	5일	15일	10일	25일

* 2003년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정 시 30일, 2009년 4월 개정시 25일로 단축

-  산지전용허가는 타 허가와 달리 현장방문이 필수적이기는 하나, 다른 허가의 법정처리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서 민원을 유발

※ 처리절차가 복잡하지도 않은데, 25일이나 되는 처리기간은 바쁜 현대사회에 뒤떨어지고, 담당자가 고의로 처리기간을 꽉 채워 통보할 수도 있음(’11.1, 민원인 ◦◦◦)

□ 개선방안

○  산지전용허가 법정처리기간을 타 허가 처리기간과 같이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예시 : 25일 → 10～15일)

※ 함양군은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12년부터 산지전용허가 처리기간을 10일로 정하여 시행 중이며, 문경시는 2～7일 처리기간을 단축하였고, 이 밖에 남양주 13일, 보성군 15일, 구미시 15일 등 다수 지자체가 단축 시행 중

Ⅲ.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권고일자  :  2014. 5.

대상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경찰청, 안전행정부,

산림청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구 분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식품위생 관련 업소의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시 처분기준 개선	◦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1차 위반시 ‘영업정지’를 ‘시정명령 등’으로 행정처분 수준 완화	식품의약품 안전처	’14. 12. 31
육묘장 등 식물관련시설 비상경보설비 제외	◦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식물 관련 시설에 대해 비상경보설비 설치 제외	소방방재청	’15. 6. 30
경찰시험 응시자격요건 개선	◦ 경찰공무원 공개경쟁 채용공고 시 ‘군필자를 응시자격’으로 제한하는 규정 삭제	경찰청	’14. 12. 31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 요건 완화	◦ 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시 임차인에게 상세주소 신청자격 즉시 부여 ◦ ‘부동산 표준계약서’에 ‘상세주소 부여 동의’ 항목 추가	안전행정부	’15. 6. 30
산지전용허가 처리기간 단축	◦ 산지전용허가 법정처리기간을 타 허가 처리기간과 같이 단축(예 : 25일 →10～15일)	산림청	’1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