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113호

의  안  명  농·어업분야 면세유 공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농협중앙회

의결연월일  2014.  4.  21.

주       문

‘농·어업분야 면세유 공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도개선안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4월 21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별지>

농·어업분야 면세유 공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2014.  4.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1. 농·어가의 면세유 실사용량 확인 강화	4

2. 면세유 판매업자 관리 강화	9

3. 면세유 배정단계 투명성 제고	12

4. 면세유 관리정보 공유 활성화	15

Ⅳ.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8

순    서

Ⅰ		추진배경 및 경과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패신고처리* : (’10) 7건 → (’11) 1건 → (’12) 4건 → (’13) 3건

*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행 주유소 사업자의 면세유 편취의혹(권익위 신고접수, BP100068)

* 농기계 허위등록을 통한 면세유 부정수급 의혹(권익위 신고접수, BP100128)

※ 국무조정실「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근절)」관련(’13.12.10)

□ 추진배경

○ 면세유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차액을 노린 탈세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면세유 공급제도에 대한 개선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면세유, 실효성 낮고 탈세 많아…“지원방식 바꿔야”(’14.1.12 연합뉴스)

※ 정부, 새는 면세유 막겠다. 부정유출 방지 제도개선 착수(’14.1.12 한겨레)

○ 면세유 부정유통은 농·어가의 도덕적 해이, 면세유 판매업자와 공모, 면세유관리기관의 관리 미흡 등이 맞물려 발생하고 있음

◆ 검찰은 농민과 짜고 261만ℓ의 면세유를 받아 이를 시중가격에 유통하여 21억 상당의 이득을 획득한 주유소 업자 등 적발(’13.11. 보도자료)

◆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가온이 필요 없는 작물을 재배하면서 난방기에 배정된 경유 5,000ℓ를 구입하여 아들에게 양도한 농민 A씨 적발(’13.3. 보도자료)

◆ 농관원이 ’13년 상반기에 농업용 면세유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6,716건, 1,667만ℓ, 172억원 상당 부정사용 확인(농관원자료)

○ 따라서, 면세유 공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면세유 실사용량 확인강화, 면세유 판매업자 관리강화, 면세유 배정단계 투명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13.11~12월), 제도개선안 마련(’14.1월)

○ 관계기관 협의(’14.2~3월), 위원회 상정(’14.4월)

Ⅱ		일반현황

□ 공급현황

○ 면세유는 농·어민에게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석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면세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음

〈면세유 면세내역(농업용 14.1월 기준)〉

(단위 : 원/ℓ)

구분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과세가격	1,850	1,676	1,279	1,060
면세가격	1,023	1,071	1,086	944
면세율(%)	44.7	36.1	15.1	11.0

*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종류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이 있으며 유종별로 부과되는 세금종류와 세금액은 상이함

○ ’72년 어업분야에 처음 도입된 이후 ’86년에 농업용 면세유가 도입되는 등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연간 감면액이 1조 7천억 규모에 이름

※ 면세유는 일몰기한이 있지만 제도도입 이래 계속 연장됨. 현행 일몰기한은 ’15년 말임

〈면세유류 공급에 따른 면세액〉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공급량	감면액	공급량	감면액	공급량	감면액
합계	2,804	17,838	2,732	16,958	2,723	17,656
농업용	1,807	11,174	1,761	10,403	1,707	10,854
어업용	993	6,626	967	6,555	1,011	6,758
임업용	4	38	4.1	34	5	44

(단위 : 천㎘, 억원)

■ 자료 : 기획재정부

□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면세유 공급기한, 대상자, 신고의무, 구입카드, 관리기관, 부정감면세액징수, 연간공급한도량, 기관별 역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적용대상 농어업인의 범위, 면세유 범위, 관리대장, 사용실적확인, 농가별 배정, 면세유 구입카드, 판매업자 지정 등

□ 공급절차

○ 면세유 공급 관련 기관별 역할

구 분	주 요 기 능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운용 □ 유종별 연간한도량 결정, 면세유 대상 농업기계 선정 등
국세청	□ 면세액 환급, 부정유통 조사 등 세제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산물품질관리원)	□ 면세유류 공급기준 설정 등 공급관리 □ 면세유류 관리기관 감독 등 사후관리 (농기계 보유 및 사용가능 여부 확인, 부정유통 등 단속)
농·수협	□ 면세유 관련 세부 기준 제정, 전산시스템 운영 등 집행업무 총괄(중앙회) □ 농어가 면세유류 배정량 조정 등 집행(지역 농·수협)

○ 수요량 신청 및 연간 공급한도량 배정

- (농·수협중앙회) 신고된 농어가별 농어기계, 영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익년도 수요량을 농축산부·해수부에 신청

- (농축산부·해수부) 전년도 사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에 유종별 연간 공급한도량을 신청

- (기획재정부) 세입여건, 사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간 공급한도량 결정

○ 농어가 배정

- (기본배정) 전년도 사용총량을 기준으로 농가 및 지역 농·수협에 배정

- (추가배정) 면세유가 부족한 농어가가 지역 농·수협에 신청하면 확인 후 유보량을 활용하여 추가배정

구분	배정기준
농기계	•배정량 = 기종별·규격별 연료소모량 × 연간 평균사용시간 * 시범사업농가(36개소)는 배정량에 영농규모별 배정비율 반영
난방기	•지역별 재배작목, 재배면적, 축산농가 사육규모 등을 반영

<배정기준>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농·어가의 면세유 실사용량 확인 강화

□ 농·어업 실경영 여부 확인 강화

□ 문제점

○ 농기계 폐기, 고장 등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계속 수급한 후 농업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빈발

※ 농산물품질관리원은 ’12년 면세유 점검결과, 폐기 또는 고장 농기계에 907만ℓ, 93억 상당(5,102건)의 면세유가 배정된 사실 적발(’13.1 농관원 보도자료)

※ 청원군에 거주하는 A는 3년간 농기계 및 축사시설을 임대하고도 자신의 명의로 면세유(경유 7만ℓ)를 수급하여 가정용 보일러에 사용하거나 고용인부의 임금으로 양도(’13.3. 농관원 보도자료)

□ 개선방안

○ 내용연수가 지난 폐농기계에 대한 현장실사 강화

- 폐농기계를 재신고 하는 방식으로 면세유를 부정수급하고 있어 내용연수가 지난 농기계에 대한 작동여부 확인 등 현장실사 강화

〈특례규정 개선안(예시)〉

현행	개선안(예시)
제20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①~⑩ (생략) 〈신 설〉	제20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①~⑩ (현행과 같음) ⑪ 면세유관리기관장은 수시로 농업인이 신고한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점검하여야 하며, 내용연수가 지난 농어업기계는 그 보유 및 작동여부를 확인한 후 면세유를 배정하여야 한다.

□ 면세유 대량 사용자 생산실적 관리강화

□ 문제점

○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농·어가(농업 1만ℓ 이상*, 어업 4만ℓ 이상)는 농·어업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생산실적 제출 저조

* ’13년 전체 면세유 사용농가의 2.6%(면세유 1만ℓ 이상)가 총 면세유 45%를 사용

- 면세유 사용에 따른 생산실적 제출은 농업인의 27%(9,242가구), 어업인의 41%(266가구)가 미제출

• 생산실적 제출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제2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 생산실적 제출대상(특례규정 제17조 제4항)

- (농업인) 전년도 면세유류사용실적이 1만리터 이상

- (어업인) 전년도 면세유류사용실적이 4만리터(휘발유 2만리터) 이상

• 생산실적 제출현황

구분	제출대상 가구	생산실적 제출	생산실적 미제출
농업분야	33,755	24,513(73%)	9,242(27%)
어업분야	650	384(59%)	266(41%)

(’13.2월)

■ 자료 :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 개선방안

○ 생산실적 확인서류 미제출자 면세유 사용 제한

- 생산실적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면세유 사용제한(조세제한특례법 개선)

□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 농가 이중혜택 방지

□ 현황

○ 감사원은 난방비가 절감되는 에너지절감시설을 지원한 농가에 대해 난방비가 절감되는 양을 고려하여 면세유가 배정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기준 마련 통보(’11.4)

〈감사원 감사결과(’11.4)〉

• 정부는 에너지효율화사업*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농어가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비의 80%를 매년 지원하고 있음

* 에너지효율화사업 재정투입 계획 : ’13년 2,153억, ’14년 2,365억

* 에너지절감시설 : 지열난방, 다겹보온커튼

• 따라서,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지 못한 농가와 설치비를 지원한 농가를 동일한 기준으로 면세유를 배정하는 것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못함

□ 문제점

○ 농협중앙회는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비 지원농가에 대해 면세유를 절감배정하나 지역농협에서 추가 배정함으로써 이중혜택 부여

※ ’13년도에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비도 지원하고 면세유를 공급한 1,584가구를 살펴보면, 농협중앙회가 연초에 연간배정량 5,715만ℓ 중 1,526만ℓ를 절감 배정하였으나, 지역농협에서 절감된 양보다 많은 1,755만ℓ를 추가배정함(’13.11월 권익위 실태조사)

〈’13년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비 지원농가 농업용 면세유 배정실태〉

• 면세유 공급받은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비 지원농가 : 총 4,142가구

• 절감배정 후 추가배정한 농가 : 총 1,584가구(전체 지원농가의 39%)

- 당초배정(5,715만ℓ), 일괄삭감(1,526만ℓ), 추가배정(1,755만ℓ)

- 가구당 약 1.1만ℓ 추가 배정

※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면세유, 연구개발(R&D), 근로장려세제(EITC)는 재정지출과의 이중혜택이 문제되고 있다”고 밝힘(’14.2월 연합뉴스)

○ 면세유를 공급하는 지역농협은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은 농가에 대한 정보가 없음

※ 농협중앙회에서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농가에 대해 면세유를 절감배정 하더라도 지역 농협은 관련정보가 없어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은 농가가 면세유를 추가 배정요청할 경우 추가배정하고 있음(’13.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에 법령에 근거없이 공문으로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농가에 대한 면세유 절감배정 안내를 하고 있어 일선 집행기관은 정책의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

□ 개선방안

○ 면세유관리시스템 보완

-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한 농가의 면세유 추가 공급 요청으로 지역농협에서 추가 공급할 때 관리시스템에 해당 농가가 면세유 절감배정 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안내문이 나타나도록 보완

○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농가에 대해 면세유를 절감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개선안(예시)〉

현행	개선안(예시)
제8조(농가별 배정 등) ①~⑤ (생략) 〈신 설〉	제8조(농가별 배정 등)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은 농업인에게 면세유를 배정할 경우 기존 농업용 난방기 또는 부직포 커튼 설치 농가 대비 다음 각 호의 절감률을 적용하여 배정한다. 1. ○○시설 % 2. ○○시설 %

□ 불필요한 면세유 반납제도 도입

□ 문제점

○ 농기계 등의 매매 등으로 농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이미 구입한 면세유를 처리할 경우 목적외 사용으로 법규 위반자가 될 소지가 있음

※ 제주시 농업인 B씨는 ’13년 4월 2일 농업경영체 해지로 농업경영을 포기하였음에도 농업경영체 해지 4일전에 ’13년 면세유 배정분 2,068ℓ 중 2,000ℓ를 구입한 사실이 있음(’14.1월 권익위 실태조사)

〈농업경영체해지 직전 면세유 구입 실태〉

실명번호	배정량	거래일자(Ａ)	경영체해지일(Ｂ)	거래간격(Ｂ-Ａ)	거래량	잔량
44****-******	7800	20130328	20130402	4일	1200	0
53****-******	1255	20131105	20131107	2일	1200	0
56****-******	2068	20130329	20130402	4일	2000	0
65****-******	3128	20131029	20131101	2일	1000	1128

□ 개선방안

○ 농·어업 용도로 면세유를 구입하였으나 더 이상 농·어업을 수행하지 않게 된 경우 반납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 면세유 반납제도는 어업용 면세유만 있어 농업용 면세유도 반납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참고〉어업용 면세유 반납제도

어업권의 포기, 어업허가의 취소·폐지 등으로 더 이상의 어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면세유 반납(「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해수부령)」제16조)

〈특례규정(대통령령) 개선안(예시)〉

현행	개선안(예시)
제20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①~⑩ (생략) 〈신설〉	제20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①~⑩ (현행과 같음) ⑪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농·임·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미 구입한 면세유류의 반납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반납된 면세유류의 정제에 소요되는 비용 등 반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반납을 요청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면세유 판매업자 관리 강화

□ 문제점

○ 면세유 판매업자가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친인척’ 등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영업계속

- 현행 법률은 면세유를 부정유통한 경우 명의를 변경하여 영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판매업을 양수한 자도 면세유 판매 제한

• 면세유 판매업자 제재(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제13항, 제14항)

① 면세유를 부정유통한 판매업자는 면세유 판매업 지정취소 및 5년간 판매금지

② 그 판매업을 양수한 자도 5년간 판매금지

- 실태조사결과,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다 적발되어도 그 판매업을 양수한 자에게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

※ 농협은 ’13.1~10월 동안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면세유 판매업 지정이 취소된 114개 주유소 중 32개 주유소에 대해 사업자명을 변경한 후 다시 면세유 판매업 지정(’13.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선의의 석유판매업 양수자를 구제하기 위한 단서규정 때문에 면세유 부정유통 판매업자 제재조항 실효성 상실

※ 농협중앙회 ○○시지부 면세유 담당은 “면세유 판매업 지정시 면세유를 부정유통한 사실이 있는 주유소를 양수한 자가 이전 판매업자가 부정유통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할 경우 판매업 지정을 거부할 수 없음”을 토로

(’13.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사업자명을 변경한 후 면세유 판매업을 재지정 받은 일부 주유소 중에는 친족간에 사업자를 변경한 정황(문경○ → 문경○, 손○석 → 손○석)이 있어 선의의 석유판매업 양수자 구제조항 유명무실(’13.11월 권익위 실태조사)

〈조세특례 제한법 제106조의 2〉

⑬ 석유판매업자에게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다.

⑭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석유판매업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제13항을 적용한다. 다만, 그 양수인 또는 법인이 종전 석유판매업자의 감면세액 추징 사유가 생긴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석유판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석유판매업자가 그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 일부 면세유 판매업자는 면세유 부정유통 사실이 적발될 경우 국세청 확정 통보전에 사업자를 변경하여 판매업 지정 받음

- 농협은 주유소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만 다르면 면세유 판매를 허용한 결과 국세청 조사결과 통보전에 사업자를 변경하는 사례 발생

※ ’13년도에 면세유 판매업 지정취소 후 재지정 받은 32개 주유소 중 17개 주유소는 세무조사 통보 전에 사업자번호를 변경하여 농협으로부터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을 받음(’13.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선의의 양수자를 보호하는 단서규정 개선 등 면세유 부정유통 후 명의변경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개선

※〈참고〉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제도

가짜석유 판매 등과 관련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양수자 보호규정 없이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1조의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1조의2(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석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호의 각 목의 사유가 있은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호의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1~2. (생략)

3. 석유판매업

가.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나. 제13조제3항제9호(석유제품을 절취하여 양도·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절취한 자로부터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다. 제13조제5항에 해당하여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요청이 있는 경우 면세유 부정유통과 관계있는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면세유관리시스템 보완

-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요청을 받을 경우 동일 주유소에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

- 이미 면세유 판매업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관계기관 및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면세유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도록 업무담당자 교육

3		면세유 배정단계 투명성 제고

□ 면세유 배정단계 외부통제 강화

□ 문제점

○ 조합과 조합원간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공모가능성 상존

- 면세유 배정단계에서 선출직 조합장, 농협직원과 지역 유력 조합원 간의 결탁으로 부정수급을 조장하거나 묵인할 가능성 상존

※ 영암군 ○○농협 면세유 담당 “농협직원 대다수가 해당 지역 출신이고 농민들이 지역 선후배임. 가능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면세유를 배정하고 있음”(’13.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공주시 ○○농협 면세유 담당은 면세유 공급대상자가 아닌 166명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기 위해 전출자, 영농포기자 등에게 공급한 것처럼 면세유 구입권을 허위로 발급하여 191,507ℓ를 공급함(’08 감사원 감사결과)

○ 지역농협은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면세유 관리에 소극적

- 지역농협은 면세유 관리는 수입은 없고 민원만 많이 발생하고 있어,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하는 등 소극적인 업무처리

※ 영암군 ○○농협 조합장 “우리농협은 직영주유소가 없어 면세유 관리에 따른 추가 인건비만 소요될 뿐 마진이 없으므로 행정기관에서 면세유를 관리하는 것이 적절”(’13.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지역조합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면세유 배정내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 농협과 농가의 면세유 배정내역 실시간 점검

* 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인, 면세유 판매업소, 면세유관리기관에 대하여 면세유

부정유통 점검업무 수행(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12조 제4항)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개선안(예시)〉

현행	개선안(예시)
제8조(농가별 배정 등) ⑤ 지역조합장은 농가별 면세유류 석유제품별 배정 및 추가 배정내역을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또는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농가별 배정 등) ⑤ 지역조합장은 농가별 면세유류 석유제품별 배정 및 추가 배정한 경우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또는 사무소)에 그 내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면세유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 문제점

○ 농업용면세유 공급의 신뢰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군별로 면세유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

※ 면세유관리위원회는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주관으로 농관원, 지역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으나, 기관별 면세유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등을 공유할 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13.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면세유관리위원회 운영 등(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9조)〉

- (설    치) 시･군별로 면세유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구    성) 농업인, 농관원, 지역조합, 지역언론인, 시·군공무원 등 10인 내외

- (심의내용) ① 면세유 배정･추가배정, 유보량 운영 등 면세유 공급에 관한 사항 ② 면세유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③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④ 면세유관련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⑤ 기타 면세유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운    영) 연 1회 이상 운영

□ 개선방안

○ 불합리하게 배정된 면세유 조정권한 부여

- 지역농협이 1차적으로 면세유를 배정 및 추가배정 하되, 농업경영 여부 거짓신고 등으로 불합리하게 배정된 건에 대해서는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면세유관리위원회에서 조정

※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농가별 농업경영정보와 면세유 배정정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위원회에 참여하여 투명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수행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개선안(예시)〉

현행	개선안(예시)
제9조(면세유관리위원회 운영 등)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면세유 배정·추가배정, 유보량 운영 등 면세유 공급에 관한 사항	제9조(면세유관리위원회 운영 등)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를 불합리하게 배정·추가배정한 경우 조정, 유보량 운영 등 면세유 공급에 관한 사항

○ 면세유관리위원회 운영횟수 확대

- 면세유관리위원회가 면세유 배정내역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면세유관리위원회 운영횟수 확대

※ (현재) 연 1회 이상 → (개선안) 분기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운영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개선안(예시)〉

현행	개선안(예시)
제9조(면세유관리위원회 운영 등) ⑤ 면세유관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면세유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면세유관리위원회 운영 등) ⑤ 면세유관리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운영하여야 하며 면세유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4		면세유 관리정보 공유 활성화

□ 해양경찰청과 어선위치정보 공유

□ 어선위치정보 현황

○ 목적 및 활용

- 어선위치발신장치*는 출입항 신고 자동화 및 해양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면세유 부정유통방지 목적으로도 활용

* 어선위치발신장치 : GPS를 이용하여 어선위치추적이 가능하고, 탑재된 통신기로 출항전 단말기를 켜고, 입항 후 끄면 출입항이 자동으로 처리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제1호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제출할 것

〈특례규정〉

제17조 제2항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조업사실 및 조업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선박프리패스시스템용 송신기*<개정 2008.2.22>

3.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개정 2013.2.15>

* 선박프리패스시스템용 송신기 폐기 : 어선위치발신장치 보급전 시범사업으로 공급하였으나, 잦은 고장, 방수기능 결함 및 시스템 오류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14년 1월 전량 수거(’14. 1. 해양경찰청)

○ 보급현황

- 사업주관 : 해양경찰청에서 정부예산으로 보급

- 사업기간(‘11~’15년), 투입예산(307억원), 어선수(71,815척)

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①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 문제점

○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정보공유 입법 부재

- 어선의 면세유 실사용량 산출을 위한 어선위치정보는 해경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명문규정 부재

○ 선박프리패스시스템용 송신기는 전량 폐기되어 면세유를 관리하는데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개선방안

○ 면세유관리기관이 어선의 조업시간 확인을 위해 어선위치 정보를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행정기관(해양경찰청)은 관련정보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개선안(예시)〉

현행	개선안(예시)
제106조의2 ①~⑲ (생략) ⑳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 사망·이농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의2 ①~⑲ (현행과 같음) ⑳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 사망·이농자료,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선박위치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선박프리패스시스템용 송신기가 폐기되었으므로 유명무실한 선박프리패스시스템 송신기 부착조항(특례규정 제17조 제2항 제2호) 삭제

□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

□ 문제점

○ 부정유통 농·어민에 대한 ‘추징세액 납부정보’ 공유 미비

- 농·어민이 면세유 부정유통 후 2년 경과하여도 추징세액을 미납한 경우 면세유 사용이 제한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⑩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 이와 관련 면세유관리기관이 면세유 부정유통자의 추징세액 완납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도 국세청에서 정보를 공개하는데 소극적임

□ 개선방안

○ 면세유 부정유통 농·어민에 대한 과세정보 공유

- 면세유 관리기관이 면세유 부정유통 농·어민에 대한 추징세액 완납여부를 확인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행정기관(국세청)은 관련정보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개선안(예시)〉

현행	개선안(예시)
제106조의2 ⑳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 사망·이농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의2 ⑳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 사망·이농자료, 제9항의 추징세액의 완납여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Ⅳ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과제별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조치사항	관계법령	관계기관	조치기한
1. 농·어가의 면세유 실사용량 확인 강화
1-1 농·어업 실경영 여부 확인강화
○ 내용연수가 지난 폐농기계에 대한 현장실사 강화	특례규정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15. 6.
1-2 면세유 대량 사용자 생산실적 관리강화
○ 생산실적 확인서류 미제출자 면세유 사용 제한	조세제한 특례법	기획재정부	'15. 6.
1-3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 농가 이중혜택 방지
○ 지역농협 담당자가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농가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면세유관리시스템 보완	-	농협중앙회	'15. 6.
○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농가에 면세유를 절감배정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농림축산식품부	'15. 6.
1-4 불필요한 면세유 반납제도 도입
○ 면세유 반납규정 신설	특례규정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15. 6.
2. 면세유 판매업자 관리 강화
○ 면세유 부정유통 후 명의변경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조세제한 특례법	기획재정부	'15. 6.
○ 면세유판매업자 지정시 면세유 부정유통과 관계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면세유관리시스템 보완	-	농협중앙회	'15. 6.
3. 면세유 배정단계 투명성 제고
3-1 면세유 배정단계 외부통제 강화
○ 면세유 배정내역 사후관리기관인 농관원에 실시간 통보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농림축산 식품부	'15. 6.
3-2 면세유 관리위원회 운영내실화
○ 면세유관리위원회에 면세유 배정 조정권한 부여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농림축산 식품부	'15. 6.
○ 면세유관리위원회 운영횟수 확대			'15. 6.
4. 면세유 관리정보 공유 활성화
4-1 해양경찰청과 어선위치정보 공유
○ 면세유관리기관과 어선위치정보 공유	조세제한 특례법	기획재정부	'15. 6.
○ 유명무실한 선박프리패스시템 송신기 부착조항 삭제	특례규정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15. 6.
4-2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
○ 면세유관리기관과 면세유 부정유통 농어민에 대한 추징세액 완납여부 정보 공유	조세제한 특례법	기획재정부 국세청	'1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