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112호

의  안  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원조사업 계약체결 과정의 투명성 제고

대상기관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의결연월일  2014. 4. 21

주    문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원조사업 계약체결 과정의 투명성 제고」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4월 21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붙임1>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원조사업 계약체결 과정의 투명성 제고

2014.  4.

				목 차

Ⅰ. 과제선정 배경 및 추진경과 .................................... 1

Ⅱ. 일반현황 .............................................................................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8

□ 사업선정 및 입찰․계약 과정에서 불공정요인 제거.......... 8

□ 계약심의․평가의 공정성 제고..................................................... 18

납품검사 및 관리·감독강화................................................. 22

Ⅳ. 조치사항 ......................................................................... 26

Ⅰ

과제선정 배경 및 추진경과

선정 배경

❍  KOICA(한국국제협력단)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 국가와의 우호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대외무상원조 지원 사업규모는 6천억 규모로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연도별 대외무상원조 지원실적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국가수(개국)	124	125	121	122	6,065억원예산
지원액(억원)	5,247	4,518	5,013	5,228

(출처 : 2012 KOICA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 각종 대외무상원조사업 입찰과정에서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부실한 사전·사후관리로 국가 신뢰도 저하 우려

o KOICA, 물품계약 공정성 의혹(‘10.10월 언론)

- 해외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물품 절반 이상을 수의계약 구매하여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의문     제기 : 2007년부터 최근4년간 KOICA가 체결한 전체 계약중 수의계약이 평균 52.4% 달함

o 코이카 직원들이 아프간 기지 건립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 향응을 받은 사실 드러남

또한 계약 담당자는 5천만원의 금품도 수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됨(‘12.3월 언론보도)

o “감사원, 아프간기지건립 사업자 선정 비리적발”(‘12.3월 언론)

o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졸속 추진해 수십억원의 국민혈세 낭비(‘13.10월 언론)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7조 >

※ 국정과제 : 신뢰외교(ODA 모범적 개발협력 추진) / ‘12~’13년도  청렴도 평가순위 : 4등급 최하위

- 특정업체 위주의 수의계약 비중이 높고, 이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주는 조건으로 금품 및 향응수수 의혹 제기

❍ 이에 따라, 무상원조사업의 투명성 향상 및 해외에서의 국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

추진 경과

❍ 실태조사(‘14.1.28 ∼ 2.7), 개선방안 마련(’14.2.17. ∼ 3.10)

❍ 관계기관 협의(‘14.3.18 ∼ 4.7), 위원회 상정(2014. 4월)

Ⅱ

일반 현황

□ 기본 현황(2013.12.31 현재)

○ 기관설립 :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거 1991. 4. 1일 설립

-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대외무상협력사업 전담기관

(단위 : 명/억원)

기관명	조직수	직원수				예산규모 (2014년)	비고
		계	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국내) 1본부, 10부, 8실, 29팀, (해외) 44국 28개국 해외사무소, 16개국 주재원사무소	404	5	290	109	6,065

○ 재정 규모 : 6,065억원

- 수입은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정부출연금 5,919억원(97.6%)과 자체수입 146억원(2.4% : 이자수입)으로 충당

- 지출은 인건비 213억원(3.5%), 경상비 9억원(0.1%)를 제외한 5,843억원(96.4%) 전액이 대외무상원조사업비로 지원

○ 대외무상원조사업 지원 규모 : 5,843억원

- KOICA는 ODA사업 중 대외무상원조사업으로 122개국 개발도상국 등 지원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적개발원조(공공차관 +무상원조사업) 2013년 기준 세계16위(17억 4000만 달러)

- 대외무상원조사업 중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프로젝트형 사업 비중이 전체 48.2% 차지

	< 지역·분야별 원조 > · 아시아태평양 지역원조 22%(1,364억원) · 아프리카 지역원조 16%(996억원) · 중남미 지역원조 5%(292억원) · 중동국가 협력전략 6%(337억원) · 글로벌 프로그램 37%(2,232억원) ·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3%(205억원) · 협력사업지원 11%(639억원)

□ 계약체결 현황

○ 사업별 계약실적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 건/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물품	건수	59	76	45	43	38
	금액	23,986	25,838	26,932	22,797	18,773
용역	건수	69	194	159	117	144
	금액	38,612	180,334	149,672	76,566	171,536
공사	건수	4	8	13	7	6
	금액	89,110	78,567	97,967	22,935	12,023

* 출처 : 한국국제협력단 권익위 제출자료(‘14.1월)

○ 계약방식별 계약실적 현황

- 수의계약 비중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정부조달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단위 : 건/백만원)

계약방식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의계약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건수	101	138	86	67	69
	금액	71,742	75,355	61,852	24,217	40,834
일반경쟁 계약대상물품의 규격,시방서,계약조건 등 계약내용을 널리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입찰희망자를 모두 참여시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건수	58	96	112	96	109
	금액	23,033	134,798	146,756	94,782	145,751
제한경쟁 일반 지명경쟁계약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경쟁에 따른 장점을 취함으로써 계약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식	건수	17	52	22	6	11
	금액	51,239	73,446	65,976	3,316	15,755
지명경쟁 신용과 실적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한 후 입찰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식	건수	8	6	-	-	-
	금액	5,769	1,222	-	-	-

□ 계약 및 납품검사(검수) 절차

○ 코이카의 사업선정 및 계약이 필요시 크게는  조달요청(사업부서) → 입찰자 선정 → 입찰공고 → 입찰·개찰 → 계약체결 → 검사·검수 과정을 거침

- 세부적으로 <표1>에서 보듯이  ‘사전협의’ 부터  ‘대가지급’ 과정까지 15단계의 절차로 구분

- 이중 운영과정에서 언론, 국회 등에서 지적된 내용이 입찰자 선정, 입찰공고, 검사·검수 등에서 나타난 내용 임

	< 표1 : 계약업무 처리절차 >

○ 납품검사·검수업무 처리절차는  검수의뢰 →  검수준비 →   검수시행 →  검수결과 판정 →   ‘불합격시’ 재검수 진행 → 검수보고 과정을 거침

- 계약 체결된 물자에 대해 물품공급계약서 및 계약조건에 맞춰 납품준비 완료여부를 물품검수 요령에 따라 처리하는 과정 임 : <표2> 참조

	< 표2 : 검수업무 처리절차 >

□ 조달업체 등록현황

○ 자체입찰시스템 업체등록현황

- 품목간 경쟁입찰하기 위한 업체등록수가 매년 증가추세 있으나, 여전히 정부조달(조달청‘나라장터’)에 비해 미흡(0.61%)한 수준

(단위 : 개사)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등록 업체수	828	1,222	1,641	1,991	2,408

○ 입찰참가자격

- KOICA 대외무상협력사업 관련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KOICA 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협력업체’ 등록이 필수이며,

- 조달협력업체 자격은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업체(국내외 모든업체 가능)

○ 등록방법

ⓛ 온라인 신청

ㅇ KOICA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ica.go.kr)에서 회원가입 신청

ㅇ 온라인 신청서 작성후 신청등록

② 서류 제출

ㅇ 아래 등록 구비서류 각 1부씩 우편으로 제출

ㅇ 4종(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4대보험가입증)

※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의 전자조달시스템 등록방법

□ 관계 법령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동 시행세칙    ○ 조달협력업체의 등록·운영, 입찰공고, 입찰방식, 낙찰자 결정, 납품       검사 등 입찰전반에 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함

< 입찰 절차별 주요내용 >

입찰 절차	주요내용
협력업체등록 (입찰참가를 위한)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2장 조달협력업체의 등록․운영 제5조(등록서류), 제6조(조달협력업체 등록공고), 제7조(등록의 확인),
입찰공고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12조(입찰공고)
입찰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30조(입찰), 제35조(입찰의 성립)
개찰/낙찰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22조(낙찰자의 결정)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40조(2단계 경쟁 등 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41조(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방법)
적격심사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 시공자선정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적격심사기준
- 기술평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19조(물자조달기술제안서), 제20조(기술용역의 기술제안서), 제21조(기술제안서의 기술평가)
- 수의계약 관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23조의 2(수의계약), 회계규정 제51조(수의계약)
계약체결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48조(계약체결), 제49조(계약의 성립) 공동도급계약운영기준
납품검사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35조(감독․검사 및 검수)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6조(검수), 제70조(감독),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업선정 및 입찰·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요인 제거

1. 사업선정 등 외부전문가 의존 과다 및 용역 남발

❍ 협력단이 무상원조사업 선정의 타당성 사전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파견하고, 전문가 의견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 가능

- 또한, 외부전문가 위촉시 사업선정의 객관성과 중요도를 고려할때 전문가의 높은 청렴수준이 요구됨에도 해촉기준이 비교적 관대 함

※ 라오스 비안티엔주 문군과 폰홍군에서 진행된 관개수로 사업에 대해 주정부 건의사항 등을 무시하고 진행하여 완공 1년만에 저수지댐이 갈라지고 훍으로 만든 수로가 무너지는 등 사업선정 등의 문제(‘12.10월 국정감사 보도자료)

o 전문가파견사업 시행세부지침 : 의무적 해촉규정 부재

- 제6조(선발)4호 위촉된 외부위원이 부패행위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촉할수 있다

- 제6조(선발)7호 협력단 임직원인 내부위원이 관련 직무 중 향응·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를 할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수 있다

※ 해외현지 등에서 사업선정을 위해서는 KOICA에서 파견된 외부 전문가를 통해 타당성 사전조사 실시

※ 사업선정은 단계별로 검증단계가 미흡하고 외부전문가의 의사결정에 편중된 구조

수요요청서(재외공관) →  외부전문가 사전조사(타당성) →  사업계획요청(기재부) →  국회심의

< 예산심의단계 >

❍ 또한, 협력단은 모든 계약업무 전반에서 책임이 수반되는 판단사항에 있어 외부전문가나 용역에 의지하는 경향이 지나침

o 입찰공고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이에대한 답변을 외부전문가 용역을 통해         그 의견을 듣고 회신절차 이행, 또한 공사예정가격조사도 외부전문가를 통해  용역실시

→ 조달청 등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o 2013년 용역발주 현황 : 전체예산 중 25%(일반용역 7건 7억원, 기술용역 115건 1,762억원)

- 담당직원이 판단가능한 일반적인 업무범위에서도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용역을 과도하게 남발하여 예산낭비 초래

□ 사업선정의 집중된 권한 분산과 투명성 강화

○ 사업선정과정에서 타당성조사를 위한 외부전문가의 청렴수준 검증요건을 강화하고, 외부전문가에게 집중된 사업선정 관련 재량권 남용방지 방안 마련

- 외부전문가 위촉시 향응·뇌물수수 등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엄격히 하고,

o (예시)전문가파견사업 시행세부지침 개선안

- 제6조(선발)4호 위촉된 외부위원이 부패행위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임의조항(~해촉할수 있다)이 아닌 강행조항(~해촉하여야 한다) 개선

- 제6조(선발)7호 협력단 임직원인 내부위원이 관련 직무 중 향응·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를 할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수 있다를 강행조항으로 개선

- 사업선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전검증 내실화 및 검증단계 강화

* (예시) 외부위원 참여한 사업선정 심의회 구성·운영, 주무부처 검증, 현지조사 강화 등

- 외부전문가의 분야별 전문가 발굴, 관리하기 위한 통합 인력풀 구축

* (예시) 전문인력 통합 DB 구축(학계,연구기관,협회 등) : 주기적 업데이트

□ 과도한 용역남발 방지방안 마련

○ 입찰 및 계약관련 담당직원들에 대한 책임성 부여를 통해 과도한  용역남발을 최소화하여 예산낭비 방지

- 일반적·상시적 업무에 대한 판단은 가급적 용역을 지양하고, 담당직원이 직접 처리하도록 개선

※ 업무처리절차 매뉴얼화 및 교육실시(가격조사, 민원 이의제기 답변사항 등 상시적 실무업무는 담당직원이 직접대응)

2. 유찰 등의 수의계약 사유를 이용한 과다한 수의계약 적용

❍ 특정업체 위주의 수의계약 비중이 높고, 이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주거나 업체선정 조건으로 금품 및 향응수수 의혹 제기

ㅇ 최근3년(‘10~’12)간 조달청 수의계약률 11.5%인데 비해, 협력단은 22.9%

ㅇ KOICA, 물품계약 공정성 의혹(‘10.10월 언론)

- 해외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물품 절반 이상을 수의계약 구매하여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의문      제기 : 2007년부터 최근4년간 KOICA가 체결한 전체 계약중 수의계약이 평균 52.4% 달함

ㅇ ODA사업 계약방식(수의계약 및 특정업체에 계약집중 등)을 개선할것(‘13.3월 국정감사)

ㅇ 감사원, 아프간기지건립 사업자 선정 비리적발(‘12.3월 언론보도)

- 코이카 직원들이 아프간 기지 건립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 향응을 받은 사실      드러남 또한 계약 담당자는 5천만원의 금품도 수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됨

- 수요기관 입장에서는 계약과정의 편리성, 계약업체 입장에서는  부풀려진 가격책정 로비에 유리하여 ‘수의계약방식’을 선호

- 수의계약 사유중 ‘긴급’에 대한 정의 및 분류가 구체성이 없고 너무 포괄적이어서 해외현지의 특수성을 이유로 악용될 개연성이 있음

구분	전체 수의계약	긴급사유 수의계약
건수(건)	343	44 (12.8%)
금액(백만원)	219,465	9,423 (4.3%)

※ ‘긴급’ 사유로 2010~2013년간 수의계약 발주현황(14.2월 권익위 실태조사)

* 주요 사례

- 한국 ODA의 post-2015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국회의 기여방안 연구

- 2013년 무상원조사업 수원국 만족도 조사용역

- 동티모르 테툼어 교과서 보급사업 기자재 추가공급계약

- 몽골 국립모자보건센터지원 의료기기 공급계약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23조의2(수의계약)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6호 (생략)

7.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여서는 필요한 기간내에 조달할수 없는 경우

❍ 또한, 각종 물품 구매 및 사업 발주시 입찰규격서에 복수제품을 표기하여야 함에도 특정업체 제품(spec)을 사용한 사례

- 규격서에 한번 표기된 제품은 공개경쟁 입찰과정을 거쳐도 사실상수의계약과 같은 효과 발생

※ 미얀마 및 리비아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업체 제조사와 특정모델을 구매 사양서에 그대로 적용하는 사례(‘14.2. 권익위 실태조사)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10조(물품규격서 작성)

생략

사업부서장은 기술적인 문제등으로 물품규격서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 그 작성을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할수 있다.

조달물자 등의 선정에 있어 현지 물자와의 호환성·사후관리 용이성·해당국가 및 재외공관의 요청 등 특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조회사 및 모델명 등을 지정할수 있다.

❍ 협력단은 계약업무 추진시 정부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과 달리 자체조달시스템을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용

- 등록업체 부족, 지나치게 짧은 입찰공고기간 설정등의 이유로 경쟁입찰이 안되어 결국 유찰되는 등 부작용 속출

※ 입찰공고

기간	입찰건수(a)	낙찰건수	유찰건수(b)	유찰률(b/a)	유찰사유
1일(공고 다음날)	2	0	2	100	1개 업체만 참여
2일	12	1	11	91.7	1개 업체만 참여
3~4일	56	18	38	67.9
5일 이상	197	110	87	44.2
계	267	129	138	51.7

기간에 따른 유찰률 추이(‘12. 3월 감사원)                          (단위 : 건, %)

※ 조달 및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12.3월 감사원)

- 유찰율 과다 및 기술평가제도 부당 운용(입찰공고 595건, 유찰 254건(42.6%)) → 조달청 0.73%

- 계약업무 전문성 부족으로 부당체결 등 혼선초래(효율성,투명성,공정성 방안검토)

※ 조달입찰공고기간 관련규정 부적정(‘12.3월 감사원)

- 입찰공고기간을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5조)등 상위규정에 맞게 개정방안 마련 필요

※ 입찰참여업체 부족으로 경쟁입찰이 안되는 구조(‘’14.2월 권익위)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조달청	262,411	261,314	291,245	323,003
협력단	828	1,222	1,641	1,991
비중(%)	0.31	0.46	0.56	0.61

※ 협력단 조달 시스템 업체등록 비교현황                                        (단위 : 개사)

▶조달 시스템의 계약관련 규정 목록	▶▶로그인 미가입시 규정 등 확인불가

- 입찰 관련된 일반적인 각종 규정 등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조달시스템에 당해 업체만 로그인을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확인 가능

□ 수의계약 비중 축소, 공개경쟁 방식 확대

○ 사업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계약자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을 기본원칙으로 함

- 다만, 수의계약 필요시 해외 현지사정 등을 고려해 수의계약 기준 금액을 제한적으로 최대한 하향조정 운영 필요

※ (예시)금액기준에 의한 수의계약 하향조정 : 회계규정 제51조(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 물품,용역 계약금액기준 예시 : 5천만원 → 2천만원((국가계약법 수의계약 견적입찰 수준)

- 공사 계약금액기준 예시 : 2억원 → 1억원

* 다만, 해외 현지에서의 계약금액은 환율 등 현지기준 반영

○ 수의계약 사유 등 근거기준의 명확한 규정 필요

- 수의계약 사유중 ‘긴급’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함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다. 국가안전보장~(이하생략)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공개경쟁방식을 수의계약방식으로 편법운영하는 현행 규정 개선

- 공개경쟁 입찰방식이라도 특정제품(Spec) 규격화로 사실상 수의계약   하는 행태의 원천적 방지를 위해 ‘규격사전공개 의무화’

- 규격사전공개의 범위 등 근거규정 마련 및 의견청취 절차 도입

*(참조)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규정」제9조(구매규격 사전공개)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요청 규격서를 접수하면 이를 업계에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이하생략)

규격사전공개는 접수일로부터 5일간으로 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수 있다.(이하생략)

○ 특정업체가 경쟁입찰임에도 해당 계약규격서를 특정모델 규격화를 통해 사실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근거규정 삭제검토

*(예시)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10조(물품규격서 작성)
(현행)	(개선안)
생략 사업부서장은 기술적인 문제등으로 물품규격서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 그 작성을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할수 있다. 조달물자 등의 선정에 있어 현지 물자와의 호환성·사후관리 용이성·해당국가 및 재외공관의 요청 등 특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조회사 및 모델명 등을 지정할수 있다	생략 사업부서장은 기술적인 문제등으로 물품규격서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 그 작성을 전문가에 의뢰할수 있다. 삭제 ※ 필요시 계약방식(수의계약) 또는 입찰공고서상 활용가능

○ 수의계약 사유의 사전공개 의무화

- 수의계약 입찰건에 대해 ‘수의계약 사유’를 계약체결 이전에 공개하여   외부검증 등을 통한 계약방식의 공정성 확보

- 발주부서는 일정액 이상의 단독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를 외부시스템(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사전공개

*(예시)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00조(수의계약 사유의 공개)

기관장 및 계약담당자는 1,000만원 이상의 단독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협력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법령상 수의계약의 근거 및 요건 충족 판단사유

4. 그 밖의 한국협력단장이 정하는 내용

√ 설계부서에서는 계약요청시 계약서류와 ‘수의계약사유서’를 작성·제출, 계약부서에서는 이를 검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경쟁업체의 이의신청(의견) 접수시 타당성 검토 후 입찰공고 진행

- (참고예시) 한국철도공사 ‘수의계약 사유서’

○ 입찰공고 기간의 허용범위내 확대운영

- 입찰참여하는 업체들이 해외 현지사정(납품)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할수 있도록 입찰공고 기간 허용범위를 최대한 활용토록 운영

- 입찰규모 및 낙찰자 선정방식에 따른 적정한 공고기간 기준 상세화 검토

※ 입찰성격별, 규모별 등을 고려해 입찰공고기간 표준화를 위한 업무기준 마련

○ 입찰참가등록업체 확대방안 마련

	< 효 과 > ·중소업체 공공조달 기회제공 확대 ·다수업체 경쟁력 강화 및 품질향상 ·입찰등록 절차 간소화 ·부정당업체 관리강화 ·조달계약정보 상호 공유 ※ 등록시 반드시 확인절차를 거침 ( 등록정보 → 확인 → 등록 )

- 협력단 조달시스템과 정부조달(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간 연계구축을 통해 입찰참가 등록업체 공유 및 입찰참가 기회 제공

○ 계약관련 일반적 내규 등 공개범위 확대

- 계약관련 일반적 내규, 계약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정부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 수준을 검토하여 공개확대 추진

* (참조) 정부조달시스템(조달청-나라장터) 공개범위

1. 일반적 법령,규칙,규정 등 로그인 없이 모두 일괄공개

2.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 당해연도 계약체결 분기별 발주계획(물량,규모,예산액 등)

-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3. 모호한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특정업체 특혜 우려

❍ 입찰진행 과정에서 적용되는 예정가격 산정기준이 모호해 계약 담당자 편의에 따라 업체제시 가격으로 우선적용이 가능해 낙찰가를 부풀려줄 개연성이 높음

- 국가계약법은 우선순위에 따라 가격적용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나, 협력단은 우선순위 없이 담당자 필요에 따라 기준가격을 자의적으로 선택 가능

※ 계약담당자는 편리성을 이유로 업체가 제시한 견적가격을 선호함. 그러나 이러한  견적가격은 일반적으로 가장 신뢰성이 떨어지고 가격거품이 많다는 업계 의견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19조(예정가격 산정기준)

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른 예정가격은 예가산출조서에 따라 산정하며, 예가산출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작성한다

1. 입찰참가신청업체의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

2. 최근의 공급가격 또는 전문가 및 전문업체에게 용역하여 조사한 가격

3.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또는 전문 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4. 이하생략

※ 국가계약법 업체제시가격(견적가격)은 호~호 가격기준이 없을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고려대상이 되지만, 협력단은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어 개선 시급(‘14.2월 권익위 실태조사)

- 거래실례가격 적용기준은 경쟁가격자료 중심으로 우선 적용 필요 (부풀린 수의계약 거래실례가 적용시 또다른 가격거품 양산초래 가능)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11조(예정가격)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독점품목이거나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현지 및 국제입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수 있다.

- 특히, 독점품목, 소규모 사업, 현지 및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산낭비 우려

□ 예정가격산정기준의 합리화 방안 마련

○ 입찰과정에서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초금액 작성기준’ 마련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3.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이하생략)

-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신뢰성을 고려해 가격자료별 적용기준 우순순위 부여

- 기초금액(예정가격) 작성 및 산정 범위 확대

※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입찰건에 대해 기초금액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원조사업 특성 등을 고려 제한적으로 생략할수 있는 허용범위 하향설정(1천만원)

○ 기초금액 공개 의무화

- 입찰공고한 해당제품에 대한 적정한 가격검증과 합리적인 예정가격산정을 위해 기초금액을 반드시 개찰전에 공개토록 함

*(참조)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0조(기초금액 공개 등)

① (생략)

1.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기초금액을 별지 제32호 서식(품명,규격,계약방법,입찰일시,수량,기초금액 등)에 따라 입찰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공고기간 7일 이내이거나 관련 규정에 따른 긴급공고이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개시일 전날까지 공개가 가능하며, 협상계약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다. (이하생략)

- ‘기초금액 공개’ 근거규정 마련

4. 내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청렴의무규정 미흡

❍ 조달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에게만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금품·향응수수 가능한 내부직원 및 내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청렴의무 규정이 미흡한 상황

- 코이카는 2005년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모든 입찰시 청렴이행각서에 서명토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입찰참여 업체에 한정하여 시행 중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33조(청렴계약의 이행)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협력단 직원 또는 외국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협력단은 제1항에 대한 세부내용을 따로 정하고 이를 계약조건에 포함시킨다

청렴이행 의무를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6개월 이상 2년이하의 범위 내에서 제재를 가할수 있으며, (이하생략)

※ 내부 이해관계자(예시) : 계약관련 직원, 계약심의위원, 평가위원, 선정·납품·사후관리 전문가 등

□ 계약관련 내부직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청렴의무 부여

○ 계약업무 관련 해외현지 직원 등을 포함한 내부 이해관계자에게도 청렴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계약관련 내부직원 및 전문가 등에게 ‘청렴이행각서’ 의무징구 방안 도입

*(예시)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33조(청렴계약의 이행)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협력단 직원 또는 외국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협력단 계약 관계직원은 계약체결 및 이행이 성실히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어떤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어서는 아니된다. (이하생략)

*(예시)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9조(청렴계약의 이행)

조달부서장은 계약관련 내부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으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2		계약심의·평가의 공정성 제고

1. 자체직원 위주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객관성·공정성 저해

❍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내부직원 위주로 편중되어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

- 심의안건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원장 또는 상급자의 의지가 크게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 계약심의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모두가 사실상 내부직원으로 구성·운영

- 각 본부별 내부직원 3~4급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변호사1명도 전문직 상시근무  자로 사실상 내부직원

※ 계약심의위원회 기능 : 수의계약 필요성 및 대상업체 적격여부, 경쟁입찰 입찰참가자격, 입찰방식, 지체상금 부과, 계약해제·해지 및 제재조치 등 심의

※ 2013년도 계약심의회 개최결과 부의안건 89건 중 76건(85.4%)이 원안가결(수의계약 결정)

※ 위원장은 조달부서장이 당연직이고, 나머지 위원도 위원장이 내부직원중에서 직접 선정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제외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수 있다.

위원장은 조달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실·반·팀의 장, 구성원 및 제10조 제1항 각호 상의 단내 관계전문가 중 위원장이 선정한자로 한다.

❍ 특히, 내부위원들에게도 회당 7~12만원의 회의참석 수당 및 심사료가 지급되고 있어 내부직원에 대한 특혜성 우려

※ 계약심의위원 수당 및 심사료 지급 특혜사례(‘14.2월 권익위 실태조사)

- 2013년에 25차례 계약심의회를 개최하였고, 개최시마다 3건이상의 수의계약    안건을 심사하면서 내부직원에게도 1인당 12만원의 수당 및 심사료가 지급 됨

- 특히, 일부직원은 2013년 한해에만 7회에 걸쳐 심의회에 참석하였고, 같은 본부 또는 유사업무 담당자에게도 참석수당이 지급 된 사실이 있음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12조(심사료 지급)

계약심의위원 및 단내 전문가 (내부직원)	안건수	3개이하	3개~6개	7개 이상
	수당	7만원	10만원	12만원
자문관 및 외부 전문가	안건수	3개이하	3개~6개	7개 이상
	수당	25만원	35만원	40만원

협력단은 위원회의 위원과 제10조에 의한 전문가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료 등 지급기준(별지 제6호)에 따라 심사료 혹은 자문료를 지급한다.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 확대 및 수당 지급기준 개선

○ 심의회 구성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외부위원 참여 확대

- 합리적·객관적 의사결정이 되도록 일정 비율 이상 외부위원 포함

※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 및 위원장 민간인 위촉

* (개정예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3조(위원회의 구성)

<예시1> 심의위원 구성은 위원장을 제외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과반수 이상의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한다.

<예시2>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위해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위촉

* (개정예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12조(심사료 지급 : 내부위원→외부위원)

협력단은 위원회의 외부위원과 제10조에 의한 전문가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료 등 지급기준(별지 제6호)에 따라 심사료 혹은 자문료를 지급한다.

○ 내부위원에게 심사료 지급할수 있는 근거조항 삭제

2. 기술평가 배점기준 중 정성평가 비중 과다

❍ 기술용역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은 기술 제안서평가(정성평가, 정량평가)를 거쳐 종합평가에서 기술요소 90점, 가격요소 10점으로 결정

- 기술 제안서평가의 정성평가 점수가 실질적 낙찰당락에 영향이 미치는 구조

※ 기술제안서 평가 80점이상자에게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가격개찰 후 기술평가환산점수 90점 + 가격점수 10점을 합산하여 최고점 순위에 따라 낙찰자 결정

- 정성평가 배점요소의 경우 객관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배점요소가 불명확하여 심사의 공정성 저하

- 또한, 가격배점이 조달청(20점)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예산낭비 등이 예상됨에도 품질 등을 이유로 기존 배점 유지

※ 정부계약예규(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배점한도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기술능력 / 입찰가격) : 80 : 20

※ KOICA의 기술평가 실시 용역발주 실적(2013년)

- 기술용역(115건 / 1,762억원), 일반연구용역(7건 / 7억원)

- 발주된 계약금액이 당초 작성한 기초가격 또는 예정가격 대비 90%이상 수준

※ 기술제안서평가(정량평가20점, 정성평가80점) → 개찰 → 낙찰자 결정(기술제안서평가90점(환산) + 입찰가격배점10점 = 최고점수자를 낙찰자로 선정

※ 정성평가 배점항목(80점) (기술용역사업 기술제안서 평가기준표 제7조 관련)

» 사업내용의 이해도(10) : 대상국, 수원기관, 사업성과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등

» 일반제안내용(10) : 사업추진조직, 제안내용 우수성 등

»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20) : 해외업무수행경험, 어학능력, 교육이수계획 등

» 사업관리방안(20) : 사업범위, 사후관리, 국내외 홍보방안, 과업의 현지화 전략 등

» 특수제안(10) : 사업성과제고 제안,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 PM 역량(10) : 기술전문성, 영어구사능력 등

□ 기술평가시 정성평가의 객관성 제고 및 배점비중 축소

○ 기술용역 평가의 정성평가 요소를 최대한 객관화 시키고, 가감점제도도입방안 검토

- 공정거래행위 위반자, 부정당제재업체 감점추가로 사후관리 실효성 확보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준용 : 최대 -2점 감점부여

○ 기술평가의 배점 축소 및 가격배점 상향 조정

<예시>

ㅇ 기술평가 배점 비중 조정(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배점사례 준용)

- 기술평가 배점 축소 : 90점 → 80점

- 가격배점 상향 : 10점 → 20점

ㅇ 객관화된 평가요소 반영

- 실질적인 품질과 직결되는 평가요소 : 제품 인증서, A/S망, 제품납품계획, 품질관리계획 등.

- 품질관리와 직결되는 기술적인 배점요소는 최대한 객관화

3. 부패행위 위촉위원에 대한 해촉규정 불분명

❍ 향응·뇌물수수 등 과거 부패행위가 드러난 위원에 대한 의무적 해촉규정 부재

※ 부패행위자 기술위원 위촉가능 규정 개정 필요(‘14.2월 권익위 실태조사)

- 평가위원 제척의 임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바람직 함

* 기술평가기준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협력단은 평가위원 위촉시 해당 위원의 향응·뇌물수수 등 부패행위 및 징계사항에 대한 과거전력을 검토하여 위촉해야 하며, 해당 위원이 업무태만 및 업무수행 능력부족, 부패행위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촉할 수 있다.(이하생략)

□ 부패행위 위촉위원에 대한 해촉규정 명확화

○ 기술평가 위원 위촉시 또는 위촉기간 중에 향응·뇌물수수 등 부패행위가 발견시에는 반드시 해촉하도록 강행규정 도입

*(예시) 기술평가기준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협력단은 평가위원 위촉시 해당 위원의 향응·뇌물수수 등 부패행위 및 징계사항에 대한 과거전력을 검토하여 위촉해야 하며, 해당 위원이 업무태만 및 업무수행 능력부족, 부패행위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해촉하여야 한다.(이하생략)

3		납품검사 및 관리·감독강화

1. 납품검사·검수의 실효성 미흡

❍ 납품장소가 해외현지 등 취약한 점을 악용해 계약업체가 납품할 물품에 대해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담당자 검사·검수가 형식적일 수 있음

o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의혹 제기(‘13.6월 국민신문고)

- 베트남에 지원되는 물품(빔프로젝터)이 당초 입찰공고된 사양과 다른물품이 납품되어 민원제기

o 객관적인 사업 평가시스템 강화 필요(외부전문가의 참여 등)(‘13.3월 국정감사)

o 사업선정,진행과정,완료 후 사후평가가 가능한 평가시스템 도입 필요(‘12.9월 국정감사)

o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졸속 추진해 수십억원의 국민혈세 낭비(2013.10월 언론)

- 국회W의원은 “최근 수년간 코이카가 해외무상원조 사업을 사전·사후관리 부실로 돈은 돈대로   쓰고, 정작 혜택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국격을 높인다는 ODA사업이 오히려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다른나라 국민을 돕는   것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관리로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국가	사업내용	예산	문제점	개선방안
캄보디아	3개 농촌마을 우물사업	250만달러 (26억원)	24곳에서 독성물질 비소발견 등음용 부적합 판정	사전 타당성 및 사후관리 엄격실시
나이지리아	에이즈치료 약품지원	150만달러 (16억원)	통관 미승인으로 현지 항구 대기상태	에이전시 통해 통관 신속절차 논의필요
나이지리아	농산품가공센터 건립지원	150만달러 (16억원)	통관지연사업 종료	에이전시 통해 통관 신속절차 논의필요
케 냐	의료센터 증축지원	200만달러 (21억원)	각실 출입문 개폐등 부실공사	공사착공시 현지정부 및 시공업체와 세부협의 필요

※ 코이카 주요부실․졸속사업 현황

o 쓰레기 선물하는 선진국(‘13.12.20. 인터넷신문)

- 선진국은 형편이 어려운 국가에 구호물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눈앞에서는 천사같은 얼굴로 식량과 담요를 선물해 주면서 등 뒤에서는 재활용품으로 포장된 ‘독극물 쓰레기’를 실어 보내 어린이들이 가난에 허덕이는것도 모자라 수은중독에 걸리기도 함

- 계약업체는 납품검사 담당자에게 로비 등을 통해 계약규격 제품과 다른 저품질·저가제품을 납품 할 우려

o 협력단 직원이 입회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상에는 공급업체 및 전담업체 실명확인란만    존재하고 협력단 입회자 실명확인란은 없음

* 물품검정결과 보고서(대외무상협력사업 공여물품 검수요령)
일반검사	수량	규격	외관상태	마크부착	포장상태	사용매뉴얼
	이상없음	이상없음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시험검사	작동유무	성능	샘플링검사
	이상없음	양호
판정	합격	준합격	불합격	불합격사유
공급업체	회사명 :	납품자 :	직책 :	성명 :
검정업체	회사명 :	검수자 :	직책 :	성명 :

- 특히, 납품검사 과정에서 협력단 담당자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관능검사(물품검정결과 보고서 등)의 경우에도 검사내용 보다는 검사결과에만 치중

❍ 또한, 해외 조달되는 계약물품을 국내에 납품시에는 검수전담업체 위탁*을 통해 검사·검수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납품장소가 해외현지인 경우 수원국 정부측에 위임되거나 해당 해외사무소 직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협력단은 검수전담업체를 매년 위탁계약을 통해 선정하고 해외에 선박을 통해 조달되는    계약물품에 대해 납품검사·검수업무 전담(2014년 인스펙토래트비에스아이 외1개사)

o 납품검사는 대부분 본부 위주로 하는데, 납품업체, 코이카, 검수전문기관이 입회하여     실시하고, 납품장소가 해외현지 경우 기준없이 수원국 정부측이나 현지 담당자가    주관적 판단에 의해 형식적으로 검사실시(‘14.3월 권익위)

- ‘물품검정결과 보고서상’에 코이카 담당자 실명없이 검사결과표 위주로 표시 됨

- 따라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납품검사·검수 기준도 없는 해외현지의 경우 품질관리가 부실화 될 우려

□ 납품검사·검수보고서의 품질관리 실질화

○ 해외현지에서도 책임있는 납품검사·검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검사보고서의 검사내용 내실화 및 책임성 강화

- 담당자가 납품검사·검수시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수 있도록 검사보고서의 검사내용을 구체화하고, 품질확보 및 리스크 최소화 위해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 해외현지를 포함한 계약물품 납품검사·검수 기준 마련

※ 납품검사·검수 내실화 방안 : 검사내용 구체화, 책임자 지정, 시스템 구현, 감사부서 검증 등

※ (예시)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 (1차)자체검수 → (2차)수원국 정부 검수(교차검수)

* (예시) 검사보고서의 외관검사 구체화 내용
현 행		개선안
(해외현지) 검사기준 없음 (국내) 공여물품 검수요령 1.0 수량 및 외관검사 1.1 제품의 식별 표시여부 1.2 수량검수 1.3 외관 청결 및 포장 상태	⇒	1.1 수량이 규격과 일치여부 1.2 치수,크기,수직,수평이 규격과 일치여부 1.3 녹슮,균열,흠 등 결함이 없는지? 1.4 도장상태는 양호한지? 1.5 적재상태 규격과 일치여부? 1.6 포장상태는 양호한지? 1.7 접착상태, 용접상태, 연결부위 견고한가? 1.8 제품의 식별(제조일,업체명 등)은 맞는지?

○ 검사 결과가 ‘실측값 기록’에 의해 판정되고, 각 검사항목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위해 검사담당자도 별도 구분하여 표시

* (예시) 검사보고서 개선방안(검사사전단계에 규격값을 포함 미리작성)

항 목	검사내용		규격값 (기준치)	실측값 (결과치)	판 정	검사자	비고
1.0외관검사	1.1	수량이 규격과 일치여부	200개	200개	일치	홍길동
	1.2	치수,크기,수직,수평이 규격과 일치여부	100*100*60	100*100*60	일치	임꺽정
	1.3	녹슮,균열,흠 등 결함이 없는지?	양호	양호	합격	홍길동
	1.4	도장상태는 양호한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임꺽정
	1.5	적재상태 규격과 일치여부?
	1.6	포장상태는 양호한지?
	1.7	접착상태, 용접상태, 연결부위 견고한가?
	1.8	제품의 식별(제조일,업체명 등)은 맞는지?
2.0서류검사	2.1	시험성적서 확인
3.0시운전	3.1	시운전 결과
4.0판정	▯ 합 격 ▯ 불 합 격 ▯ 조건부합격

2. 관리·감독 및 내부통제장치 미흡

❍ 협력단은 주무부처인 외교부로부터 매년 6천억원 규모의 정부지원금을 받으면서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소수의 한정된 인원이 막대한 예산과 다수 해외사무소를 관리·운용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상급기관의 관리·감독 등이 미흡한 실정

o 한국국제협력단법(업무의 지도·감독 등), 자체감사 규정 제6조(정기감사의 주기) : 산하단체 1~2년

-  제1항의 주기내에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기감사를 생략할수 있다. (중복성을 사유로 감사 미실시 의견)

o 최근 상급기관 등 감사사례(최근5년, 2009~2013년)

- 최근5년간 상급기관(외교부)의 감사실적이 전무함

- 협력단 자체감사 후 적발건수에 비해 처분정도가 미약한 경향

(단위 : 건)

연도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감사 횟수	지적 건수	징계 건수 ***	감사 횟수	지적 건수	징계 건수 ***	감사 횟수	지적 건수	징계 건수 ***	감사 횟수	지적 건수	징계 건수 ***	감사 횟수	지적 건수	징계 건수 ***
상급기관	-	-	-	-	-	-	-	-	-	-	-	-	-	-	-
외부기관*	-	-	-	2	27	-	1	16	1	1	1	4	1	3	-
자체감사	10	33	-	12	27	-	14	39	1	10	43	4	11	40	1
기타**	1	9	-	1	11	-	1	18	-	1	57	-	1	15	-

*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 국회(국정감사) 등,   *** 징계건수는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에 한함

※ 자체감사인력 : 5명(실장1,부실장1,과장1,대리1,행정원1) / 해외사무소28개, 주재원16개

□ 상급기관 관리·감독 및 내부통제장치 강화 ○ 협력단에 대한 주무부처의 감사를 내실화하고, 자체감사 기능강화 필요 ※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개선 : 중복감사 허용범위 구체화 등(기재부 ‘감사규정’ 참고) - (예시)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감사결과에 영향이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 부패허용범위 및 징계양정기준으로 인한 부패유발요인 제거 - 내부직원들에 대한 부패허용범위를 제한하고, 징계양정기준 강화 ※ 한국국제협력단 임직원 윤리실천기준 제2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개선 - 임직원은 업체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은 이사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 → 허용범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 ※ 징계양정기준 수준(인사규정 시행세칙 제83조 및 별표7) 개선 - 공사·용역·구매계약에 관한 부정행위 등 : 비위정도가 중해도 (경징계) → (중징계)

Ⅳ

조치사항

개선과제	관계법령 등	소관 기관	조치 기한
1. 사업선정 및 입찰·계약 과정에서 불공정요인 제거
1-1. 사업선정의 집중된 권한 분산과 투명성 강화 • 외부전문가 위촉시 부패행위자 해촉 의무화 • 사업선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전검증 내실화 및 검증단계 강화 • 외부전문가의 분야별 통합 인력풀 구축 • 과도한 용역남발 방지방안 마련	규정,지침,기준등	한국국제협력단	2015 4.30.
1-2. 수의계약 비중 축소, 공개경쟁 방식 확대 • 계약자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을 원칙 • 수의계약금액기준 하향(5천만원→2천만원) • 수의계약사유중 ‘긴급’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함 • 규격사전공개 의무화 및 의견청취 절차 도입 • 경쟁입찰에서 특정모델 규격화를 통해 사실상 수의계약 가능한 근거규정 삭제 • 계약체결전 수의계약 사유의 사전공개 의무화 • 입찰공고기간의 허용범위내 확대운영 • 입찰참가등록업체 확대방안 마련(조달청 나라장터와 연계) • 계약관련 규정 등 정보공개범위 확대	규정,지침,기준등	한국국제협력단	2015 4.30.
1-3. 예정가격산정기준의 합리화 방안 마련 • 기초금액작성시 가격자료별 적용기준의 우선순위 부여 • 기초금액작성 및 산정범위 확대 • 개찰전 기초금액 공개 의무화	규정,지침,기준등	한국국제협력단	2015 4.30.
1-4. 계약관련 내부직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청렴의무 부여 • 내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청렴의무부과 근거규정 마련 •‘청렴이행각서’의무징구 방안 도입	규정,지침,기준등	한국국제협력단	2015 4.30.
2. 계약심의·평가의 공정성 제고
2-1.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투명성 강화 • 합리적·객관적 의사결정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외부위원 구성 • 내부위원에게 심사료 지급할수 있는 근거조항 삭제	규정,지침,기준등	한국국제협력단	2015 4.30.
2-2. 기술평가시 정성평가의 객관성 제고 및 배점비중 축소 • 정성평가요소 최대한 객관화 및 가감점제도 도입방안 검토 • 기술평가 배점축소 및 가격배점 상향조정	규정,지침,기준등	한국국제협력단	2015 4.30.
2-3. 부패행위 위촉위원에 대한 해촉규정 명확화 • 위촉위원에 대한 부패행위 발견시 반드시 해촉토록 명문화	규정,지침,기준등	한국국제협력단	2015 4.30.
3. 납품검사 및 관리·감독 강화
3-1. 납품검사·검수보고서의 품질관리 실질화 • 검사보고서의 검사내용 구체화 및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 검사결과가 실측값에 의해 판정되도록 검사보고서 개선	규정,지침,기준등	한국국제협력단	2015 4.30.
3-2. 관리·감독 및 내부통제장치 강화 • 주무부처 감사 내실화 및 자체감사 기능강화 필요 • 부패허용범위 및 징계양정기준의 부패유발요인 제거	외교부 감사규정규정,지침,기준등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2015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