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33호

의  안  명  장애인 및 저소득층 차별 방지를 위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개선

대상기관 안전행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의결연월일  2014. 3. 24.

주    문

｢장애인 및 저소득층 차별 방지를 위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3월 24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별지)

장애인 및 저소득층 차별 방지를 위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개선

2014. 3.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Ⅳ.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0

Ⅰ		추진배경 및 경과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 : (’11) 3건 → (’12) 18건 → (’13) 23건

☞ 민원 사례 : 공무원 시험 저소득 전형에 시험을 친 수험생의 부모입니다. 장애인·저소득 전형과 일반전형의 합격자 발표 방식이 상이하여 장애인·저소득 전형자들의 신원 보장이 더욱 안된다고 합니다. 다 큰 수험생들끼리 그러한 부분이 뭐가 문제냐 하겠지만은 20살이 넘었다고 해도 집안형편에 많이 민감할 때입니다. 생활형편 등이 노출 되어 주눅들고 위축되지 않도록 조금만 더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13. 9.)

▪관련 국정과제 : 98.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계층, 지역,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촉진

101. 사회통합적 인권 보호체계 구축

3불 시대(불안, 불만, 불신)의 젊은 세대,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통해 사회대통합과 인권선도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확립

□ 추진배경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해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시행

- 공무원 임용시험 시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 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

※ 장애인 구분모집 제도는 1989년,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는 2009년 도입

❍ 하지만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 합격자 발표 시 국가와 일부 지자체에서 합격자의 신분 보호 미흡으로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

- 일반전형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 합격자의 발표명단 양식을 달리함으로써 오히려 해당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

❍ 따라서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 대상자가 차별없이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국민생활체감 ‘손톱 밑 가시’ 제거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 `13년 12월 ~ `14년 1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간 협의 : `14. 2월

Ⅱ		일반현황

□ 관련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제20조의 4(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근무예정지역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렬·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42조(시험실시의 원칙), 제51조의 4(저소득층의 채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 응시자격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공무원 시험 합격여부 통지방법

❍ 국가직 공무원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 합격자 명단 공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접속 개별 확인, 휴대폰 문자(SMS) 통지

❍ 지방직 공무원 : 지자체별 기관 홈페이지 또는 시험정보 전용 홈페이지 합격자 명부 공고, 시험정보 전용 홈페이지 접속 개별 확인, 휴대폰 문자(SMS) 통지

□ 시험주관 기관별 합격자 성명 공개 여부

구 분	2012년		2013년		비고
	일반전형	장애인/ 저소득층	일반전형	장애인/ 저소득층
안전행정부(국가직)	○	x	○	x
서울특별시	○	x	x	x
부산광역시	○	x	○	○
대구광역시	○	x	x	x
인천광역시	○	△	x	x	△→홍**
광주광역시	○	x	○	x
대전광역시	△	x	○	x	△→홍**
울산광역시	○	x	x	x
세종특별자치시	-	-	○	△	△→홍**
경기도	○	x	○	x
강원도	△	△	○	x	△→홍*동
충청북도	△	△	△	△	△→홍*동
충청남도	x	x	x	x
전라북도	○	x	○	x
전라남도	○	x	○	x
경상북도	○	x	○	x
경상남도	△	x	○	x	△→홍*동
제주특별자치도	○	x	○	x

※ ○ : 성명 전체 공개, △ : 성명 일부 공개, x : 성명 미공개

□ 2013년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 지원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체선발 예정인원	장애인 구분모집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고
		선발예정 인 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	지원자수	선발예정 인 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4(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때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1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4(저소득층의 채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9급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1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원자수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630	47	1,671	해당없음	해당없음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2,738	139	3,746	62	1,978
부산광역시	789	60	371	16	177
광주광역시	404	21	165	14	141
대전광역시	335	19	172	13	108
세종특별자치시	78	5	21	3	7
경기도	2,338	116	1,137	74	228
강원도	638	23	98	22	69
충청북도	641	25	136	14	42
전라북도	508	20	275	11	81
전라남도	785	35	158	28	63
경상북도	943	22	198	31	96
경상남도	853	36	301	18	99
제주특별자치도	131	8	49	3	27
총 계	-	-	8,498	-	3,116

※ 일반전형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 합격자의 발표 명단 양식이 상이한 기관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에 합격한 수험생의 실질적 신분 보호 미흡

❍ 국가직 및 일부 지자체 공무원 시험 합격자 명단 발표 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에 합격한 수험생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성명을 제외한 수험번호로만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고 있음

- 하지만 일반전형 합격자는 수험번호와 성명을 모두 공개하고 있어 오히려 주어진 정보를 결합하여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 합격자를 쉽게 추측 가능

※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대상자의 성명이 합격자 명단에 없다면 수험번호로만 공개된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한 합격자임을 누구든지 쉽게 추측 가능

▶ 2013년도 국가직 9급 공채 최종합격자 명단 (안전행정부, `13. 12. 27. 발표)

❍ 더욱이 최종 합격이 아닌 필기시험 합격만으로도 신분에 대한 정보가 노출 될 수 있는 실정

※ 7·9급 공무원 시험 전형절차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또한 시험주관 기관별로도 합격자 발표명단 양식이 상이하여,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별 균형적인 배려 미흡

- 특히 몇몇 지자체의 경우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 합격자의 성명 전체 또는 일부분을 공개하고 있어 신분 보호에 더욱 취약

※ 성명 전체 공개 : 부산광역시, 성명 일부 공개 : 세종시, 충청북도

▶ 세종시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13. 10. 24. 발표)

▶ 충청북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13. 10. 31. 발표)

	【 관련 민원사례 】
▪장애인과 저소득 전형은 합격자 발표 시 일반전형과는 달리 성명없이 수험번호만 발표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공무원 시험의 경우 준비시에 많은 사람이 알게 되고 특히 같은 학과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합격자 확인을 위해 일일이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는 상황임.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합격자 명단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 또는 저소득 전형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됨.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이나 장애인 전형 합격자는 합격 사실을 주변에 당당히 말하기조차 꺼리게 됨 (국민신문고, `13. 9.)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합격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고충을 이겨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채 시험에 합격해 해당 지자체에 발령 받았지만 일부 선임자들이나 동기들이 쉽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많음 (국민신문고, `13. 9.) ▪딸이 000지자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였음. 기초수급자로서 감사하게도 저소득 전형을 마련해 주셔서 공무원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음. 하지만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방식이 저소득 전형의 경우 수험번호 공개로만 이루어져 익명성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로 인해 합격 하였음에도 본의 아니게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 혹시 모를 불이익 방지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꼭 개선을 요청함 (국민신문고, 13. 9.)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은 사회적 제도를 통해 장애인 및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제도이지만 그 인식이 사회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임. 끝까지 신분을 보장하는 배려가 필요 (국민신문고, `13. 6.)

【개선방안】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 합격자가 신분이 노출되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양식 개선

	【 개선방안 예시 ① 】
√ 공무원 시험 합격자 명단 발표 시 일반·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에 관계없이 성명을 삭제하고 수험번호만 공개 <최종합격자 명단> ▣ 직렬 : 행정(일반행정 전국 : 일반) ▣ 지역 : 전국 60000001 60000002 60000003 60000004 60000005 60000006 60000007 60000008 60000009 60000010 60000011 60000012 계 : 12명 ▣ 직렬 : 행정(일반행정 전국 : 장애인) ▣ 지역 : 전국 60000013 60000014 계 : 2명 ▣ 직렬 : 행정(일반행정 전국 : 저소득층) ▣ 지역 : 전국 60000015 60000016 계 : 2명

	【 개선방안 예시 ② 】
√ 공무원 시험 합격자 명단 발표 시 일반·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따른 합격자 명단을 통합하여 발표 <최종합격자 명단> ▣ 직렬 : 행정(일반행정 전국 : 일반·장애인·저소득층) ▣ 지역 : 전국 60000001 홍길동 60000002 홍길동 60000003 홍길동 60000004 홍길동 60000005 홍길동 60000006 홍길동 60000007 홍길동 60000008 홍길동 60000009 홍길동 60000010 홍길동 60000011 홍길동 60000012 홍길동 60000013 홍길동 60000014 홍길동 60000015 홍길동 60000016 홍길동 계 : 16명(일반 12명, 장애인 2명, 저소득층 2명)

	【 개선방안 예시 ③ 】
√ 공무원 시험 합격자 명단 발표 시 성명은 팝업창으로 본인 확인 후 공개 (2012년도 제2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 적용) <최종합격자 명단> ▣ 직렬 : 행정(일반행정 전국 : 일반) ▣ 지역 : 전국 60000001 (성명확인) 60000002 (성명확인) 60000003 (성명확인) 계 : 4명 ▣ 직렬 : 행정(일반행정 전국 : 장애인) ▣ 지역 : 전국 60000004 (성명확인) 60000005 (성명확인) 계 : 2명 ▣ 직렬 : 행정(일반행정 전국 : 저소득층) ▣ 지역 : 전국 60000006 (성명확인) 60000007 (성명확인) 계 : 2명

※ 개선사례 (서울시, `13. 12. 27. 발표)

- 서울, 대구, 인천, 울산, 충남의 경우 2013년도 일반전형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 모두 수험번호로만 합격자 명단 발표 (개선방안 예시① 적용 사례)

Ⅳ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일자 :  2014. 3.

□ 대상기관 : 안전행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	관련부처	조치기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개선	-	-
❍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 합격자가 신분이 노출되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합격자 발표명단 양식 개선	안전행정부 광역지자체 (시·도)	`1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