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호

의  안  명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의 먹는 물 관리 개선방안

관련기관 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결연월일  2013.  12.  9.

주       문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의 먹는 물 관리 개선방안’ 에 대한 제도개선(안)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결정)한다.

2013년 12월 9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위  원   노 재 석

<별지>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의 먹는 물 관리 개선방안

2013.  12.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관련제도 및 일반현황 2 □ 관련제도 2 □ 일반현황 4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 학교의 먹는 물 수질ㆍ위생관리 5 □ 어린집의 먹는 물 수질ㆍ위생관리 10 □ 식품접객업소의 먹는 물 수질ㆍ위생관리 15 Ⅳ. 조치사항 18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고충민원 : 최근 3년간(2010. 8. ~ 2013. 7.) 국민신문고 민원 총 533건

※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의 먹는 물에 대한 문제점을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

Ⅰ.

추진배경

❍ 환경오염 심화로 인한 먹는 물에 대한 불신과 웰빙(well-being) 문화 확산에 따른 국민의 먹는 물 안전에 대한 관심고조

❍ 하지만, 학교 및 어린이집 등의 먹는 물에 대한 수질ㆍ위생관리 대상 등의 미흡으로 먹는 물 안전관리에 사각지대 존재

- 학교, 어린이집의 저수조, 옥내급수관 등의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위생관리 대상 미흡에 따른 위생안전 위협요인 내재

※ '12. 12. 31. 기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의 학교 수 64,101개교, 학생 수 11,564,783명, 교직원 842,416명(50인 이하의 어린이집 77.5%, 32,926개소)

<주요 민원 및 언론보도 사례>

▶ 친구 들이 학교 물을 마시고 속이 안 좋다는 말이 많습니다. 체육시간이 끝난 후 물을 마시러 갔는데 기생충이 발견되었습니다.(국민신문고 1AA-1206-010564, '12. 6. 4.)

▶ 다중이용시설 100여 곳을 분석한 결과, 깨끗해야만 하는 복지시설(병원, 예술회관 등)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박테리아가 검출되었고,(국민신문고 1AA-1301-128118, '13. 1. 30.)

▶ 충청지역 학교 ……. 수질검사 결과 39.8%가 부적합(2013. 2. 7. NEWS1)

- 식품접객업소의 먹는 물 수질ㆍ위생관리 대상 미흡에 따라 이용자의 위생관리 저하

❍ 이에 학교 및 어린이집 등에서 제공하는 먹는 물에 대한 수질ㆍ위생관리 대상 등을 개선하여 체계적인 위생관리 향상 도모

☞ 추진경과 : 계획수립(8월), 실태조사(9월), 관계기관 의견수렴(10월)

Ⅱ.

관련제도 및 일반현황

1		관련제도

□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 및 종류

❍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 및 내용>

구 분	검 사 항 목	검 사 내 용
미생물 (4)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ㆍ분원성 대장균군	공기 또는 물속에서 성장하는 병원성 내재 비병원성균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서 물의 오염도를 판단하는 지표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11)	납, 불소, 비소, 셀레늄, 수은, 시안, 크롬,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드뮴, 보론	주로 중금속과 유기화합물질로 일정량 이상을 장기간 음용할 경우 위험이 있는 물질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17)	페놀,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1,1-디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4-다이옥산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10)	잔류염소,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할로아세틱에시드	정수처리공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소독제에 의해 유기물 등의 산화 또는 세균 등의 불활성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물질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16)	경도(硬度),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냄새, 맛, 동, 색도, 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 수소이온 농도(pH), 아연, 염소이온, 증발잔류물, 철, 망간, 탁도, 황산이온, 알루미늄	건강에 해로움은 확인되지 않으나, 심리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질 또는 수질의 전반적인 상태를 판정하기 위한 간접적인 검사항목

❍ 먹는 물 수질검사의 종류 및 주기

- (정기검사)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과 “먹는 물 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

- (수시검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수질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수시로 수질검사 실시

검사의 대상	검 사 종 류		검사주기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정수장에서 검사	ㆍ냄새, 맛, 색도, 탁도(濁度), 수소이온 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ㆍ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ㆍ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질,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질, 심미적 영향물질 ㆍ소독제 및 소독부산물	매일 1회 이상 매주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매 분기 1회 이상
	수도꼭지에서 검사	ㆍ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ㆍ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염소이온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월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수도돗물 급수과정별 시설에서의 수질검사	ㆍ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수소이온 농도, 아연, 철, 탁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급수과정별 시설에서의 수질검사	매 분기 1회 이상
마을상수도ㆍ전용상수도 및 소유모급수시설	ㆍ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잔류염소, 보론 및 염소이온에 관한 검사 ㆍ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질,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질,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 심미적 영향물질ㆍ		매 분기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공동시설	ㆍ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질,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질,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 심미적 영향물질 ㆍ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및 과잉망간칼륨 소비량에 관한 검사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의 종류 및 검사주기>

2		일반현황

□ 교육시설 현황

❍ ‘12. 12. 31. 기준 어린이집은 42,527개소(아동수 1,487,361명), 학교 수는 64,101개교, 학생 수  11,564,783명, 교직원 842,416명

<어린이 집 및 학교 현황(2012. 12. 31. 기준)>

(단위 : 개교, 명)

구 분		어린이집 및 학교 수	학 생 수	교 직 원 수
어린이집		42,527	1,487,361	284,237
학교	유치원	8,538	613,749	42,235
	초등학교	5,895	2,951,995	181,435
	중학교	3,162	1,849,094	111,004
	고등학교	2,303	1,920,087	132,953
	특수학교	156	24,785	7,654
	전문대학	142	169,888	13,078
	대 학 교	201	2,218,280	63,121
	대 학 원	1,177	329,544	6,699
계		64,101	11,564,783	842,416

자료) 교육부홈페이지

※ 어린이집 관련 통계는 2012년도 보육통계(보건복지부)

□ 학교별 급수시설 현황

❍ ‘12. 7. 기준 초ㆍ중ㆍ고등학교 11,862개교 중 11,272개교(94.2%)는 상수도를, 590개교(5.8%)는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

<학교별 급수시설 설치현황>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전 체 학 교 수		6,187	3,195	2,304	176	11,862
급수시설 (%)	상수도	5,816 (94.0%)	3,053 (95.6%)	2,239 (97.2%)	164 (93.2%)	11,272 (94.2%)
	지하수	371 (6.0%)	142 (4.4%)	65 (2.8%)	12 (6.8%)	590 (5.8%)

자료) 2013년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교육부, 2013. 1.

※ 학교 수에 분교장 포함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학교의 먹는 물 수질ㆍ위생관리

▶ 학  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대학교)에 따른 학교를 말함(「학교보건법」제2조)

※ 전체 학교 수 64,101개교, 학생 수 11,564,783명, 교직원수 842,416명

▶ 유치원 :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어린이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유아교육법」제2조)

※ 유치원 수 8,538개원, 학생 수 613,749명, 교원 수 42,235명

▶ 학교의 먹는 물 관련법규 :「학교보건법」,「수도법」, 「식품위생법」, 「교육부지침(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등

【문제점】

□ 저수조(물탱크) 수질 및 위생관리 저하

○ 저수조 수질검사대상 기준 부적절

- 저수조를 경유하여 먹는 물을 제공하는 경우, 수질검사 및 위생점검 대상을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학교)로 규정(「수도법 시행령」제50조, 교육부 지침「학교건강증진 기본방향」)

- 따라서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학교에서 저수조를 통해 먹는 물을 공급하더라도 수질검사 및 위생관리 대상에서 제외

<저수조의 수질검사 및 위생점검>

○「수도법」제33조(위생상의 조치)

②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도법 시행령」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1.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 또는 시설

○「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3(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 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④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 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저수조(물탱크) 수질․위생관리 기준 상이로 혼란초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관련 [별표 5]에 저수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연 2회 이상 청소 및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질검사 규정은 미비

※ 저수조는 청소 반기 1회 이상, 위생상태 점검 월 1회 이상, 수질검사 연 1회 이상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3)

※ 저수조 수질검사 항목(총 6개 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 먹는 물 관련 교육부의 지침에는 저수조 수질검사를 연 1회 이상, 청소주기 분기 1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기점검과 소독주기에 대한 규정은 미비

- 위와 같이 관계법령, 교육부지침 등에 따라 저수조의 수질․위생관리 기준 등이 상이, 누락, 연계성 미흡 등으로 혼란유발

□ 옥내급수관 수질관리 미흡

○ 옥내 급수관 수질관리 대상 부적절

-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학교는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옥내 급수관에 대하여 급수관상태 및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수도법 시행령」제51조 및 교육부지침「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 따라서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 하더라도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학교는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질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

○ 옥내 급수관 수질관리를 위한 검사주기 현실성 미흡

- 건축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준공공사 후 5년이 경과한 학교는 옥내급수관의 수질검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 제1항)

* 옥내급수관 일반(수질)검사 항목(7개 항목) : 탁도, PH,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 학교의 경우 오랜 된 건축물이 많고, 수도관 노후지역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수질검사 주기를 획일적으로 2년으로 규정하여 옥내급수관 노화 및 관리부실에 따른 2차 오염으로 먹는 물 수질저하

※ 상수도관 관리는 건축물 인입 전까지에 대해서 수돗물 공급자가 교체․관리 하고, 건축물 내의 옥내급수관에 대해서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교체․관리

※ 환경부의「2011년도 먹는 물 수질관리지침」에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는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

<옥내급수관의 수질검사>

○「수도법」제33조(위생상의 조치)

③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 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

○「수도법 시행령」제51조(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

② 법 제33조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또는 같은 표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도서관

나.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다. 청소년수련시설

라. 학교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난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른 일반검사를 하여야 한다.

<언론보도 및 주요민원 사례>

▶ 우리나라의 상수도관 중 26%가 매설 된지 2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국 평균을 훨씬 넘는 38.4%가 매설 된지 20년이 지난 상수도관이었다. 환경부는 현재 우리나라에 매설된 상수도관은 총 16만 8,000km로 이중 4만 3,000km가 매설 된지 20년이 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총 상수도관 1만3,801km 중 5,302km가 20년이 지난 상수도관이었다. 상수도관이 노후화되면 녹물 등이 나와 마시는 물의 수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조선일보, 2013. 8. 20)

▶ 충북 ○○군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 년이 넘도록 녹물을 어린 아이들이 먹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루 말 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납니다.(국민신문고 1AA-1210-110860, '12. 10. 29.)

▶ 김상민 의원 “아파트 옥내급수관 낡아도 세척강제 못해”

‘아파트, 병원, 학교 등의 옥내급수관에 대한 의무관리 규정이 없어 노후화될 경우 위생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관리규정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13. 11. 1.)

	【개선방안】
□ 저수조 수질ㆍ위생관리 기준개선 □ 학교의 저수조 수질검사 대상 확대 - 학교의 먹는 물은 면역력이 낮은 성장기 학생들이 음용하는 물이라는 점으로 고려하여 수질검사 및 위생관리 대상 강화 - 저수조를 경유하여 학생들에게 먹는 물을 제공할 경우 연면적에 관계없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수도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관련 [별표 5] 개정 □ 학교의 저수조 수질ㆍ위생관리 관련규정 마련 및 통일 - 저수조의 수질․위생관리 기준(청소ㆍ소독ㆍ수질검사 주기 등)마련 및「학교보건법」과 교육부의 지침을 통일하여 혼란방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저수조 수질검사, 교육부 지침: 정기점검 및 소독주기 마련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관련 [별표 5] ☞「2013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 옥내급수관 수질관리 기준개선 □ 학교의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대상 확대 - 건축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학교라도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 한 경우 옥내급수관의 수질검사를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수도법 시행령」제51조 제2항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관련 [별표 5] 개정 □ 학교의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주기 개선 - 학교의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주기를 2년 주기에서 연 1회로 개선하여 수질관리 강화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 개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관련 [별표 5] 개정

2.		어린이집의 먹는 물 수질ㆍ위생관리

【문제점】

□ 어린이집의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위생관리 규정 미비

○ 어린이집*의 저수조, 옥내급수관의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규정 미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 및 제34조 관련 [별표8]

* 어린이집: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보육하는 기관(「영유아보육법」제2조)

※ 어린이집 42,527개소, 아동수 1,487,361명, 교직원 284,237명

- 어린이집에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저수조, 옥내급수관 등의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규정은 미비

※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끊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만 규정

<지하수의 수질검사 주기 및 항목(「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

검사주기	검사항목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먹는 물 관리법」제5조 및「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에 의한 58개 항목

- 또한 어린이집의 저수조에 대한 청소, 소독 등 위생관리규정 미비로 영유아의 보건안전 위협

※ 학교는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및 위생관리에 대한 세부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어린이집 운영기준>

3. 안전ㆍ급식 및 위생관리

다. 위생관리

2) 어린이집의 음용수는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 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

○ 건축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어린이집은 수질검사(저수조, 옥내급수관) 및 위생관리(저수조) 대상에서 제외

- 건축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어린이집)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저수조, 옥내급수관) 및 위생관리(저수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

- 건축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어린이집)은 수질검사 및 위생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질ㆍ위생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의 수질검사 및 위생관리 기준>

구 분	저 수 조	옥내급수관
대 상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
검사주기	년1회 이상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날부터 2년 마다
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위생관리	반기 1회 이상 청소, 월 1회 이상 위생상태 점검	-

<수질검사 항목별 기준 및 특성>

항 목	기 준	노출경로 및 내용	위 해 성
탁도	1NTU 이하	물의 탁한 정도를 나타내며 물속의 부유물질과 관련하여 수질오염을 나타내는 지표	건강상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소독장애를 일으켜 질병유발 세균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수소이온농도 (PH)	5.8~8.5	물의 산성, 중성, 알칼리성을 나타내며, 조류번식에 의한 PH가 증가, 공장 및 폐수 유입	높고 낮은 PH에 노출 시 일부는 눈, 피부에 자극
일반세균	100CFU/㎖ 이하	․오수, 강우, 이물의 혼입 ․저장탱크의 청소(소독) 미비, 소독설비의 고장 ․채수의 실수, 수도꼭지의 오염, 정수기 활성탄에서 증식한 세균	․무해하나 잡균이며 병원균은 아님 ․소독의 적정여부, 급수과정의 오염여부 판단하는 지표 ․대장균군보다 오염지표로서 감도 높음
총 대장균군	불검출 /100㎖	․사람과 가축분뇨의 혼입 ․축산폐수, 분뇨처리장 배출수의 혼입 ․분뇨와 무관한 자연계에서 유래한 세균	․무해하나 물속의 병원균과 동반하여 존재 ․사람과 가축의 내장에 서식 →수인성질병 발생 우려 ․오염의 지표(분뇨에 의한 오염판단)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군	불검출 /100㎖	․사람과 가축분뇨의 혼입 ․축산폐수, 분뇨처리장 배출수의 혼입 ․분뇨와 무관한 자연계에서 유래한 세균	․무해하나 물속의 병원균과 동반하여 존재 ․사람과 가축의 내장에 서식 → 수인성질병 발생 우려 ․오염의 지표(분뇨에 의한 오염판단)
색도	5도 이하	착색 유기물질, 철과 망간 등의 금속이 존재하거나 색상을 띈 폐수의 유입	급수전 착색된 물이 나올 경우 수질적 이상 오염물질 존재 암시
철	0.3mg/L 이하	아연도강관을 통하여 발생, 인체에 필요한 필수 광물로 다량존재하면 적수를 초래하며, 인체에서 산소운반, 산화작용 등에 필수 물질	수년 동안 기준을 초과한 물을 음용할 경우 혈색증이 나타날 수 있음
납	0.5mg/L 이하	폐광, 도장, 급수관인 연관에서 발생, 백색의 연한 무거운 금속으로 수중에는 이온형태로 존재	섭취량이 하루에 500mg 이상이면 적혈구나 뼈에 축척되어 급성중독(구토, 혈압강하 등)과 만성중독(피로, 두통, 경련 등)을 일으킴
구리	1mg/L 이하	동 배관을 통하여 발생하며, 다량 존재하면 물에 색깔과 불쾌한 맛에 영향을 미침	위장장애 통증 유발
아연	3mg/L 이하	배수관의 아연도강관에서 발생	설사 유발 등

자료) 학교 먹는 물 매뉴얼, 경상북도교육청, 2012. 12.

○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식품위생법」을 적용 받으나,

-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에는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

- 지하수 외의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저수조, 옥내급수관) 및 위생관리(저수조) 규정은 미비(「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5조 관련 [별표24])

※ 집단급식소에서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주기: 일부항목 1년마다, 모든 항목 2년마다 수질검사 실시

-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77.4%)은 수질검사 및 위생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영유아의 보건안전 위협

※ 전체 어린이집 42,527개소 중 정원이 50명 미만인 어린이집은 77.4%인 32,926개소

<어린이집의 일반현황('12. 12. 31. 기준)>

구 분	시설수 (개소)	아동수 (명)	교직원 (명)
계	42,527	1,487,361	284,237
국ㆍ공립	2,203	149,677	23,725
사회복지법인	1,444	113,049	18,011
법인ㆍ단체 등	869	51,914	8,094
민 간	14,440	768,256	126,239
가 정	22,935	371,671	101,273
부모협동	113	2,913	614
직 장	523	29,881	6,281

<정원규모별 어린이집 설치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계	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200명 미만	200~300명 미만	300명 초과
총계	개소	42,527	32,926	6,588	2,672	324	17
	구성비	100.0	77.4	15.5	6.3	0.8	-
국ㆍ공립		2,203	654	1,200	336	13	-
사회복지법인		1,444	217	714	473	39	1
법인ㆍ단체 등		869	298	456	101	13	1
민 간		14,440	8,438	4,057	1,697	235	13
가 정		22,935	22,935	-	-	-	-
부모협동		113	108	4	1	-	-
직 장		523	276	157	64	24	2

	【개선방안】
□ 어린이집의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위생관리 규정 마련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에게 공급하는 먹는 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저수조, 옥내급수관) 및 위생관리(저수조 등)를 실시하도록 관련규정 마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 및 제34조 관련 [별표8] 개정 - 어린이집은 건축연면적에 관계없이 또는 건축연면적기준을 강화하여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위생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규정 개정 ☞「수도법」 - 집단급소의 먹는 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저수조, 옥내급수관) 및 위생관리(옥내급수관)를 실시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5조 관련 [별표24] 개정 ※ 먹는 물 관련법 간에 법체계가 연계 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연계규정 마련

3.		식품접객업소의 먹는 물 수질ㆍ위생관리

【문제점】

□ 식품접객업소의 먹는 물 수질관리 미흡

○ 수질관리 사각지대 존재로 국민 보건안전 저해

- 식품접객업소*에서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주기를 일부항목검사** 1년마다, 전 항목 검사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6조 관련 [별표 24]),

* 식품접객업소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식품소분ㆍ판매ㆍ운반업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위탁급식영업자

** 일부항목검사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불소, 암모니아 질소, 질산성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보론, 염소이온

- 저수조, 옥내급수관의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규정 미비

- 또한「수도법」상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더라도 저수조, 옥내급수관 등은 수질검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질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검사종류	검사주기	검 사 항 목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불소, 암모니아 질소, 질산성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보론, 염소이온
모든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 물 수질검사 58개 항목

**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대상

구 분	저수조 (「수도법」제3조,「수도법 시행령」제50조, 「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3)	옥내급수관 (「수도법」제3조,「수도법 시행령」제50조,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
검사주기	연1회 이상	2년마다
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탁도, PH,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검사대상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건축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ㆍ「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ㆍ「건축법 시행령」별표 8 제8호의 운수 시설 및 제14호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ㆍ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사립시설 제외)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또는 같은 표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도서관,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준

□ 식품접객업소의 먹는 물 위생관리 미흡

○ 식품접객업소의 저수조에 대한 위생관리 관련규정 미비

-「식품위생법」에 저수조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이 없고,

- 또한「수도법」상 건축연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더라도 저수조에 대한 위생관리 대상에서 제외

※ 건축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 청소, 월 1회 이상 위생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옥내급수관은 건축물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 상태에 대한 일반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3 및 제23조)

	【개선방안】
□ 식품접객업소의 먹는 물 수질검사대상 확대 - 식품접객업소의 저수조, 옥내급수관에 대해 건축연면적에 관계없이(또는 건축연면적 범위 축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관련규정 개정(법령 간 연계성 제고) ☞「수도법」개정 ※ 식품접객업소, 다중이용시설은 건축연면적에 관계없이(또는 건축연면적 범위 강화) 먹는 물 수질검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규정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5조 관련 [별표 24] ※「수도법」과 연계될 수 있도록「식품위생법 시행행규칙」제95조 관련 [별표 24]에 연계규정 마련 □ 식품접객업소의 먹는 물 위생관리 규정 개정 - 식품접객업소의 저수조는 건축연면적에 관계없이(또는 건축연면적 범위 축소) 정기적으로 위생관리를 실시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수도법」개정 ※ 식품접객업소는 건축연면적에 관계없이(또는 건축연면적 범위 강화) 먹는 물 위생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규정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5조 관련 [별표 24] ※「수도법」과 연계될 수 있도록「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5조 관련 [별표 24]에 연계규정 마련

Ⅳ.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3. 12.

○ 대상기관 : 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15.  1.

세 부 개 선 과 제	관계법령	관계기관
□ 학교의 먹는 물 수질ㆍ위생관리 강화
□ 저수조 수질ㆍ위생관리 기준개선
○ 학교의 저수조 수질검사 대상 확대	「수도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환경부 교육부
○ 학교의 저수조의 수질ㆍ위생관리 관련규정 마련 및 통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2013년도 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교육부
□ 옥내급수관 수질관리 기준개선
○ 학교의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대상 확대	「수도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환경부 교육부
○ 학교의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주기 개선	「수도법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환경부 교육부
□ 어린이집의 먹는 물 수질ㆍ위생관리 강화
○ 어린이집의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위생관리 규정마련	「수도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품전처
□ 식품접객업소의 먹는 물 수질ㆍ위생관리 강화
○ 식품접객업소의 먹는 물 수질검사대상 확대	「수도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접객업소의 먹는 물 위생관리 규정 개정	「수도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