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5호

의  안  명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의결연월일  2014. 1. 27

주    문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1월 2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위  원   노 재 석

<별지>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

2014.  1.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일반현황 .............................................................................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

□ 연구용역과제 선정․심의과정의 공정성 제고........................ 5

□ 연구용역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8

연구용역 결과의 사후관리 강화......................................... 14

연구용역 추진관리 체계의 명확화........................................... 16

Ⅳ. 조치사항 .......................................................................... 19

Ⅰ

추진 배경

추진 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7조

▪ 국정과제 : 재정사업 예비타당성 내실화,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구현, 예산낭비 방지

▪ 국민신문고 민원 : ’10년 93건 → ’11년 168건 → ’12년 143건 → ’13.8월 102건

- ◉◉시의 경우 대부분 매년 ◍◍연구원만 편중해 수의계약 체결남발(‘13.6.24)

- 연구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완화요청(‘13.11.7) 및 학술용역 인건비 관련 민원빈발(’13.11.14)

❍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정책이나 대형사업 추진시 대부분 ‘학술연구용역’ 활용

-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정책과 사업의 전문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시

※ 연구용역(‘12년) : 전체 244개 지자체 중 162개(66%) 기관(1,327건 1,073억원)

❍ 그러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투자 사업들이 학술용역의 부실하고 비현실적인 예측으로 사업의 부실은 물론 극심한 예산낭비 초래

- 사업의 타당성이나 수요예측을 충실히 검토하지 못하거나,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허술한 학술용역 관리체계가 한 원인으로 지목

ㅇ 지자체 학술용역 수요예측 잘못으로 부실사업 및 예산낭비 주요사례(‘13.10월 언론보도)

- 용인과 김해, 의정부 등의 경전철 사업 : 사업비 2배이상 늘어나고, 잘못된 수요예측

- 경인 아라뱃길 사업 : 2조여원이 투입된 사업이 지난 1년간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예측   치의 10%에도 못 미침

- 서울시의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 사업비가 당초계획보다 3배이상 늘어 세금을 더 쏟아야할 판

※ 미국과 영국의 경우 연구용역 사후평가가 사전평가 만큼 엄격해 기준 못미치면 예산상 불이익

ㅇ 道 학술용역 남발 ‘심각’...10건중 6건 문제점 발생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 시급(‘13.10월 언론보도)

- 제주도는 최근 3년간 학술용역은 모두 175건(예산액206억원), 심의한 학술용역은     102건에 달하고 있지만 통과(적정 판정)한 사례는 고작 63건에 불과함

ㅇ 지자체들이 역점사업 추진하면서 무분별하게 용역을 남발하여 중복,발주하거나 사업    백지화로 예산낭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09.12월 언론보도)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학술용역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통해 학술연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13.9.∼10월), 개선안 마련 및 기관협의(’13.11.∼12월)

Ⅱ

일반 현황

□ 관계 법령

○ 시·도별 학술용역 관련 해당기관 조례,규칙,지침 등

- 학술용역심의회 또는 정책연구용역 등 지자체별 각종 조례로 각각 운영

* 중앙행정기관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절(정책연구의 관리) 적용

< 시도별 학술연구용역 관련 법규 제정·운영 현황 >

구분	조례	규칙(훈령)	규정,지침 등
학술용역심의회	서울,인천,광주,경기,전북, 제주(6기관)	경기(1기관)	-
정책연구용역 관리	대구,충북,경남,세종,전남 (5기관)	대구,광주,충북 (3기관)	대구,광주,인천, 울산,제주(5기관)

【 2013.9월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등록기준 】

※ 시·군·구의 경우 약 58%정도만 조례 등을 제정(131기관 존치 / 96기관 없음)

□ 용어 정의

○ 일반용역 : ‘국가계약법’ 제4조에 의한 용역 중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기술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종류*의 용역을 총칭

※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함(계약예규 제2조)

* 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등

○ 건설기술용역 :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役務)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건설기술관리법 제2조3)

○ 기타 기술용역 :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 및 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기술용역,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감리, 측량법에 의한 측량

□ 학술용역비 운영 현황

○ 시·도(본청)별 학술연구용역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50,554	45,472	46,084	37,220	34,089	37,732
서울	7,800	5,600	10,600	7,800	5,600	10,600
부산	341	721	385	222	564	537
대구	100	411	132	94	409	82
인천	7,393	7,064	4,807	883	977	2,100
광주	1,047	610	647	691	500	818
대전	960	1,244	838	832	1,017	734
울산	337	90	66	133	119	80
세종	-	-	5,200	-	-	2,940
경기	10,400	8,100	5,700	7,314	5,043	3,258
강원	3,238	3,137	3,081	2,682	3,181	2,975
충북	4,149	3,851	1,542	3,478	2,865	1,437
충남	1,976	1,582	726	2,348	1,872	1,053
전북	1,428	2,246	1,834	1,428	2,246	1,834
전남	1,324	812	1,430	1,324	812	1,430
경북	5,265	5,028	5,964	4,922	5,269	5,743
경남	4,528	3,956	2,502	2,845	2,872	1,407
제주	268	1,020	630	224	743	704

* 출처 : 지방자치단체 권익위 제출자료(‘13.8월)

○ 연도별 시·도(본청)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 학술용역사업 업무처리 절차

○ 지자체의 포괄적 업무처리체계는 유사한 형태(계획→심의→예산→계약→평가→공개)

- 각 지자체별로 금액에 따라 심의회 과정을 거치거나 사업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류

※ 관련 업무처리체계(서울시 예시)

①학술용역 계획(안) 수립

(주관부서)

②자체 학술용역 심의

(주관부서)

③학술용역 심의 의뢰

(주관부서→조직담당관)

‘사업계획서’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전자결재 연동으로 공문 제출

※ 실․본부․국장 전결

※위원장 (실.본부․국장)

내․외부 위원 (각 3인)

④학술용역 심의회·결정

(조직담당관)

⑤학술용역사업비 예산반영

(주관부서→예산담당관)

⑥학술용역 시행 방침

(주관부서)

심의결과 등록(조직담당관)

※ 심의결과 등록 후, 주관부서 이후 절차 이행 가능

- 정기심의 : 심의회 통과 후

익년도 예산 확정

- 수시심의 : 추경 또는 전용,

기금 등 부서 확보

⑦용역발주 의뢰 및 계약체결

(주관부서→계약부서)

⑧학술용역착수보고

(주관부서→조직담당관)

⑨학술용역중간보고

(주관부서→조직담당관)

- 중간보고 : 3주 이내

‘중간보고서’ 및

‘품질점검회의 보고서’공문 제출

- 착수보고 : 3주 이내

※ 사업부서의 수행관리 의무 강화

‘계약체결현황’및 ‘착수보고’공문 제출

- 계약심사 : 사업비 1억원이상               (계약심사과)

⑩학술용역최종보고

(주관부서→조직담당관)

⑪학술용역 결과물 제출

(주관부서→조직담당관)

⑫자체평가 및 결과제출

(주관부서→조직담당관)

- 제출기한 : 용역완료 후

1개월이내

‘자체 종합평가서’공문제출

- 최종보고 : 3주 이내

‘최종보고서’공문 제출

- 제출기한 : 용역완료 후

1개월 이내(책자,전자파일)

‘학술용역결과물 제출’

공문 제출

⑬결과 활용보고서제출

(주관부서→조직담당관)

⑭학술용역종합평가 등

(학술용역심의회, 조직담당관)

- 결과 공개 : 시 홈페이지

※ 세부평가기준은 전문가

자문 후 별도 계획 수립

- 제출기한 : 용역완료 후

6개월이내

‘활용보고서’공문 제출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연구용역과제 선정·심의과정의 공정성 제고

【문제점-1】

□ 심의회의 형식적 운영

❍ 심의회 위원 구성이 내부 공무원 또는 특정 연구기관 등에 편중되어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

- 심의 안건이 부결없이 대부분 원안통과 되거나, 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

ㅇ ◉◉광역시 ○○구 심의 외부위원 구성이 특정연구기관(수의계약 집중) 관계자로만 집중구성

ㅇ ◭◭군의 심의회 구성이 형식적이며 전문성 결여(‘13.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학술용역 심의를 대행하고 있으며, 12명 위원중 전직 공무원 출신 3명 빼면 사실상 외부위원은 3명뿐이고 그 3명도 어머니회장, 전직 군의원 등으로 용역관련 전문성·기술성과 무관해 보임

ㅇ ◉◉남도의 경우 2010년 ∼ 2011년 26건 부의안건 모두 원안가결

ㅇ 지자체 대부분 심의위원장이 당연직 공무원이고, 의사결정도 위원장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음

❍ 특히, 외부위원들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장치가 미흡해 외부 심의위원이 심의대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거나, 해당 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출신 인사의 심의위원 위촉사례 빈발

ㅇ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 구성에 따른 제척·기피대상 사례(‘13.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시는 ◍◍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과 수의계약(58백만원)을 통해 ‘김삿갓 풍류문화 활용 지역발전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위탁한 바 있음

- 그러나, 위탁받은 ◍◍대학교 ◉◉ 교수는 현재 ◭◭시 용역심의위원으로 활동중에 있고 당시 실제 심사위원으로 의결(가결)한 바 있어 제척·기피 대상자로 분류필요

□ 심의회 운영의 독립성·공정성·전문성을 위한 기능강화

○ 심의회 구성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외부위원 참여 확대

- 합리적·객관적 의사결정이 되도록 일정 비율 이상 외부위원 구성

※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 :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사례1> ◍◍도의 경우 심의위원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50명을 두고,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부분 외부위원 45명(의원5, 대학교수,전문가40)으로만 POOL 구성

<사례2> △△시의 경우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위해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위촉

※ 지자체별「조례,규정,지침」에 반영(예시)

제0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전문가 등 의견청취 절차 도입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위원들의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한 제척·기피·회피 대상 기준 마련

※ 지자체별「조례,규정,지침」에 반영(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규정 참고)

제0조(위원의 제척·회피)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학술용역심의회의 주요 심의기능을 중앙행정기관 수준으로 확대

- 연구과제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평가,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점검 등

※ 지자체별「조례,규정,지침」에 반영(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규정 참고)

제0조(심의회의 기능추가)

1. 연구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추가

○ 심사대상 증가로 업무부담이 가중될 경우 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일정 소수안건은 소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탄력적 처리방안 검토

<사례> 심의위 운영의 신속성을 위해 안건3건 미만은 9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의사결정

【문제점-2】

□ 연구용역과제 선정의 사전검증 미흡 및 남발가능

❍ 연구용역과제 기획단계에서 연구용역결과의 중복·유사성에 대한 사전검증이 형식적이고 미흡한 실정

- 지자체의 고유업무가 대부분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가 많아 용역결과물도 중복·유사하거나 연관된 과제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나,

-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사전검증이 미약하고, 그 구체적 기준도 전무하여 결국 수행기관의 짜깁기, 표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ㅇ ◉◉도는 ‘◉◉ 동북부 녹색도시 토지이용구상 연구용역’과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 구상   연구용역’을 유사 연구용역 인 ‘드림시티 토지이용구상 연구용역’ 결과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인데도 활용하지 못해 10억원이 낭비된 결과초래(‘12년 ◉◉도 감사사례)

ㅇ 유사 중복사업 통합발주 노력 소홀(‘13.5월 정부합동감사)

- ◉◉도는 ‘GTX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유사용역   결과물인 ‘◉◉도 10년단위 도시철도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연계토록 의견제시    하였으나, 유사중복성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추진 함

ㅇ 기존 연구결과물에 대한 유사·중복검증의 형식적 사례 (‘13.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대부분 지자체가 사전검증(중복·유사)을 생략하거나 형식적이고, 일부 하는곳도 道 산하기관 (연구발전연구원)을 통해 형식적으로 의견을 제출받고 있는 실정

: 사전검증 대행기관은 수탁시 업무수행을 쉽게 하기위해 사전검증을 소홀히 할 수 있음

- 연구결과물의 중복검증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사용 매뉴얼도

없어 업무추진에 많은 혼란과 공백을 초래 함

ㅇ 학술용역 ‘무조건 하고 보자’ 관행화…내용 유사·중복사례 비일비재, 검증·보완장치 필요(언론보도)

- 내용 비슷, 중복 수두룩, 행정기관과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따로국밥’식으로 제각각 추진되는 유사용역 상당수 이름

- ‘◭◭도 택시업계 진행시책 수립’(8300만원)과 ‘택시업계 경영 및 서비스 평가’(2억원), ‘◭◭도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4500만원) 등의 용역이 제각각 추진되고 있으며, ‘간판디자인 개발 용역’도 ◭◭시와 ○○○시가 각각 5000만원을 들여 별도 시행

❍ 또한,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및 선심성의 급조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타당성검토 명목으로 용역을 계획성 없이 무분별하게 남발가능

- 계획성 없는 이러한 용역결과물은 실효성 낮은 타당성 용역결과를 초래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사업의 부실화로 이어질수 있음

ㅇ 혈세 낭비 지자체 사업들, 책임은 누가 지나(2013.10.31. 언론보도)

- 지자체의 주먹구구식 국책사업이 ‘세금먹는 하마’가 되어 근본적 처방책 시급

- 경전철, 경인아라뱃길,여수박람회 등 지자체 부실사업은 연구용역 기관의 부실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롯되어 예산낭비는 물론 사업의 부실화 초래

ㅇ 대부분 지자체가 학술연구용역을 체계적인 계획 보다는 먼저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관행 지속(‘13.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연구용역과제 선정의 검증체계 강화

○ 유사·중복과제에 대한 사전검증 기능 강화

- 담당자가 사전검증이 용이하도록 과제등록·활용공간을 일원화하고,

사전검증관련 세부기준 및 사용자 매뉴얼 마련·제공

※ (예시) 등록 및 검증 공통시스템 : ‘PRISM(정책연구관리시스템)’ 기능 확대

유사·중복 등 검증관련 세부기준 및 업무매뉴얼 마련 및 제공

○ 연구용역과제 선정의 사전실무 검토 강화

- 용역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에 대해 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전검토 강화

○ 체계적 과업내용 작성을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방안 검토

- 구체적이고 명확한 과업내용 작성을 위해 용역과제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근거마련

※ 지자체별「조례,규정,지침」에 반영(예시)

제0조(용역과제의 선정) 소관업무과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2		연구용역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문제점-1】

□ 수의계약 집중과다 및 과도한 재하도급

❍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해 특정기관 위주의 수의계약 빈도가 매년 80% 상회

- 연구과제가 특정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에게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무자격자와 무리한 수의계약 체결로 특정인과 유착 가능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수의계약	295	30,304	317	26,722	345	28,222
일반경쟁	33	4,994	39	4,458	32	4,173
제한경쟁	17	961	21	1,682	19	1,846
계	345	36,259	377	32,862	396	34,241
수의계약 빈도	85.5%	83.6%	84.1%	81.3%	87.1%	82.4%

※ 전국 시도(본청)별 연도별 학술용역 계약체결 현황(기초자치단체 제외)

(‘13.8월 권익위)

ㅇ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특정인과 무리하게 수의계약(‘13.3월 정부합동감사)

- ◐◐광역시는 5건, 1,673백만원 상당 예산을 들여 ‘(사)◐◐국제건축문화재 조직위원회(위원장 : 시장)’와 수의계약으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특정인과 유착제기

ㅇ 수의계약 집중과다로 부패유발 및 예산낭비 사례

- ◭◭시의 경우 대부분 매년 ◭◭연구원에만 편중 수의계약으로 체결(‘13.9월 권익위)

- ◉◉ ○○구의 수의계약 적정여부, 부실한 연구내용 지적(‘12.9월 인터넷)

- ◍◍구는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용역비 과다 예산낭비 (‘민선5기 ◍◍ 비전 수립용역’ 등 2건, 2억3천5백만원 예산낭비)(‘11.7. ◍◍시민신문)

- 유관연구기관의 특정 연구자가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일정 로비나 청탁 등을 제공하게 되면 학술연구과제를 손쉽게 높은가격으로 수의계약 받기는 쉽고, 연구과제의 진행이나 성과 확인 받기도 훨씬 수월 할 수 있음(‘13.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도의 유관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지자체 관련 연구논문’에서 수의계약 문제지적

- ◭◭도는 용역비를 포괄적으로 예산편성하고, 필요시 소액으로 쪼개 수의계약  발주하여 특혜가능(‘12.11월 ◭◭일보)

- ◉◉도 지자체, 민선5기출범이후 신임단체장의 공약사업 실현 위해 학술용역

남발 너무 많아 예산낭비 심각(‘10.10월 ▲▲일보)

- ○○도, 연구용역비는 해마다 늘고 있는 반면, 적정성 심의는 미흡한 가운데   해당공무원은 무분별하게 용역을 의뢰해 예산낭비 심각성 지적(‘12.6월 인터넷뉴스)

❍ 특히, 지자체의 일부 출연기관의 경우 실제 발주받아 수행하는 용역보다 외주하청 비중이 65% 이상으로 수행과제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음

- 하도급 과정에 계약금액이 편취되고 로비수단으로 악용되어 부패유발과 예산낭비 우려

ㅇ 지자체의 과도한 하도급 실태사례 - ◎◎광역시의 경우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수의계약 남발(‘13.5월 정부합동감사) - ◉◉개발연구원의 경우 2010~2012년까지 발주한 용역159건(175억)중 65.4%인 104건(51억)을 외부 하도급 계약체결 (‘13.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남도 학술용역의 범주를 벗어나 △△도 발전연구원에 수년째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이 연구원은 다시 하도급으로 넘겨줘 특정업체 밀어주기 꼼수 의혹(‘12.5월 언론보도)

□ 수의계약 최소화, 공개경쟁 방식 확대 ○ 연구과제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계약자의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을 기본원칙으로 함 - 다만, 수의계약이 필요시 예산규모 등을 고려 지자체별 수의계약 기준 금액을 탄력적으로 설정하되 최대한 하향조정 ※ 지자체별「조례,규정,지침」등에 반영 - 계약금액기준 예시 : 5천만원 → 2천만원(지방계약법 수의계약 견적입찰 수준)이하 - 또한, 수의계약 대상은 조달청 등록업체(기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시 적격자의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 ※ 지자체별「조례,규정,지침」등에 반영 - 입찰참가 대상은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학회나 연구기관 등 까지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입찰참가자격 확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등에 반영 ○ 용역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 유사·연관 용역과제는 통합발주 방안 검토 - 대형과제의 쪼개기 등 방지를 위한 계약업체의 관리감독 강화 ○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입찰공고시 ‘청렴계약이행조건’을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무분별한 하도급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조달청 관계규정 및 지자체별「조례,규정,지침」에 반영

【문제점-2】

□ 연구용역 관리 다원화로 책임관계 모호

❍ 용역사업의 구체적인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부서가 제각각인 관계로 업무누수 발생 및 담당자의 책임관계가 모호한 실정

- 전략수립부서, 사업부서, 심의회 운영부서, 예산부서, 계약부서 등이 있지만 공개, 사후관리 등 추진상황 전반에 대해서는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 연구용역 관리의 책임관리 누수사례 (‘13.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용역관리 주체가 없어 감사자료요구나 계약이후에는 관리가 전혀 안되는 실정(인천시)

- 용역추진관련 공무원에게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공무원실명제 도입 필요(충북)

❍ 또한, 공통(POOL)연구비의 경우 예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부서사업비의 경우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음

- 각 사업부서 예산 미확보시에는 예산부서의 공통(POOL)연구비를 신청하여 대체시행하는 사례 발생

- 이에 따라, 사업명이 불투명한 공통(풀)예산의 경우 담당자의 책임소재 구분이 불명확하여 담당자가 실명공개를 기피하는 실정

ㅇ 공통(풀)예산의 대체시행 사례(‘13.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사업명이 없는 풀예산의 경우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를 피할수 있고, 소관 부서    예산이 아니므로 불투명한 사업들은 예산부서 풀예산 사용을 선호하는 편임

ㅇ 필수용역비 공통(풀)예산 집행사례(언론보도)

- ○○남도 ‘토양보전계획 수립연구용역’(2010), ‘도정 의정비 산정관련 주민의견 수렴’(2011) 등은 법령상 필수용역으로 자체사업비 확보함이 타당

ㅇ 공통(풀)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실명공개 기피사례(‘13.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사업명이 없는 풀예산의 경우 담당자가 예산편성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집행과정   에서도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담당자 실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용역관리 총괄부서 지정 및 용역 실명제 도입

○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관리업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관리 (총괄)부서의 지정

- 기존 공통(POOL) 용역 포함한 각 사업부서 자체예산 용역의 경우에도 총괄부서(담당자) 의무 지정을 통해 타당성검토 등 책임성 부여

○ 용역과제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용역실명제’ 도입방안 검토

※ 지자체별「조례,규정,지침」에 반영(예시)

제0조(용역실명제)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관련 실·국장, 과장·담당관, 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 실명 대상공무원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용역실명제 운영
용역책임관	○○○ 기획관리실장	용역담당관	○○○ 법무통계담당관
공무원연구자	○○○ 통계팀장	용역실명자	○○○ 주무관

(예시) 충청북도 심의 제안서

- 제안자, 사전검토자, 계약체결자, 사후관리 등 추진단계별로 실명 공개

【문제점-3】

□ 학술연구용역비 책정기준 미흡

❍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용역비를 산정함에 있어 그 대가의 기준이 없어 적정 용역비 산정이 어려운 실정

- 정부고시*에 따라 인건비 단가에 한하여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용역 수행시 적정비용이나, 소요기간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음

- 특히, 책정된 인건비 단가도 불명확하거나 비현실적임에 따라 사업총액 먼저 정하고, 발주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맞춰가는 형태가 관행화되어 용역내용에 비해 과다한 용역비가 지급되는 결과초래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안행부예규) :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 책임연구원 월2,915,894원, 연구원 월2,235,867원, 연구보조원 월1,494,604원, 보조원 월1,120,991원

※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개별법령에 따라 용역사업 대가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

ㅇ학술용역비 산정기준 관련 사례(‘13.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학술용역비 인건비 인상율이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상승폭이 너무 커서 국고낭비가 크고, 일수와 상여금 적용기준도 모호함(◉◉도 ◍◍◍시)

- 공사품셈기준은 있으나, 학술용역비 경비산정기준이 없어 용역사업총액을 두고 담당자가 주관적으로 거꾸로 맞추고 있는 실정 임(◭◭도청 외)

- 학술용역비가 산출기초없이 금액만 표시하고, 간접경비 위주로 과다책정(◉◉도 ○○시)

- 실제 책임연구자와 보조자가 해당 일수 만큼 일하는지 알 수 없음(◉◉도 ○○시)

- 상여금을 400%적용하도록 하나 이에대한 세부 산정방식이 없어 인건비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작성(◑◑북 ◭◭군)

- 대부분 지자체가 용역비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으로 용역비 과다지급으로 항상 도마위에 오름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 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매장문화재 조사대가 계산 프로그램’으로 해결

ㅇ 연구과제비를 다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의혹(‘10.8월 권익위 부패신고 접수)

2000년~2009년경에 제약사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임상연구 관련 연구과제를 수탁받아 연구해 오면서, 과제별 연구비의 10~16%에 해당하는 연구 간접경비를 다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의혹

ㅇ ◉◉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관련 학술용역비 부당지급(’12.7월 감사원)

계약금액이 7억원인 위 용역사업에 대해 인쇄비 등 96백만원을 부당집행 함

ㅇ ◇◇시는 ‘정읍고사부리성 발굴용역’ 추진관련 (재)△△연구원에 조사원의 현장조사일을 90일보다 9일이 더 많은 99일로 계산하여 1,940천원을 초과하여 부당지급한 바 있음(‘13.5월 정부합동감사)

○ 학술용역비 책정(대가)기준 마련 - 학술연구용역비에 대한 객관적 요소에 따라 산정기준의 합리화 방안 마련 · 용역 수행시 적정비용 산출, 소요기간 적용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유형별) ※「관련예규」개정 및「학술용역비 책정기준 및 세부지침」마련 - 모든 지자체가 공통사용이 용이하도록 대가계산 프로그램 개발·보급 ※ <참고> 문화재청의「문화재 조사대가 자동계산 프로그램」등 - 연구용역비 부당사용 등에 따른 연구비 회수방안 및 제재규정 마련

3		연구용역 결과의 사후관리 강화

【문제점-1】

□ 용역결과 공개미흡으로 사후관리에 한계

❍ 각 지자체별 용역결과 공개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고, 일부 공개하는 곳도 소관 시스템(홈페이지)*에 한정하여 실명공개 없이 소극적 운영

- 관련 책임자의 실명노출을 기피하거나, 공개장소․방법등이 제각각이어서 중복검사 등 사후관리에 한계

* 자체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보유 : 광역시도 6개 기관(서울,부산,경북,인천,전남,제주),   기초 3개 기관(양양,청주,울릉)

- 또한, 중앙행정기관 공통시스템(프리즘)의 경우에도 지자체는 등록 이외에는 제한되어 있어 중복검사 등 사용에는 한계

○ 용역결과와 평가서를 지정된 외부 시스템(프리즘)을 통해 공개가

의무화되도록 관련 근거 마련

- 용역결과물에 대한 과제수행 관련자의 실명과 함께 용역과제에 대한

상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함

* 상세정보 범위(중앙정부 수준) : 과제선정, 계약체결내용, 평가결과, 연구결과 활용상황 등

※ 지자체별「조례,규정,지침」에 반영(예시)

※ 안행부 소관 법령「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포함검토

제00조(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와 평가서를 지정된 지적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프리즘’ 소관 기관(안행부)은 모든 지자체가 중앙행정기관 수준으로

시스템환경(중복검증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프리즘’ 적용범위확대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업무공유를 통해 유사·중복과제 등 검색 기능 확대

※「프리즘 시스템」기능확대 및 사용 매뉴얼 제공(안전행정부)

【문제점-2】

□ 용역결과물에 대한 사후평가 기준 미흡

❍ 용역결과물에 대한 구체적 평가기준이 없고, 이에 대한 담당자의 인식부족으로 과제수행에 대한 책임성이 결여되는 실정

- 연구결과가 정책에 미반영되어 폐기되는 경우가 증가추세에 있어,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결국 국고 손실로 이어짐

ㅇ “정부연구용역 절반은 안쓰고 버려진다”(‘12.9월 언론) - 지난해 발주 1811억 중 50.7% 폐기...혈세 줄줄 수의계약 관행 여전 - 정책 미반영율은 2006년 36%에서 지난해 50.7%로 크게 증가 - 가장 큰 원인은 수의계약 비중이 70%에 육박 ㅇ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후평가에 대한 필요성 제기(‘13.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대부분 지자체가 평가자체만으로도 효과가 클것으로 예상하고 기대함 - ○○구는 ‘10~’12년 총24건중 사후평가는 2건실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학술연구용역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이를 평가할수 있는 구체적 기준 마련

- 용역결과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에 외부전문가* 도입

* 중간보고회에도 외부전문가 참여 보장

※「관련 조례 및 규정 등」에 반영

제00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예시)

과제명 :			연구기관/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 담당공무원			연구기간
연구방식(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			연구자 선정방식(경쟁, 수의)
주요연구결과 :
평가항목	평가의견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연구목표의 달성도
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
3. 계역내용의 충실성
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평가결과(총평)
평가자	평가전문위원 / 과제담당자 / 담당공무원

※ 정책연구용역 평가서(예시)

4		연구용역 추진관리 체계의 명확화

【문제점-1】

□  학술연구용역 추진하는 법 제도적 체계 부재

❍ 중앙행정기관의 학술연구용역 추진과 관련 주요사항은 기본규정*으로 정하고, 세부운영사항을 소관 부처별 훈령예규 등을 통해 규정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기본규정 없이 지자체별 조례 등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 대부분 지자체가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만 운영**하고 있음

- 심의회 운영 이외에 학술용역 추진상황관리, 연구결과 평가·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제도상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

* 중앙행정기관의 기본법령규정 :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과 안전행정부령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구성

** 심의회 조례 : 11개 기관(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전북,전남,경북,제주)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 : 5개 기관(대구,충북,충남,경남,세종)

※ 관련조례 없음 : ◇◇도

❍ 또한, 대부분 자치단체가 사업명이 명확한 일정금액 이상에 한해서만 심의회 검증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사업명이 불명확(공통예산*)하거나, 대상금액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 심의회 의사와 무관하게 예산편성 가능

- 심의회 대상금액이 지자체별 재정규모와 상관없이 제각각**이고, 사업명이 없는 공통예산이나 제외사업은 사전검증 없이 자의적 사업추진 가능

-  공통예산의 경우 구체적인 내역없이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추후 수요가 발생되면  과제를 발주하거나, 예산에 계상된 내역과 다른 용역과제 발주관행

ㅇ 道 의회에서 추진하는 학술용역 사전심의 거부사례(‘12.7월 정부합동감사)

- ◉◉도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집행부만 해당하고, 道 의회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은 적용받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학술용역심의회’의 사전심의 없이 2010년 이후 총 2,770백만원의 학술연구용역 예산을 풀로 편성

※ 광역시도 의회 중 관련 법규 있는곳 : 3개지역(서울, 경북, 전북) / 기초 : 용산구

ㅇ 심의회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 가능한 사업범위(‘13.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학술용역(‘13년) 풀예산에 대한 지자체별 비교사례

- 충북 진천군 : 1억원 ↔ 안산시, 청주시 : 공통(풀)예산 없음

- 강원도 : 5억원  ↔ 충청남도 : 3억3천만원

※ 대부분 연구용역 풀예산은 사전심의 과정을 피해 무분별한 용역남발 가능

※ 공통예산 예산서 표기사례 : ○ 주요현안사업 연구용역 개발비(POOL) = 100,000천원

** 학술용역 심의대상금액 지자체별 비교사례

- 청주시 : 1천만원 이상  ↔ 양주시, 진천군 : 2천만원 이상

- 경기도, 충청북도 : 금액 관계없음 ↔ 강원도 : 5천만원 → 3천만원(최근 조정중)

□ 연구용역사업 법체계의 정비 ○ 현행 중앙행정기관에만 적용되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자치단체도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적용가능 하도록 개정검토 - 지자체별 공통적으로 필요한 중요사항(공개 등)은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 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검토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전행정부) ○ 연구용역 추진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체계의 명확화 - 연구용역 추진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없도록 각 지자체별 제도적 장치 마련 * 포괄적 적용사항은 안행부와 협의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이나 지침에 반영되도록 검토( 참고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 해당 의회 및 소속기관에 대해서도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법규 정비검토 ○ 학술용역 심의회 대상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사업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필요시 심의회 제외사업의 범위는 지자체별 특수성, 재정규모 등을 고려해 1천만원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 - 공통(풀)경비에 대해서도 세부사업계획 명세서 제출 등을 통해 심의 회의 심사대상에 포함 ※ 지자체별「조례,규정,지침」에 반영

【문제점-2】

□ ‘학술연구용역’ 개념차이로 인한 관련통계 불확실

❍ ‘학술용역’의 정의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별로 각각 달라 추진과정과 운영이 제각각*이고 통계의 불일치**로 인한 신뢰 저하

- 업무부담 등을 이유로 심의회 안건상정을 기피하는 관계로 실제

통계보다 저조함

- 또한, 학술과 기술이 혼재되어 그 비중으로 구분하기가 모호할 경우  담당자 편의에 따라 임의구분하고 있는 실정

* ‘학술용역’ 용어정의 지자체간 비교사례<각 지자체별 조례>

안산시 :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            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시 : "학술용역"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 수립·개발이나 사업 자문 등을 위하            여 시행하는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기술용역, 정보            통신용역, 그 밖에 일반용역은 제외한다.(서울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계약예규(제2조)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연구,     조사,검사,평가,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함

** 통계 신뢰성 미흡사례(‘10~’12년) : 충북115건 → 부산16건, 대구6건

경북225건 → 서울152건, 경기118건

- 충북 진천은 ‘10~’13년간 ‘군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175백만원)등 101건 용역을 예산책정 하였으나, 심의회 의결은  단 5건에 불과(‘13. 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용어정의’의 명확화

-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용어정의를 정부수준*으로 명확히하여 업무

추진에 혼선이 없도록 개선

※ 용역과제가 ‘기술용역’, ‘학술용역’ 등과 혼재 되었을 경우 구분기준도 명확히 검토필요

※ 지자체별「조례,규정,지침」에 반영(예시)

*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함(계약예규 제2조)

Ⅳ

조치사항

개선과제	관계법령 등	소관 기관	조치 기한
1. 연구용역과제 선정·심의과정의 공정성 제고
1-1. 심의회의 외부위원 참여 확대 • 합리적·객관적 의사결정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외부위원 구성	조례,규칙,규정등	자치단체	2014 12.31.
1-2. 심의회의 의견청취권 도입 • 의사결정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의견청취 절차 도입	조례,규칙,규정등	자치단체	2014 12.31.
1-3.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이해충돌방지장치’마련 •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한 제척·기피·회피 대상 기준마련	조례,규칙,규정등	자치단체	2014 12.31.
1-4. 학술용역심의회의 심의기능 확대 • 타당성,평가,결과,점검 등 중앙행정기관 수준으로 기능확대	조례,규칙,규정등	자치단체	2014 12.31.
1-5. 일정 소수안건은 심의회의 소위원회 운영 검토 • 심사대상이 증가할 경우 신속·효율성 위해 소위원회 구성운영	조례,규칙,규정등	자치단체	2014 12.31.
1-6. 유사․중복과제에 대한 사전검증기능 강화 • 과제등록 및 활용 공간(프리즘) 일원화 • 사전검증 관련 세부기준 및 사용자 매뉴얼 마련·제공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조례,규칙,규정등	안행부 자치단체	2014 12.31.
1-7. 연구용역과제 선정의 사전실무 검토 강화 • 용역의 타당성·필요성 등 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전검토 강화	조례,규칙,규정등	자치단체	2014 12.31.
1-8.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방안 검토 • 용역과제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이에대한 근거마련	조례,규칙,규정등	자치단체	2014 12.31.
2. 연구용역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2-1. 연구과제 계약자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을 원칙 • 연구과제 계약자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을 원칙 • 필요시 수의계약기준금액 하향(5천만원→2천만원) • 입찰참가자격은 조달등록기관 및 엄격한 자격심사 • 입찰참가자격 대상을 학회 등에까지 선택폭 확대	조례,규칙,규정등 입찰참가등록규정	자치단체 조달청	2014 12.31.
2-2. 유사·연관 용역과제 통합발주 방안 검토 • 대형과제의 쪼개기 등 방지를 위한 계약업체 관리감독 강화	조례,규칙,규정등	자치단체	2014 12.31.
2-3. 계약 입찰공고시 청렴계약이행조건 의무고지 •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청렴이행조건’을 입찰공고시 의무고지 • 무분별한 하도급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조례,규칙,규정등	자치단체 (조달청)	2014 12.31.
2-4. 용역관리 총괄부서 지정 및 용역실명제 도입 •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용역관리부서의 지정 • 용역과제 책임성 부여위해 사업추진 단계별 용역실명제 도입	조례,규칙,규정등	자치단체	2014 12.31.
2-5. 학술용역비 책정(대가)기준 마련 • 용역비의 객관적 요소에 따라 산정기준 합리화 방안 마련 • 학술용역비에 대한 대가계산 프로그램 개발·보급 • 학술연구용역비 부당사용 등에 따른 회수방안 및 제재규정 마련	계약예규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	기재부 안행부 (자치단체)	2015 6.30.
3. 연구용역 결과의 사후관리 강화
3-1. 연구용역 결과물의 외부 공개 의무화 • 연구용역 결과물의 외부 공개가 의무화되도록 함 • 과제 관련자 실명과 함께 상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조례,규칙,규정등	자치단체	2014 12.31.
3-2. 모든 지자체가 활용 가능하도록 ‘프리즘’ 적용범위확대 • 유사,중복과제 등 검색기능 확대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안행부 (자치단체)	2015 6.30.
3-3. 용역과제물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 • 용역결과 평가의 객관성 제고 위해 외부평가위원 도입	조례,규칙,규정등	자치단체	2014 12.31.
4. 연구용역 추진관리 체계의 명확화
4-1. 중앙행정기관 적용 법령에 지자체도 포함 적용검토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지자체도 포함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안행부 (자치단체)	2015. 6.30.
4-2.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 법체계의 명확화 •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제도적 장치마련	조례,규칙,규정등	자치단체	2014 12.31.
4-3.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사업을 심의대상에 포함 원칙 • 심의제외 필요시 재정규모 등을 고려 1천만원 범위내 제한 • 공통경비도 세부사업계획 제출를 통한 심의대상 포함	조례,규칙,규정등	자치단체	2014 12.31.
4-4. ‘학술연구용역’ 개념의 명확화 •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용어정의를 정부수준으로 명확히 함 •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이 혼재 되었을 경우 구분기준 명확히 함	조례,규칙,규정등	자치단체 (안행부)	2014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