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 485 호

의   안   명   검찰민원「손톱 밑 가시」일괄 제도개선

대 상 기 관  대검찰청

의결연월일  2013. 12. 23.

주     문

｢검찰민원 ‘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12월 23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위  원   노 재 석

검찰민원 ｢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안)

2013. 12.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개선과제 선정근거	2

Ⅲ. 분야별 개선방안	4

1. 벌과금 등의 통지 및 제증명 발급서비스 개선	4

2. 장애 민원인 편의서비스 제공	10

3. 불기소처분 결과 및 사건기록 통지･열람 확대	14

4.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보호 강화	18

Ⅳ. 조치 사항	22

Ⅰ. 추진 배경

	<권익위-대검찰청 MOU 협약내용>
① 부패방지를 위한 법령･제도･정책 개선 ② 공직비리 및 부패･공익침해 방지 관련 정보･자료의 활용 및 공유 ③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④ 국가청렴도 및 검찰 청렴도 제고 ⑤ 기타 양 기관의 협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권익위와 대검찰청간 공직비리와 부정부패 척결 등을 위한 MOU 체결(’13.6.25)을 계기로 양 기관의 구체적인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

○ 그동안 검찰청의 종합청렴도 하락요인인 외부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민원인의 주요 개선요구사항 분석

※ ’12년 검찰청의 종합청렴도는 14개 중앙행정기관(수사･단속･규제기관) 중 13위(6.81점), 내부청렴도(8.35점)에 비해 외부청렴도(6.61점)가 낮은 수준

○ 또한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시 검찰청에 대한 평가 저해요인인 빈발민원을 유형별로 분석

※ ’12년도 실시한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결과, 38개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중 검찰청 36위

□ 검찰이 업무처리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부패인식을 심어 주거나 민원인의 불편을 유발하는 잘못된 관행이 대부분

※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접수민원(22,946건) 중 각종 처분결과 통지, 수사 관련 민원이 전체의 80% 차지

□ 따라서 국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아울러 국민과 소통하고 신뢰 받는 검찰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검찰청과 협업하여 제도개선 추진

Ⅱ. 제도개선과제 선정근거

1.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분석 현황

□ ’12년도 실시한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결과 38개 중앙행정기관(15부 2처 3위원회 18청) 중 36위로 미흡

※ 9개 평가항목 중 만족률 향상정도, 불만족 민원 추가 답변률, 불만족 민원 개선노력도 등이 전체 중앙행정기관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

<검찰청 대상 민원서비스 평가항목별 분석현황>

(단위 : %)

평가항목	검찰청	전체 평균	평가항목	검찰청	전체 평균
만족률 향상정도	53.8	74.2	민원･정책 Q&A 표출률	0.08	11.7
불만족 민원 추가 답변률	48.3	90.9	민원신청 포기율	0.03	01.5
불만족 민원 개선노력도	6.16	16.7	국민신문고 통합운영 정도	100	96.8
민원처리 예정기간 준수율	99.7	99.8	민원신청 접근 용이도	3.0	03.2
민원답변 성실도	86.3	88.7

□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접수민원(22,946건)에 대한 유형별 분석결과 고소･고발, 수사, 각종 처분결과 통지 민원이 전체의 80% 차지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유형별 분석현황>

(단위 : %)

민원구분	건수	민원구분	건수
고소･고발사건 관련	3,272(46.9%)	사건기록 열람･등사 등	0,138(2.0%)
수사단계 관련	1,598(22.9%)	항고사건 관련	0,065(0.9%)
각종 처분결과 통지	0,703(10.1%)	사건처리 진행상황 등	0,022(0.3%)
진정･내사 관련(탄원 포함)	0,467(6.7%)	공판검사･재판결과 관련	0,016(0.2%)
범죄피해자･피의자 보호 등	0,376(5.5%)	소 계	6,972(100%)
개인정보, 피의사실 유출 등	0,315(4.5%)	제외(단순 민원성)	15,974

2. 검찰청 청렴도 평가결과 분석 현황

□ ’12년도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수사･단속･규제 관련 14개 중앙행정기관 중 13위로 미흡

○ 내부청렴도(8.35점)는 중앙행정기관 평균(8.04점)에 비해 높게 측정

○ 외부청렴도(6.61점)는 중앙행정기관 평균(8.26점)에 비해 낮은 수준

□ 외부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민원인들의 개선요구 사항 중 제도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크게 4개 유형으로 요약

※ ① 사건처리결과 등의 통지 부실 ② 사건기록물의 열람 제약 ③ 피의자 신문과정의 인권침해 ④ 업무처리 지연 및 인터넷 열람불편 등

3. 제도개선과제 유형별 선정 현황

□ 국민신문고 접수민원과 외부청렴도 민원인 요구사항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제도개선과제 선정

유형 구분	제도개선 과제명
벌과금 등 통지 및 제증명 발급서비스 개선	▪ 벌과금 등 각종 사건처리결과 문자전송서비스 개선 ▪ 벌금 납부고지서 등의 통지방식 안내 강화 ▪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각종 제증명 발급서비스 개선
장애 민원인 편의서비스 제공	▪ 벌과금 체납관련 압류금지재산에 장애인용 보조기구 등 포함 ▪ 청각장애인에 대한 출석요구 통지방식 개선
불기소처분 결과 및 사건기록 통지･열람 확대	▪ 불기소처분 등의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범위 확대 ▪ 내사･진정사건의 불기소처분 결과 피내사자 등에게 통지
성폭력피해자의 권익보호 강화	▪ 성폭력피해자의 영상녹화 대상연령(19세미만) 관련규정 정비 ▪ 성폭력피해자의 국선변호사에 대한 형사절차정보 통지 강화

Ⅲ. 분야별 개선방안

1. 벌과금 등의 통지 및 제증명 발급서비스 개선

□ 벌과금 통지 등 각종 사건처리결과 문자전송서비스 개선

□ 현 황

○ 대검찰청은 벌금 등 약식명령 결과, 기소･무혐의 여부 등 각종 사건처리결과를 우편 외 문자서비스로 제공

※ 2006년 1월부터 사건처리 중간결과, 벌금 등 약식명령결과, 기소여부 등 휴대전화 문자･음성 메시지 제공 시행

○ 약식명령문 등 벌금관련 통보는 피고인이 경찰 또는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주소지(연락처 포함)로 송달

※ 주소지 등 변경으로 송달받지 못한 경우 벌금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없음은 물론 벌금미납자로 분류되어 지명수배

□ 문제점

○ 벌과금 납부정보 문자전송 서비스가 휴대전화 본인 확인 미비로 타인 벌과금 정보(지명수배 등)가 전송되어 제3자의 생활불편 초래

▪제 휴대전화로 전혀 모르는 ‘김○○님은 ○○지검 2013 가징171○○ 벌금95만원 ○○지검 신한은행 ~~’ 벌금 내라는 문자가 자꾸 날라 옴.(’13. 7월 국민신문고)

▪1년 전부터 수도 없이 저와 전혀 상관없는 ‘권○○님 벌금60만원으로 수배중이니 신한은행 ~~, ○○검찰청’ 문자가 계속 날라 옴.(’12.11월 국민신문고)

○ 당사자가 받아야 할 벌과금 납부 문자정보가 타인에게 발송되어 벌과금 납부기회 상실 및 개인정보 유출 소지 발생

▪저는 사회복지시설에 생활하면서 벌금통지서를 수령하고자 검찰에 수회에 걸쳐 연락처를 가르쳐주었으나 문자 한번 받지 못하고 벌금 낼 기회를 놓쳐 노역형을 살았음.(’12.11월 국민신문고)

○ 벌금 미납 독촉문자가 정해진 시간, 횟수 제한 없이 담당 직원 임의로 발송되어 민원을 유발

▪○○지방검찰청의 경우 담당직원이 휴일인 일요일에 벌금 30만원을 납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하루 동안 4번 발송하여 체납자가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항의(’12. 6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 민원인의 벌과금 납부기회 상실 차단을 위하여 기시행 중인 ‘벌과금 납부명령서 전자발송제도’ 적극 홍보 강화

- 특히,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사이트를 통해 ‘벌과금 납부명령서 전자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

○ 일선 검찰청에 벌과금 납부 등 각종 사건처리결과 문자전송 발송 기준 등 시달(지시공문 등)

※ (예시) 문자발송시간 평일 09:00 ~ 18:00(공휴일 제외), 1일당 문자발송 횟수 1회 등

□ 벌금 납부고지서 등의 통지방식 안내 강화

□ 현 황

○ 현재 약식명령문은 법원, 벌금납부고지서는 검찰청에서 사건기록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로 발송

※ 약식명령문 등 벌금관련 통보는 피고인이 경찰 또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진술한 주소지로 송부

○ (통지방식) 법원의 약식명령문은 등기우편, 검찰청의 벌금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

○ (미납처분) 납부기한내 미납시 지명수배되어 불심검문에 검거될 경우 노역형유치집행 또는 민사상 압류 등 강제처분

□ 문제점

○ 검찰의 경우 벌금납부고지서를 당사자 수령여부 확인이 곤란한 일반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미수령 민원인 다수 발생

- 벌금납부고지서 송달시 우편물 분실, 주민등록 말소, 주거지 장기이탈 등으로 의도치 않는 미납자 발생 가능성 상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벌금미납 수배자라는 이유로 체포되어 ○○경찰서 보호실에 구금(’07.6월 인권위)

▪수개월 동안 우편물(벌금납부고지서)이 오지 않아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하니 ○○지검에서 해당 주거지로 우편통지하였으나 일반우편으로 가다보니 통지서가 분실된 것 같다는 답변을 들음(’12.8월 국민신문고)

※ ’06. 4.19 8개 교정시설 노역수형자 4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벌과금 미납과 관련하여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받은 경우 40%, 벌과금납부 독촉서를 받은 경우 36.5% 수준(’07. 인권위 조사)

○ 벌금 미납시 지명수배는 물론 노역장 유치형 등에 처해 질 수 있음에도 송달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책임을 당사자에게 전적으로 전가

※ 조사를 받은 후 2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에는 해당 검찰청에 벌금납부 필요성 여부를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

<벌과금 납부통지 관련 인권위 조사사례>

▪ A 지방검찰청에서는 ○○○에 대해 약식기소 후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우편발송, 약식명령 선고확정 후 벌과금납부명령서 우편발송, 벌과금납부명령독촉서 및 형집행장 발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명수배 조치

▪ B 지방검찰청에서는 ○○○에게 벌과금납부명령서 우편발송 후 벌과금납부명령독촉서는 발송하지 않고 형집행장 발부 10일전에 지명수배 선조치, ○○○은 그 후 ○○경찰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구치소에 노역장유치 집행되었다가 벌금완납하고 출소

<벌금미납자 수배 및 검거 현황(’03~’06.5월, 대검찰청)>

(단위 : 명, %)

연도	수배(①)	검거(②)	검거율(②/①)
‘03	211,373	40,679	19.2
‘04	215,136	44,581	20.7
‘05	212,824	41,220	19.4
‘06.5월	088,293	19,235	21.8

□ 개선방안

○ 법원의 약식명령문 등기우편 발송시 ‘약식명령 및 벌금납부 안내문’을 필히 동봉할 수 있도록 일선 검찰청에 시달

○ 벌금납부 안내문에 벌금납부의무자가 문자나 이메일 등 다양한 통지방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절차 명시

※ 주거가 일정치 않은 경우에도 이메일 등을 통해 벌과금 납부절차 등 안내 가능

□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각종 제증명 발급서비스 개선

□ 현 황

○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검찰 관련 각종 제증명(벌과금 납부증명, 불기소이유고지 등 13종) 민원 온라인 신청 및 발급서비스 제공

※ 2010.7.12 이후 검사가 처분한 사건에 한하여 온라인 발급(인쇄) 가능

○ (발급절차) 회원가입 후 로그인 및 공인인증 확인을 거쳐 온라인 발급신청시 민원담당자가 처리결과를 SMS나 이메일로 통보

※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발급여부 확인

○ (신청자격) 온라인 발급 신청은 사건당사자(피의자)와 고소인･고발인만 가능

※ 피해자, 변호인, 고소인･고발인 및 피해자의 가족, 대리인은 온라인 발급 불가

□ 문제점

○ IT기술 발전으로 각종 증명서, 이유고지서 등의 전자적 방식의 발급이 가능하나 종이인쇄로 발급이 제한되어 민원인 불편 초래

▪불기소처분 이유서가 민원인이 신청한 경우 인쇄만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전자파일로 볼 수 없어 프린터 설치가 되어있지 않거나 아이패드로 보려고 할 경우 볼 수가 없어 불편함.(’12.12월 국민신문고)

○ 대부분 온라인을 기반으로 각종 접수･제출방식이 전자파일 형태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종이인쇄 후 다시 스캔해야 하는 등 시간 낭비 요인으로 작용

※ 벌과금 납부증명, 불기소이유고지 청구 등 각종 제증명 신청용도가 대부분 관공서, 법원, 보험회사 등 기관제출용임

▪법원에 불기소처분이유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려고 할 때 불기소처분이유서를 신청하고 종이로 인쇄(출력)한 후 다시 스캔하여 전자파일(PDF)로 만들어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함.(’12.12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제증명 민원｣ 수령방식에 기존 인터넷 발급(본인출력), 방문수령 외 전자파일(기관제출용) 수령방법 추가

※ (예시) 각종 제증명 민원신청 처리과정 : 신청→접수→검토･확인→결재→수령[인터넷 발급(본인출력) / 방문 / 제3자 제출(전자파일)]

○ 형사사법포털 ‘제증명 민원’ 청구와 관련 온라인 발급서비스 외에 등기 및 일반우편 발송서비스 추가

<(참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의 제증명 민원 수령방법>

① 온라인 발급(제3자 제출용) : 각 기관 제출용으로 기관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

②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용)

③ 방문 수령

④ 등기보통우편

⑤ 일반보통우편

2. 장애 민원인 편의서비스 제공

□ 벌과금 체납관련 압류금지재산에 장애인용 보조기구 등 포함

□ 현 황

○ 벌과금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납부독촉서’ 등을 받고 지정기한까지 미완납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

※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4조(압류의 요건)

○ 벌과금집행담당공무원이 벌과금 집행시 압류금지재산 품목을 별도 지정

※ 국세징수법 제31조 및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12조(압류금지재산)

<압류금지재산 품목(13개)>

▪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기구

▪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써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

□ 문제점

○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의 압류금지재산에 장애인용 신체보조기구, 장애인용 경차 등이 누락되어 인권침해 논란 소지

▪현재 2급 장애인으로서 투석중인데 벌과금(과태료)을 체납하여 장애인용 경차를 압류당하여 생활도 어려울뿐더러 치료 등을 위한 이동 곤란.(’12. 4월 국민신문고)

▪본인은 장애인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편인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년 된 장애인 차량을 압류 처분한다는 통지서를 받고 난감한 상황임.(’11. 4월 국민신문고)

○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용 품목이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에는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 초래

※ (참고) ｢민사집행법｣ 제195조에는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와 장애인용 경형차량(800cc)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

□ 개선방안

○ 벌과금 체납처분 집행시 장애인용 신체보조기구 및 장애인용 경형차량을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재산에 포함

⇨ 대검찰청 예규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12조(압류금지재산) 개정

<참고 1. 형사소송법 제477조>

①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⑤ 생략

<참고 2. 민사집행법 제195조>

1. 내지 13. 생략

14.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 청각장애인에 대한 출석요구 통지방식 개선

□ 현 황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참고인 등에게 출석 요구하는 경우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출석요구 취지를 명확히 적시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 필요한 경우 전화･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피의자 등의 출석을 요구

□ 문제점

○ 청각장애인에게 출석통지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으로 통보시 출석요구 관련문의 연락처를 일반전화번호로 기재하여 안내

- 청각장애인은 출석요구서를 확인하고도 제3자의 도움 없이는 궁금한 점을 문의하기가 불가능

※ 개인의 사생활과 매우 밀접한 수사혐의내용을 제3자에게 알려야 하는 문제 발생

<참고> 형제      호

출석요구서

귀하에 대한 ○○○ 피의사건(고소인, 고발인, 진정인)에 관하여 사건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 오전(후) ○○시에 우리청 ○○호 검사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 중략 ~~~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우리청 검사실(전화 ○○-○○○-○○○○, 담당자 ○○○)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

○○○○검찰청                 검사 ○○○ (인)

- 또한 휴대전화 문자전송시에도 일반전화번호로 안내하고 있어 궁금한 점을 문자메시지로 문의･확인하기가 불가능

▪청각장애인 김○○은 ’10.8.3 A지청으로부터 ‘상해･폭행사건 조사를 위해 2010년 8월19일 10시까지 출석하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발신번호가 일반전화라 직접 확인을 못하고 지인에게 부탁하여 문의.(’10.8월 국민신문고)

○ 현재 일선 검찰청에서 피의자 등의 출석요구를 휴대전화 문자전송으로 주로 통보하고 있으나 관련규정 정비 미비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등에 휴대전화 문자전송 방식 누락

- 반면, 경찰청은 관련규정에 피의자의 출석요구의 다양한 방법을 상세히 명시

<(참고-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① 생략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전화･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피의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참고-2)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4조(출석요구의 방법)>

① 생략

② 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팩스･전자우편･문자메시지(SMS)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생략

□ 개선방안

○ 출석요구서 및 휴대전화 문자전송시 연락처를 일반전화번호 외 업무용 전자우편 또는 공용 휴대전화번호 추가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등에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추가

3. 불기소처분 결과 및 사건기록 통지･열람 확대

□ 불기소처분 등의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범위 확대

□ 현 황

○ 불기소사건기록은 사건관계인 등의 신청에 의해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에 한하여 열람･등사 허용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

○ 단, 검사는 공개가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등사를 제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 제한사유(규칙 제22조)>

①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범관계가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중대한 장애를 자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허용범위>

구 분	청 구 인	등사허용범위
기소 전 기 록	사건관계인, 참고인	▪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항고인･재항고인, 변호인	▪ 검사의 불기소이유서, 비진술서류
	피고소･피고발인, 변호인	▪ 고소장 또는 고발장(요지 고지로 갈음)
공소제기후 중거제출전 기 록	피고인･변호인 등	▪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서류 및 증거물
	피해자･참고인	▪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재판확정 기 록	피고인 등	▪ 기록 전부의 열람 및 등사 허용
	고소･고발인, 피해자	▪ 본인진술서류(대질조서 포함)와 제출서류, 실황조사서･진단서･감정서 등 비진술서류 등사허용
	참고인･증인	▪ 본인진술서류(대질조서 포함)와 제출서류

□ 문제점

○ 무혐의 등 불기소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하여 부적합 사유를 들어 열람･등사를 불허함에 따라 다수 민원을 유발

※ 불기소기록은 수사중 또는 진정･내사중인 기록과 달리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수사 및 재판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낮음

- 수사 지장이 없는 불기소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제한으로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를 초래

▪저의 치과와 집에 압수수색영장이 나와 압수수색을 당한 후 25일 동안의 검찰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에 억울하여 사건기록 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불허처분.(’12.11월 국민신문고)

○ 또한 불기소 사건기록 열람･등사 허용범위가 본인진술 및 본인제출서류로 제한되어 사건관계인의 사건 실체 파악 접근이 곤란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에 피의자이었던 자, 고소･고발인 또는 피해자 등은 불기소기록, 진정･내사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진술서류와 본인제출서류(녹음물, 영상녹음물 포함)로 한정

▪저는 A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A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공소부제기이유고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참고인 진술 등 수사기록일체를 열람･등사 청구하였으나 불허처분.(’11.6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 불기소처분･재판확정 사건기록 등 열람･등사 허용범위 확대

※ (예시) 참고인 등 다른 사건관계인 자료 열람･등사 허용

○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결정시 이의제기 절차 안내 고지

※ (예시) 열람･등사 불허가 관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안내

⇨ 대검찰청 예규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 내사･진정사건의 불기소처분 결과 피내사자 등에게 통지

□ 현 황

○ 고소･고발사건 및 인지사건의 경우 무혐의 등 불기소처분 결과를 피의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 형사소송법 제258조(고소인 등에의 처분고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불기소처분 등의 통지와 사실증명)

○ 내사･진정사건은 피내사자･피진정인에게 무혐의 등 불기소처분 결과 통지 규정 없음

※ 수원･청주지검의 경우 자체 ‘내사사건 처분결과 통지지침’을 만들어 시행(’06)

구분	불기소처분 결과 통지	비 고
고소･고발사건	피의자(○)	형사소송법 제258조
인지사건	피의자(○)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내사사건	피내사자(✕)	일부 지검에서 자체 시행
진정사건	피진정인(✕)

□ 문제점

○ 일부 지검은 피내사자(피진정인 포함)들이 수사결과 통보를 받지 못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체 내사사건 통지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 수원지검은 피내사자를 소환, 조사한 뒤 사건을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으로 입건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 주임검사실에서 피내사자에게 우편이나 대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

※ 청주지검은 불기소 처분된 피내사자나 피의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전화나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지(단, 통지대상은 자신의 내사 및 수사사실을 알게 된 사람으로 한정)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민원인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결과 미통지(’10.2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 내사･진정사건의 피내사자(피진정인 포함) 무혐의 등 불기소처분 결과 통지 규정 마련

- (통지대상) 임의동행, 출석요구, 체포 등으로 자신의 내사, 진정 등의 사실을 알게 된 자 중 처분결과 통지를 신청한 경우

- (통지방법)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

⇨ 대검찰청 예규 ｢내사사건 등 처분결과 통지지침｣ 신설

4. 성폭력피해자의 권익보호 강화

□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대상연령(19세 미만) 관련규정 정비

□ 현 황

○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 진술내용 및 조사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도록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 반면, 대검찰청 예규에 영상녹화 대상사건을 16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로 규정

※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3조(영상녹화 대상사건) 제③항

□ 문제점

○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대상연령이 상위법률에는 19세 미만으로 개정되었으나 관련 지침에는 여전히 16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정비 미비

※ 대검찰청 예규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①항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지침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 개선방안

○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조사과정 영상녹화 대상 연령을 상위법률에 근거하여 19세 미만으로 관련규정 정비

⇨ 대검찰청 예규 ｢영상목화 업무처리 지침｣ 제3조(영상녹화 대상사건) 개정

<(참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 성폭력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에 대한 형사절차정보 통지 강화

□ 현 황

○ 성폭력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상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 검사는 직권 또는 피해자로부터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확인서’ 서식으로 신청을 받아 국선변호사 선정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국선변호사의 사법절차 조력과정>

경 찰		검 찰		법 원
• 출석권 • 의견개진(조사방법, 장소 등 아동이익 보호를 위한 조사 계획에 참여 • 증거자료 제출		• 출석권 • 의견개진(피해아동 재조사 필요시 사전 일정 및 방법 등 협의) • 증거 및 양형자료 제출 • 증거보전 청구권 • 열람등사권		• 출석권 • 의견개진(피해아동 증인신문시 보호절차 요청, 신문사항 이의) • 증거 및 양형자료 제출

□ 문제점

○ 현재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정보 통지 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 국선변호사는 별도의 통지 신청절차 부재

- 이로 인해 국선변호사는 당해사건의 공소제기, 공판 여부 등의 형사절차정보를 직접 검찰청 또는 피해자에게 일일이 확인

▪국선변호사에게 기일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의견진술절차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음(’12.10월 민주당 최원식의원)

○ 범죄피해자가 국선변호사에게도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국선변호사도 형사절차정보를 통지 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안내는 미흡

※ (참고) 독일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공판, 신문 및 검증기일 등 형사절차정보를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통지하도록 규정

□ 개선방안

○ 범죄피해자 외에 국선변호사도 형사절차정보 통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 마련

⇨ 대검찰청 예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3조 개정

Ⅳ. 조치 사항

□ 권고일자  :  2013.12.

□ 대상기관  : 대검찰청

구 분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벌과금 등의 통지 및 제증명 발급서비스 개선	◦ 벌과금 통지 등 각종 사건처리결과 문자전송서비스 개선 ◦ 벌금납부고지서 등의 통지방식 안내 강화 ◦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각종 제증명 발급서비스 개선	대검찰청	’14. 3월 ’14. 3월 예산확보 후 추진
장애 민원인 편의서비스 제공	◦ 벌과금 체납관련 압류금지재산에 장애인용 보조기구 등 포함 ◦ 청각장애인에 대한 출석요구 통지방식 개선	대검찰청	’14. 3월 ’14. 3월
불기소처분 결과 및 사건기록 통지･열람 확대	◦ 불기소처분 등의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범위 확대 ◦ 내사･진정사건의 불기소처분 결과 피내사자 등에게 통지	대검찰청	’14. 3월 ’14. 3월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보호 강화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대상연령 19세 미만으로 관련규정 정비 ◦ 성폭력피해자의 국선변호사에 대한 형사절차 정보 통지 강화	대검찰청	’14. 3월 ’14. 3월

□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