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 488 호

의  안  명  결혼중개업 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

대상기관 여성가족부

의결연월일  2013. 12. 23.

주    문

｢결혼중개업 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결정)한다.

2013년 12월 23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위  원   노 재 석

(별지)

결혼중개업 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

2013.  12.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1

Ⅱ. 일반 현황 및 실태  ............................................................................  2

Ⅲ.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4

1. 국내 결혼중개계약서 표준 서식 마련 .......................................  4

2. 국내결혼중개업자 신고요건 강화 .................................................  7

3. 보증보험 미가입 처분기준 강화 ...................................................  8

4. 휴업 후 재개업 미신고 시 처리기준 마련 .............................. 10

5. 자본금 등록요건 상시충족 확인 의무규정 마련 ................  11

Ⅳ. 조치사항 ........................................................................................................  12

[붙임] 관계법령	13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최근 3년간(2011년 1월～2013년 9월) 관련민원 : 1,144건

- 2011년 419건, 2012년 402건, 2013년 323건(국민신문고)

❍ 결혼중개업체가 2009년 671개에서 2010년 886개, 2011년 1천50개, 2012년 1천374개까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피해도 늘고 있음

❍ 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업체 관련 불만은 2010년 2,408건에서 2011년 2,835건, 2012년(8월 기준) 2,07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정보 제공, 환급 거부,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

◦ 국내결혼중개업체는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업체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신고 요건의 보완과 상대방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법규의 개선이 필요하고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2012. 10. 29. 한국소비자원)

❍ 결혼중개업 관련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여 결혼중개업체의 부당한 영업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추진 경과

○ 제도 현황 파악 및 현장 실태조사  : ’13. 8월 ～ 10월

○ 관련 지자체, 관계 공무원 등 의견수렴  : ’13. 10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3. 11월 ～ 12월

○ 위원회 상정 및 관계기관 권고 : ’13. 12월

Ⅱ		일반 현황 및 실태

결혼중개업의 정의

❍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하며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함

- 결혼중개업자 :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결혼중개업 현황

❍ 전국 결혼중개업 현황

(출처 : 통계청, 2012년 전국사업체조사)

총 사업체수	총 종사자수			조 직 형 태
				개인사업자		회사법인		회사이외 법인		비법인단체
	계	남	여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1,374	3,398	1,204	2,194	2,167	2,298	101	1,093	0	0	6	7

❍ 주요도시 결혼중개업 관리현황(’13년 8월 현재)

기관명	결혼중개업체 현황				최근 3년간 행정처분
	계(a) a=b+c	국제(b)	국내(c)	겸업	업체수	처분건수
계	448	144	304	74	74	76
서초구	48	11	37	8	0	0
영등포구	30	4	26	2	9	9
부산동래구	16	8	8	5	5	5
인천부평구	15	6	9	3	2	2
대구중구	38	7	31	3	0	0
대구동구	14	6	8	4	4	4
대전중구	14	6	8	2	9	9
대전유성구	6	2	4	1	0	0
광주동구	13	7	6	0	2	2
광주북구	13	4	9	4	2	2
수원시	17	7	10	5	7	7
안산시	7	4	3	2	3	5
원주시	6	4	2	0	4	4
전주시	38	13	25	7	14	14
천안시	26	4	22	4	3	3
아산시	5	2	3	1	2	2
청주시	44	10	34	9	0	0
충주시	1	0	1	0	0	0
창원시	48	15	33	8	3	3
진주시	17	2	15	2	4	4
제주도	32	22	10	4	1	1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실태  ※ 한국소비자원 발표자료 참조

❍ 국내결혼중개업체 관련 소비자불만 증가

- 최근 3년 동안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2010년 2,408건, 2011년 2,835건, 2012년(8.31.현재) 2,071건으로 증가 추세

구 분	2010년	2011년		2012. 8. 31.
		8. 31.	12. 31.
소비자불만(증감율)	2,408건	1,973건	2,835건 (17.7%↑)	2,071건 (5.0%↑)

※ 1372 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원, 소비자단체협의회, 지자체 상담 건수 포함) 통계

❍ 피해구제 유형별 현황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339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정보 제공’ 피해가 111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 다음으로 계약해제 및 해지에 따른 ‘환급거부‧지연’이 92건(27.1%), ‘과다한 위약금 요구’ 43건(12.7%) 등의 순임

구분	계	허위정보 제공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정보 제공	환급 거부‧지연	과다한 위약금	계약 불이행	회원관리 소홀	기타
건수(%)	339 (100.0)	111 (32.8)	92 (27.1)	43 (12.7)	40 (11.8)	39 (11.5)	14 (4.1)

❍ 가입 금액별 피해구제 유형 현황

- 가입 금액별 피해유형은 ‘300만원 미만’이 231건(69.4%), ‘300만원 이상’이 102건(30.6%)으로 가입금액이 많든 적든 피해유형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계	허위정보 제공	환급 거부‧지연	과다한 위약금	계약 불이행	회원관리 소홀	기타
300만원 미만 (231건, 69.4%)	100.0	32.9	24.0	12.7	12.2	13.1	5.1
300만원 이상 (102건, 30.6%)	100.0	32.4	34.3	12.7	10.8	7.8	2.0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국내 결혼중개계약서 표준 서식 마련

◦ 결혼 중개업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만 2천 8백여 건, 1년 새 18%가 늘었습니다. 피해사례는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 정보 제공’이 33%로 가장 많았고 ‘환급거부나 지연’,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대부분 업체가 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자체 약관에 따른 환급을 강요했습니다. ('12. 10. 30. KBS)

◦ 한국소비자원이 30일 결혼중개업체가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하는 등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불만건수는 2010년 2,408건에서 2011년 2,83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말 현재 2,071건이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1일부터 올 8월31일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339건을 분석한 결과다. 유형별로는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정보 제공’ 피해가 으뜸으로 111건(32.8%)을 차지했다. 이어 ‘환급거부‧지연’ 92건(27.1%),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43건(12.7%) 순이다.('12. 10. 30. 스포츠서울)

【 문제점 】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 추세

❍ 결혼중개업체가 늘면서 소비자 불만과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2009년 671개, 2010년 886개, 2011년 1,050개, 2012년 1,374개 업체

-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2010년 2,408건, 2011년 2,835건, 2012년(8월기준) 2,071건으로 증가 추세

- 한국소비자원의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0년 198건, 2011년 189건, 2012년 229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

❍ 소비자 불만의 주요내용은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정보 제공, 환급거부‧지연,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임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정보업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0년 198건, 2011년 189건, 2012년 22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결혼정보업체가 회원 가입 시 정했던 배우자의 조건(학력, 직업, 나이, 재산, 종교)과 다른 상대를 주선하거나, 맞선 상대방의 허위 프로필 제공 등의 소개조건 미준수 및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것이다. 이에 따른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에 대해 업체는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등 계약해지 소비자 피해가 174건(75.9%)으 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계약 불이행 피해 29건(12.7%), 계약해지 시 환급금을 산정하면서 부당한 약관조항을 적용,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피해가 24건(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3. 9. 24. 충청투데이)

국내결혼중개 표준계약서 부재에 따른 소비자 피해

❍ 국내결혼중개 계약에 통일된 표준계약서가 없어 업체마다 달리 정한 계약내용이나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피해 발생

- 국제결혼중개 계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에 부속된 계약서가 있으나 국내결혼중개업은 부속 계약서가 없음

- 대부분의 국내결혼중개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

◦ 결혼중개업체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계약 조건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중략) 소비자원은 빠르게 느는 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06년 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하지만 실제로 표준약관이 지켜지는 곳은 1천여 개 중 10곳 정도 수준이다. 또 계약서 작성 시 가입비, 이행기간, 약정 만남 횟수, 추가 서비스 만남 횟수 등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 해지 시 약관 조항을 들어 약정 만남 횟수를 환급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약관상 환급기준에 약정 만남 횟수 외에 서비스 만남 횟수도 포함되는 지를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한다. ('13. 2. 2. 매일신문)

❍ 다양하게 변화하는 국내결혼중개업 현실에 맞는 표준계약서 필요

- 대부분의 업체들은 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나 약관을 포함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

- 자체 계약서 작성 능력이 없는 일부 영세업체들은 타 업체의 계약서를 그대로 베껴서 차용하고 있는 실정

◦ 국내결혼정보업체 회원가입 후 1번의 만남을 가졌으나 업체에서 알려준 정보와 나이, 출생지, 직업이 모두 달라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더니 ‘회원등록비는 소멸성비용으로 일체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자사 약관을 이유로 환불 거부 (2012년 2/4분기 국민신문고 빈발민원 발굴․분석, 권익위 민원정보분석센터)

◦ 국내 결혼중개업의 경우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표준약관 대신 자체 약관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 나이가 많은 결혼중개업자의 경우 자체 계약서를 작성 할 수 없어 다른 업체의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국내 결혼중개업체 표준계약서가 필요한 실정  ('13. 9. 권익위실태조사)

※ 소비자피해 주요사례 <2012.10.30. 한국소비자원>

‣ 계약해지 시 약정한 ‘성혼 시까지 만남’ 불인정

- 박모씨(20대, 여)는 2012년 7월에 1년간 성혼 시까지 만남 조건으로 결혼중개업체의 로얄A 상품을 550만원에 계약하고 5회 만남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서비스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함. 업체에서는 해지 시 자체 약관에 따라 3회까지만 환급대상으로 인정되므로 환급 금액이 없다고 함

‣ 계약해지 시 약정한 ‘성혼 시까지 만남’ 불인정

- 신모씨(40대, 남)는 2011년 12월에 5회(약정횟수 3회, 서비스횟수 2회)의 만남을 조건으로 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가입금 130만원에 체결하고 2회 소개를 받았으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업체는 약정횟수 3회 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이미 소개받은 2회를 제외한 잔여 1회만 환급하겠다고 함

【 개선방안 】

국내 결혼중개계약서 표준 서식 마련

❍ 국내결혼중개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결혼중개업체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결혼중개계약서 표준 서식 규정 마련

- 국내 결혼중개계약서 표준 서식 권장 규정 신설

- 또는 공정위 표준약관에 국내 결혼중개계약서 표준 서식 마련

< 예시 >

⇒ 국내 결혼중개계약서 표준 서식 권장 규정 신설의 경우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조(국내결혼중개계약서 표준 서식) 여성가족부장관은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결혼중개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2		국내결혼중개업자 신고요건 강화

【 문제점 】

국내결혼중개업자 교육이수 의무규정 미비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대표자 또는 종사자가 교육을 받도록 하는 의무규정은 없음

❍ 국내결혼중개업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자질 향상과 이용자 피해예방 등을 위해 국내결혼중개업 대표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실정

◦ 결혼중개업의 법 준수 및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대표자 외에 종사자에 대한 결혼중개업 관련 교육이수 등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권익위 실태조사, ’13. 9.)

◦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수 의무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종사자의 전문성이 결여되므로 국내 및 국제 결혼중개업 종사자도 결혼중개업 관련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 (권익위 실태조사, ’13. 9.)

◦ 특히 국내 결혼중개업체는 신고만 하면 손쉽게 문을 열 수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할 강제력 있는 관리감독 기관이 없어 문제입니다. 국내결혼중개업체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관리‧감독 당국이 정기적으로 업체 정보를 공시하도록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12. 10. 30. KBS)

【 개선방안 】

국내결혼중개업자 신고요건 강화

❍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결혼중개업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규정 신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규정 개정

< 예시 >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2.2.1>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2 이상의 장소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종사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교육방법 등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2.2.1>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2 이상의 장소에서 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종사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3		보증보험 미가입 처분기준 강화

【 문제점 】

보증보험 가입의무 상습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불충분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결혼중개업자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으나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경우 3차 이상 위반 시 1년의 영업정지 처분만 가능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고질적인 국내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

◦ 국내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해도 1년 이내의 영업정지만 가능하므로 국내결혼중개업자가 3회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한 실정 (권익위 실태조사, ’13. 8.)

【 개선방안 】

보증보험 미가입 시 처분기준 강화

❍ 국내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차 위반 시 등록취소(영업폐쇄)를 할 수 있는 처분기준 마련

< 예시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생략)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영업의 폐쇄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현행과 같음)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개정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현행)	23.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 제24호	국내: 영업정지 3월 국제: 등록취소	국내: 영업정지 6월	국내: 영업정지 1년
(개정)	23.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 제24호	국내: 영업정지 3월 국제: 등록취소	국내: 영업정지 6월	국내: 영업폐쇄

4		휴업 후 재개업 미신고 시 처리기준 마련

【 문제점 】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지 않는 경우 조치근거 미비

❍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결혼중개업자가 휴업신고를 한 후 휴업기간이 종료되어도 영업을 재개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음

❍ 휴업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재개하지 않는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리규정이 필요한 실정

◦ 휴업신고 시 횟수나 기간의 정함이 없고 휴업기간 종료 후 재개업 미신고 시 제재방법이 없으므로 휴업신고의 횟수나 기간을 정하고 휴업기간 종료 후 재개업 미신고 시 등록취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13. 9. 권익위실태조사)

【 개선방안 】

휴업 후 재개업 미신고 시 처리기준 마련

❍ 결혼중개업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폐업으로 볼 수 있도록 처리기준 신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정

< 예시 >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①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등록의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5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휴업한 결혼중개업자가 1년이 지나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5		자본금 등록요건 상시충족 확인 의무규정 마련(의견표명)

【 문제점 】

자본금 등록요건 상시충족 여부 확인 근거 미비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하위법령에 자본금 등록요건의 상시충족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이 관련 지침에 점검항목으로 포함되어 지도점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국제결혼중개업체가 1억 이상의 자본금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시스템 또는 주기적 점검)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자본금 요건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한 실정  ('13. 9. 권익위실태조사)

【 개선방안 】

자본금 등록요건 상시충족 여부 확인 의무규정 마련(의견표명)

❍ 자본금 등록요건 관련 제도시행 초기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자본금 등록요건 상시충족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 필요

< 예시 >

- 결혼중개업 관리업무 안내 지침 등에 관련 규정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조(자본금 요건의 확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상시충족 여부를 매년 2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Ⅳ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3. 12.

○ 대상기관 : 여성가족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	관련부처	조치기한
1. 국내결혼중개계약서 표준 서식 마련	여성가족부	’14. 12월
2. 국내결혼중개업자 신고요건 강화	〃	〃
3. 보증보험 미가입 처분기준 강화	〃	〃
4. 휴업 후 재개업 미신고 시 처리기준 마련	〃	〃
5. 자본금 등록요건 상시충족 확인 의무규정 마련(의견표명)	〃	자체검토

[붙임]  관계 법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등록의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2.2.1>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2.6.1>

1. 국내결혼중개업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2. 국제결혼중개업자: 서면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약관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약관을 기재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

2.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3.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4.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

②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결혼중개업자가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④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2.1>

⑤ 제1항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2.2.1>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제2호·제23호 또는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1. ~ 16. (생 략)

1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18. ~ 24.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2.2.1>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2 이상의 장소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종사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교육방법 등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24조의3(자본금)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행정사법

제17조(휴업신고) ①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업무신고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휴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