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 487호

의  안  명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체불방지 방안」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의결연월일  2013. 12. 23.

주    문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체불방지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결정)한다.

2013년 12월 23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위  원   노 재 석

【별지】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체불방지 방안

2013. 12.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1.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 개선 방안	7

2. 외국인 근로자 체불 연금 사후청구 개선 방안	12

Ⅳ. 조치사항	14

I		추진 배경

❍ 현재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은 총 595,098명으로, 제조업 및 농·축산업, 어업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채용되고 있으나,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출처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11.12.31.현재)

-  임금체불, 국민연금 부지급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 대두

※ 최근 3년간(2011년 ～2013. 6월) 국민신문고 관련민원 :  1,713건(보험료 체납 : 1,534건, 반환일시금 : 179건)

※ 최근 3년간 외국인 근로자 2,296명(42억원)이 반환일시금 미청구 후 출국

▪ 경기도 화성의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중국교포인 A씨, 본인의 월급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납부되고 있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으나, 출국이 다가와 알아보니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계속 체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본인이 납부한 돈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본인이 납부한 돈만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            (의정부 외국인력센터 상담사례, '13. 9.)

❍ 특히 사업주의 고의적인 체납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출국시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13. 7. 14. 맞춤형 이동신문고에 태국근로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건의

-  이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불만이 팽배할 뿐 아니라 본국 귀환 후에도 이의 제기가 잇따르고 있어 국가이미지 실추 우려

❍ 최근 태국옴부즈만과의 합동 이동신문고(‘13.7월)에서 태국옴부즈만(Ms. Panit Nitithanprapas)의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한 협조 요청

- 우리 위원회와 공동으로 태국인 근로자 등 총 30여명에 대해 임금체불, 연금청구 관련민원 상담(‘13.7.14, 의정부 외국인인력센터)

❍ 이에 국민연금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 및 외국인 근로자의 반환일시금 지급 등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Ⅱ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

1.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당연 가입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근로 및 소득활동을 하면 국민연금의 당연가입자 자격 획득

- 외국인 근로자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181,436명(`13. 8.기준)으로 중국(45%)이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등의 순

※ 적용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가 된 외국인, 상호주의에 의한 적용제외국 국민,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사회보장협정(보험료면제협정 포함)체결 국가의 국민 등

적용제외국 국민이란 : 상호주의(상응성 원칙)에 따라 사업장 적용제외가 된 국가인 베트남 외 19개 국가와 지역 적용제외 국가인 가나 외 62개국에서 온 국민

<외국인 근로자의 국가별 국민연금 가입현황(`13. 8.현재)>

(단위 : 명)
계	중국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	미국	스리랑카	캐나다	타이완	기타
181,436	81,686	12,891	15,201	18,116	13,281	15,395	4,561	2,358	17,947
※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현황임

❍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 국민연금 보험료 : 급여의 9%(직장가입자는 근로자 4.5%, 사업주 4.5%)

2. 외국인 근로자 반환일시금 지급 절차

❍ 외국인 근로자가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출국하는 경우 납입한 연금보험료 일시 지급

연금수급요건 : 최소가입기간(10년) 및 연령수급개시연령(69년이후 출생자의 경우, 만 65세 도달시)을 충족

※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중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14개국)

캐나다, 미국, 독일, 프랑스, 헝가리, 호주, 체코,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 지급대상은 ①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과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②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③사회보장협정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 외국인

우리나라 취업비자의 종류로, E1(교수) ∼ E9(비전문취업), H1(관광취업)∼H2(방문취업) 등이 있음

사회보장협정 : 협정체결국가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체결국 국민에게 이중가입 면제, 가입기간 합산, 동등대우, 급여송금보장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

❍ 반환일시금 청구유형

공항지급서비스	향후 1개월 이내 출국 예정인 외국인이 반환일시금 청구서와 공항 지급청구서를 사전에 제출하면 인천공항 출국심사대를 통과 후 반환일시금 환전 수령 가능(출국일 전까지 사업장 가입 상실처리) ※ 출국일이 토·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 신청불가 비행기 출발 예정시간이 11시∼24시 사이인 경우만 신청가능
공항청구서비스	사전 청구를 못한 경우, 공항에서 신청하고 추후 본인 통장 등으로 송금·처리
〈 출국 후 〉:	미청구 건에 대하여 출국 후 자국 등에서 청구절차 진행, 심사, 지급
양해각서체결국에서의 청구	근로자 본국의 연금관리기관을 방문, 청구 ※양해각서 체결국가 : 몽골, 우즈벡, 태국, 스리랑카
기타	해당 국가 공증기관의 공증 및 한국대사((영사)관 확인을 거쳐 대리인 방문 및 공단에 우편 청구

〈 출국 전 〉: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이 본국 귀환시 출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급

<유형별 외국인 반환일시금 세부청구절차>

청구서류 반려결정․통보

출 국

미출국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접수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

출국여부 확인

출국전 청구

공단지사에 우편 발송

대리인이

공단지사 방문 청구

우편청구

대리청구

공단지사에서

청구서류 접수․지급

반환(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작성

청구서(계좌사본)를

체약 상대국 공증기관에서 공증

공증문서를

한국대사(영사)관에서

영사 확인

공증문서 및 구비서류 구비 후 청구방법 선택

출국후 청구

양해각서 체결

양해각서체결국

사회보험기관 방문 청구

양해각서체결국

사회보험기관 접수

(본인 확인 등)

연락서식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으로 청구서류 송부

국민연금공단에서 청구서류 접수․지급

3.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지급 현황 등

❍ ‘12년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약 145만 명 중 77%인 112만 명이 장기체류 외국인으로,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장기체류 외국인 : 국내에서 91일 이상 체류하기 위한 사증을 소지하고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필한 자

<외국인 국내체류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체류 외국인	1,159	1,169	1,261	1,395	1,445
장기*	895	921	1,003	1,117	1,121
단기	263	248	259	278	324

(단위 : 천명)

출처 : 2012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연보(법무부, 2013년)

❍ 한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외국인 가입자는 약 35만명(‘13. 7.현재)으로 약 1조원의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어

- 연간 약 5만 명의 외국인이 연 2,000억원(1인당 280만원)의 연금액을 수령

<외국인 반환일시금 지급현황(`13. 7.현재)>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국적	2013. 1~7월말		1988~2013.7월말
		수급자수	금액	수급자수	금액
계		28,435	112,220	347,068	965,869
사회보장협정 대상국 (13개국)	소계	4,231	23,515	57,977	248,888
	미국	3,026	15,955	34,971	147,780
	캐나다	955	5,126	19,773	72,625
	독일	35	338	608	6,300
	프랑스	38	503	781	9,260
	헝가리	3	21	20	123
	호주	164	1,466	1,713	11,768
	체코			5	22
	벨기에	2	24	25	318
	기타	8	82	81	692
상응성 인정국 (30개국)	소계	10,565	56,603	153,565	458,644
	필리핀	1,625	7,750	44,873	134,894
	인도네시아	4,150	24,605	46,328	129,567
	태국	1,890	8,634	34,542	106,564
	스리랑카	2,474	13,265	19,932	60,790
	인도	321	1,811	4,138	17,298
	카자흐스탄	39	86	2,248	3,727
	홍콩	20	89	206	1,071
	말레이지아	25	197	178	1,202
	기타	21	166	1,120	3,531
체류자격별 지급 (11개국)	소계	13,639	32,102	135,526	258,337
	중국	12,172	28,932	109,605	224,391
	몽골	467	714	12,222	13,924
	우즈베키스탄	535	949	6,566	8,336
	키르키스탄	161	622	442	1,212
	태국(12개월미만)	251	780	6,223	9,674
	티모르민주공화국			17	23
	타지키스탄	1	1	5	9
	러시아	47	98	314	574
	나이지리아			110	173
	기타(페루,우크라이나)	5	6	22	21

※ 체류자격에 의한 반환일시금은 2007. 5. 11.부터 가능(국민연금법 제126조 제2항)

※ 인도는 ‘11. 11. 1.부터 사회보장협정 체결하였으나 상응성인정국으로 기지급 국가임

출 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 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70,785개소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은 8,344개소로 전체의 11.8%에 이름

- 평균 4.2개월, 7,422,654원의 보험료 및 연체금을 체납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 현황(`13. 9.현재)>

(단위 : 개소, 개월, 원)

가입사업장 수	체납사업장 수	체납개월 수	체납보험료	연체금
70,785	8,344	35,082	58,584,554,972	3,350,074,295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 최근 3년간 2,296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반환일시금(약 4,170백만원)을 청구하지 못하고 출국

<외국인의 반환일시금 미청구 현황(`13. 8.현재)>

(단위: 명, 백만원)

년도별	인원수	금액
2011	1,181	2,002
2012	671	1,113
2013. 8.	444	1,055
계	2,296	4,170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개선

1-1.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에 대한 제재 강화

【 문제점 】

「국민연금법」에서는 납부기한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에 대하여 징역, 벌금 등의 벌칙 규정을 운영중에 있으나,

- 현재 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에 대해서는 독촉고지 및 체납처분 안내 등만 진행할 뿐 벌칙규정 적용사례는 거의 전무한 실정

※국민연금법 제128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5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자

-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은 근로자의 과실없이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국민연금체납 행태에 대하여는 제재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필요

【 개선방안 】

사업주의 국민연금 체납시 형사처벌 등 제재 강화

- 사업주가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공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을 미납하는 경우, 벌칙조항 적용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방안 모색

※ 상습적·악의적 체납 사업장에 대하여 일정기한의 사전계고기간 등을 거쳐 벌칙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 제재조치 강구

1-2.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에 대한 공개 확대

【 문제점 】

현재 정부에서는 고액의 연금 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 국민연금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 개요 >
△ 관련법령 :「국민연금법」제97조2 및 「국민연금법시행령」제72조2 △ 대 상 :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연금보험료가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장 △ 공개절차 : 공개대상자 통지 → 6개월 동안 소명기회 부여(납부이행 등) → 명단 확정 → 공개 △ 공개내용 :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주소, 납부기한, 체납액, 체납기간 등 △ 공개방식 : 관보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 「국민연금법」개정(‘13. 4월 시행)으로, ’13. 12월에 최초 명단 공개 예정

- 이는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업장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으로, 사용자의 악의적 체납으로 근로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그러나 공개횟수가 연1회에 불과하고 공개방식도 관보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 제한적 매체에 게시토록 함으로써 공개의 실효성이 저하

【 개선방안 】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확대·추진

- 체납 사업장에 대한 공개 횟수를 확대하고 파급력 높은 매체를 통하여 공개토록 함으로써 근로자 수급권 보호 실현

※ 체납추이 및 대상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상·하반기 및 분기별 공개를 추진하고  일간지 및 경제인 메일링 등 다양한 매체 활용

1-3.		사업장 국민연금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 실효성 제고

【 문제점 】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공단은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독촉 및 체납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연이은 독촉고지만 지속하는 경우가 많아 체납이 장기화·상습화 되는 결과를 초래

▶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체납 사업주,,,2년간 27회 독촉장에도 버티다 처벌 받아...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13. 10.23.자)

▪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나 건보공단 등에서는 계속 독촉고지만 하고 있으니 사업주가 가진 부동산 등에 압류 등을 해서라도 강제납부토록 하여달라.

▪ 매월 급여에서 연금보험료 등이 납부되고 있었는데 퇴사 후 연금을 받고자 알아보니 사업주가 급여에서만 공제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고 공단에서는 사업주에게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였다고 함.

- 권익위 민원제기 내용 -

【 개선방안 】

사업장 국민연금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 실효성 제고

- 최초 체납시 독촉 등 체납처분 절차를 즉시 진행하고 사업장 국민연금 체납처분절차 세부처리지침 등을 마련하는 등 방안 마련

※ 독촉고지 횟수, 기간 등을 정하여 일정기준 등이 도과시 국세체납절차 진행

※ 분할 납부 등 자발적 납부독려방식도 병행 추진

1-4.		외국인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에 대한 중점 체납관리

【 문제점 】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내국인 근로자는 압류, 공매 등을 거쳐 연금보험료를 구제받을 수 있으나,

- 장기간 소요되는 국세처분절차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는 미처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밖에 없는 실정

- 더욱이 출국 이후에는 체납 보험료의 완납여부 등을 알기 어렵고 타국에서의 청구절차 등도 까다로워 사전적 체납대책 마련이 필요

▪ 본국으로 출국을 앞두고 있어 공단에 알아보니 사업주가 연금보험료 등을 체납하여 본국으로 돌아간 후 징수가 되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 대하여 공단에서 점검을 철저히 해주기를 요청

- 권익위 상담내용 -

【 개선방안 】

외국인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에 대해 중점 체납관리

- 외국인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을 체납자 특별관리대상에 우선 포함하여 지도점검, 체납관리 하는 등 중점 체납방지방안 마련

※ 연초 체납자 특별관리계획 등에 상습·고액 외국인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을 우선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독촉 등 체납관리

1-5.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납사실 통지 방안 마련

【 문제점 】

최초 연금체납 발생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에게 체납사실을 한국어로 된 안내문으로 등기우편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사실통지가 사실상 사업장으로 통보되고 있어 근로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

-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내의 숙소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거주하고, 언어상의 장벽으로 체납사실을 출국시점에서야 인지

▪ 중국인 근로자 B씨는 월급에서 국민연금 등 각종 보험료가 원천 공제되므로 문제가 있는 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출국을 앞두고서야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구제방안이 없다고 함. 그 동안 체납사실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적도 없고 공문이 와도 한국어로 되어있어 알 수 없음       - 이동신문고 상담내용, ‘13. 8. -

【 개선방안 】

외국인 근로자대상 국민연금 가입 및 체납사실 통지 방안 마련

- 외국인 근로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외국인력지원센터 및 고용센터 등에 주요 언어로 번역된 “체납사실통지서” 및 “가입기간 인정에 대한 안내문” 제작․배포

※ 외국인력지원센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제반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관으로 전국 7개 거점센터와 26개 소지역센터 운영 중

2.		외국인 근로자 체불연금 사후청구 개선 방안

2-1.		외국인 근로자 반환일시금 청구방식 개선

【 문제점 】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못하고 출국하는 경우, 본국에서 징수 사실 확인 후 우편으로 청구 가능

- 청구서에 대한 공증 및 현지 한국영사 확인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한 청구에 따른 절차적 불편 초래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등 공증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대사관 방문이 어려운 나라의 경우 청구가 어려워 수급권 행사 제약

※ 양해각서 체결국의 경우, 근로자 본국의 연금관리기관을 통해 청구 가능

< 양해각서 체결국의 국민연금 청구절차  >

양해각서 체결국 사회보험기관 방문 청구

양해각서 체결국 사회보험기관 접수

(본인확인 등)

연락서식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으로 청구서류 송부

국민연금공단에서 청구서류 접수·지급

【 개선방안 】

외국인 근로자의 간편한 연금청구를 위한 “양해각서”체결국 확대

- 현재 4개국(몽골, 우즈벡, 태국, 스리랑카)에 불과한 대상국을 점진적으로 확대·추진

※ 반환일시금 미지급자 현황 및 상대국 정부의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추진

2-2.		체납 연금액 징수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청구 안내 강화

【 문제점 】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시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만, 체납 연금액이 있는 경우 출국이후 체납보험료가 징수될 경우 추가 지급

- 출국 후 본국에서 징수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및 반환일시금 청구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으나

- 체납보험료가 사후에 징수된 경우,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근로자가 징수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반환일시금 청구절차 진행 곤란

▪ 태국 근로자인 C씨는 4년 10개월간 일을 하고 사용자가 국민연금을 체납하여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채 출국하였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한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는지, 납부현황을 알 수가 없는바,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사례 -

※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고 개인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현지대사관 협조를 구해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지

【 개선방안 】

미청구자 개인정보 제공 유도 및 청구관련 정보 제공 확대

- 체납된 보험료 징수시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 하도록 미청구자 대상으로 정확한 개인정보 사전제공 유도

- 해외 공관 등에 국민연금 안내정보 책자나 브로셔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청구절차 안내

해당국 대사관을 통한 징수현황 확인시스템 구축

- 접근성 및 언어문제 등을 고려, 징수 확인 및 청구절차진행 안내

주한외국대사관

- 접수 및 요청

건강보험공단

- 징수현황 확인

국외청구절차에

따라 청구서접수

해당국외교부에

징수확인 요청

Ⅳ		조치사항

구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개선	1-1.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에 대한 제재 강화	｢국민연금법｣ 등	보건복지부	‘14.12월
	1-2.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에 대한 공개 확대	｢국민연금법｣ 등	보건복지부	‘14.12월
	1-3.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에 대한 체납처분실효성 제고	｢국민연금업무처리 지침｣	보건복지부	‘14.12월
	1-4. 외국인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에 대한 중점 체납관리	｢국민연금업무처리 지침｣	보건복지부	‘14.12월
	1-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납사실 통지방안 마련	｢국민연금법｣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14.12월
외국인 근로자 체불 연금 사후청구 개선	2-1. 외국인 근로자 반환일시금 청구절차 개선	｢국민연금법｣ 등	국민연금공단	중·장기
	2-2. 체납 연금 징수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청구 안내 강화	｢국민연금법｣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14.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