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 466호

의  안  명 「미용가격 분쟁 예방 및 미용업소 위생 강화 방안」

대 상 기 관  보건복지부

의결연월일  2013. 12. 9.

주     문

｢미용가격 분쟁 예방 및 미용업소 위생 강화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12월 9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위  원   노 재 석

[별지]

미용가격 분쟁 예방 및 미용업소 위생 강화방안

2013. 12.

	차 례
Ⅰ. 추진배경 1 Ⅱ. 미용업 현황 2 Ⅲ. 문제점 5 1. 불투명한 미용가격체계로 소비자 불만 상존 5 가. 형식적인 가격표시제도 운영으로 이용자 피해 빈발 5 나. 지불요금에 대한 사전 고지 미흡으로 이용자 피해 야기 10 2. 미용영업에 대한 위생관리기준 미흡 12 가. 미용기구․재료에 대한 위생관리기준 미흡 12 나. 미용업소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리기준 부재 14 다. 위생평가 사후관리 부재로 인한 위생관리의 실효성 저하 15 Ⅳ. 제도개선 방안 16 1. 미용가격의 사전 정보 제공 강화 16 2. 미용기구․재료 위생관리기준 마련 18 3. 미용업소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18 4. 위생평가 결과에 따른 적극적 사후관리 19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20

Ⅰ		추진 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22번 : 소비자 권익 보호(추진전략: 경제민주화)

▪ 국민신문고 민원 추이 : (’11) 490건 →  (’12) 571건 →  (’13.9월) 594건

□ 소득수준 향상으로 외모·용모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등 미용(뷰티)서비스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 미용서비스 산업 총매출액 : (’06) 3조 3,378억원 → (’11) 4조 6,389억원(통계청)

□ 그러나, 미용 산업의 전문화·대형화 등 외형적 성장에 비해 미용업소 이용자의 가격 선택권과 안전성에 대한 보장은 미흡한 상황

○ 형식적으로 시행되는 가격표시제도 등 불투명한 가격체계로 인해 미용가격에 대한 이용자 불만 가중 및 관련 분쟁 빈발

※ 최근 약 3년(’11～’13.9월)간 미용 가격·위생 관련 민원 1,655건(국민신문고)

○ 강한 대인접촉성을 갖는 업종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접촉행위가 이루어짐에도 미용기구 등에 관한 위생관리기준 미흡

※ 관련 법령에서 미용기구의 종류․재질 및 용도에 따른 구체적인 소독기준 및 방법에 관해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련 고시 부재

○ 미용실 공기질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유해 화학성분을 함유한 미용제품을 사용하여 종사자 및 이용자가 유해환경에 노출

□ 불투명한 미용가격의 투명화, 각종 미용기구 및 미용실 공기질에 관한 안전성 확보를 통해 미용업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

☞ 추진경과 : 계획수립(7월), 실태조사(8-9월), 기관협의(10~11월), 위원회 상정(12월)

Ⅱ		미용업 현황

1.  미용업의 특성

○ 미용업 :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 미용업 세부 유형 >
▪미용업(일반) :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하는 영업 ▪미용업(피부)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미용업(손톱․발톱) :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하는 영업 ▪미용업(종합) :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손톱․발톱)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 미용산업의 복합적 성격

- 인체를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한 뷰티서비스 산업임과 동시에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위생 관련 산업임

※ 공중위생영업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 자격제도와 면허제도의 병행

- 직접적인 신체 접촉에 따른 감염, 전염병 확산, 신체 손상 등의 우려로 인해 다른 공중위생업종과 달리 영업에 면허가 필요

※ 미용사 면허는 미용사 자격증 취득자, 미용 관련학교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발급

* 국내 이·미용 관련학교: 대학교 21개, 전문대학교 67개, 고등학교 39개     (’12.8월 대학알리미)

2.  미용업소 및 종사자 현황

○ 전국 미용업소는 ‘12년 현재 103,670개로, 인구가 많은 경기(21,732개, 21.0%)와 서울(19,491개, 18.8%)에 집중적으로 분포(’13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전국 미용업소 수 : ’08년 82,551개 → ’12년 103,670개(’08년 대비 25.6% 증가)

○ 미용업 전체 매출액은 약 4조 6,389억원으로 두발미용업(78.7%), 피부미용업(14.9%), 기타미용업(6.4%) 순

< ’11년도 미용업 매출액 현황(통계청) >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합계
매출액(백만원)	3,652,509	690,025	296,416	4,638,950
비율(%)	78.7%	14.9%	6.4%	100%

○ 미용업 전체 종사자수는 160,491명으로 두발미용업(78.7%), 피부미용업(15.1%), 기타미용업(6.1%) 순

< ’11년도 미용업 종사자수 현황(통계청) >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합계
종사자수(명)	126,358	24,301	9,832	160,491
비율(%)	78.7%	15.1%	6.1%	100%

3. 자율요금제와 미용가격표시제

○ 과거 협정요금 등 미용서비스 가격 통제가 이루어지다가 영업시설, 기술력, 재료비 등의 상이를 고려하여 현재는 자율요금제 시행 중

○ 소비자에게 미용서비스 선택 전에 가격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13.1.31.부터 최종지불요금표 게시(부착) 의무 부과

※ 요금표 게시장소: (업소 면적 66㎡ 미만) 내부, (업소 면적 66㎡ 이상) 내·외부

	< 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가이드라인 (’12.12월 보건복지부) >
□ 용어 정의 ○ 가격 : 소비자가 해당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 부가가치세, 봉사료, 필수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 ○ 품목 : 소비자가 제공받고자 하는 재화 및 서비스. 옥외가격표시의 대상 품목 단위는 독립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 □ 업종별 표시방법 ○ 미용업(일반) - 커트, 펌 등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5개 이상 표시 -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가격차이, 모발길이․사용제품에 따른 가격 차이, 부가서비스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 등을 가격정보에 표시 - 목욕업․숙박업 내 입점한 미용업(일반)은 목욕․숙박의 이용요금과 별도로 가격을 안내하여야 함 - 제공하는 서비스가 결합(네일/메이크업 등 시술)일 경우는 대표적인 품목 표시 * 미용업(피부) - 고객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5개 이상 표시 -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가격차이, 피부상태․사용제품에 따른 가격 차이, 부가서비스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 등을 가격정보에 표시 - 목욕업․숙박업 내 입점한 미용업(피부)은 목욕․숙박의 이용요금과 별도로 가격을 안내 * 미용업(종합) - 미용업(일반)과 미용업(피부)의 표시방법을 준수하되, 대표적인 품목을 5개 이상 표시

III		문제점

1		불투명한 미용가격체계로 소비자 불만 상존

가. 형식적인 가격표시제도 운영으로 이용자 피해 빈발

○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의무 해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상존

- 미용업소의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의무에도 불구하고, 게시하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하는 사례 빈발

< 최종지불요금표 미게시 사례 >

▪경기도 화성시의 A미용실은 미용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고 있다가 주민 제보를 통해 관할 시로부터 시정조치 받음(’13.9월 권익위 실태조사)

▪경기도 시흥시의 B미용실은 가격표도 게시하지 않고, 사전에 가격에 대한 아무런 고지 없이 주변 미용실의 2배의 요금을 요구하여 불쾌하고 억울함(’12.11월 국민신문고)

< 최종지불요금표 불량게시 사례 >

▪요금표를 계산대 구석, 출입구와 떨어진 벽 구석, 입간판 뒤, 화분 뒤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하거나 작은 글씨, 흐릿한 글씨 등으로 기재(’13.9월 권익위 실태조사)
▪(사례 1) 커다란 입간판 뒤에 게시하여 잘 보이지 않음(이대역 근처 C 미용실)	▪(사례 2) 다른 게시물에 비해 작고 흐릿한 글씨로 게시하여 눈에 띄지 않음(신촌역 근처 D 미용실)

- 가격을 게시하더라도 추가요금(모발길이․사용제품․서비스 제공자․부가서비스 등)이 누락된 기본요금만 게시하거나 가장 저렴한 품목만 게시하여 시술 후 최종지불요금과의 차이 발생

<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가격표시로 인한 민원 사례(국민신문고) >

▪ 미용실 현수막에 염색 2만원, 파마 2만원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파마 3만원, 염색 3만원을 요구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광고는 새치염색을 말하는 것이고 ‘네가 미용사냐’며 내쫒음(’13.7월)

▪ 동네 미용실 옥외에 세팅펌 15만원, 염색 5만원, 클리닉 5만원으로 부착되어 있었는데, 머리를 하는 3시간 30분 내내 가격에 대해 단 한 번도 안내가 없다가 계산시 총 52만원(파마 25만원, 염색 12만원, 클리닉 15만원)을 요구(’13.7월)

▪ 광진구 소재 미용실 앞 광고지에 이벤트가로 염색 3만원이라고 되어 있어 시술받았으나, 기장 추가는 별도라며 추가 요금을 요구(’12.6월)

▪ 미용실 유리에 볼륨매직 25,000원, 세팅 25,000원~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단발머리인 민원인의 머리가 기본가격 기준(커트머리)에 비해 길고 숱이 많아 결제시 8만원이라고 추가 요금을 요구(’12.3월)

▪ 부산에 있는 미용실 현수막에 ‘행사가격 열펌 35,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술 후 행사가 끝났고, 두발길이가 길며, 학생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5만원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현수막에는 행사기간, 기장 추가 요금, 학생 할인 등에 관한 안내는 전혀 없었음(’11.9월)

○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옥외가격표시제의 대상 업소가 일부에 불과하고,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여 제도의 실효성 미미

- 영업소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도 가격표시를 해야 하는 영업소(66㎡ 이상)는 전체 미용실의 약 15%(15,000여개)에 불과

- 미용서비스의 세부 품목 및 가격은 다양한 반면, 제한된 품목에 대해서만 옥외가격표시가 이루어져 업소 선택 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미흡

음식업 최종지불요금	미용업 최종지불요금
게시된 음식 가격	제공되는 서비스 품목 + 추가요금 * 추가요금 발생 항목 : 소비자특성(두발 길이․상태등), 서비스제공자, 사용제품 등

< 옥외가격표시제도 도입 업종 최종지불요금 비교 >

< 미용서비스 세부품목 현황 및 옥외가격표시 실태 비교(’13.9월 권익위 실태조사) >

미용서비스 세부품목의 현황	옥외가격표시 실태
- 커트, 펌, 염색 등 대분류된 품목별로 여러 종류의 세부품목이 있고, 세부품목별로 가격도 상이 - (예시) ▪ 커트: 일반커트, 디자인커트 등 ▪ 펌: 일반펌, 열펌, 믹스펌 등 ▪ 염색: 일반염색, 뿌리염색, 투톤염색, 브릿지염색 등 ▪ 클리닉: 사용제품, 시술내용에 따라 미용실마다 종류가 매우 다양	- 커트, 펌, 염색 등 대분류된 품목의 기본(최저)가격만 기재하고, 각 품목별 세부품목에 대한 가격은 누락 - (예시) ▪ 커트 15,000원 또는 15,000원～ ▪ 염색 30,000원 또는 30,000원～ ▪ 펌 40,000원 또는 40,000원～ ▪ 크리닉 50,000원 또는 50,000원～

○ 영업소의 가격 미게시나 부정확한 가격 게시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실상 적발에 한계가 있고, 제재 정도 또한 낮아 실효성 저해

※ 위반시 행정제재 : 1차 개선명령, 2차 과태료 부과(50만원～150만원)

< 참고 > 미용실 가격표시 사례

나. 지불요금에 대한 사전 고지 미흡으로 이용자 피해 야기

○ 시술받는 서비스 및 가격을 사전에 정확히 알지 못하고 결제 단계에서도 세부내역 없이 최종금액만 알 수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

- 시술받는 서비스의 종류나 가격에 대한 사전 설명 미흡으로 서비스 제공 후 예상치 못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 빈발

＜ 시술 서비스 및 가격을 미리 고지 받지 못하여 발생한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

▪ 남양주시 ○○미용실에서 시술 전에 커트의 종류나 가격에 대한 설명 없이 결제단계에서 25000원을 요구하여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묻자, 커트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비싼 커트라서 그렇다고 함(’12.6월)

▪ ○○미용실에서 남자 염색을 하면서 커트한지 얼마 안 되었으니 다듬어만 달라고 했고, 가격을 미리 말해주지 않아 시술 후 가격을 물으니 10만 2천원(염색8만 + 커트 2만2천원)을 요구. 염색하면서 다듬기만 하는 커트는 서비스가 아니냐고 하니 커트가격은 물론이고 염색도 비싼 염색약을 썼기 때문에 할인해줄 수 없다고 답함(’12.6월)

▪ 미용실에서 커트를 한 뒤 다른 미용실과 달리 샴푸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길래 샴푸를 해달라고 하여 샴푸 후 드라이하는 과정에서 미용사가 샴푸비용을 추가로 요구하여 게시된 요금표에는 샴푸비가 따로 없지 않냐고 하자 5천원이라고 임의의 요금을 말함(’12.5월)

▪ 안산시에 있는 미용실에서 커트를 하면서 통상 드라이는 별도로 비용을 받지 않아 당연히 커트비만 계산하려고 하자 미용사가 드라이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며 25,000원을 요구(’12.11월)

○ 시술내용 및 가격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시술 후 불만이 있더라도 분쟁 과정에서 입증 곤란

※ 미용서비스의 내용·가격에 대한 정보제공은 주로 미용사의 간단한 구두고지에만 의존하는 반면, 미용서비스의 요금은 시술 종류, 소비자 상태, 사용 제품, 서비스제공자(원장, 부원장, 실장 등), 각종 할인(예약할인, 이벤트할인 등) 등에 의해 복잡하게 결정(’13.9월 권익위 실태조사)

< 정보 비대칭성 및 입증 곤란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

▪ 경기도에 있는 동네 미용실에서 원하는 머리 색깔을 내려면 염색+염색을 추천하면서 가격은 염색+염색이 14만원이라고 얘기하였음에도 나중에 계산할 때는 염색+염색 2번해서 28만원이고 미리 얘기하지 않았느냐며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28만원을 결제함(’13.7월)

▪ 학교 주변 미용실에 로레알 염색 기본은 7만원, 영양은 9만원이라고 하여 기본을 좀 깎아달라고 하자 1만원 빼 주겠다고 함. 계산을 하는데 8만원을 달라고 하여 6만원 아니냐고 하니 자신은 로레알은 9만원이라고 설명했다면서 돈을 안내려고 사기치는 거냐며 화를 냄(’13.3월)

▪ 대구 ○○미용실에서 보낸 ‘오전예약손님 30%할인’이란 문자를 받고 오전예약 염색을 하러 갔는데, 시술 전 일반염색은 5만원, 천연염색은 7만원이라 하여 천연염색을 한 후 4만9천원을 결제하려하자 멜라닌색소가 많아 염색이 잘 안된다며 10만원 결제 요구(’12.2월)

▪ 인천 △△ 미용실에서 볼륨매직을 하면서 시술 전 4만원에 가능하냐고 묻자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시술이 끝난 후 갑자기 18만원을 요구하며 4만원에 해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발뺌(’12.10월)

▪ 군산시에 있는 미용실에서 펌을 하면서 5만원 정도 생각하고 왔다며 가격을 묻자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저렴한 펌으로 해주겠다고만 하였고, 시술 후 7만원을 요구하여 불만이 있었으나 어쩔 수 없이 결제 (’11.2월)

2		미용영업에 대한 위생관리기준 미흡

가. 미용기구·재료에 대한 위생관리기준 미흡

○ 신체에 직접 닿는 각종 미용기구(전기면도기, 가위, 빗, 가운, 족집게, 수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독기준 및 방법, 폐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위생관리기준 미흡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미용기구의 종류․재질 및 용도에 따른 구체적인 소독기준 및 방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고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 현행 공중위생관리법령상 규정된 미용기구 관련 위생기준(별첨 1)

- 미용기구의 소독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위생불량 미용기구로 인한 소비자 불만과 불안 야기

※ 미용업소 12곳 빗 수거 후 세균 검출 실험(대장균 11, 황색포도상구균 6, 곰팡이균 2) (’09.11월 MBC)

* 상처나 피부염증이 있는 사람이 비위생적인 빗을 사용할 경우, 병원성 균에 감염되거나 정상균이 과도하게 증식하여 피부감염 등 곰팡이성 질환이나, 머릿니 등 기생충 질환에 걸릴 우려(○○의대 피부과 전문의 인터뷰 발췌)

※ 미용기구별 미생물 수 조사 결과, 대부분의 미용기구에서 화장실손잡이보다 많은 세균 검출(’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식품(HACCP) 작업대·작업도구 일반세균 수 기준 : 1,000(cfu/10㎠)

업종 구분	미용기구	일반세균 수(cfu/10㎠)	비고
두발미용업	가위	50~850,000	▪지하철손잡이: 7~400 ▪화장실 손잡이: 10~3,300 ▪카트 손잡이: 10~17,000 (’05 한국소비자원 미생물 오염실태 결과)
	빗	75~1,200,000
피부미용업	가운	100~1,100,00
	베드	490~900,000
네일업	리퍼	0~290
	푸셔	0~110

< 미용실 위생불량으로 인한 민원 사례(국민신문고) >

▪ 수원시에 있는 미용실에서 커트 중 이발기에 상처를 입어 피가 났고, 직원이 이를 알면서도 동일 이발기를 다른 손님들에게 사용하는 것을 보고, 오염 이발기 등을 통해 전염병 등이 전염될까 불안하였음(’13.1월)

▪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남성전용 미용실에서 이발을 하는 과정에서 지저분한 보자기로 목을 감싸고 비위생적인 이발기구로 뒷머리를 밀어 1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부위가 가렵고 따끔거림(’13.6월)

▪ 이천시에 있는 ○○○미용실에서 펌을 하면서 로트를 감싸는 천의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불쾌하였고, 머리 말리는 수건을 발로 밟아 바닥에 묻은 약을 닦는 것을 목격(’12.6월)

▪ 서울시 영등포구 ○○미용실은 가위와 바리깡 등 미용기구를 청소나 소독하지 않고 다른 손님의 머리카락 잔여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손질해주는 것을 보고 전염병 등이 옮을까 불안했음(’11.12월)

▪ 김제시 ○○미용실은 미용기구 소독장비, 소독한 기구와 소독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영업소 내부가 전반적으로 매우 비위생적이어서 이용하기 불편하였음(’12.11월)

○ 각종 인가를 거친 완제품 형태의 미용재료(펌제, 염색제, 영양제 등)뿐 아니라 직접 제조하여 효능과 안전성이 불투명한 미용재료도 사용하고 있는 실정

※ 미용업소의 미용재료 임의 사용 실태(’09.11월 MBC)

▪ 일반 펌제로 롤스트레이트 펌제 제조

▪ 종류 상관없이 남은 약제 모두 모아 약품 제조

▪ 약제 절약 목적으로 밀가루 혼합

▪ 제조 후 비위생적인 사용(더러운 용기에 보관, 재사용)

▪ 브랜드 제품 공병에 다른 약품이나 물을 섞어 사용

※ 미용재료의 성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미국국립환경보건원·미국환경보호국)

화학성분	발견제품	건강에 미치는 영향
암모늄 싸이오글리콜레이트	펌제	피부염 유발, 심각한 알레르기 작용
페나세틴	중화제	실험 발암물질 및 돌연변이 유발 요인
과산화나트륨	모발유연제, 펌제 등	피부화상 및 피부와 다른 조직에 궤양 유발, 안구 손상 요인
아황산수소나트륨	펌제, 염색제	알레르기 및 호흡곤란 유발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네일광택제, 모조네일파우더	폐 섬유증 유발, 산업발암물질 가능
톨루엔	네일광택제, 손톱접착제	눈·코 자극, 어지러움증, 동공확장, 마비 유발. 심한 노출시 간·신장 손상 요인
포르말린	네일경화제	눈, 코, 피부, 폐에 자극. 심한 노출시 발암물질 가능
디부틸 프텔레이트	네일광택제, 네일경화제	눈, 위, 상부 호흡기 자극. 심한 노출시 생식능력과 발육에 영향
캠퍼	네일광택제	눈, 피부, 목 자극. 구토, 설사, 두통. 심한 노출시 근육 강직성 경련 발생

나. 미용업소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리기준 부재

○ 위해물질 함유 제품의 업소 내 사용에도 불구하고 미용업소의 실내 공기질에 관한 관리기준이 부재

- 포름알데히드 등의 인체 위해물질 함유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료도 미용업소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실정

< 미용업소 위해물질 관련 실태조사결과(’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두발미용 시술(펌, 염색, 두피관리)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은 평균 3~4개, 손톱미용 시술(기본손관리, 손톱연장술)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은 평균 5~6개

※ 네일업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상회

- 포름알데히드(평균 117.31㎍/㎥, 관리기준 100㎍/㎥)

- 휘발성유기화합물(평균 1000.4㎍/㎥, 관리기준 500㎍/㎥)

- 미용업소에 대해 적용되는 실내 공기질 관련 기준 부재로 인해 업소 인근 주민 불편 야기 및 소비자 불안 가중

※ 현행 실내 공기질 관련 법령의 미용업소 적용 여부

▪공중위생관리법 : 대규모 건축물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적용 대상 아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례법 : 적용 대상 아님

< 미용업소의 실내 공기질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

▪ 군포시 ○○미용실은 환기구 설치 없이 출입문을 열어두어 각종 약품 냄새 등 같은 건물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12.6월)

▪ 은평구에 있는 미용실이 뒷문을 자주 열어두어 인근 주택가에 화학약품 냄새가 퍼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12.5월)

▪ 경남 사천시의 한 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미용실은 최소한의 환기시설도 갖추지 않아 같은 층에 위치한 식당 안까지 약품 냄새가 퍼지고 있고, 냄새 때문에 식당 안에서 밥을 먹는 동안 머리가 아프고 속이 불편할 정도였으며, 미용실 옆 화장실도 가기 꺼려질 정도임(’11.10월)

다. 위생평가 사후관리 부재로 인한 위생관리의 실효성 저하

○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 관리가 곤란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제4항 :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 부재

※ 영업소별 위생서비스수준 추이 관리, 위생 불량 업소에 대한 별도의 의무 부과 등의 추가 관리 없이 1회성 평가 위주

○ 법령상 영업소별 위생관리등급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위생관리등급표 송부 및 최우수 업소 위주의 소극적인 공표만 이루어져 소비자의 선택권 저해

※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후 영업소별 위생관리등급을 시․군․구의 기관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 의무 부과(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 OO구는 구내 미용업소(569개소)에 대한 위생점검후 후 불량 미용업소는 공표하지 않고 최우수등급을 받은 업소(44개소, 7.7%)만 홈페이지에 공표(’13.8월 권익위 실태조사)

IV		개선방안

1.  미용가격의 사전 정보 제공 강화

○ 미용업소의 상세 가격 표시 유도 및 소비자 중심의 가격 선택권 강화를 위한 최종지불가격 게시(부착) 제도 보완

- 추가 요금 항목(예 : 모발 길이․상태, 서비스제공자, 사용 제품 등) 및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표기방법에 관한 지침(고시 등) 마련

※ 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가이드라인 (’12.12월 보건복지부) :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가격차이, 모발길이․사용제품에 따른 가격 차이, 부가서비스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 등을 가격정보에 표시하라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표기방법에 관한 지침 마련 필요

- 성별(남․여), 신분(학생, 일반), 할인행사 등 특정 대상․기간에 따라 가격 할인시, 기본가격과 할인가격(대상, 기간, 할인율 포함)을 동시에 표기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혼동 방지

※ (예시)   펌    50,000원

컷트  5,000원(학생), 10,000원(일반)

- 펌 등 세부품목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세부품목별 가격을 모두 표기하거나 가장 저렴한 세부품목과 가장 고가의 세부품목의 가격 동시 표기를 하도록 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

※ (예시)   펌  30,000원(일반펌), 200,000원(믹스펌)

○ 소비자 가격선택권 강화 및 분쟁 예방을 위해 상세 주문내역서(계산서) 사전 발행 제도 도입

- 미용서비스의 일률적인 가격표시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술전 미용사와 각 소비자간 최종지불요금을 구성하는 합의 사항(서비스내용, 가격 등)을 내역서에 명시

※ 내역서 포함사항

․ 최종 결제 금액(합계)

․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내용(품목) 및 품목별 가격

․ 염색제, 펌제, 영양제 등 제품 사용 시 사용제품명 명기

․ 할인율, 할인쿠폰 적용 여부

< (예시) 상세주문내역서 >

상세주문내역서

고객명	김○○
담당자	이△△
시술내용	기본요금	추가요금	비고
매직세팅펌	100,000	20,000	기장추가
		20,000	A사 펌제
염색	50,000	10,000	기장추가
		10,000	B사 염색제
모발클리닉	40,000
할인내역
합계	250,000원
매니저	박□□

날짜:

2. 미용기구·재료 위생관리기준 마련

○ 전기면도기, 가위, 빗, 보자기(가운), 족집게, 수건 등 각종 미용기구에 대한 세부적인 위생(소독)관리기준 마련

< 위생관리기준 포함 항목(예시) >

▪ 철제기구 소독방법 및 소독주기

▪ 타올, 가운 등에 대한 소독기준

▪ 피부에 접촉하는지 여부에 따른 소독기준

▪ 물에 담근 기구인지 여부에 따른 세척방법

▪ 오염된 기구에 대한 세척 및 소독기준 등

※ (참고) 해외의 미용기구 관련 위생기준 주요내용(별첨 2)

○ 펌제, 염색약, 중화제, 네일 폴리시 등 화학 미용재료에 관한 위생상 사용기준 마련

※ 미용업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용재료의 범위, 미용재료의 임의 제조 허용 여부, 임의 제조 허용 범위(미용재료의 종류 및 기준) 등

3. 미용업소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 공기 오염물질의 종류별 허용기준, 실내공기정화 시설 설치·관리기준 등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실내공기 위생관리기준 적용 대상에 미용업소를 포함시키거나 미용업에 특화된 별도의 실내공기 기준 마련

○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확보

4. 위생평가 결과에 따른 적극적 사후관리

○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 및 사후관리방안 마련

※ (사후관리 방안 예시) : 추가 위생교육 의무 부과, 위생서비스수준평가 주기 단축, 일정기간 이내에 재평가 실시 등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 권고대상 기관 : 보건복지부

2.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조치기한
미용가격의 사전 정보 제공 강화	ㅇ 미용업소의 상세 가격 표시 유도 및 소비자 중심의 가격 선택권 강화를 위한 최종지불가격 게시(부착) 제도 보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고시	’14.12.
	- 추가 요금 항목(예 : 모발 길이․상태, 서비스제공자, 사용 제품 등) 및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표기방법에 관한 지침 마련
	- 성별(남․여), 신분(학생, 일반), 할인행사 등 특정 대상․기간에 따라 가격 할인시, 기본가격과 할인가격(대상, 기간, 할인율 포함)을 동시에 표기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혼동 방지
	- 펌 등 세부품목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세부품목별 가격을 모두 표기하거나 가장 저렴한 세부품목과 가장 고가의 세부품목 가격을 동시 표기 하도록 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
	ㅇ 소비자 가격선택권 강화 및 분쟁 예방을 위해 상세 주문내역서(계산서) 사전 발행 제도 도입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14.12.
미용기구․ 재료 위생관리 기준 마련	ㅇ 전기면도기, 가위, 빗, 보자기(가운), 칼, 족집게, 수건 등 각종 미용기구에 대한 세부적인 위생(소독)관리기준 마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고시, 지침	’15.6.
	ㅇ 펌제, 염색약, 중화제, 네일 폴리시 등 화학 미용재료에 관한 위생상 사용기준 마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지침	’14.12.
미용업소 공기질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ㅇ 공기 오염물질의 종류별 허용기준, 실내공기정화 시설 설치·관리기준 등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마련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14.12.
	ㅇ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14.12.
위생평가 결과에 따른 적극적 사후관리	ㅇ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고시	’14.12.

별첨 1	현행 공중위생관리법령상 규정된 미용기구 관련 위생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 ~ ③ (생략)

④ 미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

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⑤ ~ ⑦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이ㆍ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제5조관련)

Ⅰ. 일반기준

1. 자외선소독 : 1㎠당 85㎼ 이상의 자외선을 20분 이상 쬐어준다.

2. 건열멸균소독 : 섭씨 100℃ 이상의 건조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준다.

3. 증기소독 : 섭씨 100℃ 이상의 습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준다

4. 열탕소독 : 섭씨 100℃ 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준다.

5. 석탄산수소독 : 석탄산수(석탄산 3%, 물 97%의 수용액을 말한다)에 10분 이상 담가둔다.

6. 크레졸소독 : 크레졸수(크레졸 3%, 물 97%의 수용액을 말한다)에 10분 이상 담가둔다.

7. 에탄올소독 : 에탄올수용액(에탄올이 70%인 수용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10분 이상 담가두거나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 또는 거즈로 기구의 표면을 닦아준다.

Ⅱ. 개별기준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종류․재질 및 용도에 따른 구체적인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관련 고시 없음)

별첨 2	해외의 미용기구 관련 위생기준 주요내용

1. 미국

○ 소독용액은 미국 환경보호청에 등록된 것으로 반드시 결핵멸균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소독방법

- 소독할 물건에 붙은 머리카락과 이물질을 모두 제거함

- 뜨거운 물과 비누로 물건을 깨끗이 닦음

- 맑은 물로 충분히 헹구고 깨끗한 종이타월로 꼼꼼하게 말림

- 용액에 기구를 완전히 담가 기구를 헹군 다음 깨끗한 종이수건으로 꼼꼼하게 건조시키고 나서 미리 소독된 건조보관함이나 밀폐되지 않은 용기에 넣어 보관

- 클리퍼 등의 칼날은 칼날을 제거하고 아래에 있는 머리카락과 이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10분 정도 미국 환경보호청에 등록된 결핵멸균살성을 가진 용액에 담가 놓음(칼날을 제거할 수 없다면, 제조업체 지시서에 따라 스프레이나 폼형태로 된 소독제-미국 환경보호청에 등록된 결핵멸균살성을 가진 용액-를 사용)

2. 일본

○ 피부에 접하는 기구의 소독

- 자외선조사 20분 이상

- 끓기 시작한 후 2분 이상 끓임

- 80℃ 이상의 증기에 10분 이상 쪼일 것

- 에탄올수용액(76.9~81.4%)에 10분 이상 담그거나 에탄올수용액을 함유하는 솜(면) 등으로 닦을 것

- 치아염소산나트륨수용액(76.9~81.4%)에 10분이상 담글 것

- 역성비누수용액(0.1%)에 10분 이상 담글 것

- 글루콘산 수용액(0.05%)에 10분 이상 담글 것

- 양성계면활성제수용액(0.1%)에 10분 이상 담글 것

- 면도칼·가위·빗.머리솔 등은 손님마다 세정하고 적정하게 소독된 것 사용함

○ 천류는 청결히 유지하고 손님마다 교환

- 타올, 넥크페이퍼 등은 청결한 것을 사용하고 한 손님마다 교환

○ 소독약의 교환

- 차아염소산나트륨은 매일, 에탄올 소독약은 증발이나 오염 정도에 따라 7일 이내에 교환하고 희석해서 만든 소독약은 1일 1회 이상, 그 외의 것은 1주일에 1회 이상 교환

○ 위생

- 이·미용사는 손님이 떠난 후, 반드시 손님이 있었을 동안 사용한 오염된 모든 종이 수건을 폐기한다.

- 이·미용사는 손님에게 사용하는 용품은 반드시 세척했던 수건, 목 보호대, 또는 유사한 물건만 사용할 수 있다.

○ 도구 소독

- 도구는 매 사용후 반드시 세척 소독해야 한다.

- 도구는 세척 및 소독 과정 없이 또는 젖어있을 때 살균제에 넣어서는 안된다.

- 세척된 도구들은 자외선(UV) 보관함에 보관한다.

- 면도기는 칼날이 긴 재래식 면도기를 사용해선 안된다.

- 1회용 면도기는 손님 1인에 한하여 1회 사용 후 반드시 ‘날카로운 것’을 담는 용기에 넣어 처리해야 한다.

- 일반 면도기는 매 사용 후 반드시 아래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

▪면도기를 해체한다.

▪면도날은 사용 후 준수한 ‘날카로운 것’을 담는 용기에 넣어 처리해야 한다.

▪면도기 몸체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세척한다.

▪따뜻한 물에 헹군다.

▪따뜻한 물에 씻는다.

▪뜨거운 물에 헹군다.(최저 75℃)

▪철저히 건조시킨다.

▪면도기 몸체를 알콜이 70% 들어간 용액제로 닦는다.

▪건조 보관한다.

- 붕대와 도구는 반드시 혈액이나 체액의 접촉을 피해야 하므로 조심히 다룬다.

- 도구는 반드시 폐기하거나 오염제거세척방식을 사용해 세척한다.

○ 피부미용업

- 스페츌러, 화장용 브러쉬 등 가능하다면 1회용 도구로 교체해서 사용한다. 1회용 사용이 힘들다면, 1인 사용 후 반드시 세척하여 분리해서 보관한다.

- 사용한 도구는 따뜻한 물(최저 75℃)에 소독하거나 자외선 소독을 하거나 알콜이 70% 들어간 용액제로 소독한다.

- 소독한 도구들은 건조 보관한다.

○ 네일미용업

- 일회용 용구는 한 고객에게만 사용하여야 한다.

- 장갑은 고객마다 다른 것으로 바꿔 착용한다.

-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네일 용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고객은 자신의 도구를 적절한 방법으로 살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 모든 용구는 사용 전 네일 관리사들이 깨끗하게 살균해야 한다.

- 각 고객에게 새 수건을 사용한다.

3. 호주

○ 정기세척

- 이·미용사는 손님이 떠난 후, 반드시 손님이 있을 동안 사용한 오염된 모든 종이 수건을 폐기함

○ 재사용할 수 있는 수건

- 이·미용사는 손님에게 다른 손님이 마지막으로 사용한 이후 세척했던 재사용이 가능한 얼굴 수건, 목 보호대, 목도리 또는 유사한 물건만 사용할 수 있음

○ 이·미용사는 도구의 세척과 오염제거를 위해 이 부분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함

- 물에 완전히 담근 도구(가위, 고리, 솔, 빗을 포함)는 반드시 수중 세척방식을 사용해 세척해야 함

- 물에 완전히 담그지 않은 도구(전기면도기나 가위)는 반드시 비수중 세척 방식을 사용해 세척해야 함

- 사용 시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도구는 반드시 오염제거 세척방식을 사용해 세척해야 함

- 도구는 이전의 세척과정 없이 또는 젖어있을 때 살균제에 넣어서는 안됨

- 자외선(UV) 캐비넷은 이 규칙에 따라 세척된 도구들 보관 장소로만 쓰임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