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3 - 414호

의  안  명  건설기계 조종사 행정처분 기준 개선방안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의결연월일  2013.  11.  4.

주    문

｢건설기계 조종사 행정처분 기준 개선방안」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11월 4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별지>

건설기계 조종사 행정처분 기준 개선방안

2013.  11.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관련제도 및 현황 .........................................................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 면허정지 처분시 재산피해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5

□ 타당한 재산피해액 산정을 위한 확인 절차 도입..............7

Ⅳ. 조치사항 ......................................................................... 8

[붙임] 관련법령

Ⅰ

추진배경

□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사 례
ㆍ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때 피해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바, 중대한 사고 기준이 모호하고 경미한 사고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있어 건설기계종사자의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니 개선 바람(‘국민의소리’ 일일동향 ‘13.7.3)

최근 건설경기 불황 여파로 건설기계 수요가 줄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운데 건설기계조종사가 사고 유발시 받게 되는 행정처분 기준이 오래되어 시대에 맞지 않고 과도하여 고충 유발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소지자가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받게 됨

※ 건설기계관리법 제 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79조에 따른 별표 22

❍ ‘중대한 사고’는 재산 및 인명피해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특히 재산피해의 경우 피해금액 10만원당 면허효력정지 1일(최대 90일)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바,

- 이는 처분기준 제정 당시(최초 87년)에 비해 상승된 물가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사실상 경미한 사고에도 무조건 면허정지를 받게 됨

한편, 사고발생 후 피해금액에 대해 행정청의 자체조사가 불가능하여 차량 피해 견적서 등으로 산정된 경찰의 피해금액 통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면허정지 일수 부과

따라서, 건설기계조종사에게 부과되는 불이익 처분의 기준을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설업 종사자의 생계 고충 해소

☞ 추진경과 : 실태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통계 분석(7～8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9월) ⇨ 소위․전원위 상정(11월중)

Ⅱ

관련제도 및 현황

건설기계

❍ 정의

-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총 27종임

❍ 종류 및 현황

<2013.6. 기준 건설기계 등록현황>

(단위 : 대)

구 분	대수(비율)	구 분	대수(비율)
총 계	407,680 (100)	14. 콘크리트믹서트럭	21,813 (5.4)
1. 불도저	4,092 (1.0)	15. 콘크리트펌프	5,384 (1.3)
2. 굴삭기	128,734 (31.6)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1 (0.0)
3. 로더	18,864 (4.6)	17. 아스팔트피니셔	822 (0.2)
4. 지게차	144,226 (35.4)	18. 아스팔트살포기	80 (0.0)
5. 스크레이퍼	22 (0.0)	19. 골재살포기	1 (0.0)
6. 덤프트럭	54,713 (13.4)	20. 쇄석기	421 (0.1)
7. 기중기	8,906 (2.2)	21. 공기압축기	4,278 (1.0)
8. 모터그레이더	784 (0.2)	22. 천공기	3,454 (0.8)
9. 롤러	6,383 (1.6)	23. 항타 및 항발기	745 (0.2)
10. 노상안정기	1 (0.0)	24. 사리채취기	32 (0.0)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44 (0.0)	25. 준설선	238 (0.1)
12. 콘크리트피니셔	126 (0.0)	26. 특수건설기계	516 (0.1)
13. 콘크리트살포기	4 (0.0)	27. 타워크레인	2,986 (0.7)

건설기계 조종사

❍ 자격

- 건설기계 조종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자에게 시·도지사가 면허 발급

- 공사장 외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는 운전면허 대형1종을 취득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특수건설기계(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 소형건설기계*의 경우 지정 교육기관에서 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12시간)한 경우 시·도지사가 발급

* 5톤 미만 불도우저, 5톤 미만 로더, 3톤 미만 지게차, 3톤 미만 굴삭기, 소형공기압축기, 콘크리트 펌프(이동식), 쇄석기, 준설선

❍ 종류 및 현황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현황(2013.6.30 기준)>

구 분	면허 수	구분	면허 수
총 계	850,216	공기압축기	2,148
불 도 저	19,782	준 설 선	640
굴 삭 기	205,670	사리채취기	35
로 더	43,484	3톤미만 굴삭기	47,887
스크레이퍼	166	3톤미만 로 더	9,552
기 중 기	61,310	3톤미만 지게차	198,139
모터그레이더	3,967	5톤미만 불도저	1,118
롤 러	7,942	5톤미만 로 더	15,930
지 게 차	223,601	타워크레인	5,161
아스팔트피니셔	1,242	소형공기압축기	4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735	이동식콘크리트펌프	4
쇄 석 기	1,287	천공기	1,795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정지 처분

❍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시행규칙 별표로 상세구분하고 있음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3.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6.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처분기준(제79조관련)>

위반사항	처분기준
건설기계의 조종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때 가. 인명피해
1) 고의로 인명피해(사망․중상․경상 등을 말한다)를 입힌 때	취소
2) 과실로 3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때 3) 과실로 7명 이상에게 중상을 입힌 때 4) 과실로 19명 이상에게 경상을 입힌 때 5) 기타 인명피해를 입힌 때	취소 취소 취소
①사망 1명마다 ②중상 1명마다 ③경상 1명마다 나. 재산피해	면허효력정지 45일 면허효력정지 15일 면허효력정지 5일
1) 피해금액 10만원마다	면허효력정지 1일 (90일을 넘지 못함)
다. 건설기계의 조종중 고의 또는 과실로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가스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때	면허효력정지 180일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1】

면허정지 처분시 재산피해 기준의 불합리

<사례> 굴삭기 면허소지자가 6월 신촌교차로에서 그랜져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고, 물적피해 16백여만원 발생, 이로 인해 97일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음(재산피해 최대 90일 + 인적피해 중상 15일에 대해 50% 감면해 7일 = 97일)(OO시 차량등록사업소 제출자료, 2013.08.)

❍ 건설기계 조종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내면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기준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됨

※ 고의없는 인명피해는 경상1명당 5일, 중상1명당 15일, 사망1명당 45일이고, 재산피해는 피해금액 10만원마다 1일(최대 90일)

- 특히 인명피해만 발생한 사고에 비해 재산피해가 같이 발생한 경우 면허정지처분 일수가 급격히 상승하여 조종사의 생계를 위협

※ 2012년 한해 OO시차량등록사업소가 행정처분했거나 타 관할청에서 처분통지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26건 중 재산피해 관련사건은 총 8건, 평균 재산피해액수는 4백6십여만원에 달하며, 인명피해사건은 평균 27일, 재산피해 관련사건은 평균 48일간 면허정지 처분 부과

❍ 제정 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처분 기준 유지

- 재산피해 10만원당 면허정지 1일로 처분하는 기준은 87년 제정이후 현재까지 유지

※ 1987년 시행규칙 개정당시 최초로 재산피해액 기준 제시(100만원 미만 10일, 100~300만원 30일 ...1000만원 이상 90일), 94년에 현행 재산피해 10만원당 1일로 개정

- 처분기준 제정 당시에 비해 상승된 물가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사실상 경미한 사고에도 무조건 영업정지를 받고 있음

※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100을 기준으로 1987년 37, 2013년 107로 소비자물가가 처분기준 제정 이후 약 3배 상승

<참고: 타 법령상 행정처분 기준이 되는 ‘중대한 사고’>

❍ 다른 법령에서 중대한 사고의 기준은 대개 인명피해 발생을 근거로 함

- 건설 외 산업현장 기계를 다루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중대’ 재해를 인명피해와 관련해서만 정의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7.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아래 시행규칙)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여객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관리법」등 차량과 관련한 사고에 있어서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사고는 인명피해를 기준으로 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 사망자 2명 이상 : 자격 정지 60일

나.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자격 정지 50일

다.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6명 이상: 자격 정지 40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6.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1. 사망자 2명 이상

2.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3. 중상자 6명 이상

【개선방안】

면허정지 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산피해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

❍ 처분기준 제정 이후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및 다른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산피해 기준 상향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개정

【문제점 2】

사고처리 후 재산피해액에 대한 확인 절차 결여

❍ 경찰의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재산피해 금액 인정

- 사고조사는 경찰이 진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시․군․구에서는 사실상 별도 조사 없이 경찰이 통보한 피해금액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

행정처분을 위한 재산피해액 산정은 경찰서 조사내용대로 한다. 우리가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험처리가 끝나서 피해금액을 보내오면 그대로 처리하고 있다(OO시 건설방재과 담당 인터뷰, ‘13.8월)

❍ 행정처분을 위한 재산손실 피해액 산정 기준 미비

- 재산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보내온 자료(정비소의 차량수리 또는 보험사 피해 견적)에 의존

부천OO경찰서에서 건설기계가 피해자의 차량에 [인적피해 : 경상1명, 물적피해 : 500만원 상당]이 있으니 행정처분하라는 공문이 와서 면허정지 처분하려는데, 경찰서에서 물적피해액 산출근거가 피해차량의 정비업체에서 책정한 견적서만으로 산정되어... 차량가액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건설기계 조종사는 회사에 지입형식으로 등록된 분으로써 경찰서 공문대로만 시행한다면, 52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사실상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 상황으로... (국민신문고 민원 1AA-1203-080322)

- 이는 장기간 면허정지시 건설기계 조종사의 생계가 흔들릴 수 있는 처분을 하면서 행정청이 명확한 기준 없이 불이익을 주고 있음

【개선방안】

타당한 재산피해액 산정을 위한 확인 절차 도입

❍ 현재 경찰 통보에 의거한 재산피해 개산액에 대해 처분대상자가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행정처분 前 청문과정에서 처분대상자가 별도의 타당한 피해금액 산출 근거(피해차량 수리 후 실제 수리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를 제시하면,

- 행정청이 제시된 산출 근거 등을 확인 후 행정제재(면허정지 일수) 조정 가능함을 처분대상자에게 사전 고지

※ 건설기계조종사 행정처분 관련 업무처리지침 등에 반영

Ⅳ

조치사항

개선과제	관계법령 등	소관 기관	조치 기한
○ 면허정지 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산피해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국토교통부	2014.5.
○ 타당한 재산피해액 산정을 위한 확인 절차 도입	업무처리지침	“	“

□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폐기업을 말한다.

3.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설기계정비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ㆍ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ㆍ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설기계매매업"이란 중고(中古)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기계폐기업"이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이하 "폐기"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중고 건설기계"란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8. "건설기계형식"이란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②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발급, 적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3.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6.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29]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3.3.23>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2. 굴삭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사리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 흙·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사리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10.7.20, 2013.3.21>

1.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 한한다)

4. 증명사진 2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0, 2013.3.21>

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동차운전면허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0, 2013.3.21>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4.7, 2006.5.30, 2008.3.14, 2013.3.23>

1. 덤프트럭

2. 아스팔트살포기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

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②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8.17, 2008.3.14, 2010.7.20, 2012.5.7, 2013.3.23>

1. 5톤 미만의 불도저

2. 5톤 미만의 로더

3. 3톤 미만의 지게차

4. 3톤 미만의 굴삭기

5. 공기압축기

6. 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한다.

7. 쇄석기

8. 준설선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7>

제79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처분기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개정 2007.8.17>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처분기준(제79조관련)
위반사항	처분기준
1. 삭제 <2007.8.17>
2. 삭제 <2007.8.17>
3. 삭제 <2007.8.17>
4. 삭제 <2007.8.17>
5. 건설기계의 조종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때 가. 인명피해
1) 고의로 인명피해(사망․중상․경상 등을 말한다)를 입힌 때	취소
2) 과실로 3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때 3) 과실로 7명 이상에게 중상을 입힌 때 4) 과실로 19명 이상에게 경상을 입힌 때 5) 기타 인명피해를 입힌 때	취소 취소 취소
①사망 1명마다 ②중상 1명마다 ③경상 1명마다 나. 재산피해	면허효력정지 45일 면허효력정지 15일 면허효력정지 5일
1) 피해금액 10만원마다	면허효력정지 1일 (90일을 넘지 못함)
다. 건설기계의 조종중 고의 또는 과실로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가스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때	면허효력정지 180일
6. 법 제2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된 때	취소
7.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에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취소
8. 법 제28조제6호에 해당된 때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
9. 법 제28조제7호에 해당된 때	취소
10. 법 제28조제8호에 해당된 때
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면허효력정지 60일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가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취소
다.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취소
라.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면허효력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취소
마.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취소
11. 삭제 <2000.7.24>
12. 삭제 <2007.8.17>
13. 삭제 <2007.8.17>
비고 1. 중․경상의 구분 중상은 3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을 때를 말하며, 경상은 3주 미만의 가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을 때를 말한다. 2. 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3. 제5호의 사고 중 건설기계와 사람의 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인명피해의 수 및 재산피해의 금액을 2분의 1로 경감한다. 4. 제5호의 사고 중 건설기계와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의 사고의 경우 건설기계의 조종사가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사고로 인한 피해 중 처분받을 조종사 본인의 피해는 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6. 면허효력정지처분의 일수를 계산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7.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2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가 면허취소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취소를 하며, 2 이상의 위반행위가 모두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면허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면허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8. 1개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면허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면허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