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3 - 425호

의  안  명 「청원경찰 신규임용의 상한연령 개선 방안」

대 상 기 관  경찰청

의결연월일  2013. 11. 18.

주     문

｢청원경찰 신규임용의 상한연령 개선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11월 18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별지】

청원경찰 신규임용의 상한연령 개선 방안

2013. 11.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일반 현황	1

❍ 청원경찰 정의

❍ 수행업무․임용자격․퇴직연령․복무규정

Ⅲ. 문제점	2

청원경찰 신규임용의 상한연령 부적정

Ⅳ. 개선방안	4

Ⅴ.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사항	4

〔참 고〕: 관계법령

Ⅰ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청원경찰 임용연령을 5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50세 이후에도 청원경찰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도록 청원경찰 임용자격 개선요구(‘13. 8. 전화민원)

❍  공공기관․민간기업까지 연령 · 학력 · 성별 제한 등을 폐지하고, 실력과 능력중심의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

※ 공공 일자리 93% 연령규제 폐지 추진(‘12.10. 국무조정실)

-  반면,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여전히 수행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연령 제한을 두고 있어 사회․경영환경 변화에 역행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는 신규임용 상한연령을 ‘50세 미만’으로 규정

-  고령자 취업지원 강화 및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등 국정운영 방향과도 배치

❍  이에 당연퇴직 연령(60세)에 도달하지 않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원경찰시험의 응시기회가 주어지도록 신규임용 상한연령 폐지 추진

II

일반 현황

❍ 청원경찰 정의

- 청원경찰은 기관의 장 또는 시설 · 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지방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직접 채용하는 경찰

※ 청원경찰 현황 (2012. 12. 31. 기준)

- 총 1,746개 시설에 13,773명 근무

- 국가기관 321개 기관에 1,808명, 자치단체 948개 기관에 7,720명 근무

구 분	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기업
	시설수	인원	시설수	인원	시설수	인원	시설수	인원	시설수	인원
계	1,746	13,773	321	1,808	948	7,720	167	2,389	310	1,856

❍ 수행 업무

-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의 경비업무 수행 (｢청원경찰법｣ 제2조)

❍ 임용 자격

- (나이)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 (신체조건1) 신체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조건2) 시력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법 시행규칙 제4조)

※ 임용자격 변천 과정

․1962. 4. 23. : 병역 의무를 필한 자

․1967. 4. 12. : 21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병역의무를 필한 자

․1974. 5. 14. : 23세 이상 45세 미만의 남자로서 병역을 필한 자

․1980. 5. 8  :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을 필한 자

❍ 당연퇴직 연령 : 60세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 복무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제1항(직장 이탈 금지),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6조제1항(집단 행위의 금지)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준용

-  위 사항 외에 복무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준수

III

문 제 점

청원경찰 신규임용의 상한연령 부적정

❍ 신체조건을 갖추고 근로의욕이 있는 50세 이상 자의 취업 기회 박탈

※ 민간기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50세 전후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

❍ 청원경찰의 해당 직무기능※을 볼 때, 임용의 상한연령(50세 미만) 기준이 자격 또는 능력존재 여부의 판단근거가 되기 어렵고, 50세 이상 자의 응시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만한 합리적 이유 부재

※ 근무기간에 따라 업무가 다르지 않고 퇴직 때까지 제한된 경비구역에서 직무 수행

❍ 평균기대 수명의 연장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사회변화와  고령자 취업지원 강화 및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등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도 배치

※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고령자의 정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자

․(제3조, 정부의 의무) 연령차별금지 정책 수립·시행

․(제4조, 사업주의 의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 해소 노력

	< 참고 사례 >
▪ (’09.9 국가인권위) 국정원 직원채용시 연령제한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폐지 권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력적․전문적 적격성 여부이지 ‘연령’ 그 자체는 아니다. 체력이나 학습능력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고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것, 예컨대 29세나 31세 등 특정 연령을 초과한 자가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요구되는 체력과 전문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 때문에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선발절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 ▪ 청원경찰로 근무하다가 50세 이후에 퇴직하고 얼마 후 다시 청원경찰로 재취업 하려 하는데 응시 상한연령을 5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원경찰 공개채용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으니 개선해 달라(2013. 9 민원) ▪ 지방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 청원경찰 담당자 의견수렴 결과 267명 중 183명(69%)이 청원경찰 신규임용 상한연령 폐지 찬성(2013. 10. 경찰청)

Ⅳ

개선 방안

청원경찰 신규임용의 상한연령 제도 폐지

※ (예시)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3조(임용자격)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임용자격)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8세 이상.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Ⅴ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사항

대상기관 : 경찰청

조치사항

개 선 과 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 청원경찰 신규임용의 상한연령 제도 폐지	｢청원경찰법 시행령｣	‘14. 6.

<붙임> 관계법령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의6(당연 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2.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체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