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   호

의  안  명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의결연월일  2013. 10. 7.

주    문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10월 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별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2013. 10.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1.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리체계 개선	7

2. 장애아 보육여건 향상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16

3. 특별활동 운영 개선을 통한 비리발생 차단	20

4. 어린이집 아동 요주의 명단 불법공유 개선	22

Ⅳ. 조치사항	24

I		추진배경

□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최근 3년간(2010년 ～2013. 6월) 관련민원 : 48,547건

- 2010년 10,849건, 2011년 11,624건, 2012년 17,536건,  2013. 6월 8,538건(국민신문고)

◦ 최근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잇따른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창원의 어린이집서 영아가 돌연 뇌사판정 후 사망, 아동학대 의심...   KBS 등 (`13. 5.26.)

▪ 충북 충주 어린이집 교사가 발바닥, 허벅지 등 수십차례 핀으로 찔러 ...    국민일보 (`13. 6.20.)

▪ 세종청사 어린이집 폭행, 정서적 학대’판명...                                  뉴시스 (`13. 6.25.)

◦ 또한 어린이집 운영에 이의를 제기하는 아동에 대하여 지역내 보육시설끼리 명단을 유포해 아동의 입소를 거부하는 등 아동의 보육환경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 과제발굴원 : 고충민원 제기(어린이집 입소거부 이의 등)

▪ 야근으로 인해 야간보육을 맡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방치되고 있어 이러한 어린이집 문제들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 해당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이후 타 어린이집으로 전원하고자 알아보았으나 이미 아이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어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부터 입소를 거부당함

⇒ 어린이집내 아동학대, 어린이집의 불합리한 운영문제 등에 대한 개선을 요청   (대비실 고충민원, ‘13. 6.19)

◦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육관련 민원을 토대로 이해관계자·관계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아동학대 방지, 장애아동 보육여건, 블랙리스트 문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추진경과

◦ 추진방향 설정 및 세부 실태조사 계획 수립(‘13. 7월)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실시(‘13. 8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13. 8월∼ 9월)

◦ 위원회 의결 및 관계기관 권고(‘13. 10월)

Ⅱ		일반현황

1.  어린이집 시설 유형

❍ 설립주체별

국·공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
부모 협동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 설치·운영
가정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20인 미만)
민간	위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보육시설(20인 이상)
직장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

❍ 설립목적별

영아전담어린이집	영아전담어린이집(‘04년 이전)으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신축비를 지원받은 곳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이상의 장애아(단,미취학장애아9명이상포함)를 보육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정원의 20% 내에서 장애아종일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종일반 별도 편성없이 미취학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 보육
시간연장어린이집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 최대 24:00까지 시간연장 보육
24시간, 휴일 어린이집	24시간 보육하거나 일요일 및 공휴일 보육
방과후 어린이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

2. 어린이집 현황

❍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12.12.31기준, 단위 : 개소)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12	42,527	2,203	1,444	869	14,440	22,935	113	523
‘11	39,842	2,116	1,462	870	14,134	20,722	89	449
‘10	38,021	2,034	1,468	888	13,789	19,367	74	401

출처 : ‘12년 보육통계

❍ 어린이집 보육아동 현황

(‘12.12.31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12	계	1,487,361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13	29,881
	남	769,573	77,321	59,562	26,867	397,021	191,722	1,572	15,508
	녀	717,788	72,356	53,487	25,047	371,235	179,949	1,341	14,373
‘11	계	1,348,729	143,035	112,688	50,676	706,647	308,410	2,286	24,987
	남	699,806	73,850	59,408	26,341	366,164	159,878	1,248	12,917
	녀	648,923	69,185	53,280	24,335	340,483	148,532	1,038	12,070
‘10	계	1,279,9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281,436	1,898	21,901
	남	665,305	71,195	60,124	26,846	348,844	146,009	1,051	11,236
	녀	614,605	66,409	53,930	24,280	323,047	135,427	847	10,665

출처 : ‘12년 보육통계

3. 어린이집 교사현황

❍ 어린이집 교직원 현황

구분	총계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취사부	기타
합계	284,237	42,164	204,946	1,717	520	771	1,118	1,138	22,866	8,997

(‘12.12.31기준, 단위 : 명)

출처 : ‘12년 보육통계

❍ 어린이집 교사 자격요건

교사	관리자
·3급 : 고졸 + 1년 교육원 ·2급 : 전문대 보육관련학과 졸업 ·1급 : 2급 + 3년 보육경력 + 승급교육	·원장 : 1급 + 3년 보육경력 +직무교육 *단, 가정어린이집은 1급 + 1년이상

4. 보육전달체계

5. 아동학대현황

< 연도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건수 >

(단위 : 건)

연도	‘08	‘09	‘10	‘11	‘12	‘13. 6
발생건수	61	67	100	159	135	150

< ‘12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유형 >

(단위 : 건, %)

구분(총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	중복학대
135(100.0)	51(37.8)	15(11.1)	25(18.5)	4(3.0)	40(29.6)

※ 중복학대란 신체·정서학대와 같이 2개의 학대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 ‘12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중 고소고발 현황 >

(단위 : 건)

구분(총계)	경찰수사		검찰수사		재판		판결
	수사중	내사종결	수사중	불기소	1심진행	2심진행
38	8	2	8	11	5	3	1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구 분		설립주체별
		총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장애아 전 문	어린이집	171	34	100	7	28	2	-	-
	장애아동현원	5,994	1,040	3,845	260	813	36	-	-
	보육교직원	2,527	440	1,629	108	337	13	-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836	527	43	42	195	26	1	2
	장애아동현원	3,565	2,470	165	201	672	46	3	8
	보육교직원	1,285	911	63	68	230	9	1	3

6. 장애아 보육시설 현황

출처 : ‘12년 보육통계

7. 장애아 보육시설별 지원기준

구분	지정주체	인건비 지원(교사1인)	보육료 지원(장애아 1인)
1. 장애전담지정어린이집 : 전담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시장, 군수, 구청장	80%	394천원 (누리과정 414천원)
-인건비 미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미승인)	시장, 군수, 구청장	-	394천원 (누리과정 414천원)
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 : 통합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인건비 지원	시장, 군수, 구청장	80%(국·공립) 130만원(민간)	394천원 (누리과정 414천원)
3. 일반어린이집 : 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
정부지원시설	-1대 3기준(0세반) -1대 5기준(1세반) -1대 7기준(2세반) -1대 15기준(3세반) -1대 20기준(4세이상)	80% 80% 80% 30% 30%	394천원 347천원 286천원 220천원 220천원
민간보육시설	-1대 3기준(0세반) -1대 5기준(1세반) -1대 7기준(2세반) -1대 15기준(3세반) -1대 20기준(4세이상)		보육료상한액 “ “ “ “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신청절차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신청서(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출 → 기준충족시설(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대하여 지정서(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제5호 서식)교부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리 체계 개선

1-1.		어린이집 아동학대 제재 처분기준 마련

【 문제점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발생시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아동학대여부 판정, 학대로 판정시 지자체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보조금 중단 등 행정처분절차 진행

※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등을 목적으로 중앙을 포함 총 48개 설치·운영

	<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리과정 및 처분>
고소 자격취소 (원장, 보육교사) 판결 사법기관 고발 지자체(시·군·구) 신고

학대사고발생

(제보)

신고

보조금 지급중단

(어린이집)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러나 보조금 중단 이외에 별도의 행정처분(운영정지 등)기준이 없고 보조금 중단 또한 시기 및 절차 등이 명확치 않아 일선 행정기관마다 처분결과가 각각 상이

- 동일한 위반내용에 대해 각 지자체의 처분내용이 달라 지역별 형평성 논란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빌미로 지자체가 처분을 잠정 지연하거나 유보하는 등 제도를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발생

	< 영유아보육사업안내>
☞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직원인건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상 지원을 최대 9개월 범위내에서 중단 ☞ 보조금 중단은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에 대해 인정한 경우(확인서 징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 또는 사법기관에서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경우

▪ A도의 경우,‘11.∼‘13.6월까지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정 사례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단 한건도 없으며, B광역시의 경우, 어린이집 아동학대건에 대하여 보조금 중단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보조금 중단처분을 취소

▪ 서울 C구청은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판정이 있었으나 처분대상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소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보조금 중단을 판결이후로 미뤄...

▪ 서울 D구청의 경우,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들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로 판정시 보조금 중단(9개월)처분을 하였으나 1곳은 원장의 자진폐쇄의사를 수용, 행정처분 생략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3. 7)

【 개선방안 】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제재 처분기준 마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9’(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아동학대 관련 처분내용 명시

개정 전	개정 후
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 나. ~ 파.(중략)	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 나. ~ 파.(중략) 하. 영유아에 대해 생명, 신체 또는 정신적 위해를 입힌 경우 (신설)

< 예시 >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38조제1항 관련 ‘별표9’

1-2.		아동학대 유형·경중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 문제점 】

한편 아동학대사건의 경중 및 고의성 여부, 사법적 판결의 수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일률적 처분 불가피

- 이에 따라 경미한 사안과 심각한 아동학대사건의 처분내용이 동일하여 형평성 문제 대두

▪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판정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처분기준이 없어 일률적으로 보조금 중단(9개월)을 처분 할 수 밖에 없음                    <지자체 담당공무원>

▪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하여 피해자의 요구가 다르므로 이를 반영한 처분이 필요

- 자체교육·시정을 원하는 경우, 수사, 처벌을 원하는 경우 등을 구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3. 7.)

【 개선방안 】

아동학대 유형·경중에 따른 행정처분 및 경감기준 마련

- 아동학대의 유형·경중에 따라 처분기준을 세분화하여 처분의 실효성 확보

< 예시 > : 보조금 중단 경감기준 마련 등

- 아동학대내용이 경미하고 학대행위자가 인정하는 경우 : 3개월(6개월 경감)

- 자발적 내부신고시 : 6개월(3개월 경감)

1-3		어린이집 종사자의 아동학대시 자격정지 처분 명확화

【 문제점 】

현재 아동학대에 대한 자격정지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일선 지자체에서는 소송 등의 분쟁을 우려, 자격정지 처분 대신 법원 판결 이후 자격취소로 처분하는 것을 선호

	< 영유아보육법 요약>
☞ 자격정지 :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1년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취소 「아동복지법」재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 이로 인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학대행위자인 교사나 원장 등이 어린이집에서 아동보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발생,학부모들의 불신과 불안이 증폭

- 관련 지침에도 보조금 중단 및 자격취소, 어린이집 폐쇄 등과 달리, 종사자에 대한 자격정지 내용이 없는 실정

▪ 아동학대가 발생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이던 서울 모 어린이집에서는 학대 당사자인 보육교사가 평상시와 같이 아동을 보육하고 있었음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3. 7.)

▪ 학대행위자가 어린이집 교사 등일 경우, 실질적으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지침 보완이 시급한 실정(일선 지자체 담당 면담내용)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13. 7.)

【 개선방안 】

어린이집 종사자(원장, 보육교사 등)의 아동학대시 자격정지 규정을 관련 지침 등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실효성 확보

※ 「영유아보육사업지침」내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자격정지규정을 상세히 명시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신력 제고 방안 마련

【 문제점 】

현재 아동복지전담기구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신력 결여로 아동학대사건 처리에 어려움

- 아동학대사건 발생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를 판정하고 있으나, 자체 사례판정회의만을 거쳐 아동학대 여부를 판정하고 있어 대외적 신뢰 저하

- 이로 인해 재심의를 요청, 상급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정을 통해 최초 판정이 번복되는 경우까지 발생

▪ 서울 F구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건에 대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로 판정하였으나 학대행위자인 보육교사가 재심의를 신청,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위원회(전문가, 의사 등으로 구성)를 통해 무혐의 판정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3. 7.)

-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정이 사법기관에서는 불인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정건의 80%이상이 법원 판결에서 무혐의 판정받고 있는 실정으로, 사법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근거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3. 7.) - 아동보호전문기관 면담내용 中

【 개선방안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과 재판과의 괴리 문제 개선방안 마련

- 아동학대 현장조사시 담당공무원의 동행을 의무화 하는 등 지자체 개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침 개정

※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추진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 학대여부 결정 및 후속조치 등이 경찰, 검사·법원 등 사법체계 중심으로 전환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담 및 아동학대 예방업무 등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학대판정에 대한 대내·외적 공신력이 확보  ※ 현재 법사위 계류 中

1-5.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문제점 】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지자체 등 행정관청은 적발과 처분에만 치중,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 현재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을 방문·상담하고 의료적·심리적 치료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 요약>
☞ 제28조(사후관리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가족 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따라서 어린이집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관할 지자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 이후 피해아동의 상담·치료 경과 등에 대한 별도의 피드백 절차가 없어,

- 피해아동보호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원활치 않은 실정

▪ 학대 사례 인지 시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 합동 조사하거나 피해아동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이하 중략)(⇐ 인지시점 모호, 필요한 조치에 대한 세부사항 미규정)

< 2013년 보육사업안내 >

【 개선방안 】

피해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사후관리 강화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안 마련

1-6.		아동학대 신고유인제 확대

【 문제점 】

아동학대의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대부분 신고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나, 신고를 유인할 만한 제도적 대책이 사실상 전무

- 관련법 등에 지급근거가 명시된 타 포상금과 달리,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포상금은 관련 지침에만 포상금 지급규정 운영

※ 「보육사업지침」中

-  학대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가능( ⇒ 지침내 별도기준 미비)

※ 참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

「학원법」	「학원법시행령」
제16조(지도·감독 등) ⑥ 교육감은 미등록·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4(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중략)... ③ 교육감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이에 따라 현재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지급 절차가 없어 일선 지자체 담당자조차 포상금 제도에 대한 혼선 야기

▪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해도 얼마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 일선 지자체에서도 실질적으로 미운영

▪ 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자체 중 포상금 지급 사례는 단 한건도 없음

▪ 관계부처의‘포상금 지급’보도자료가 나간후 이에 대한 문의가 빈발하나 명확한 업무처리지침이 없어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실정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3. 7.)

- 또한 어린이집 종사자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할지라도 아동학대 발생시 신분상·운영상 큰 타격을 입게 되므로 자발적인 신고는 사실상 불가한 실정

▪ 서울 F구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이모 보육교사는 동료 교사가 특정 아동을 자주 체벌하는 것을 보았으나 묵인하다가 타 어린이집 전출 후에야 해당 아동의 부모에게 유선으로 이 사실을 알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3. 7.)

【 개선방안 】

아동학대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및 세부 지급기준 마련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사업지침」등에 규정 및 절차 명시

< 예시 1> 「영유아보육법

<개정전>	<개정후>
제41조(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1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② 아동학대, 급식·안전관리,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보육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예시 2>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전>	<개정후>
	<신설> 제28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중략)...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진(내부)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 예시 > : 행정처분 경감혜택 등

- 현 보조금 중단 9개월 → (자진신고시) 보조금 중단 6개월(3개월 경감)

2.		장애아 보육여건 향상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2-1.		장애아 어린이집 지역적 확충을 통한 접근성 향상

【 문제점 】

장애아동의 경우, 입소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제도상 입소가 가능한 어린이집조차 교통, 접근성 등으로 인해 이용이 어려워 학부모와 장애아동의 고충 초래

- 현재 장애아동이 입소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장애전담 및 통합시설 등으로 구분

- 그러나 장애아 전담 및 장애아 통합 시설의 입지 여건 등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거나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인 이용 편의대책 마련이 필요

▪ 구청에 알아본 후 입소가 가능하다는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문의하였으나 특수교사 등 아동의 보육을 담당할 인력이 없다고 하며 원거리 지역의 어린이집을 소개받음

권익위 실태조사 내용(‘13. 7.)

▪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구립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나 통학거리가 멀어 아이가 힘들어하여 어린이집를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

권익위 실태조사 내용(‘13. 7.)

【 개선방안 】

장애아 보육시설 지역적 확충방안 마련

- 장애아 어린이집 시설 확충을 통하여 지역별 배치 불균형을 개선하고 이동편의성을 증진

※	지역별 장애아동 보육시설(전담, 통합)현황조사를 통해 장애의 유형, 정도 및 이용인원 등을 감안, 중·장기적 장애아동 어린이집 설치계획 수립

2-2.		장애아 반편성 기준 개선

【 문제점 】

각 어린이집 유형별로 연령별 반구성(장애아 3명당 1반)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인원 등에 대하여는 타 연령과 혼합반 구성·운영

- 이에 따라 교육부와 통합과정으로 운영되는 누리반(만3∼만5세)을 1차적으로 편성 후 잔여아동을 통합하여 반 구성

< 예시 >

▪만 2세 1명, 만3∼만5세 6명, 만6세 1명, 만12세 1명 등의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는 경우

- 누리반(만3∼만5세) 2반 구성 → 만2세(1명), 만6세(1명), 만12세(1명) 장애아동을 1반 등 통합종일반으로 편성·운영

*만12세까지 어린이집 입소가능

- 이로 인해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나 연령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장애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보육이 어려움

▪ 만 12세인 장애아를 둔 민원인이 인천 모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아이를 입소시켰으나 누리반 구성후 남은 만 2세아이와 한반으로 편성되어 아동 뿐만 아니라 교사도 힘들어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

권익위 민원제기 내용(‘13. 6. 15.)

【 개선방안 】

장애아동의 장애정도 등에 따라 교사대아동비율(1:3, 반구성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특례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의 진단을 통해 중증장애나 격리 보육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연령별 정원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

2-3.		장애아 전담교사 인건비 지급기준 확인 강화

【 문제점 】

장애아 전문 보육인력이 아닌 일반 보육교사가 장애아를 담당하고 있어 보육의 전문성이 저하

- 현재 장애아보육은 특수교사와 장애전담교사 및 보육교사 등이 담당하고 있으며 일정기준을 충족시 인건비(80%)를 지원

※ 지원기준 : 장애전담교사(특수교사 포함) 배치, 교사대 아동비율(1:3) 준수

- 보육교사를 장애아전담교사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 교육시간 : 40시간(20과목) △ 교육내용 : 정책, 발달 및 지도, 음악·미술치료 등 △ 교육방법(온라인과 참석수업 중 선택) - 온라인 : 보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13년의 경우 - 삼성복지재단) - 참석수업 : 시·군·구청장이 승인한 교육기관(통상 4개기관 정도)

- 그러나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 이수 확인없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 예산집행 기본취지에 어긋남

▪ 서울 G구의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장애전담교사의 장애아보육보수교육과정 수료여부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보육정보시스템 등에서도 미관리

권익위 실태조사 내용(‘13. 7.)

【 개선방안 】

장애아전담교사의 자격확인 강화를 통한 지원의 효율성 확보

-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전담보육교사 인건비 청구 시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수료증을 필히 제출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

※ 미제출시 사유서 및 보수교육 신청계획서 등 제출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선으로 교육이수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하는 방안 마련(중·장기 추진)

※ 장기적으로는 직무교육지정시설과 보육정보시스템을 연계, 교육이수여부 확인

2-4.		현장체험 등에 대한 장애아 활동보조인력 지원방안 마련

【 문제점 】

현재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인력 지원이 여의치 않아 장애아동의 안정적 보육이 어렵고 원활한 보육운영을 저해

- 장애아의 경우, 현장학습 및 특별활동시 보행보조, 안전 확보 등에 따른 보조인력이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

▪ 서울시 H구의 장애통합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동의 견학활동을 위해 어린이집 자체 경비로 활동보조 아르바이트생을 채용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3. 7.)

▪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장애아동 및 학부모 등은 현장학습 및 특별활동에 대한 참여욕구가 강하므로 일반아동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고 장애아동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서는 활동보조인력 지원이 시급함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3. 7.)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 면담내용 中

- 또한 동일한 장애아반을 담당함에도 특수교사는 특수교사 수당을 지급받는 반면, 장애아전담교사(직무교육이수자)는 별도수당이 없어 교사의 사기 저하 및 형평성 문제 대두

※ 특수교사 수당 : 10만원(월)

▪ 서울 J구의 장애통합시설의 경우, 장기간 장애아반을 담당한 장애전담교사는 별도의 수당이 없으나, 이제 막 부임한 특수교사에게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어린이집차원에서 자체비용으로 수당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3. 7.)

【 개선방안 】

현장학습 및 특별활동에 따른 장애아 활동보조인력 지원방안 마련

- 관할 복지회관, 고용노동지원센터 등을 연계하거나 공익근무요원 배치 등 지원 방안 모색

장애전담반교사 특수수당 지급방안 마련

- 표준 보육비용 조사 등을 통한 인건비 현실화 방안 마련

3.		특별활동 운영개선을 통한 비리발생 차단

3-1.		어린이집 특별활동 POOL 구성·운영

【 문제점 】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이 보육시설에는 운영비 보조를 위한 별도의 수입 수단으로, 학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 특별활동 : 어린이집 보육종사자가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표준보육과정이외의 활동프로그램으로 체육, 미술, 음악, 외국어 등 다양한 수업진행

- 형식상 부모의 동의서를 받으나 아동의 미참여로 인한 소외감 등으로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실정

- 과목별 강사의 자격기준 없이 인맥에 의존하여 강사를 섭외하거나 자의적인 학습지 선정을 통해 특정회사 제품을 이용

-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비를 과다 징수 후 일부를 돌려받는 등 리베이트가 자행되는 등 비리문제로 연결

※ 특별활동수납한도액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특별활동비에 대한 수납한도액을 정하면 그 한도내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협의를 거쳐, 결정

· 최고 17만원(강남구)에서 최저 4만원(인천시)까지 지자체별로 지역적 특성을 감안, 결정

【 개선방안 】

어린이집 특별활동 POOL 구성·운영

- 각 업체별 전문성, 관리·운영 능력, 업체 소속 강사의 경력,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는 등록·관리·운영체계 마련

-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에게 POOL에 올라온 정보를 제공, 특별활동 과목선정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조치

3-2.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강료 환불·취소 기준 마련

【 문제점 】

특별활동의 특수성으로 인해 특별활동 수강료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기준이 사실상 미비

- 특별활동 업체와 어린이집간의 계약서에는 계약의 일반적인 내용(기간, 강의횟수, 보험 등)만 명시

- 아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거나 중도에 전원하는 등 수강 중단 및 취소시 환불하거나 반환하는 규정이 없음

【 개선방안 】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강료 환불·취소기준 마련

- 지자체 : 수강료 환불, 취소규정 표준안 배포

- 어린이집 : 어린이집 운영기준 등에 환불, 취소 규정 신설

※ 장기 입원, 전원 등 불가피한 경우부터 단계적으로 반영 추진

4.		어린이집 아동 요주의 명단 불법공유 개선

【 문제점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관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거나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아동에 대하여 보육시설간 정보공유를 통해 입소거부, 일명 ‘블랙리스트’로 관리

▪ 경기도 K시의 어린이집에 재원중이던 아동의 학부모가 아동방치 등을 이유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후 퇴소하여 인근 어린이집 입소를 요청하였으나 연달아 입소를 거부

청와대 서신민원 제기내용(‘13. 6. 21.)

▪ 어린이집 원장들,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SNS 등에 올리게되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아이 다른 곳 못가게 명단 공유, 보육단체들 “솜방망이 처벌 탓”

한겨레 보도자료(‘13. 7. 3.)

- 또한 보조금 횡령 및 부실급식, 아동학대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종사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의 공유도 일상화

- 그러나 비공식적인 블랙리스트 공유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련 교육 부재 등으로 보육종사자의 인식 미흡

※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지침 등에도 별도 규정 미비

▪ 재원중인 아동의 학부모의 경우, 급식이나 기타 어린이집 운영 등에 구청 등에 문의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고 싶어도 결국 어린이집에 그 내용이 알려져 자녀에게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해 침묵하는 경우가 많고 관할 관청에서도 적발 자체가 어려움

권익위 실태조사(‘13. 7.)

▪ 유통기한이 지난 어린이집 급식문제를 고발한 어린이집 종사자가 교사자격신분 보호 등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요청

권익위 제기내용(‘13. 6. 21.)

【 개선방안 】

내부 신고자(원생, 종사자 등)보호 규정 등 명시

-「공익신고자 보호법」,「근로기준법」등에 의한 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등을「보육사업지침」등에 반영

< 예시 >

- 어린이집 운영 등과 관련한 내부 신고자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등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육종사자 보수교육 시 블랙리스트 문제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 마련

- 종사자 직무교육 시 근로관계법령 및 신고자 보호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

※ 어린이집 지역연합회 정기회의 및 각종 직무교육 시 교육시간 편성

Ⅳ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세부개선 과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1.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리체계 개선	1-1. 어린이집 아동학대 제재 처분기준 마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14. 4.
	1-2.. 아동학대 유형·경중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세분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14. 4.
	1-3. 어린이집종사자(원장, 보육교사 등)의 아동학대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명확화	｢보육사업지침｣	‘14. 4.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신력 제고 방안 마련	｢보육사업지침｣	‘14. 4.
	1-5.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보육사업지침｣	‘14. 4.
	1-6. 아동학대 신고유인제 확대	｢영유아보육법｣ 등	‘14. 10.
2. 장애아 보육여건 향상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2-1. 장애아 어린이집 지역적 확충을 통한 접근성 향상	｢보육사업지침｣	‘14. 4.
	2-2. 장애아 반 편성 기준 개선	｢보육사업지침｣	‘14. 4.
	2-3. 장애아 전담교사 인건비 지급기준 확인 강화	｢보육사업지침｣	‘14. 4.
	2-4. 현장체험 등 장애아 활동보조인력 지원방안 마련	｢보육사업지침｣	‘14. 4.
3. 특별활동 운영 개선을 통한 비리발생 차단	3-1. 어린이집 특별활동 POOL 구성·운영	｢보육사업지침｣	‘14. 4.
	3-2.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강료 환불·취소기준 마련	｢보육사업지침｣	‘14. 4.
4. 어린이집 아동 요주의 명단(블랙리스트)불법공유 개선	4. 어린이집 아동 요주의 명단 불법공유 개선 - 내부신고자 보호규정 명시 및 블랙리스트 문제 관련 교육 강화	｢보육사업지침｣	‘1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