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 343호

의  안  명  「영유아 급식․간식 관리체계 개선방안」

대상기관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결연월일  2013. 10. 21.

주    문

｢영유아 급식․간식 관리체계 개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10월 21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별지】

영유아 급식‧간식 관리체계 개선방안

2013. 10.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1. 급식‧간식 재료비 기준단가 마련	6

2. 급식‧간식 재료 구매량 기준 마련	7

3. 급식‧간식 재료 구매의 합리성 제고	9

4. 급식‧간식 재료 안전성 강화 및 표준 식단준수	14

5. 급‧간식 위생‧영양 지도에 관한 제도적 기반 확충	17

Ⅳ. 조치사항	23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관련 민원 : 국민신문고 민원 등 2010년 543건, 2011년 548건, 2012년 630건 2013년(9월말 현재) 513건

❍ 영유아의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급식 위생, 영양 관리 부실, 이에 대한 지도·감독 허점 등으로 영유아시설 단체 급식에 대한 불안 지속

- 일부 어린이집․유치원의 부실한 급식‧간식 제공으로 보육․교육 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 부산광역시 소재 한 국공립 어린이집 급식에서 묵은 쌀을 사용하여 쌀벌레가 나오고 어른 1명이 먹기에도 부족한 식사량으로 보육교사 1명과 3～4세 어린이 5명이 식사를 하는 등 급식‧간식 기준 위반(언론보도, 2012. 4.)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의 지도점검에서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위생 규정 위반 지속 적발

▪ '12년도 전국 800곳의 어린이집에 대해 급식‧간식 운영실태 점검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최소 기준치(1,745원)에도 못 미치는 재료사용 등 16.8%(134곳)기준 위반(언론보도, 2013. 2.)

❍ 영유아 급식 관련 민원을 토대로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급식재료비 기준단가, 식재료 안전성, 위생․영양지도 관리 등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제도개선 관련 국정과제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추진경과

❍ 자료 분석 등 추진계획 수립 : 2013. 5.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2013. 6.~8.

❍ 관계기관 협의 : 2013. 9.

❍ 소위원회, 전원위원회 안건 상정 : 2013. 10.

Ⅱ

일반현황

1.		영유아 관련법 및 설립 현황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 : 영유아보육법

❍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청과 어린이집을 통하여 만 0～5세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

유치원 유아 교육 :  유아교육법

❍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유치원을 통하여 만 3～5세 유아에게 교육 제공

어린이집․유치원 구분 및 설립 현황

❍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

- 국공립, 법인, 부모협동, 가정(20인 미만), 직장, 민간어린이집(20인 이상)

< 어린이집 설립 현황 >      (단위: 개소, 명, % 2012. 12월말)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소계	법인외	민간개인
시설수	개소	42,527	2,203	1,444	15,309	869	14,440	22,935	113	523
	(비율)	(100)	(5.2)	(3.4)	(36.0)	(2.0)	(34.0)	(53.9)	(0.3)	(1.2)
아동수	현원	1,487,361	149,677	113,049	820,170	51,914	768,256	371,671	2,913	29,881
	(비율)	(100)	(10.1)	(7.6)	(55.1)	(3.5)	(51.6)	(25.0)	(0.2)	(2.0)

❍ 유치원(유아교육법 제7조)

-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유치원 설립 현황 >      (단위: 개소, 명, % 2012. 12월말)

구분	유치원 시설수				유치원 원생수
	합계	국립	공립	사립	합계	국립	공립	사립
개소 (비율)	8,538 (100)	3 (0.04)	4,522 (52.96)	4,013 (47.00)	613,749 (100)	226 (0.04)	127,121 (20.71)	486,402 (79.25)

※ 공립유치원 중 단설 유치원은 168곳이며 대부분이 학교 병설유치원

❍ 규모별 영유아 시설수(현원기준)          (단위: 개소, 2012. 12월말)

구분	어린이집 시설수				유치원 시설수
	합계	50인 미만	50인 이상~100인 미만	100인 이상	합계	50인 미만	50인 이상~100인 미만	100인 이상
개소 (비율)	42,527 (100)	34,149 (80.3)	6,297 (14.8)	2,081 (4.9)	8,538 (100)	4,381 (51.3)	1,743 (20.4)	2,414 (28.3)

2.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보육료․교육비 현황

❍ 보육료 산정 항목 :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 등

❍ 연령별 보육․교육비                          (금액단위 : 원)

구 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4~5세
교사 : 영유아(현원)		어린이집		1:03	1:05	1:07	1:15	1:20
		유치원					1:16	1:22(4세) 1:27(5세)
초과보육 인정범위(어린이집)				해당없음	1:7명이내	1:9명이내	1:18명이내	1:23명이내
보육료․교육비 (민간)	어린이집(월보육료)		수납	394,000	347,000	286,000	(국공립 : 220,000) (민간 : 275,000)	(국공립 : 220,000) (민간 : 253,000)
			기본	361,000	174,000	115,000
			합계	755,000	521,000	401,000	(국공립 : 220,000) (민간 : 275,000)	(국공립 : 220,000) (민간 : 253,000)
	유치원(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사립 : 290,000)	(사립 : 290,000)

- (어린이집) 급식비를 포함한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

※ 부모부담 추가 보육료 :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3～5세 한정(시․도별로 수납한도액 규정)

- (유치원) 정부 지원 교육비 외에 급식비 등 추가비용 10만원~20만원을 학부모에게 별도 부담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수업료 등의 결정 및 공고)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함.

❍ (어린이집) 시․도지사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 각각의 수납한도액을 정하고 어린이집은 그 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 또는 부모의 협의를 거쳐 결정

❍ 유치원

- (국·공립유치원) 유치원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결정

※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예결산, 학부모 부담 경비, 급식 관련 사항 등 심의

- (사립유치원)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결정

※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예결산, 학부모 부담 경비, 급식 관련 사항 등 자문

3.		급식운영 현황

영양관리

❍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고 조리사를 배치하여 시설 자체에서 직접 조리

❍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은 영양사 1인을 두어야 하며, 100인 미만은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영양사 지도를 받아 식단 활용

급식위생

❍ 개인위생, 조리작업 위생, 식품보관 위생, 환경위생 등을 관리

급식․위생 지도감독 체계

❍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육·위생 담당 부서

- 어린이집 운영 전반 또는 급식․위생 등 특정 분야에 대해 지도 점검 실시

※ 시․도지사는 매년 지도․점검 계획 및 결과, 반기별 지도․점검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어린이집 급식‧간식 및 위생 관리 점검

※ 시․군․구별로 보육전문가, 부모 등 10명 이내의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어린이집 급식‧간식, 위생관리, 안전관리, 건강관리 상태를 상시 점검(‘13. 신설)

- 식중독 집중관리시설 관리, 지도․점검, 식중독 우려 품목 수거․검사 실시

※ 각 급 지자체는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결과를 식약처에 매분기 보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집단급식소로 등록된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식품 안전․위생 관리 총괄

❍ 보육정보센터(보건복지부)

-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 급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 설치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보건복지부, 보육정보센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식품의약품안전처)

- 표준식단 개발․보급, 영양․식사 지도, 급식 위생․안전 지도, 관련 교육교재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설치 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급식‧간식 재료비 기준단가 마련

【 문제점 】

❍ 어린이집 급식‧간식 비용을 최소 1,745원 이상으로 지출하도록 회계규칙에 정해져 있으나, 유치원 급식‧간식 재료비의 최저 기준이 없어 일부 유치원은 어린이집 최저 기준에도 못 미치는 급식‧간식 재료비를 사용

- 사립 유치원간 급식‧간식 재료비에도 현격한 차이가 있어 적정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 급식‧간식비 >
▪ 아동 1인당 적정수준의 비용을 지출하여야 함. 이는 최소 1,745원 이상으로 시․군․구에서 시설별․지역별․보육아동 구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 다만, 누리과정(보육․교육서비스)을 실시하는 반의 경우 2,000원 이상으로 어린이집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육아정책연구소「유치원 급식 운영 관리 실태 및 개선 방안」연구 기초 자료 분석(107개 사립유치원별 오전․오후 간식비 및 중식비 합계)

【 개선방안 】

❍ 유치원 운영계획서에 유아 연령대별 1인당 최소 표준 급식‧간식 재료비 기준단가 마련

- 『유치원 급식 운영모델 개발』 정책연구 및 현장의견 수렴을 통하여 기준 제시

(예시)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급식‧간식비 지원 단가(2,000원)이상 또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단가(2,400원) 적용

※ 시도 초등학교별 무상급식 지원 단가를 정하고 있으며, 2,400원은 경기도 사례임

2.		급식‧간식 재료 구매량 기준 마련

【 문제점 】

❍  급식재료 기준량이 없다는 제도상 허점을 악용하여 급식 기준단가(1,745원)에도

	< 실태조사 및 보도자료 >
▪ 재원 영유아 숫자가 비슷한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급식재료 구매량이 제각각 이어서 2013년부터는 표준식단 제공시 급식재료별 중량도 제공 필요(서울시 ○○구 보육정보센터 의견 청취, 2013. 6.) ▪ 급식‧간식비 기준단가가 1,745원인데 7백원, 9백원 수준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며,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급식‧간식비가 5천원부터 천원까지 편차가 매우 큼(급식재료 공급업체 의견청취, 2013. 6.) ▪ 광주광역시 소재 한 어린이집은 점심메뉴로 쌈밥을 원생들에게 내놓았다. 그러나 쌈밥의 핵심 반찬인 고기는 없고, 흰 쌀밥에 상추 몇 장, 된장, 깍두기가 나왔을 뿐이다...(중략)...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이 어린이집의 재원 아동 수는 62명으로 모두 ‘고기 없는 쌈밥’을 먹은 것으로 보도(언론보도, 2011. 5.)

못미치는 부실 급식제공

❍ 식단표에 의하여 급식재료를 구입하나 적정 구매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 동일 식단을 사용하고 영유아 수가 비슷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급식재료 편차 발생

	< 실태조사 >
▪ 영양사가 아닌 원장, 조리사가 구매량 산정 작업을 하는 경우 급식재료를 과다 구매하거나 과소 구매할 개연성 있음(사립유치원 영양사 면담, 2013. 6.)

【 개선방안 】

❍ 연령별로 식단에 맞는 급식재료 표준 구매량 기준을 마련하여 식단과 함께 조리법을 제공

- 식단 및 조리법에 적합한 구매량을 미리 산출하여 필요한 양만큼 구매

<예시>

	【급식재료 표준 구매량 예시 】
음식명	식재료명	1인량(g,갯수)	20인량(g,갯수)	산출기초 (1인량에 급식인원 곱하여 산출)
밥	오곡쌀	130	2,600	130g×20명
건새우 미역국	건새우	5	100	5g×20명
	미역	7	210	7g×20명
채소치즈달걀찜	당근	3	60	3g×20명
	파	3	60	3g×20명
	치즈	10(1/2개)	200(10개)	10g(1/2개)×20명
	달걀	50(1개)	1,000(20개)	50g(1개)×20명
우엉조림	우엉	13	260	13g×20명
김치	배추김치	20	40	20g×20명
국간장, 소금		약간씩		양념류는 규격단위로 구매 및 재고관리

	【건새우 미역국 조리법 예시 】
1. 미역은 물에 불려서 먹기 좋게 잘라 놓는다. 2. 건새우는 물에 살짝 헹군다. 3. 냄비에 참기름을 넣고 미역과 새우를 넣고 볶는다. 4. 물을 넣고 푹 끊이다가 다진 마늘을 넣고 간은 조선간장으로 간을 한다.

※ 자료 출처 : 2012년 유치원급식 운영관리 지침서(육아정책연구소)

3.		급식‧간식 재료 구매의 합리성 제고

3-1.		직접구매로 인한 행정·예산 낭비 해소방안 마련

【 문제점 】

❍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직접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동료 보육교사가 보육업무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보육 공백 발생

-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최대 20명(만 4세 이상 기준)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20인 미만 어린이집에서는 원장이 보육교사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육교사 업무 과중

※ 유치원 교사 1인당 유아 수('12년) : 국공립 13.0명, 사립 15.3명(유아교육 연차보고서)

※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12년) : 국공립 6.3명, 민간어린이집 6.1명(보육통계)

	< 실태조사 >
▪ 어린이집 원장들은 급식재료 구매를 중요한 보육업무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으며, 급식재료 구매를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원장이 돌보는 어린이들을 다른 보육교사가 돌보게 되는데 안전사고 확률이 높아져 보육교사들이 부담스러워함(민간어린이집 의견청취, 2013. 6.) ▪ 급식재료 공동구매 제도 도입 이전에는 조리사가 식재료를 아침에 직접 구매하여 급식 준비 시간이 항상 부족했으며, 조리사가 2명인 경우 1명이 장을 보러가면 다른 1명의 업무량이 증가해 불만이 있었음(공립어린이집 의견청취, 2013. 6.)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관련 연구 >
▪ (어린이집) 식재료 구매 책임자는 시설장이 86.7%로 가장 많았으며, 조리사 10.2%, 영양사 3.1%의 순으로 대부분 운영자인 시설장이 구매를 담당하고 있었으며...(중략)...민간시설은 시설장이 95.5%로 가장 많았으며, 조리사 4.5%였고 가정보육시설은 100.0% 시설장이 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경기 지역 영유아 보육시설의 급식운영관리 실태 조사」, 손춘영, 박희옥, 2011년) ▪ (유치원) 식재료 구매 횟수는 매일 구매하는 경우가 71.3%로 가장 많았고, 주2-3회가 18.1%임...(중략)...공립유치원의 경우는 매일 구매하는 경우가 80%(공립 단설 89.0%, 공립 병설 83.6%) 이상인 반면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주 2-3회 구매하는 경우도 41.9%로 매일 구매하는 경우(43.6%)와 비슷하게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음(「유치원 급식 운영 관리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2년)

- 급식재료 구매 주기가 짧을수록 처리해야할 회계 업무도 증가하여 보육업무의 질을 낮추는 결과 초래

※ 어린이집 회계 관련 장부 : 예결산서, 총계정원장, 수입․지출보조부,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증빙서류

	< 보도자료(서울시, 2012. 7.) >
▪ 서울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연합회 등을 통해 실태파악한 결과 어린이집에서는 평균 133종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보육교사들은 하루 평균 30종 이상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확인

❍ 일부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급식‧간식 재료를 직접구매 하면서 장부상에 과대계상한 후 공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거나,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식‧간식비를 횡령․유용

	< 급식비 관련 비리 사례 >
▪ 대구광역시 ○○군 소재 30개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 결과 12곳이 지원금을 불법․편법 사용하였으며 한 곳은 급식‧간식비 중 906만원을 빼돌려 개인병원비로 사용(대구광역시 감사 결과, 2013. 1.) ▪ 학부모로부터 급식 위생 불량, 인원 수 대비 급식재료 소량 구매 등의 민원이 접수되어 경기도 ○○시 소재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던 바, 내부 조리시설 없이 무허가 업체로부터 급식을 제공받고 있었으며 급식 관련 보조금 및 수혜성 경비 27,569천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조치(국민신문고, 2013. 1.) ▪ 인천광역시 ○○경찰서는 업체와 짜고 급식 식자재 구입비를 실제보다 2배 가량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약 9억원을 불법 유용해온 인천, 부천, 고양 일대 어린이집 원장 116명을 불구속 입건(언론보도, 2012. 9.) ▪ 전라남도 ○○시 소재 공립 □□ 어린이집은 2012. 5월부터 2012. 8월까지 보육아동들에게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편취(권익위 부패신고, 2012. 8.)

【 개선방안 】

❍ 어린이집 및 사립 유치원 대상 급식재료 공동구매 제도 확대

- 어린이집 공동구매 제도 시행지역 확대(우수사례 홍보 등)

- 유치원 규모에 따라 투명한 식재료 구매를 위해서 공동구매 등의 방안 마련

※ 2013. 6월말 현재 56개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

❍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간의 공동구매 선정업체 등에 대한 정보공유 연계 강화

	<급식재료 공동구매 제도>
▪ 시군구에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복수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표준 식단‧레시피 및 그에 맞춘 식재료를 매칭하여 어린이집에 공급 ▪ 자율적으로 참여하되,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은 참여 원칙 ※ 식재료 구매비용의 40% 이상 공동구매 시 참여 인정 ▪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공동구매 실시를 권고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남구, 경기도(성남시, 이천시, 과천시, 안양시), 충북(옥천군), 충남(당진시), 전남(목포시 외 18개 지역), 경북(포항, 김천), 경남(진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실시

3-2.		급식‧간식 재료구매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 문제점 】

❍ 급식재료 공동구매 공급업체가 농작물 산지에서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여 안정적인 예산집행 곤란

※ 대형 급식재료 공급업체 A사와 B사는 1～2주일 주기로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재료 납품 단가를 새로 책정(권익위 실태조사, 2013. 6.)

※ 학교급식의 경우 급식재료 납품 계약을 1～3개월 단위로 체결하여 급식재료 가격이 단기간 급등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안정된 가격으로 조달

❍ 급식재료비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공급업체 수수료 부담 가중 우려

- 어린이집 급식재료 구매시 신용카드 결제를 권장하고 있으나 결제 수수료를 식재료 공급업체가 부담하고 있어 원가 상승 우려

-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어린이집․유치원에 전가될 경우 급식‧간식 재료비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 상존

※ 학교급식의 경우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식재료비를 정산하고 있어 신용카드거래 수수료가 없음

【 개선방안 】

❍ 급식․간식 재료구매 전자조달시스템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

- 공공기관에서 운영중인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등 기 구축된 지정정보처리장치 활용

- 영유아시설 전산시스템 현황 파악 및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조사연구

☞ 100명 이상 유치원‧어린이집 전자조달시스템 시범 도입 등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 급식재료 발주, 구매량 산정, 검수, 정산 등 급식재료 조달 전 과정을 정보화시스템상에서 처리 ▪ 급식재료 공동구매 및 전자조달 제도 도입 효과 - 다품목 다량발주(가격 협상력 강화), 공급업체를 통한 급식재료 안전성 확보 - 회계처리 오류 및 부정행위 감소, 행정 및 회계 업무 경감 - 급식재료 가격 변동 최소화, 유통경로 최소화 - 표준 식단 준수 여부 확인 불필요 - 전자결제(계좌송금)로 수수료 절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급식재료 적정량 산정 기능을 탑재 운영중

3-3.		자경 농작물 사용시 회계처리 기준 마련

【 문제점 】

❍ 자경 농작물(채소)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회계 처리 기준이 없어 회계장부에 반영 곤란

- 향토음식 및 농작물 체험 등 식생활 교육, 유기농 채소를 자경 농작물로 사용하는 경우 영수증 증빙 의무, 사전신고 등 기준이 없어 회계처리를 하지 못하여 불만 초래

	< 실태조사 >
▪ 직접 경작한 곡류, 채소류를 급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집 회계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회계 장부상으로는 보육지침상 최저 기준 이하의 급식비를 집행하는 어린이집도 일부 있음(강원도 ○○시 보육업무 담당자 의견청취, 2013. 6.) ▪ 농촌지역 경우 어린이집의 상추, 배추 등 자경 농작물이 회계에 미반영(○○도 급식‧간식 운영실태 특별지도 점검 결과, 2012. 10.)

【 개선방안 】

❍ 일부 자경 농작물 사용 회계처리 기준 마련

<예시>

- 전년도 자경 농작물(채소)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할 농작물을 매월 품목, 수량, 금액 등 사전 신고

※ 사전에 신고한 자경 농작물의 50% 범위 내에서 회계처리 인정

- 공공기관의 농작물 시장가격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당 품목의 동일 지역 실거래가 구매 가격으로 인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급식재료 시장조사시스템) 에서는 농작물 시장가격 또는 학교급식재료 구입가격을 정기적으로 파악

- 농작물, 식단 등 실물 사진 증빙 구비

-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및 감독 기관에 보고

4.		급식‧간식 재료 안전성 강화 및 표준 식단준수

4-1.		급식․간식 재료구매의 안전기준 방안 마련

【 문제점 】

❍ 학교급식의 경우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통해 급식재료 품질을 확보하는 반면, 영유아 대상 급식재료의 품질 기준이 모호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 미비

※ 급식재료 원산지 허위 표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허위 표시, 축산물 등급 허위 표시, 표준규격품 허위 표시, 지리적 표시 허위 기재 등의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이를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 지침에 식재료 품질 관련 기준이 없거나 일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실효성 미흡

	< 실태조사 >
▪ 어린이집별로 급식재료의 양･품질이 상이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보육정보센터 자체 기준을 마련중(서울시 ○○구 보육정보센터 의견 청취, 2013. 7.) ▪ 유아는 면역 능력이 부족하여 식중독 등 감염성 질환의 발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취약계층이므로 철저한 급식․위생관리가 필수적(대한영양사협회 제출자료, 2013. 7.)

구분	생산기관	지침 성격	급식재료 품질기준
어린이집 보육지침	보건복지부	고시	없음
유치원 급식 운영관리 지침	육아정책연구소	참고자료	일부 마련 ※ 식약처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매뉴얼’ 인용
유치원 급식 운영관리 매뉴얼	서울시 학교보건진흥원	참고자료	없음

<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

【 개선방안 】

❍ 식재료 구매의 안전기준 방안 마련

- 어린이집·유치원 식재료 구매시 원산지가 표시된 농수산물, 쌀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 사용 등 안전 기준을 반영

	<식재료 구매의 안전기준 방안 (예시)>
▪ 원산지 표시가 된 농․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한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 쌀은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 가공식품은 영업신고 또는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사용하도록 한다.『식품위생법』제37조 ▪ 부득이하게 전처리(예비처리) 농․수산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사용한다.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보관 및 취급방법, 내용량,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 품질 ※ 『학교급식법 시행 규칙』 제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참조

4-2.		영양사 작성 식단준수 기준 마련

【 문제점 】

❍「유아교육법」상 영양사 작성 식단 준수 규정 부재

- 유치원에서 급식 제공시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

- 이에 따라 영양분야 비전문가인 원장, 조리사 등이 식단을 작성하는 등 유치원 재원 어린이의 심각한 영양 불균형 우려

※ 제철 재료를 이용한 식단을 작성해도 원장이 임의로 메뉴를 바꾸고 있어 식단만 보고서는 어느 계절에 작성된 식단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임(사립유치원 소속 영양사 면담, 2013. 7.)

※ 유치원 영양사 고용 및 식단 작성자 통계(「유치원 급식 운영 관리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조사대상 사립유치원 117개소 중 읍면 지역의 경우 영양사 고용 비율이 60.9%에 불과하고,    44%의 사립유치원이 영양사가 아닌 원장(원감), 교사, 조리사(조리원) 등이 식단을 작성

【 개선방안 】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급식 시설․설비기준 등)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급식을 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략) 별표1) 급식 시설․설비 기준 1.~3.(생략) < 신 설 > 4.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6조 및 별표25에 따른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에 따른다.	제3조(급식 관리 및 시설․설비 기준 등)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급식을 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급식관리 및 시설․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현행과 같음) 별표1) 급식 관리 및 시설․설비 기준 1.~3.(현행과 같음) 4. 급식관리 가. 원장등은 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5개 이내의 유치원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유아를 교육하고 있는 유치원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자체 급식시설 완비 등 여건을 갖춘 유치원은 유아에 대한 급식을 유치원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학교안에 설치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사용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5. (현행 제4호와 같음)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예시) 】

5.		급‧간식 위생․영양 지도에 관한 제도적 기반 확충

5-1.		급식‧간식의 위생․영양 수준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활성화

【 문제점 】

❍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기관 대부분이 서울․경기 및 광역시에 설치되어 중소도시․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유치원은 수혜 곤란

※ 보육정보센터 : 중앙 및 시도센터 18개소, 서울 25개소, 인천 2개소, 경기 15개소, 강원 1개소, 충남 1개소, 경상도 4개소(총 66개소, 영양사 19명)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시도 16개소, 서울‧경기 14개소, 기타 지역 6개소(총 36개소)

❍ 유치원 급식위생 수준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 미비

- 유치원은 영양 관리 실태 및 급식위생 등 점검시 부모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부재

- 반면, 어린이집 급식‧간식, 위생 분야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부모 및 보육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중

	< 부모 모니터링단 개요>
▪ 운영 주체 : 전국 230개 시군구청장 ▪ 모니터링단 구성 : 보육현장 근무경력자, 부모, 보육정보센터 근무경력자 등 ▪ 모니터링 대상 : 해당 지자체내 모든 어린이집 ▪ 모니터링 분야 : 급식‧간식, 위생․안전․건강관리 ▪ 모니터링 방법 : 공무원 지도점검 지원, 컨설팅 제공, 보육 관련 인터넷 카페 모니터링 등

【 개선방안 】

❍ 보육정보센터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 급식위생·영양관리 기관을 전국적으로 확충하여 기능 확대와 식중독 조기경보 등 영양 안전관리 강화

❍ 유치원 급식위생 수준 제고를 위한 학부모 모니터링단 구성․운영방안 마련

❍ 급식시설 지도사항에 관하여 지자체 담당부서간(위생담당-보육담당) 정보공유 및 합동점검 등 협조체계 구축

5-2.		소규모 영유아시설 급식 위생․영양 관리 근거규정 마련

【 문제점 】

❍ 50인 미만 급식 제공 시설은 집단급식소로 분류되지 않아 소규모 유치원․어린이집은 급식위생의 사각지대 방치

※『식품위생법 시행령』2조 :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급식 제공

- 집단급식소가 아닌 재원 어린이 수 50인 미만인 어린이집․유치원은 지자체의 집단급식시설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

※ 시․도, 시․군․구 위생담당 부서는 집단급식소인 유치원에 대해 최소 ‘연 1회’,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급식시설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토록 규정(식품안전관리지침)

※ 전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중 약 72%가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시설(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13. 1.)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급식대상 인원이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를 우선적으로 지원

	< 급식위생 관련 연구보고>
▪ 급식을 제공받는 구성원이 50인 미만이면 집단급식소에 속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지자체나 식약청의 위생점검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임..(중략)...경남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집단급식소 신고가 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위생관리 수행도를 조사하여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비집단급식소인 소규모 어린이집의 위생관리 수행도가 집단급식소인 어린이집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위생관리에 대한 점검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집단급식소의 식품안전관리 실효성 제고방안」, 문혜경, 2012. 12.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 학교 급식에 대한 관리는 담당 부서에서 주 업무로서 진행하고 있으나, 유치원 급식운영에 대한 공적관리는 없음. 이에 따라 급식 운영은 관리감독 없이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유치원 급식 운영 관리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2년)

【 개선방안 】

❍ 50인 미만 어린이집․유치원 등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	1. -------------------------- -------------------------- ----------급식소
2.「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집단급식소	2. -------------------------- ---------------------- 급식소
3.「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3. -------------------------- -------------------급식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예시) 】

5-3.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내용과 연계된 급식분야 평가지표 마련

【 문제점 】

❍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도하고 있으나 영유아 시설에서 실행이 미흡하고, 지도를 기피하고 있음.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집단급식소로 등록, 탈퇴는 어린이집․유치원 자율 결정

	< 실태조사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으나 현장 지도 자체를 꺼려하거나 귀찮아하는 원장․조리사들도 있음(○○광역시 위생업무 담당 부서 의견청취, 2013. 7.)

【 개선방안 】

❍ 영유아시설 급식분야 평가시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내용과 연계된 평가지표 마련

- 유아교육‧보육 통합 시범사업 추진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사항을 반영하여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분야 공동평가 기준 마련

5-4.		공동 영양사 제도 활성화

【 문제점 】

❍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5개 이내의 어린이집, 유치원이 공동 영양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 운영 미흡

- 감독기관에서는 공동 영양사 고용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 미흡

- 일부 영유아시설에서는 이러한 제도상 허점에 편승하여 영양 및 급식위생 관리에 소홀

	< 실태조사(영양사, 2013. 7.>
▪ 식중독 예방 일일점검표는 매일 작성하여야 하나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작성하고 있으며 식재료 검수, 검식, 위생관리, 영양 지도 등의 다른 업무는 하지 못하는 실정 ▪ 영양사가 상주하지 않아 영양사-조리사 간 유기적인 협조가 안됨

【 개선방안 】

❍ 인접지역 유치원-어린이집 간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영양사 배치 방안 마련

☞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협조 사항

5-5.		급식‧간식비 집행내역 공개 확대

【 문제점 】

❍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급식‧간식비 집행 내역 공개에 소극적이며 부모는 자녀에게 미칠 불이익을 우려 적극적인 공개 요구 기피

	< 민원사례 >
▪ 유치원 급식비에 인건비, 식기교체비 등이 포함되어 1일 중식비가 평균 4,400원(간식비 별도)에 달함. 유치원측에 끼니당 혹은 월 평균 실질급식비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더니 회계운영상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둘째 아이 입학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국민신문고, 2012. 11.) ▪ 어린이집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건홍합, 어묵)를 발견하고 강력하게 항의하자 이튿날 어린이집에서 자녀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달라고 통보(국민신문고, 2012. 10.)

❍ 어린이집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급식‧간식비 월별 집행 총액만 입력되어 집행 세부 내역은 확인 곤란

※ 서울시는 어린이집 재정투명도 제고 및 회계 업무 간소화를 위해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2008년부터 보급(2013. 3. 현재 어린이집 6,105개소 중 47.1%가 사용중)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 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시행 2013. 12. 5)

❍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도입으로 유치원 교육비(급식비) 현황이 공개되고 있으나, 실제 소요된 급식‧간식 재료비는 확인 곤란

※ 학교급식의 경우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하도록 법령에 규정(「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 제1호)

※ 서울특별시 ○○유치원 정보공시 사항 중 유치원 원비 현황 일부 발췌

❍ 유치원은 결산서상에 급식‧간식비 지출 총액만 표시하는 경우 적정 집행 여부 확인에 한계

※ 서울특별시 소재 사립유치원 2011학년도 세출결산서 일부 발췌

▪ ○○ 유치원(급식재료비, 조리사 급여, 조리기구 구입비 혼재)

과목	결산액	최종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
급식비	55,035천원	54,000천원	1,035천원	조리사 급여(2명), 식재료, 조리기구 구입

▪ □□ 유치원(산출기초 정보 누락)

과목	결산액	최종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
급식비	73,440천원	72,900천원	540천원	-

▪ △△ 유치원(급식비 항목 상세 구분 표기)

과목	결산액	최종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
급식비	117,799천원	91,800천원	25,999천원	인건보조비 47,311천원 식자재비 4,231천원×12월 우유 805천원×12월 운영 838천원×12월

【 개선방안 】

❍ 유치원‧어린이집 공시항목 중 식품비(급식), 운영비 등 공시 시스템 운영방안 마련

- 인건비 등이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급식‧간식비를 시스템에 공시

☞ 어린이집 :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구축시 급식‧간식비 항목 설정

☞ 유치원 : 정보공시시스템(유치원 알리미)에 급식‧간식비 입력

- 유치원 알리미 시스템 급식 실시 현황에 유아 1인당 급식․간식비 지출액 포함

☞ 급식‧간식비 항목을 별도로 두고, 1인당 급식‧간식비 부기

과목	결산액	최종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
급식비	75,200천원	80,000천원	4,800천원	인건비 : 2명×925,000원×12월=22,200천원 급식․간식재료비 : 100명×40,000원×12월=48,000천원 주방용품 구입 : 5,000천원

Ⅳ

조치 사항

대상기관 :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세부개선 과제	관계법령	관련부처	조치기한
1. 급식․간식 재료비 기준단가 마련	1. 급식․간식 재료비 기준단가 마련 - 1인당 최소 표준 급식․간식 재료비 기준단가 마련	｢사업지침｣	교육부	2014. 4.
2. 급식․간식 재료 구매량 기준 마련	2. 급식․간식 재료 구매량 기준 마련 - 식단에 맞는 구매량 기준 마련하여 표준 식단․조리법 제공	｢사업지침｣	교육부 보건복지부	2014. 4.
3. 급식․간식 재료 구매의 합리성 제고	3-1. 직접구매로 인한 행정․예산 낭비 해소방안 마련	｢사업지침｣	교육부 보건복지부	2014. 4.
	3-2. 급식․간식 재료구매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사업지침｣	교육부 보건복지부	2014. 4.
4. 급식․간식 재료 안정성 강화 및 표준 식단준수	4-1. 급식․간식 재료구매의 안전기준 방안 마련	｢사업지침｣	교육부 보건복지부	2014. 4.
	4-2. 영양사 작성 식단준수 기준 마련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2014. 4.
5. 급․간식 위생․영양 지도에 관한 제도적 기반 확충	5-1. 급식․간식의 위생․영양 수준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활성화	｢사업지침｣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 4.
	5-2. 소규모 영유아시설 급식 위생․영양 관리 근거규정 마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 10.
	5-3.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내용과 연계된 급식분야 평가지표 마련	｢사업지침｣	교육부 보건복지부	2014. 4.
	5-4. 공동 영양사 제도 활성화	｢사업지침｣	교육부 보건복지부	2014. 4.
	5-5. 급식․간식비 집행내역 공개 확대	｢사업지침｣	교육부 보건복지부	201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