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 412 호

의  안  명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

대 상 기 관  전 중앙행정기관

의결연월일  2013. 11. 4.

주     문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7조 규정에 따라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11월 4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별지]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

2013.  11.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현황	2

1. 민간인의 공무참여 기회 확대	2

2. 공무수행 민간인 뇌물 수수시 형사처벌	3

3. 공무수행 민간인에게 뇌물 제공시 형사처벌	5

Ⅲ. 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문제점	6

1. 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미비	6

2.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미비	9

3. 공무 참여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미비	15

4. 민간위탁업무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미비	20

Ⅳ. 제도개선 추진방안	23

1.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 확대	23

2. 공무 참여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 강화	25

3. 민간위탁업무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 강화	29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32

순    서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정과제 :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추진전략: 신뢰받는 정부)

▪  최근 공공기관 임직원의 뇌물수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부신뢰 하락

□ 정부는 효율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공업무 중 일부를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한편, 이들의 부패행위 규제를 위해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엄중 처벌하도록 규정

* 공공기관 임직원,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 민간위탁업무수행자 등

※「형법」상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을 주체로 하며(그 외는 배임수재죄), 배임수재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강함

□ 그러나,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누락된 경우가 많아 부패의 사각지대 발생 및 대국민 정부신뢰 하락

○ 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행위는 빈발하나, 이들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누락된 경우 적절한 처벌 및 예방 곤란

※ 부패공직자 소속기관별 분포현황(’02~’12 권익위 이첩사건) : 중앙행정기관 16.9%, 지자체 25.7%, 교육청 4.8%, 공무수행 민간인(공직유관단체, 민간) 52.7%

○ 국민 대부분은 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행위도 공직사회 부패로 인식함에 따라 국가신인도 하락 등의 요인으로 작용

※ ’12년 TI의 국가청렴도(부패인식지수, CPI)는 45위로 전년대비 2단계 하락,  ’13년 세계부패바로미터(GCB) 평가결과 국민의 56%가 정부의 반부패정책 불신

□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 누락사항을 보완하여 부패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할 필요 있음

☞ 추진경과 : 계획(11월), 실태조사(12~7월), 전문가 간담회 및 자문(2월), 의견수렴(8~10월)

Ⅱ		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현황

1		민간인의 공무참여 기회 확대

○ 행정 수요의 폭증, 효율성·전문성 확보 요청 등으로 공공업무수행자가 다변화되면서, 민간인의 공무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는 추세

- ① 공공분야의 확대, ② 공공분야로의 민간인력 유입, ③ 공공업무의 민간위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공공업무수행자의 다변화 >

< 공공분야 >

중앙정부 지자체	①	공공 기관

민간분야

②                ③

민간위탁

업체·개인

민간위원

○ (공공기관) 정부·지자체로부터 출자·보조·임원선임 승인 등을 받거나 공공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로서(공직유관단체 포함), 꾸준히 증가 중

< 공공기관의 수 >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84개	286개	288개	295개
공직유관단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대상)	659개	704개	806개	824개

○ (위원회) 행정에 관한 자문·조정·심의 등을 하기 위한 복수 구성의 합의제 기관으로,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활발하며 꾸준한 증가 추세

<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행정위원회 제외)의 수 >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위원회 수	391개	465개	469개	499개

※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기준(안행부)

○ (민간위탁) 공공업무를 공공분야 외부로 위탁하여 그의 명의 및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 사업수가 크게 증가

<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수 >

연도	2001년	2007년	2011년
민간위탁 사업수	284건	2800건	7033건

2		공무수행 민간인 뇌물 수수시 형사처벌

○ 공무원 의제시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으나, 공무원 비의제시에는 공공업무수행자라 할지라도 민간인 신분으로 처벌받음

- 공무원 의제 여부에 대한 기준은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 규정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12)의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과 개인,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 업무의 공공성, 수탁업무의 성질, 관여 정도 등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관한 규정을 둘지 여부를 적절하게 판단
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나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둠
민간위탁	민간위탁업무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직원이나 개인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 필요

○ 형법상 처벌수준은 유사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은 공무원 의제시에만 적용

< 형법상 뇌물 수수자에 대한 처벌 >

구분	공무원 의제 규정 有	공무원 의제 규정 無
죄명	수뢰 등 (제129조 ~ 제132조)	배임수재 (제357조)
처벌 (단순수뢰 기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가법상 뇌물 수수자에 대한 처벌 >

수수액	가중처벌
	공무원 의제 규정 有	공무원 의제 규정 無
3천만 이상 5천만 미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없음
5천만 이상 1억 미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

○ 대법원 양형기준상 동일한 뇌물을 수수하더라도 공무원 의제 여부에 따라 큰 차이 존재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뇌물 수수자 처벌 >

수수액	양형기준
	공무원 의제 규정 有	공무원 의제 규정 無
1천만 미만	4월 ～ 1년	-
1천만 이상 3천만 미만	1년 ～ 3년	-
3천만 이상 5천만 미만	3년 ～ 5년	-
5천만 이상 1억원 미만	5년 ～ 7년	4월 ～ 1년 4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7년 ～ 10년	1년 ～ 3년
5억 이상	9년 ～ 12년	(50억원 미만) 2년 ～ 5년
50억 이상 300억 미만	-	4년 ～ 7년
300억 이상	-	5년 ～ 8년

3		공무수행 민간인에게 뇌물 제공시 형사처벌

○ 뇌물 제공자의 경우 뇌물 수수자의 신분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지는바,

- 뇌물 수수자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 뇌물 제공자는 더 강하게 처벌받으며, 형법상 처벌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

< 형법상 뇌물 제공자에 대한 처벌 >

구분	뇌물 수수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有	뇌물 수수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無
죄명	뇌물공여(제133조)	배임증재(제357조)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Ⅲ		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문제점

1		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미비

가. 공무수행 민간인의 뇌물 수수 행위 빈발

○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패행위 중 금품수수 등(증·수뢰, 향응수수)의 비율이 42%로 가장 높음

<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패유형별 현황 >

연도	계	금품수수 등			공금횡령· 공금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문서 위․변조	예산 및 재산관련 법령위반	기타
		소계	증·수뢰	향응수수
2008	280	70	42	28	47	65	4	14	80
2009	242	105	45	60	45	12	6	39	35
2010	212	97	39	58	66	7	5	14	23
2011	399	165	125	40	111	16	3	29	75
2012	470	237	146	91	94	24	12	84	19
계 (비율)	1,603 (100)	674 (42.0)	397 (24.7)	277 (17.3)	363 (22.6)	124 (7.7)	30 (1.9)	180 (11.2)	232 (14.5)

* 자료 : 부패 공직자 현황(권익위)

○ (위원회)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전문가인 민간위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 민간위원이 로비의 타깃이 되기 쉬움

- ○○기관 기반망 구축 사업의 우선 협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A교수는 선정후보이던 B통신회사로부터 로비를 받고 이 사실을 권익위에 부패신고(’10년 권익위)

- C공단이 발주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업체 선정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가 설계평가를 잘해 달라는 명목으로 설계분과심의위원 50명 중 23명에게 뇌물을 제공(’12.3월 권익위 실태조사)

○ (민간위탁) 공공서비스를 독점공급하거나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사·검정 등을 수행하는 민간위탁업무수행자의 뇌물 관련 부정행위 지속적 발생

※ 초·중·고 교과서의 생산·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사단법인 A의 직원 4명이 교과서 제작·인쇄 관련 업체들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15억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됨(’12.11월 권익위 실태조사)

나.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부패행위 처벌 미약

○ (뇌물 수수자)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크지만 처벌의 한계 존재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은 신분상의 제재(징계 등)가 갖는 실효성이 적으므로 상대적으로 형사처벌이 갖는 부패 방지 및 제재의 의의가 큼

< 뇌물 수수자에 대한 징계처분 사례 비교 >

뇌물 수수자	신분	수수액	징계처분	처벌의 내용
중앙부처 7급공무원	공무원	200만원	파면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및 5년 간 공무원임용 제한, 퇴직급여(수당)의 1/2 감액
○○공사 차장	공무수행민간인	200만원	정직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 종사 불가능
○○공단 2급		2300만원	파면	고용관계로부터 배제 및 5년 간 채용 제한

* 자료 : ’12.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관리원 등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뇌물 수수 등으로 ‘파면’되더라도 고용관계로부터 배제될 뿐 퇴직금 등에 불이익 없음(’12.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보다 금품 수수액이 크더라도 보다 경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 형사처벌이 갖는 효과 반감

< 뇌물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 비교 >

뇌물 수수자	신분	죄명	수수액	처벌수준
지자체 5급	공무원	수뢰	4000만원	징역 2년 6월, 추징금 4000만원
○○공사 직원	공무수행 민간인	배임수재	8000만원	징역 10월, 추징금 8000만원

* 자료 : ’12.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뇌물 제공자)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존재하지만 처벌의 한계 존재

- 뇌물 수수자의 신분에 따라 뇌물 제공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달라 ‘공공영역 내 뇌물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및 형평성을 저해

- 일부의 경우 처벌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이를 악용한 부패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 병역 면제 알선에 대한 대가로 4000만원을 줬더라도 뇌물을 받은 자가 알선수뢰죄(공무원)가 아닌 알선수재죄(민간인)를 적용받을 경우 뇌물 제공자는 무죄(서울고등법원 2012.7.6. 선고, 2012노445 판결)

- 민간인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나, 평가위원 선정 전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무죄(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2878 판결)

* 민간위원이 공무원으로 의제 처벌될 경우 사전수뢰죄 성립 가능성 있음

2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미비

가. 공공기관 자체가 공무원 의제 대상에서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 중에서 기타공공기관만 뚜렷한 이유 없이 공무원 의제 범위에서 제외

- 공공기관은 모두 공공성을 강하게 띠는 기관이고, 그 종류는 공공성이나 업무의 특성과는 무관한 기준(직원의 정원, 자체수입비중 등)에 의해 분류됨에도 기타공공기관만 공무원 의제 범위에서 제외

<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분류 >

구분	공 공 기 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무원 의제 규정*	O	O	X
분류 기준	- 직원 정원 50인 이상 -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 -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 직원 정원 50인 이상 -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기관 예시	한국전력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소비자원, 독립기념관	대한적십자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기관 수 (’13)	30	87	178
임직원 수 (’12)	97,985명	72,310명	77,825명

* 단, 기타공공기관 중 개별법에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음

< 참고 > 공공기관의 요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생  략)

-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느슨한 감시·감독을 받고 일괄적인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는 기타공공기관에서도 공무수행과 관련된 금품 수수 등의 부정행위 발생

※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달리 기타공공기관은 ‘경영실적평가, 기재부·주무기관의 감독, 결산서 제출, 감사원 감사 등’의 대상에서 제외

※ A기관의 전본부장과 차장은 A기관이 발주한 각종 사업을 획득하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A기관 출신자가 대표로 있는 N사로부터 200만원대의 룸살롱 향응과 1,030만원대의 자녀 대학등록금 등을 제공받았으나, A기관은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음(’12.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기타 공공기관은 개별법에 의해 각각 공무원 의제 여부가 결정되어, 상호 유사점이 많은 기관 간에도 공무원 의제 규정 여부에 차이가 있어 기관 간 형평성 저해

※ 기초과학연구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업무의 성격, 법률 상 분류, 정부와의 관계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지만 공무원 의제 규정에서는 차이를 보임

기관명	기초과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업무	기초과학연구, 기초과학과 다른 분야간의 융합에 관한 연구 등	한국문화에 관한 심층연구 등
형사 처벌	공무원 의제 처벌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무원 미의제 처벌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유사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 - 정부·지자체 등의 출연금 지급 가능 - 국유재산·물품 무상 양여·대부 가능 -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예산서·수입지출결산서·사업실적 등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

○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개별법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누락된 곳이 많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도 공직자에 포함되어 청렴의무, 부패신고의무 등을 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직자의 범위

ㆍ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ㆍ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유관단체

- 공공성이 큰 업무를 수행하여 높은 청렴성·공정성이 요구됨에도 개별법에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경우 뇌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이 불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병역법상 보충역에 속하는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공공성이 큰 업무를 수행하나, 공무원 의제 규정은 부존재

※ A공직유관단체의 공연사업본부장이 공연기획업자로부터 뮤지컬 ‘광화문연가’의 대관 청탁과 함께 4200만원을 받은 뒤 직접 대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높은 점수를 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됨(’12.11월 권익위 실태조사)

나. 공공기관의 일부 직원은 공무원 의제 대상에서 제외

○ 법률에 따라 공무원 의제 대상 직원의 범위가 다르나, 이러한 차이에 뚜렷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기관 간, 직원 간 형평성의 문제 초래

< 법률 간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직원의 범위 차이 >

법 률	기 관 예 시	적 용 범 위
		임원	과장	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O	O	O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공사, 농협·수협·산림조합의 회원조합 제외)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O	O	X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연구원은 의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연구원은 의제)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공사, 농협·수협·산림조합의 회원조합)	한국방송공사, 농협 회원조합	O	X	X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회계·건축공사·물품구매·감사업무 담당은 의제)	경기도의료원, 대구의료원

○ 실제 업무 수행자인 하위직원이 누락된 경우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곤란함

- 전체 공공기관 부패행위 중 하위직원의 부패행위 발생빈도가 가장 높으며,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공공기관 부패행위자 직급별 발생현황 >

(단위: 명, %)

구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과장)	직원	기타
인원	1,603	16	112	221	318	335	511	90
비율	100	1.0	7.0	13.8	19.8	20.8	31.9	5.6

* 자료 : ’08년∼’12년 부패공직자 현황(권익위)

＜ 공공기관 하위직원들의 반복적인 부패행위 사례(’12.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 A공기업 직원이 ’07.8월부터 약 2년 간 환경관리실 석면관리팀에 근무하면서 석면제거공사 업체로부터 1억 8천만원을 수수

- B공사 직원이 1년 8개월 동안 6개의 직무관련업체로부터 8회에 걸쳐 940만원을 수수

- C공공기관 직원이 2년간 직무관련업체로부터 상품권 580만원 상당을 수수

- D공사의 ○○개발구역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08.4월 ~ ’09.1월 상가입주권 청탁과 함께 71차례에 걸쳐 8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아 징역 10개월,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받음

- E 지방공기업의 직원 3명은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업체가 지명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 특정업체가 낙찰받도록 한 후 그 대가로 5,300만원을 수수

- 적극적인 부패행위에도 불구하고 하위 직급이라는 이유로 경한 처벌에 그칠 경우 부패 처벌의 실효성 확보 곤란

부패행위 내용	A공공기관 직원이 인쇄업체들로부터 4천만원을 받아 그 중 2천만원을 본부장에게 전달
1심판결 결과	- 직원(배임수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 - 본부장(수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

* 자료 : ’12.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공무수행자에게 청렴성·공정성이 요구됨에도, 하위직원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의제 규정에서 적용 배제

※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은 이들에게 요구되는 청렴성, 업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헌법상 평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음(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도5753 판결)

※ 지방공기업법은 공무원 의제 직원의 범위를 축소하였다가, 최근(’13.6월) 다시 그 범위를 확대

▪ 임직원 →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02.3월 개정) → 임직원(’13.6월 개정)

3		공무 참여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미비

가. 공공성이 큰 업무 수행 위원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미비

○ 단순 자문 등이 아닌 결정·심의·처분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어 공공성·책임성 확보 곤란

-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전문성·공정성을 이유로 각종 의사결정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가벼워 오히려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위원회 민간위원은 정규직이 아니므로 뇌물 수수 등의 부정행위 시에도 신분상책임에 한계가 있고,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는 경우 배임수재로 처벌되어 뇌물수수죄에 비해 가벼운 책임만 짐

< 공공성이 큰 업무를 수행하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는 위원회(예시) >

위원회명	업무	형사처벌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신문 발행정지 결정 등	공무원 미의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조세범칙처분 결정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개발사업 허가 전 재해영향성 검토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등)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등	위원장만 공무원 의제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은 법무부에서 검찰 수사를 통해 발굴하여 권익위에 제도개선을 건의(’13.1월)한 과제임

※ ○○동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 2명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대가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1억 1,540만원을 수수하였으나, 공무원 의제 처벌 규정이 없어(위원장에 대해서만 있음)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12.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특히,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의제 규정에 차이가 있어 위원회 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사례 발생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업무의 성격, 조정 성립의 효력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지만 공무원 의제 규정에서는 차이를 보임

위원회명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업무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 조정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 조정
형사 처벌	공무원 의제 처벌 (발명진흥법)	공무원 미의제 처벌 (개인정보 보호법)
유사점	- 민간위원 참여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존재 - 위원회 내 조정부 설치 가능 - 처리기한의 존재 - 자료제출 요구권 존재 - 조정성립의 효력: 재판상 화해

<참고> 유사 업무별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현황(예시)

업무	공무원 의제 처벌	공무원 미의제 처벌
징계	건축사징계위원회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공증인징계위원회 관세사징계위원회 법무사징계위원회 변리사징계위원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세무사징계위원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분쟁조정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전기위원회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법무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사면심사위원회	가석방심사위원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징벌위원회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선정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법학교육위원회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입지선정위원회
규제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무역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소방기술 심의위원회
조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나.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원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미비

○ 공공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위원회의 경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며 공무원 의제 처벌에서도 제외

- 법령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거나 관리·감독을 위해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위원회의 부패사례 다수 발생

＜ 공공기관 내부위원회 민간위원의 부패 사례 ＞

- A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3억원 규모의 국가사업평가 심사위원장을 맡은 모대학 교수가 입찰 참가업체 대표로부터 높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12.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B공단에서 발주하는 14억원 규모의 국책사업평가 심사위원을 맡은 모대학 교수가 입찰 참가업체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B이사장을 연결해준 대가로 5967만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12.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C공사가 공모한 ○○지역 공동주택 현상설계 심사위원이던 모대학 교수가 ’11.6월 모건축회사 경영지원본부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됨(’11.12월 인천지방검찰청)

- D공사가 공모한 ○○지구 아파트 기본설계 공모 심사위원이던 모대학 교수가 모건축회사 사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됨(’11.12월 인천지방검찰청)

- 공공기관 임직원만 공무원으로 의제 처벌되고, 내부위원회 민간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 처벌되지 않아 부패행위 예방 및 제재 곤란

※ 한국거래소(금융위 산하 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받지만, 한국거래소에 설치되어 금융위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감시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음

* 업무: 시장감시, 회원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요구 등

	< 구성원 신분 >
금융위원회	… 공무원
⇩ 감독
한국거래소	… 공무수행 민간인(공무원 의제 처벌)
⇩ 위탁
시장감시위원회	… 공무원 및 공무수행 민간인(공무원 미의제 처벌)

○ 각 위원회에서 심의의 효율성·전문성 등을 위해 운영하는 소·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 처벌되지 않아 뇌물 수수시 엄중 처벌 불가

< 사례 1 >		< 사례 2 >
국토교통부·지자체·국방부		발주청
⇩		⇩
(중앙·지방·특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공무원 의제 처벌 ………	설계자문위원회
⇩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 공무원 미의제 처벌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 「건설기술관리법」상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받지만, 각 위원회에서 구성·운영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음

※ A공단의 설계자문위원회 산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모 대학 교수)이 A공단이 발주한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1000만원을 받았으나 공무원이 아니므로 뇌물죄 처벌 불가(’12. 서울고등법원)

4		민간위탁업무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미비

가. 공공성이 큰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미비

○ 공공성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탁업체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누락되어 민간위탁업무의 공정성 확보 곤란

- 단순 집행업무 뿐만 아니라 시험·점검·조사 등 전문분야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업무도 민간위탁 되고 있고, 특히 국민의 권리·의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는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예시>

단순 집행사무	도로 유지보수·관리, 청사 관리 등
전문적 사무	건설안전 시험, 교량안전 점검, 각종 검사업무, 등급 부여, 능력 평가, 검정·승인 등

※ 민간위탁업무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혜택 및 제재 부여 가능

위험유발지수 등급	혜택 및 제재
A등급	- 안전시설 등 설치 의무 배제
D 또는 E등급	-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 가능 - 명령 불이행 시 위반사실 인터넷 등에 공개 가능

-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지만 뇌물 수수 등의 부정행위에 대해 공무원으로 의제 처벌 되지 않는 경우 공무수행의 공정성·책임성 담보 불가

< 공공성이 큰 업무를 수행하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는 민간위탁업무(예시) >

분야	업무	민간위탁업무수행자
등급	농장 또는 마을 단위로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등급 부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련 비영리법인
	수산생물양식시설 또는 지역 단위로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및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등급 부여	수산질병관리사회, 수의사회
평가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	관련 전문기관·단체
	화재 발생 가능성, 화재로 인한 영향 예측·분석 등	등록된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검정,승인	각종 계량기의 기술적 요건, 재료, 표시방법 등에 관한 검정	산업부장관 지정기관
	화학·환경, 바이오·나노, 부품·소재, 정보통신, 첨단융합 등에 대한 시험·연구·인증 등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기·전자, 계량·계측, 에너지, 기계·물류 등에 대한 시험·연구·인증 등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건축자재, 토목 관련 제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시험·연구·인증 등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특히,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의제 규정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민간위탁수행자 간 형평성을 저해

<참고> 유사 민간위탁업무별 수탁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현황(예시)

업무	공무원 의제 처벌	공무원 미의제 처벌
능력 평가	ㆍ한국건설자원협회(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ㆍ대한건설협회(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ㆍ한국골재협회(골재채취업자의 채취능력 평가)
기타 평가	ㆍ국토부장관 위탁 교통관련 기관 또는 단체(대중교통운영자 등 평가)	ㆍ농림부장관 위탁 기관 또는 단체(농어촌체험마을사업 등 평가)
강제 인증	ㆍ식약처장 지정 식품위생검사기관(식품위생관련 인증) ㆍ산업부장관 지정 공산품안전인증기관(공산품안전 인증)	ㆍ식약처장 지정 심사기관(의료기기 안전성 및 품질수준 인증)
임의 인증	ㆍ국토부장관 지정 인증기관(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제품 등에 대한 표준·품질인증) ㆍ중앙행정기관장 지정 신뢰성인증기관 및 지정평가기관 등(부품 및 소재에 관한 신뢰성 인증)	ㆍ문화부장관 지정 가치평가기관(문화상품과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ㆍ복지부장관 위탁 기관 또는 단체(연구중심병원의 인프라 및 연구 실적 충족 여부 평가) ㆍ녹색경영체제인증기관 및 환경경영체제인증기관(녹색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Ⅳ		제도개선 추진방안

1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 확대

가. 공무원 의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뇌물죄 적용대상 범위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에서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확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시 >

현 행	개 정 (안)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나. 공무원 의제 대상 직원의 범위 확대

○ 뇌물죄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받는 공공기관 직원의 범위를 전체 임직원으로 변경

- 공무원 의제 직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법령은 그 범위를 임직원으로 개정하여 ‘임원 및 직원’ 모두에게 적용

< 공무원 의제 범위를 임직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법령(예시) >

부처	법령	조항	현행	개정(안)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	임직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연구원 및 과장급 이상의 직원	삭제
미래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	임직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연구원 및 과장급 이상의 직원	삭제
법무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간부직원	임직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과장대리급 또는 임원	삭제
복지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	임직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회계ㆍ건축공사ㆍ물품구매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삭제

2		공무 참여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 강화

가. 기존 위원회 근거법에 누락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 실질적인 결정·심의·처분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근거법에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거나 적용 범위를 확대

<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확대) 검토가 필요한 법률(예시) >

부처	위원회명	법률	개정 예시
기재부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조세범 처벌절차법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문화부	등록취소심의위원회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방재청 (안행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국토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무원 의제 범위를 ‘위원장 → 위원’으로 확대

○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위원회와 비교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누락된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하여 근거법에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검토가 필요한 법률(예시) >

부처	분야	위원회명	법률
고용부	징계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공인노무사법
교육부	분쟁조정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립학교법
국토부	징계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조사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건설기술관리법
	분쟁조정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금융위	징계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공인회계사법
기재부	징계	관세사징계위원회	관세사법
	징계	세무사징계위원회	세무사법
	분쟁조정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미래부	분쟁조정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방통위	분쟁조정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방송법
법무부	징계	공증인징계위원회	공증인법
	징계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법
	징계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외국법자문사법
	징계	법무사징계위원회	법무사법
	법무	가석방심사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	징벌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무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치료감호법
복지부	분쟁조정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소방 방재청 (안행부)	선정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규제	소방기술 심의위원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안행부	선정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조사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분쟁조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분쟁조정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분쟁조정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법
특허청 (산업부)	징계	변리사징계위원회	변리사법
해양부	분쟁조정	수산조정위원회	수산업법
환경부	선정	입지선정위원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나. 신규 위원회 설치시 근거법에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신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근거 및 범위 명시

- (근거) 신규위원회 설치시 해당 근거법에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도록 명문화

- (범위) 형태 불문(각종 소·분과위원회 포함)하고 공공성이 요청되며 공적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원회에만 적용

※ (포함대상) 소·분과위원회의 형태를 띠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 영향력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 처벌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포함

▪ 공무원 의제 규정이 본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만 존재하고, ‘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본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면, 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12. 서울고등법원)

※ (제외대상)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처분 등이 아닌 기관 내부방침 결정, 단순 자문 등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는 제외

구 분	위 원 회 성 격
내부방침 결정위원회	▪ 내부방침결정 등을 위해 각급기관에 공통으로 설치 (예시) 승진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보안심사위원회 등
순수자문 위원회	▪ 구속력 없는 순수한 조언적 성격 (예시) 정책자문위원회, 법무자문위원회 등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시 >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생 략)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기피·회피(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신 설> ③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공무원이 아닌 위원(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현행과 같음)

3		민간위탁업무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 강화

가. 기존 민간위탁 근거법에 누락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 민간위탁의 근거법에 평가, 검정 등 공공성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탁업무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

< 민간위탁업무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검토가 필요한 법률(예시) >

부처	분야	민간위탁업무수행자	법률
농림부	등급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련 비영리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복지부	평가	관련 전문기관·단체	공중위생관리법
산업부	검정,승인	산업부장관 지정기관	계량에 관한 법률
	검정,승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가표준기본법
	검정,승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검정,승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소방방재청 (안행부)	평가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양부	등급	수산질병관리사회, 수의사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다른 유사업무 수행자와 비교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누락된 민간위탁업무수행자에 대하여 근거법에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 민간위탁업무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검토가 필요한 법률(예시) >

부처	분야	민간위탁업무수행자	법률
국토부	능력평가	한국골재협회	골재채취법
농림부, 해양부	기타평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부장관 위탁 기관 또는 단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문화부	임의인증	문화부장관 지정 가치평가기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복지부	강제인증	식약처장 지정 심사기관	의료기기법
	임의인증	복지부장관 위탁 기관 또는 단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산업부	임의인증	녹색경영체제인증기관 및 환경경영체제인증기관	환경친화적 사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나. 신규 위탁시 근거법에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 민간위탁의 근거법인 정부조직법(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법(지방정부)에 민간위탁업무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근거 및 범위 명시

- (근거) 신규 민간위탁 발생 시 민간위탁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 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도록 명시

- (범위) 공공성이 요청되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에 한정

※ (예시) : 각종 평가, 검정, 등급부여, 시험, 점검 등

※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공공성이 요청되는 업무가 아닌 단순 집행 업무 등을 수행하는 민간위탁업무수행자는 제외

구 분	업 무 성 격
단순 집행적 관리사무	▪ 도로 유지보수·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민간자원활용사무	▪ 양묘, 화훼관리, 잠종관리, 원종관리 등
광고·홍보사무	▪ 공보발간, 홍보물 제작, 기타 간행물 제작 등

<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 예시 >

법 률	현 행	개 정 (안)
정부 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② (생 략)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신 설>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위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에 명시하여야 한다(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평가, 검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지방 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신 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⑤ 제3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에 명시하여야 한다(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평가, 검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추가 검토 사항 ※

- 위 세부 분야별 제도개선 방안은 일부 예시에 그침

-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공직유관단체·위원회·민간위탁업무의 성격,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유사 주체와의 공무원 의제 규정의 차이 등을 분석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이 누락된 사항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관계법에 해당 규정을 신설(확대)할 필요 있음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 권고 대상기관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등 전 중앙행정기관

구분		조치사항	소관부처 및 관계법령
공공기관	공무원 의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뇌물죄 적용대상 기관의 범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 (공기업·준정부기관 → 공공기관)	․(기재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공무원 의제 대상 직원의 범위 확대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직원 범위 확대
		-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 → 임직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미래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임원 및 회계관계 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 → 임직원)	․(복지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간부직원 → 임직원)	․(법무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기존 공직유관단체의 근거법에 누락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누락 사항 보완 검토 - 소관 공직유관단체 전체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필요성 검토 및 누락 사항 보완	․(전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설치·운영 관련 개별법
위원회	기존 위원회 근거법에 누락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공공성이 큰 업무 수행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누락 사항 보완 검토	< 검토 대상 법률 예시 > ․(기재부) 조세범 처벌절차법 ․(문화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방재청, 안행부) 자연재해대책법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유사업무 수행 위원회와 비교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누락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검토	< 검토 대상 법률 예시 > ․(고용부) 공인노무사법 ․(교육부) 사립학교법 ․(국토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금융위) 공인회계사법 ․(기재부) 관세사법, 세무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미래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방통위) 방송법 ․(법무부) 공증인법, 변호사법, 외국법자문사법, 법무사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 ․(소방방재청, 안행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안행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특허청, 산업부) 변리사법 ․(해양부) 수산업법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소관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누락 사항 보완 검토 - 소관 위원회 전체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필요성 검토 및 누락 사항 보완	․(전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개별법
		▪소관 소·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누락 사항 보완 검토 - 소관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분과위원회 현황 파악 후 공무원 의제 규정 필요성 검토 및 누락사항 보완	․(전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개별법
	신규 위원회 설치시 근거법에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신규위원회 설치시 근거법에 공무원 의제 관련 규정을 명시하도록 근거 마련 - 공무원 의제 규정을 명시하여야 하는 위원회를 선별할 수 있도록 선별기준을 마련하여 법률에 반영 -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민간위원의 범위에 소·분과위원회 민간위원 포함	․(안행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민간위탁	기존 민간위탁 근거법에 누락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공공성이 큰 업무 수행 민간위탁업무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검토	< 검토 대상 법률 예시 > ․(농림부) 가축전염병예방법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산업부) 계량에 관한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소방방재청, 안행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양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유사업무 수행자와 비교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누락된 민간위탁업무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검토	< 검토 대상 법률 예시 > ․(국토부) 골재채취법 ․(농림부, 해양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문화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복지부) 의료기기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산업부) 환경친화적 사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소관 민간위탁업무수행자의 공무원 의제 누락 사항 보완 검토 - 소관 민간위탁업무 전체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필요성 검토 및 누락 사항 보완	․(전 중앙행정기관) 민간위탁 관련 개별법
	신규 위탁시 근거법에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민간위탁업무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기준 및 규정 마련	․(안행부)
		- 중앙정부 :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제6조
		- 지방정부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104조

2. 조치사항

3. 조치기한 : ’15. 6월 말

참고 1	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비교

□ 법원 판례

○ 준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뇌물죄로 처벌한 판례 다수 존재하나, 명시적인 규정 없이는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도 존재

※ 공무원은 신분만이 아닌 담당업무의 공정성 보호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속 소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02.11월 대법원)

※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산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 2명에 대해 2심 결과 상반된 판결(’12.12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피고인	선고 결과	선고 이유
형사1부	甲교수	무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공무원으로 볼 수 없음
형사3부	乙교수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7백만원	자문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심의위원에게도 적용 가능

□ 헌법재판소 결정례

○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보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에 기하여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위원회 재해분과심의위원이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됨(’12.12월 헌법재판소)

참고 2	형법 및 특가법 상 뇌물 관련규정

□ 공무원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 공무수행 민간인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3	법 개정시 공무원 의제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타 공공기관(178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기술연구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민생활체육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장애인체육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명동․정동극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대한체육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재)체육인재육성재단, 게임물등급위원회,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재)한국공연예술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세종학당재단, (재)한국문화정보센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어촌어항협회,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기초전력연구원, 인천종합에너지(주),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표준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KDN,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산업기술연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노사발전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코스콤,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88관광개발(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녹색사업단, 시장경영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참고 4	법 개정시 공무원 의제 직원이 확대될 공공기관

- 법 개정 대상 법률 수: 4개 - 법 개정시 공무원 의제 대상 직원이 임직원으로 확대되는 기관 수: 123개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관 성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②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公共性)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기관 수	49개(농협·수협·산림조합의 회원조합은 제외)
기관 목록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소비자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환경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방송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관 성격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
기관 수	33개
기관 목록	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 대구의료원, 인천의료원, 경기도의료원(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 삼척의료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목포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김천의료원, 울진의료원, 마산의료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기관 성격	-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가 설립한 연구회
기관 수	24개
기관 목록	□ 정부출연연구기관(23)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1)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기관 성격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연구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육성 및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기관 수	21개
기관 목록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1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 연구회(2)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