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 411호

의  안  명  예산·기금 외 재정사업의 운영 투명성 제고

대 상 기 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산광역시, 창원시, 청도군

의결연월일  2013. 11. 4.

주     문

｢예산·기금 외 재정사업의 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7조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부산광역시장, 창원시장, 청도군수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11월 4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예산·기금 외 재정사업의 운영 투명성 제고

2013. 11. 4.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분석	6

1. 예산·기금 외 재정 지원사업의 예산낭비 요인 상존	6

2. 지원대상 사업 선정기준의 구체성･객관성 결여	8

3. 지원대상 사업 운영과정의 공정성･투명성 미흡	11

4. 수익금 집행과정의 사후관리 등 관리･감독 부실	14

Ⅳ. 개선방안	17

1. 지원대상 사업 선정기준 구체화	17

2. 예산·기금 외 재정 운용의 책임성 담보장치 강구	18

3. 지원대상 사업 운영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19

4. 지원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및 평가시스템 구축	21

Ⅴ. 조치사항	22

Ⅰ. 추진 배경

	<건전재정 기조 정착>
◇ 낭비적 예산의 제거 및 재정평가 활성화, 비효율적인 세출의 구조조정 및 투명한 나라살림으로 국민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국정과제 41) “새정부는 과거에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며 각 분야마다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난제들을 찾아내 개선해 나가야 할 것”(’13. 8. 20,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시 대통령)

□ 최근 정부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정운영 목표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정하고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관행･비리･제도를 찾아 정상화 하는데 정부역량 집중

□ 그동안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 중 법적근거가 미비한 예산 외로 운영되는 자금이 통제장치 미비로 자의적이고 방만하게 운영

※ 법적근거가 미비한 국립대기성회비, 공익사업적립금, 마사회특별적립금 등

○ 예산사업과 교차 편성하거나 예산 삭감사업 추가지원, 사업정산 부실 등으로 예산낭비 요인 상존

○ 수익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법령 또는 내부지침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지원사업 결정

○ 수익금 지원사업 선정결과 및 집행내역 비공개로 특수관계 기관에 편중 지원되거나 목적 외 사용 초래

○ 예산 외 자금의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타당성이 낮은 사업 등에 다시 지원되는 사례 발생

□ 따라서 예산 외로 운영되는 재정사업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재정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추진

Ⅱ. 일반 현황

1. 우리나라의 재정체계

□ 재정은 운용주체에 따라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운용수단에 따라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그 외에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자금이 있음

※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64종) 등 모든 재정운용수단은 수입과 지출로 구성

<우리나라의 재정체계>

중앙재정

지방재정

예산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재정

교육재정

예산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운용주체

운용수단

※ 예산 외 재정 : 국가재정법 및 개별 법률에 ‘세입･세출 예산 외’ 운용규정 명시 없이 기관 재량에 의해 운영되는 자금

□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결산 감사 등으로 재정 통제

※ 예산총계주의 규정한 취지 : 국가 재정활동 전반을 외부에서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함

2. 예산·기금 외(이하 ‘예산 외’) 재정사업 운영 관련 법적근거

□ ｢국가재정법｣ 및 개별 법률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는 자금을 규정

※ 단, 공익사업적립금, 마사회특별적립금 등은 법적근거가 미비하게 운용되는 자금으로 국회예산 심사대상에서 제외

<예산 외 재정(자금) 운영 관련 법적근거>

구 분	내 용	비 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외	▪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 현물출자 ▪ 외국차관의 전대 ▪ 차관물자대 세입이 예산 초과시 ▪ 전대차관 원리금 상환액이 세출예산 초과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국가재정법 제53조
개별 법률에 따른 예외	▪ 국고금 통합계정자금 운용수익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 조달청 조달 특별회계 회전자금 ▪ 부담금(99개)	국고금관리법 제34조 자동차손배법 제37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
예산 외 재정(자금)	▪ 공익사업적립금(체육진흥투표권) ▪ 공익사업적립금(경륜･경정) ▪ 마사회특별적립금(경마) ▪ 국제빈곤퇴치기여금(항공권) ▪ 전통소싸움경기 수익금(투표권) 등	국민체육진흥공단법 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법 한국국제협력단법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개별 법률에 따른 예외는 법조문에 ‘세입세출 예산외로 운용’이 명시된 경우

□ 예산 외 재정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공익사업 : 농어촌복지증진사업(마사회특별적립금) 등

<예산 외 재정사업 현황>

사 업 명	예산외 재정	소관부서	수행기관
농어촌복지증진사업	마사회특별적립금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문화･체육사업 등	공익사업적립금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개도국 빈곤･질병퇴치사업	항공권연대기여금	외교부	국제협력재단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적립금	청도군	청도공영사업공사

3. 수익금 중 집행 가능한 지원금 비중 및 지원 현황

□ (집행대상) 수익금 중 적립하지 않는 일부 수익금(이하 ‘지원금’)을 소관부처에서 공익사업에 집행

구 분	총수익금 중 지원금 비중	지 원 대 상
경마	14%	농어촌 복지지원 사업 등
체육진흥투표권	17%	문화체육사업지원(7%), 경기주최단체지원(10%)
경륜･경정	2 ~ 2.5%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공익사업
항공권	출국자 당 1천원	개도국 빈곤 및 질병퇴치
소싸움	10%	지역개발사업

□ (집행방식) 소관부처별로 직접 사용 또는 수탁기관 통해 위탁집행

<수행기관별 수익금 및 지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기 관 명		’08	’09	’10	’11	’12
경마	한 국 마사회	수익금	273,400	295,500	327,700	327,700	319,100
		지원금	24,696 (12.0)	32,808 (14.0)	45,878 (14.0)	45,878 (14.0)	44,674 (14.0)
체육 진흥 투표권	국민체육 진흥공단	수익금	416,517	487,674	535,421	506,568	832,982
		지원금	83,303 (20.0)	97,535 (20.0)	91,021 (17.0)	86,116 (17.0)	141,606 (17.0)
경륜 경정	국민체육 진흥공단	수익금	52,240	99,036	105,453	115,111	94,350
		지원금	1,306 (2.5)	1,981 (2.0)	2,072 (2.0)	2,262 (2.0)	1,711 (1.8)
	창원경륜 공단	수익금	△168	753	1,686	2,754	2,568
		지원금	-	-	15 (0.9)	45 (1.6)	34 (1.3)
	부산지방 공단포스원	수익금	△46	△595	△969	△5,200	△483
		지원금	-	-	-	-	-
항공권	한국국제 협 력 단	수익금	13,928	13,444	15,849	17,468	19,705
		지원금	12,193 (87.5)	13,440 (100.0)	13,368 (84.4)	12,722 (72.8)	11,944 (60.6)
소싸움	청도공영 사업공사	수익금	△1,088	△1,222	△1,104	△2,128	△2,350
		지원금	-	-	-	-	-

□ 지원금 대상사업 선정 및 집행 절차

구 분	체육진흥투표권		경륜·경정			경마	소싸움	국제빈곤퇴치
			공단	부산	창원
지원금 사업	문화·체육 지원사업	투표권 발 행 주 체 단 체 지 원	문화체육관광부 인 정 공 익 사 업	문화체육관광부 인 정 공 익 사 업	문화체육관광부 인 정 공 익 사 업	농어촌 복지 등 특별적립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개발사업	항공권 연 대 기여금
배분 비율	체육분야(70%) 문화분야(30%)	투 표 권 발 매 액 비율별로 주체단체 지 원	수익금의 100분의 2	수익금의 100분의 2.5	수익금의 100분의 2.5	지원대상 사업에 분야별 한도 배정	이익금의 100분의 10	1천원/출국자
지원 대상 세부 사업	▪체육인재 양성 ▪비인기종목 지원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 등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아마추어 스포츠 지원 ▪프로스포츠 지원 등	▪소외계층지원 ▪생활체육활동지원	-	-	▪마사진흥 ▪농업농촌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 ▪ 장학사업, 농어촌 복지 등	지역개발	개도국 빈곤 및 질병퇴치
지원 대상 결정 권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 주 체 단 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주관기관(농촌희망재단, 한국마사회 등)	-	외교부장관
심의 절차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심의	주최단체 세부사업 결정 → 문화체육관광부승인	문화체육관광부 내 부 심 의	-	-	특별적립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운용심의 위 원 회
외부 통제	계획·집행실적 국회보고	좌동	-	-	-	집행실적 국회보고	-	국회결산서 제출
기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사용내역은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마사회특별적립금의 전년도 집행실적은 특별적립금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그리고 다음연도 집행계획은 그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Ⅲ. 문제점 분석

1. 예산·기금 외 재정 지원사업의 예산낭비 요인 상존

□ 예산･기금사업과 교차 편성･집행되거나 중복 지원

○ 법적근거가 미비한 예산 외로 운용하는 자금(공익사업적립금 등)을 예산･기금사업과 차별 없이 기관 임의대로 교차 편성하거나 집행

※ 법적근거가 미비한 예산 외로 운용되는 자금은 국회 예산심사에서 제외

- 특히, 예산 외 자금(적립금 등)의 지원 제한 사유가 법령이 아닌 기관 내부지침으로 규정되어 재정 통제 곤란

▪ ‘국제청소년 차문화 대전’ 및 ‘대한민국 다향제’ 사업은 지난 2년간(’09~’10)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되었다가 ’11년 공익사업적립금으로 이관된 후, 다시 ’12년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되는 등 자의적 편성･집행 빈발(’13. 2월 감사원)

○ 또한 예산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예산 외 자금(공익사업적립금)을 이미 편성된 예산･기금사업의 예산 증액 수단으로 악용

※ 예산･기금사업과 유사･동일하게 운용되는 예산 외 자금에 대하여 예산(기금)사업으로 편성･운용할 것을 제기(국회)

<지난 2년간 기 편성된 예산사업에 추가지원 사례>

일반회계(예산･기금)		예산 외 재정(공익사업적립금)
항목	금액	항목	금액
▪ 번역가 양성교육 및 연구사업	1,321백만원	▪ 해외 원어민 번역가 초청연수사업	400백만원
▪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7,300백만원	▪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1,400백만원
▪ 공예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568백만원	▪ 공예디자인분야 대학생 전문인력양성 등	230백만원
▪ 예술영재 교육(‘11) 및 예술영재 육성(’12)	3,496백만원	▪ 예술영재 육성	900백만원

□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기금사업에 편법 지원

○ 예산 외 자금이 예산･기금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산심사 또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에 기관 임의 집행

- 예산 외 자금의 지원 제한에 대한 예외사유를 폭넓게 규정하여 방만하게 집행될 소지

※ 공익사업적립금 지원기준 : 교부취소 등 지원제한 사업의 경우라도 장관이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예외로 규정

<지난 3년간 예산･기금 삭감사업 관련 집행현황>

일반회계(예산･기금) 삭감사업		예산 외 재정(공익사업적립금) 집행사업
항목	금액	항목	금액
▪ 범국민 등산교실 운영사업 (‘10)	498백만원	▪ 국민등산학교 운영 지원 (‘10)	400백만원
▪ 태권도 통합브랜드 개발･홍보사업(‘10)	300백만원	▪ 태권도 통합브랜드 개발 ▪ 미디어 활용 태권도 홍보	700백만원(증액)
▪ 글로벌 태권도 네트워크 구축사업(‘10)	400백만원	▪ 글로벌 태권도 네트워크 구축 (‘10)	300백만원
▪ 세계 청소년 태권도 캠프개최 지원사업(‘10)	390백만원	▪ 세계 청소년 태권도 캠프 개최 지원	350백만원
▪ 학교스포츠 주말리그제 운영지원 4개 사업(‘11)	4,200백만원	▪ 초중고 축구리그 ▪ 대학 농구리그 ▪ 고교 아이스하키리그 ▪ 고교 야구리그	3,210백만원
▪ 제2회 세계 e스포츠대회 개최사업(‘11)	400백만원	▪ 세계 e스포츠대회	250백만원
▪ 토요 스포츠클럽 강사지원 사업(‘12)	3,840백만원	▪ 토요 체육학교 스포츠강사 강습지원(‘12)	300백만원
▪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사업(‘12)	4,000백만원	▪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지원 등(‘12)	1,280백만원
▪ 코리아컵 국제 요트대회 사업(‘12)	500백만원	▪ 2012 코리아컵 국제 요트대회 지원(‘12)	350백만원
▪ 사립박물관 문화에듀케이터 지원사업(‘12)	1,000백만원	▪ 사립박물관 해설사 양성 지원(‘12)	300백만원

2. 지원대상 사업 선정기준의 구체성･객관성 결여

□ 자의적 지원대상 사업 선정이 가능한 포괄적 규정

○ 적립금 지원대상이 개별 법령과 내부지침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지원사업 선정시 기관의 자의적 기준 적용이 가능한 구조

※ 목적 외 사용 등과 관련 교부 취소･환수, 지원사업 평가 등 사후통제가 곤란한 요인으로 작용

▪ 국민체육진흥법령상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라는 조항을 통해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격려금 지급, 베이징올림픽 특별지원, 각종 대회･행사 등의 용도로 총 11,584백만원 집행(’09. 5월 감사원)

▪ ○○○○공단의 경우 자체 운영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09년 적립금 지원사업으로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사업에 170백만원 집행(‘13. 7월 권익위)

<포괄적인 지원대상 사업 선정기준 비교>

구 분	법률	시행령	내부지침
체 육 진 흥 투표권	▪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제29조)		▪ 사업시행자의 특수성(제9조)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12조) ▪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제12조)
경륜 ･ 경정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제18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제23조)	▪ 기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지원이 필요한 사업 ▪ 자치단체 운영규정 없음
경마	▪ 그 밖의 농어촌사회복지증진사업(제42조)	▪ 그 밖의 농어촌사회복지증진사업(제23조)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제7조) ▪ 사업시행자의 특수성(제9조)
소싸움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제15조)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제14조)	▪ 자치단체 운영규정 없음
국제 빈곤 퇴치		▪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제10조의4)	▪ 운영 관련 내부지침 없음
* 체육진흥투표권(국민체육진흥법), 경륜･경정(경륜･경정법), 경마(한국마사회법), 소싸움(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국제빈곤퇴치(한국국제협력단법)

○ 특히, 지원대상 선정근거가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거나 자치단체는 운영규정이 없어 기관 임의로 지원사업 추가･변경이 용이

※ 입법예고, 공청회 등 국민의견수렴절차 없음

▪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영규정｣ 제27조에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동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자치단체장(○○○시 등)이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운영규정 미제정(‘13. 7월 권익위)

▪ ○○○○○○단은 수익금 사용과 관련 운영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중 일부를 행정성 경비로 지출할 것을 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집행(‘13. 7월 권익위)

□ 예비비 및 수시 지원사업 집행을 위한 세부기준 미비

○ (예비비: 마사회특별적립금) 예비비 편성기준을 ‘추가 필요사업 및 추가지원 사업’으로 기존 사업과 차별화가 없이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예비비 편성 및 집행 관행화

※ 최근 3년간 마사회특별적립금의 승인액 대비 집행액 평균비율이 79% 수준, 경마 연관성이 높은 마사진흥 집행율이 47.6%로 타 사업에 비해 낮음

- 특히, 예비비 세부집행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적립금심의위원회 심의도 생략함에 따라 타당성이 낮은 사업에 집행될 우려 상존

※ 예비비 집행사업의 경우 대부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연관성이 낮은 사업에 집행되고 있어 사업항목 신설 등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

▪ 경마의 경우 예비비를 경마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농협법 개정과 관련한 이･통장 협의회 등에 5억원 집행(’10. 5월 권익위)

▪ 한국마사회법령의 사회복지증진사업으로 농어촌 사회복지증진과 관련성이 낮은 신지식농업인 성공사례집을 2천권 발간하여 관련단체에 배포 후 시중에서 판매(’09. 10월 국정감사)

<마사회특별적립금 중 예비비 집행내역 및 비중>

(단위 : 백만원, %)

구 분	’10			’11			’12
	승인액	집행액	집행률	승인액	집행액	집행률	승인액	집행액	집행률
장학사업	14,720	14,561	98.9	10,200	09,961	97.7	20,400	20,399	100.0
복지사업	08,200	06,293	76.7	06,200	05,809	93.7	12,686	11,523	90.8
홍보사업	07,891	06,153	78.0	05,400	04,199	77.8	09,214	08,304	90.1
마사진흥	08,500	04,438	52.2	06,900	02,787	40.4	14,800	07,413	50.1
예 비 비	03,643	01,147	31.5	01,048	00184	17.6	02,392	02,263	94.6
합 계	42,954	32,592	75.9	29,748	22,940	77.1	59,492	49,902	83.9
예비비 비중	8.5			3.5			4.0

○ (수시 지원사업: 공익사업적립금) 수익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적립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 이를 생략하고 ‘수시 지원사업’을 결정

- 수시 지원사업 집행기준이 없어 기관 자의적 판단에 따라 타당성 낮은 사업에 지원될 우려

※ 공익사업적립금(체육진흥투표권) 전체계획 지원액 대비 11.1% 정도를 ‘예비비’ 개념으로 수시 지원사업에 임의 집행

<’12년 공익사업적립금 ‘문화예술분야 수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계획		수시		집행률(%)
	사업(건)	지원액	사업(건)	지원액	사업	금액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분야	13	3,665	1	230	07.7	06.3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사업	14	2,852	5	305	35.7	10.7
주요정책사업	12	1,693	4	473	33.3	27.9
기타 문화예술 진흥사업	19	4,030	6	350	31.6	08.7
계	58	12,240	16	1,358	27.6	11.1

3. 지원대상 사업 운영과정의 공정성･투명성 미흡

□ 지원대상 선정과정의 외부 통제 미비

○ 지원사업 선정시 사회적 수요 등에 대한 전문가 등의 외부의견 수렴 절차 없이 내부적으로 결정

- 사업수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대상, 지원목적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 될 소지 상존

※ 공익사업적립금, 특별적립금 등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내부 결정만으로 이루어져 예산･기금사업과 교차･편성되거나 예산 삭감사업에 편법 지원

<소관부처별 지원사업 담당업무 분장현황>

공익사업적립금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구분	특별적립금 (농림축산식품부)
주관과	운용계획수립	운용총괄과
주관과	지원대상검토	사업총괄과
주관과	지원목적검토	사업총괄과
심사위원회	연간지원계획 확정	심의위원회
소관과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검토	사업주관기관
소관과	지원금액의 적정성 검토	사업주관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적립금 교부	한국마사회
주관과	지원실적 공개	마사회(농림축산식품부)
주관과	지도감독	사업주관과

○ 지원사업에 대한 외부 공모절차가 없거나 공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특수관계 기관에 편중 지원되는 사례 발생

※ ○○시는 공익사업적립금으로 총 3건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공모절차 없이 ○○○○공단이 2건, 창원시 1건을 지원(’13. 7월 권익위)

※ 지원사업 선정 관련 운영규정

▪ 체육진흥투표권, 경륜･경정 : 적립금지원심사위원회 위원의 경우 수익금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절차를 통해 결정

▪ 경마 : 특별적립금심의회 위원 30%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하도록  했고, 운영도 실질적인 사업평가가 아닌 사업계획안을 심의하는 수준, 예비비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

▪ 전 현직 사무총장이 모두 ○○○○○○부 퇴직 공무원인 ○○○○○○재단에 ’08년 49.4%(14,076백만원), ’09년 38.8%(13,126백만원)의 수익금이 집중적으로 지원(’10. 5월 권익위)

▪ ○○○○○○부 퇴직 공무원이 재임 중인 ○○○○○○정보원에 ‘12년 34.8% (3,776백만원) 수익금이 집중적으로 지원(’13. 7월 권익위)

- 감독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거나 지원대상 사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 수익금 사전 집행 사례 발생

▪ ○○○○○○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 집행한 후, 발생된 비용 110백만원을 동 사업과 무관한 ○○○○○○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지원 받은 수익금을 ○○○○○○부 사업비에 충당(’13. 7월 권익위)

※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적립금 지원 결정 전 기관경비로 미리 지출한 후, 수익금이 교부되면 소급 지출하거나 기관경비로 이체하는 등 208백만원 사전 집행

<공익사업적립금(체육진흥투표권) 지원 결정 전 사전집행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시행자	사업명	지원금액	사업기간	사전집행금액
○○○○○○ 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CETA사업	350	‘09. 4.~12.	40
○○○○○○공단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986	‘09. 3.10~5.24	45
○○○○체육회	불우이웃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스포츠교실	320	‘09. 2.16~3.15	84
(재)○○○○○○	극예술 현장인력 역량 강화	450	‘09. 4.~10.	39
계		2,106		208

□ 지원사업 집행내역 비공개로 목적 외 사용, 방만한 운영 초래

○ 수익금의 일부가 인건비, 기관운영비, 외유성 국외출장, 접대성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 발생

<수익금의 목적 외 사용 사례>

▪ ○○○○○○부는 특별적립금 용도인 ‘농어촌사회 복지증진 사업’과 맞지 않은 수산청 및 산하기관 퇴직자의 친목유지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회에 건겅강좌개최, 수산현장방문, 체육대회, 동호회 지원 명목으로 지원 (’13. 5월, 국회예산청책처)

▪ ○○○○○○진흥원은 사업추진과 전혀 무관한 타부서 전산직 직원의 급여 지급 용도로 923만원을 지출(’13. 7월 권익위)

▪ (재)○○○○○○에 ‘극예술 현장인력 양성’ 목적으로 4억5천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승인단계부터 ‘현장인력 양성계획’은 없고, 유명연극인 출연료 등으로 집행(’10. 5월 권익위)

▪ ○○○○○○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에 없었던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 등의 배우자까지 뮤지컬을 관람하도록 하여 약 560만원을 집행(’10. 5월 권익위)

<수익금의 방만한 집행 사례>

▪ ○○○○○○재단의 경우 ‘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접대비성격의 경비는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계상하여 5% 이상 삭감토록 규정하였으나 접대비 경비를 회의비 등으로 중복 계상(’10. 5월 권익위)

▪ ○○○○○○재단의 경우 사업비로 계약직 직원을 선발하여 ○○○○○○부에 파견(‘09.6.5~’10.6.4)시킴으로써 약 4,900만원을 사업 목적 외로 운용(’10. 5월 권익위)

▪ ○○○○○○재단의 경우 국외출장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항공료 일괄 3백만원)로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직원이 동행하는 등 ‘09년 이사장 포함 총 14명 근무인력(운전원 제외) 중 9명이 해외출장(’10. 5월 권익위)

▪ ○○○○○○○관리원의 경우 ‘이통장협의회’ 참가자에게만 지급하는 답례품(보온병, 서류가방 등)을 초과 제작하여 약 3600만원 집행하였으나 관리 실적은 전무(’10. 5월 권익위)

4. 수익금 집행과정에 대한 사후관리 등 관리･감독 부실

□ 지원사업에 대한 형식적인 사후관리 감독체계

○ 소관부처(사업주관과)의 적립금 사용실태의 확인･검사 및 평가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 지원금 집행 확인 곤란

<적립금 확인･검사 및 평가 관련 규정 비교>

구분	확인･검사	평가	감사
특별적립금	고시(임의)	고시(임의)	고시(정기, 수시)
공익사업적립금	훈령(임의)	훈령(강제)	없음
항공권연대기여금	없음	없음	없음
지역개발	없음	없음	없음
* 공익사업적립금의 경우 평가점수가 60점 이하, 어느 하나가 0점인 경우 차기 적립금 사업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임의규정)

○ 지원금 횡령, 사업비의 사적사용 등 부당 집행된 지원금에 대한 환수 및 제재조치가 지침으로 규정되어 제재 실효성 한계

※ 수익금 지원제한 사유, 교부금 취소 및 환수, 수익금의 허위･부당집행에 대한 벌칙 등의 법적 규정 없음

<허위･부당 집행시 환수 및 제재장치 비교>

구분	교부금 취소･환수	신청 제한	벌칙
특별적립금(경마)	고시(임의)	고시(임의)	없음
공익사업적립금 (체육진흥투표권, 경륜･경정)	훈령(임의)	훈령(강제)	없음
항공권연대기여금 (국제교류)	없음	없음	없음
지역개발(소싸움)	없음	없음	없음

▪ 사단법인 ○○○협의회장은 ○○○○○○부의 공익사업적립금 지원비를 의류구입비, 병원비, 주류비 등 개인생활비 성격의 비용을 법인카드로 10,013천원(175건)으로 결제(’13. 2월 감사원)

▪ 사단법인 ○○○○협회는 ○○○○○○부의 사업계획승인 후 ○○○○○○공단으로부터 유･청소년 축구대표팀 훈련지원 등의 용도로 3년간 802억원의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금을 교부받아 안마시술소 및 전자오락기기 구매에 2,552천원 사용하고 이를 축구대표팀 훈련비로 사용한 것처럼 공문서 허위 작성(’13. 4월 감사원)

□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 및 평가시스템 부재

○ 수익금 집행과정에 대한 형식적인 확인･점검 등으로 지출 증빙부실, 목적 외 사용 등 방지가 곤란

※ 사업완료 후 일정기한(30일) 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산 지연 등으로 허위･부당 집행이 방치될 소지

▪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09년에 지원된 사업 중 50% 이상의 사업이 종료된 후 4개월이 지난 ’10. 5월까지 정산보고가 지연(’10. 5월 권익위)

<공익사업적립금 지원사업의 정산지연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

연도	사업수	교부액	1개월 이내 지연		2~5개월 지연		6개월 이상 지연		미정산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08	86	40,139	14	16.3	46	53.5	23	26.7	3	3.5
‘09	96	51,259	23	24.0	51	53.1	18	18.8	4	4.1
‘10	133	66,586	25	18.8	49	36.8	19	14.3	40	30.1
계	315	157,984	62	19.7	146	46.3	60	19.0	47	15.0

<지출 증빙서류 부실사례>

▪ 경마(체육진흥투표권) : 지출일자 및 지출장소와 다른 지출내역의 증빙서류 첨부, ○○○○고등학교 교육용 실내실습경마장 건축사업비 5억원 지원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없이 정산(’10. 5월 권익위)

○ 수익금 사업의 사후평가가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사업의 효과 파악이 곤란

※ 공익사업적립금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각 부서(소관과)에서 사업종료 후 적립금 사업을 총괄하는 주관과에 정산확정 통보시 자체 작성한 사업평가서만 제출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성과분석 평가시스템 없음

- ○○○○단은 NGO 사업비 중 인건비를 지원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 지출하는 등 사후통제 미흡

※ NGO 단체(10개) 사업비 지원액 중 약 27% 정도가 단체운영 기본경비로 지출

<NGO 사업비 중 인건비 비율 현황>

(단위 : 억원)

단체명	사업비	인건비	비율(%)
○○복지회	0,428	0,080	18.7
○○○○재단	0,722	0,211	29.2
○○○○○○(2)	1,457	0,438	30.1
○○(2)	1,342	0,327	24.4
○○○○	0,355	0,053	14.9
○○○○(2)	1,395	0,368	26.4
○○○재단	0,702	0,196	27.9
○○○	0,714	0,193	27.0
○○○○재단	0,305	0,082	26.8
○○○○○	0,540	0,182	33.7
계	7,960	2,130	26.8

- ○○○○단은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등과 글로벌 다자협력사업으로 매년 730여만불 현금성 경비를 지원하나 지원금 사용에 대한 검증 없음

※ 글로벌다자협력사업 관련 연간보고서만 제출받고 정산･평가관리 없음

Ⅳ. 개선방안

1. 지원대상 사업 선정기준 구체화

□ 포괄적인 지원대상 사업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수익금 지원대상 사업 중 불공정･불투명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포괄적인 지원조항 명확화

※ (포괄적 지원조항 예시) 특별히 필요한 경우,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수요 등

○ 수익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없는 기관은 예시를 참고하여 제정

※ (예시) 사업 선정기준

▪ 국제빈곤퇴치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내부기준으로 정함

▪ 경륜･경정(부산광역시, 창원시) :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 소싸움(청도군) :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0-132호)

<포괄적인 지원대상 사업 선정기준 개선사항>

구 분	지원대상사업	개선사항
체육진흥투표권	▪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사업시행자의 특수성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삭제 ▪ 구체적인 대상사업 열거를 통해 선정기준 구체화
경륜･경정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기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지원이 필요한 사업	▪ 분야별 지원 사업을 유형화 ▪ 구체적인 대상사업 열거를 통해 선정기준 구체화 ▪ 지방자치단체는 동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운용규정 제정
경마	▪ 그 밖의 농어촌사회복지증진사업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의 특수성	▪ 분야별 지원 사업을 유형화 ▪ 구체적인 대상사업 열거를 통해 선정기준 구체화
소싸움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 구체적인 대상사업 열거를 통해 선정기준 구체화 ▪ 지방자치단체는 동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운용규정 제정
국제빈곤퇴치	▪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	▪ 사무범위와 지원 대상을 구체화

□ 예비비 및 수시 지원사업 세부기준 마련 및 심의 의무화

○ 마사회특별적립금의 예비비를 편성･지원할 수 있는 기준 및 대상사업 구체화

○ 예비비(마사회특별적립금) 및 수시 지원사업(공익사업적립금) 집행 관련 적립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

2. 예산·기금 외 재정 운용의 책임성 담보장치 강구

□ 수익금의 지원 제한 및 감액 사유 명시

○ 수익금의 지원 제한 및 감액 사유 등을 법령에 명시

<예산 외 재정(자금) 운영 관련 근거법률>

구 분	내 용	비고
예산외 재정(자금)	▪ 공익사업적립금(체육진흥투표권) ▪ 공익사업적립금(경륜･경정) ▪ 마사회특별적립금(경마) ▪ 국제빈곤퇴치기여금(항공권) ▪ 전통소싸움경기 수익금(투표권) 등	국민체육진흥공단법 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법 한국국제협력단법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예시) 수익금 지원 제한 사유

▪ 국고 또는 공공기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

▪ 수익금(적립금)의 교부 취소를 받은 경우

▪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종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 사업시행 단체의 인건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단체운영비적 성격의 비용

※ (예시) 수익금 지원 감액 사유

▪ 사업종료 후 제출한 정산서가 미흡한 경우

▪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경우

▪ 사업의 성과 및 타당성이 낮은 경우

□ 수익금의 지원 제한에 대한 예외 사유 삭제

※ 공익사업적립금 지원기준 : 지원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 삭제

3. 지원대상 사업 운영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시 공모방식 도입

○ 2개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수행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공모(공개경쟁) 방식에 따라 지원대상 결정

※ (예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 지원사업을 결정하고 있으며, 지원기준 등도 일간신문 등에 게재

<수익금 지원사업 개선 참고사항>

구 분	수익금 지원사업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참고)
지원사업 유형결정	▪ 관련 규정 없음	▪ 사회적 수요파악을 통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법률)
지원절차	▪ 교부신청서 제출(내부지침 및 고시)	▪ 사업계획서 제출을 규정(법률)
선정기준 공 고	▪ 관련 규정 없음	▪ 일간신문 또는 관보 게재(시행령)
지원대상 결 정	▪ 내부절차에 의해 결정	▪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공개경쟁에 의한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결정(법률)
사업평가	▪ 체육진흥투표권, 경륜･경정, 경마(내부지침)	▪ 평가실시 다음연도 지원사업에 대한 반영을 의무로 규정(시행령)

○ 수탁사업자(주최단체 및 사업주관기관 등 포함)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모방식을 도입하여 재수탁자 또는 지원대상자 결정

□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수익금 지원대상 선정과정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선정 심의위원회에 과반수 이상의 민간위원 참여를 의무화

○ 사업선정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과반수 이상의 민간위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시행령에 반영)

※ 관련분야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연구기관 등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등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 지원대상 사업의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제척･기피･회피 장치 신설(시행령에 반영)

※ (예시) 제척･기피･회피 사유

▪ 심의위원 중 지원금 운용기관 및 신청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 지원대상 기관(단체)로부터 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 수익금 심사대상자가 심의위원과 친인척 등의 관계에 있는 경우

▪ 그 밖에 수익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기관(단체) 등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등을 제외

□ 지원사업 집행내역에 대한 공개 의무화

○ 수익금 지원 사업명, 대상기관, 사업기간, 지원금액 등 세부사업 내용을 공개

※ 수익금 지원대상 및 집행내역 공개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하고 구체적인 공개관련 절차는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

○ 수익금의 집행실적을 반기단위로 수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 각 기관 홈페이지의 정책실명제란 또는 정보공개란 등 활용

4. 지원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및 평가시스템 구축

□ 지원사업에 대한 확인･점검 및 평가 등 실질화

○ 수익금(적립금) 사용실태의 확인･검사 및 평가 관련 내용에 대한 강제 규정화(시행령에 반영)

○ 수익금 집행과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독기관의 정기적인 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감사 의무화(시행령에 반영)

○ 수익금을 지원받는 대상자의 정산보고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정산관련 규정을 법령에 신설(시행령에 반영)

○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의 수혜자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 실시

※ (예시) 지원사업 만족도 평가대상 및 방법 등

▪ 대상 : 사업수행자가 이행한 수익금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

▪ 방법 : 사업종료 후, 설문지 작성을 통한 만족도 평가(종료 후 제출 원칙)

▪ 설문지 포함내용 : 대상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연령), 참여계기, 참여에 따른 만족도, 향후 다시 참여계획이나 의향, 사업에 대한 평가(사회발전 공헌) 등

▪ 예외사항 : 만족도 평가를 할 수 없는 해외사업이나 1회성 행사개최 등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

○ 수익금 지원받은 기관(단체)에서 목적 외 사용, 허위･부당 집행한 경우 수익금의 교부를 취소･환수할 수 있는 근거 신설(법률에 반영)

○ 교부 취소된 수익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 마련(법률에 반영)

○ 수익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교부 받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법률에 반영)

Ⅴ. 조치 사항

□ 권고일자  :  2013. 11. 4.

□ 대상기관  :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산광역시, 창원시, 청도군

□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구 분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예산·기금 외 재정운용의 책임성 담보장치 강구	○ 수익금의 지원제한 및 감액사유 구체화(본문참조) - 수익금 지원제한 및 감액사유 등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예시 참조) ○ 수익금의 지원 제한에 대한 예외 사유 삭제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산광역시 창원시 청도군	‘14년 12월
지원대상 사업 선정기준 구체화	○ 포괄적인 지원대상 사업 선정기준을 구체적 규정(본문참조) - 포괄적인 지원조항 삭제 - 선정기준이 없는 기관은 예시 참조하여 제정 ○ 예비비 및 수시 지원사업 세부기준 마련 및 심의 의무화(본문참조)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산광역시 창원시 청도군	‘14년 12월
지원대상 사업 운영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시 공모방식 도입(본문 참조) ○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운영(본문참조) ○ 지원사업 집행내역에 대한 공개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산광역시 창원시 청도군	‘14년 12월
지원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및 평가시스템 구축	○ 지원사업에 대한 확인･검사 및 평가 등 실질화 - 수익금 사용실태의 확인･검사 및 평가 관련내용의 강제 규정화 - 감독기관의 정기적인 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감사 의무화 - 정산관련 규정을 법령에 신설 - 해당사업 수혜자 대상 만족도 평가 실시 ○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 - 수익금 교부 취소･환수 근거 규정 마련 - 미반환시 강제징수 절차 마련 - 허위신청 또는 목적 외 사용 등 제재규정 마련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산광역시 창원시 청도군	‘14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