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 330 호

의  안  명  범죄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방안

대 상 기 관  법무부, 경찰청, 기초자치단체

의결연월일  2013. 10. 7.

주     문

｢범죄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10월 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별지]

범죄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방안

2013. 10.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일반 현황	2

Ⅲ. 관련제도 현황 및 문제점	5

1. 사건처리단계에서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고지율 저조	5

2.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 미흡	6

3. 친족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미지급으로 인한 보호사각지대 발생	7

4.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신청시 제출서류 불명확	9

5.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활동 기반 열악	10

Ⅳ. 제도개선 방안	12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고지 의무화	12

2.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정보제공 절차 법규화	13

3. 친족간 범죄피해자에게도 구조금 지급 가능 지침 마련	17

4.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시 제출서류 구체화	`17

5.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활동기반 강화	17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9

Ⅰ. 추진 배경

<대통령님 말씀사항>

◇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가 실효성 있게 지원해 범죄로 인한 이중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고, 특히 성폭력 같은 강력범죄 발생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일이 매우 중요.

(’13.4.5. 법무부･안전행정부 업무보고)

<국민신문고 관련 민원(‘10~’12)>

▪ 범죄피해 민원 5,623건 중 폭력피해 3,876건, 범죄피해자 지원․보호 관련 1,747건

□ 지난 3년간(’10~’12) 4대 범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새정부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

※ 4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폭력) 발생 추이 : (’10) 31.6만건 → (’11) 33.6만건 → (’12) 33.5만건

□ 정부차원의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피해 관련 민원 다수 발생

○ 수사진행상황이나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리, 피해자 지원제도 등 각종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정보의 고지 미흡

○ 가정폭력 피해자는 친족관계에 따른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 전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내용 및 범위의 편차가 크고 근무자의 전문성이 미흡하여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 지원의 한계

□ 따라서 범죄피해자들이 고통을 치유하고,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미비점 개선 필요

Ⅱ. 일반 현황

1.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분석 현황

□ 지난 3년간(’10~’12)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폭력 및 범죄피해 관련민원은 총 5,623건에 달함

※ 전체 폭력 관련 민원 중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이 62.7% 차지

민원구분	건수	민원구분	건수
가정․성폭력 관련	01,171(20.8%)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구조금, 의료비 지원 등)	0,884(15.7%)
학교폭력 관련	1,259(22.4%)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권리고지, 신변보호, 치료 등)	0,863(15.4%)
기타폭력 관련	1,446(25.7%)	소 계	5,623(100%)
* 일부 민원내용 중복 포함

□ (민원 주요내용) 각종 폭력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보호･지원제도에 관한 정보 안내 및 실질적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민원이 대다수

○ 경찰 수사과정에서 구조금, 무료법률서비스,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등 미고지

○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재판결과,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가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어 범죄피해자들이 보복범죄에 대한 불안 호소

○ 피해자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구조금 지급이 제한되어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고충 가중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시의적절한 경제적 지원 및 상담 미비

2. 범죄발생 현황

□ 지난 3년간(’10~’12)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큰 피해를 가져오는 4대 범죄가 매년 약 33만건 발생

※ 4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폭력) 발생 추이 : (’10) 31.6만건 → (’11) 33.6만건 → (’12) 33.5만건

<지난 3년간(’10~’12) 연도별 범죄 발생률>

(단위 : 건수)

총계		2010		2011		2012
발생건수	4대 범죄	총건수	4대 범죄	총건수	4대 범죄	총건수	4대 범죄
5,330,951	987,679	1,784,953	316,227	1,752,598	336,551	1,793,400	334,901
100%	18.5%	100%	18%	100%	19%	100%	18.6%
* 자료 출처 : 경찰청

3.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 (범죄피해자의 권리고지)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 법률서비스 지원, 피해상담 등의 권리를 고지하고,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안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권리고지(범죄피해자 보호규칙 제11조 및 제11조의2)

▪ 사건의 접수, 진행경과 및 처리결과 등 수사진행사항

▪ 피해자 진술권, 형사 보좌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배상명령제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제도 등 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등 피해자 지원단체에 관한 사항

▪ 피해자 개인 정보보호를 위하여 신상정보 비공개 등

□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 재판 및 형집행 상황 등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검찰청)

형사절차 관련한 제공 정보(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 수사 관련 사항 :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이송 등 처분 결과

▪ 공판진행 사항 :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 형 집행 상황 : 가석방ㆍ석방ㆍ이송ㆍ사망 및 도주 등

▪ 보호관찰 집행 상황 :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 (범죄피해 구조금) 가해자로부터 생명･신체상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구성 및 기능>

▪ (구성)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소속 공무원, 법관 및 의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위촉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7조)

▪ (기능) 구조피해자의 장해․중상해 등급판정, 주거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구조금 지급 및 구조금액,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심의․의결(시행령 제26조)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전국 58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1개 시민단체(한국피해자지원협회) 활동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기능(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ㆍ심리상담 등 각종 상담

▪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수사기관 및 법정에 범죄피해자와 동행, 범죄피해자의 병원후송ㆍ응급진료 및 치료

▪ 구조금 신청과 법률구조법인의 구조 신청에 대한 안내 등 법률구조 지원

▪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

Ⅲ. 관련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사건처리단계에서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고지율 저조

□ 현 황

○ 경찰공무원은 범죄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진행 사항, 피해자 지원제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

※ 범죄피해자 보호규칙 제11조(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 경찰공무원은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권리고지 확인서“ 내용을 알려주고 피해자 서명을 받아 진술조서에 첨부

※ 범죄피해자 보호규칙 제11조의2(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 문제점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고지 여부가 경찰공무원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피해자 권리정보 고지율 미미

○ 경찰공무원의 적극적인 정보 고지 없이는 흉악범죄를 처음 겪는 피해자가 관련 보호･지원제도를 이용하기가 불가능한 구조

※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경찰의 정보 고지율이 37.5%에 불과(’12.10월 국회제출자료, 경찰청)

▪편의점을 운영하다 특수강도사건을 당한 피해자는 사건처리과정에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함(’13.8월 권익위 실태조사)

○ 특히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요지･체포이유 등의 고지 의무는 법규화 된 반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도의 고지 의무규정은 경찰청 훈령(범죄피해자 보호규칙)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어 고지율 저조

2.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 미흡

□ 현 황

○ 검사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재판결과, 형 집행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검찰수사관은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여부를 범죄피해자와 문답형식을 통해 의사 확인

※「범죄피해자 의사확인 보고」 양식

서울○○지방 검찰청

주임검사

수신 : 검사 ○○○

제목 : 범죄피해자 의사확인 보고

1. 재판정에 나가서 피해내용을 진술하기를 원하나요. (피해자 예 또는 아니오)

2. ･･･ 피해내용을 진술할 때 신변보호를 위해 직원이 함께 가주기를 원하나요.

：

8. 가해자가 구치소(교도소)에서 언제 석방되는지 알기를 원하나요.

9. 가해자의 보호관찰 집행상황 통지를 알기를 원하나요

위 보고자 검찰수사관     (인)

□ 문제점

○ 가해자의 석방사실 등 형사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이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자를 위한 정보제공 신청 및 통보절차 미흡

- 형사절차 정보 제공 여부는 피해자 신청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나 피해자가 원하는 형사절차 정보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절차 없음

※ ｢범죄피해자 의사확인 보고｣ 양식은 내부보고용으로 단지 검찰수사관이 담당검사에게 피해자의 정보제공 관련 의사확인 수단으로만 활용

- 또한 피해자가 문답과정에서 신청한 형사절차 정보도 담당검사 판단으로 일부 제외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통보절차 미비

▪’05년 살인사건으로 어머니를 잃은 피해자는 가해자가 20년형을 구형받았으나 1/3만 살다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불안해하고 있음. 피해자는 가해자가 현재 어떤 교도소에 수감되었는지 알고 싶으나 정보제공 신청 당시 무엇을 신청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가해자 출소에 따른 보복 염려로 불안한 상태임(’13.7월 국민신문고)

○ 최근 보복범죄의 급증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험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가해자의 보석･석방 등 출소사실 통지율은 저조한 실정

※ 형사정책연구원 조사결과, ’09년 강력범죄 피해자(121명) 대상 통지율 28.9%, ’10년 범죄피해자(684명) 대상 통지율 34.2% 수준

▪범죄피해자(살해) 아버지는 가해자가 집행정지로 풀려나 4년 동안 호화스런 병원특실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들음.(’13.5월 SBS)

▪범죄피해자(가정폭력)는 재판판결문에 1년6월형을 선고한다고만 되어있어 가해자가 정확히 언제 출소하는지 알 수 없어 불안에 떨고 있음.(’13.7월 국민신문고)

3. 친족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미지급으로 인한 보호 사각지대 발생

□ 현 황

○ 국가는 가해자로부터 생명･신체상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

○ 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 중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혈족, 4촌 이내 친족, 동거친족 제외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 문제점

○ 최근 폭력범죄 중 가정폭력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민원비율도 20% 수준을 차지

※ 지난 3년간(’10~’12)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폭력관련 민원 분포 현황 : 학교폭력(32.5%), 가정폭력(19.3%), 성폭력(10.9%), 기타폭력(37.3%)

- 특히, 실제 친족간 살인, 상해 등 강력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나,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피해자의 구조금을 가해자가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지급 제외되어 있어 선의의 피해자 양산

※ 최근 3년간(’10 ~ ’12) 구조금 지급 787건 중 친족간 범죄피해자 지급 11건, 1.4%(법무부)

※ 친족간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 폭력) 검거인원 5년간 평균 18,000명(경찰청)

※ 가정폭력에서 생명･신체에 피해를 가져오는 살인･폭행범죄가 47.2% 차지

<지난 4년간(’08~’11) 기소․보호 송치 처분한 가정폭력 유형(검찰청)>

(단위 : 명)

총계	살인	상해	폭행	협박․공갈	유기	감금	기타
29,271	1,162	978	11,670	10,515	3,510	104	1,332
(100.0%)	(4.0%)	(3.3%)	(39.9%)	(35.9%)	(12.0%)	(0.4%)	(4.6%)

○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보호시설에 입소하여야만 생계비･양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가정폭력 발생건수 대비 입소자 비율은 매년 감소

-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 중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미수혜자가 증가하는 실정

※ 가정폭력 발생건수 대비 입소자 비율 추이 : (’10) 36.1%→(’11) 36.0%→(’12) 28.7%

<지난 3년간(’10~’12) 가정폭력 발생건수 및 보호시설 입소자수 현황(경찰청)>

(단위 : 건수, 명)

2010		2011		2012
총발생건수	입소자수	총발생건수	입소자수	총발생건수	입소자수
7,359	2,656	6,848	2,462	8,762	2,518

4.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신청시 제출서류 불명확

□ 현 황

○ 살인범죄 피해자의 유족은 유족구조금 신청시 지급대상 증명자료 제출하여야 하며 구조금은 유족순위(1, 2, 3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됨

※ 구조금의 종류 :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유족의 순위와 구조금	구조금액	구조금 배수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월급액 등 x 30개월	6/6
2.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월급액 등 x 24개월	5/6(유족수 1인) 6/6(유족수 2명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월급액 등 x 18개월	3/6(자녀, 부모) 1/6(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 문제점

○ 구조금 신청시 범죄피해자와 신청자간의 관계를 증명할 구체적인 제출자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계기관의 반복적인 자료 요구 사례 빈발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호에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호에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만 명시

- 범죄피해자와 신청자간의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후순위 유족들이 재신청함에 따라 우선순위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웃주민에게 살해된 A씨의 사실상 배우자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과정에서 배우자 입증이 인정되지 않아 A씨의 부모가 신청(2013. 6. 권익위 실태조사)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주민등록표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음을 입증하기 어려워 해당기관에서 재차 다른 증명자료를 요구하여 민원발생(2013. 7. 권익위 실태조사)

5.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활동기반 열악

□ 현 황

○ (예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은 국가․지자체 보조금, 센터 임원 기부금 및 일반 기부금으로 구성

< 2012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예산 구성 현황>

(단위 : 천원)

정부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센터 임원 기 부 금	일반 기부금	기타	계
1,436,184	5,928,567	3,569,065	465,823	1,458,272	12,857,911
11.2%	46.1%	27.8%	3.6%	11.3%	100.0%

* 자치단체 보조금은 민간이전경비(307목) 중 민간경상보조금(307-02) 또는 사회단체보조금(307-03)으로 편성

○ (인력)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인력은 상근직인 사무국장 및 주임과 비상근직인 전문위원과 일반자원봉사자로 구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비상근직				상근직
센터수	이사회	전문위원	자원봉사자	기타	사무처장	주임	기타
58개	888	3,554	1,423	84	57	63	12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평균 상근직원 2.2명, 비상근 102명 근무

□ 문제점

○ 범죄피해자의 경제적･법률적 지원을 담당하여야 할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재정 불안정으로 인하여 피해자 지원의 한계 노출

- 자치단체 보조금이 3월말에 교부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운영되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공백기(매년 1월 ~ 3월간) 발생

※ 사회단체보조금은 공모절차 및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말 교부

▪폭행치사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A씨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12. 12월에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다음해 3월경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음(’12. 12월 국민신문고)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국에 58개가 있으나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공통적인 업무지침이 없어 피해자 지원 업무 편차 발생

- 특히 비상근 전문위원과 일반자원봉사자들도 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피해자 상담, 형사절차 지원 업무 수행에 한계 노출

▪일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가 온․오프라인으로 상담을 요청하면 1차 상담한 뒤 심도 있는 상담은 법률구조공단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전부(’11.11월 서울신문)

▪기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매뉴얼은 법률지원, 의료지원, 사법보좌 및 피해자 관리체계 등 주요업무에 대한 지침 누락(’13. 2월 법무부 용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성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2」)

▪상근직원들은 센터 활동과 관련 매년 워크숍 등 교육에 참여하나, 비상근 직원들에게 대한 교육은 센터의 상근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들어 실시(2013. 6월 권익위 실태조사)

Ⅳ. 개선방안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고지 의무화

○ 범죄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권리 및 각종 보호･지원제도의 고지 의무화

⇨ 1.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피해자 권리 및 보호․지원제도 고지 의무화 조항 신설

⇨ 2.「범죄피해자 보호규칙」 제11조 및 제11조의2 개정(경찰청 훈령)

※ (예시) 고지의무대상에 ‘강력범죄사건 피해자’반드시 포함

※ ｢범죄피해자 보호규칙」개정 예시

현 행	개 정(안)
제11조(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① 경찰공무원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건의 접수, 진행경과 및 처리결과 등 수사진행사항 2. 피해자 진술권, 형사 보좌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배상명령제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제도 등 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4.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등 피해자 지원 단체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경찰공무원은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별지 서식의 피해자 권리고지 확인서의 내용을 고지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 진술조서 끝 부분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① 경찰공무원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강력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경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 2. -------------------------- -------------------------- 3. -------------------------- -------------------------- 4. -------------------------- 제11조의2(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 피해자가 강력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또는 피해자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

2.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정보제공 절차 법규화

○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의 정보를 실질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령상 신청 및 신청에 따른 결정 통보절차 도입

-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 및 결정통지 서식 마련

<참고>

범죄피해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가장 중요한 피해자 지원방안은 ‘사법기관으로부터 사건 처리 및 절차 등에 정보 제공’이라고 응답(2010. 형사정책연구원「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 욕구 조사」)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범죄피해자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예시

현 행	개 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① --------------- ② --------------- ③ --------------- ④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① --------------- ② --------------- ③ --------------- ④ --------------- ⑤ (신설)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신청과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신설) 제oo조(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신청 및 절차)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제10조 제5항에 따라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00호 서식의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신청서를 사건 관할하는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을 받은 기관은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00호 서식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 참조  : 1. 형사절차 정보 제공 신청서(서식)

2. 형사절차 정보 제공 결정통지서(서식)

<참조 1>

[별지 제00호 서식]
형사절차 정보 제공 신청서(예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한글)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정보	신청사항										원할 경우 √
	1. 수사 관련 사항 :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이송 등 처분 결과										□
	2. 공판진행 사항: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
	3. 형 집행 상황: 가석방ㆍ석방ㆍ이송ㆍ사망 및 도주 등										□
	4. 보호관찰 집행 상황: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
제공방법	위 정보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공받기를 원합니다.(원하시는 방법에 √ 표시) 1. 서면 통보(핸드폰 문자 포함) □ 2. 구두(전화) □ 3. 모사전송(팩스) □ 4. 형사절차정보시스템 □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00지방검찰청 귀중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조 2>

[별지 제00호 서식]
형사절차 정보 제공 결정 통지서(예시)
신청인	성명(한글)
	주소
년 월 일 귀하가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결정일시 : 년 월 일
제공정보	결정사항		제공여부
	1. 수사 관련 사항 :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이송 등 처분 결과		가능
	2. 공판진행 사항: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불가
	3. 형 집행 상황: 가석방ㆍ석방ㆍ이송ㆍ사망 및 도주 등		가능
	4. 보호관찰 집행 상황: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불가
이유	제공가능한 1. 3.항목의 정보는 ( )방법으로 통지해드리겠습니다. 제공불가능한 항목이 있을 경우 그 이유 기술
년 월 일장
00지방검찰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친족간 범죄피해자에게도 구조금 지급 가능하도록 지침 마련

○ 범죄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경우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 보완 등

※ 참고 입법례 : 미국 ｢범죄피해자 보상 및 원조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가족관계에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부해서는 아니 됨을 명시

4.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시 제출 서류 구체화

○ ‘사실혼 관계’ 및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예시하여 피해자의 반복적 출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침 보완 등

증명자료(예시)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주민등록표(동거인 등재 여부 확인)

▪ 휴대폰 통화 내역

▪ 구조금 신청자 이외의 구조금 지급 후순위 유족의 확인서

▪ 결혼식 사진 원본

▪ .......

▪ ....... (그밖에 증명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제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생활비 지급 통장 사본

▪ ....... (그밖에 증명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제시)

5.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활동기반 강화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연중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교부하는 자치단체 보조금 적시 지원방안 마련

※ 개선방안 예시 : 범죄피해자 지원단체에 교부하는 자치단체 보조금 항목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비목성격이 유사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여 1월 교부방안 검토

비목성격(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P.16, p.25)

▪ 민간경상보조금 :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

▪ 사회단체보조금 :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 또는 법령 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경비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매뉴얼 개발

※(의견표명) 매뉴얼 준수여부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평가지표로 신설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평가에 반영

<참고사례>

※ 미국에서도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사무국에서 민간피해자 지원단체,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관련 전문가들에게 기술적 지원과 교육 제공

Ⅲ. 조치 사항

권고일자  :  2013. 10.

대상기관  : 법무부, 경찰청, 기초자치단체

구 분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고지 의무화	범죄피해자를 위한 각종 보호･지원제도 고지 의무화 규정 마련 1.「범죄피해자 보호법」에 피해자 보호 ․ 지원제도 정보제공 의무화 조항 신설 2.「범죄피해자 보호규칙」 제11조의2 개정(경찰청 훈령)	법무부 경찰청	2014. 10 2014. 3
범죄피해자의 형사 절차 정보제공 절차 법규화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정보 신청 및 통보절차 도입(「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서식 및 결정통지 서식 마련)	법무부	2014. 10
가정폭력 등 친족간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지침 보완 등	법무부	2014. 10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시 제출서류 구체화	사실혼 관계 및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예시하도록 지침 보완 등	법무부	2014. 10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활동기반 강화	자치단체 보조금 적기 지원방안 마련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매뉴얼 개발	기초자치단체 법무부	2014. 10 2014. 10
	<의견표명> 매뉴얼 준수여부를 센터 평가에 반영	법무부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