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 323 호

의  안  명  올림픽공원 공연시설 대관사업의 투명성 제고방안

대상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의결연월일  2013. 9. 23.

주    문

｢올림픽공원 공연시설 대관사업의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결정)한다.

2013년 9월 23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별지)

올림픽공원 공연시설 대관사업의 투명성 제고방안

2013.  9.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1

Ⅱ. 일반 현황  ....................................................................................................  2

Ⅲ.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4

1. 초대권 상납 관행 근절방안 마련 ................................................  4

2. 대관 신청 및 승인 과정의 투명성 강화 ..................................  6

3. 수시대관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7

4. 대관심사위원회 위원 정원 확대 ...................................................  8

5. 대관 취소위약금 징수 실효성 강화 ...........................................  9

6. 대관사업 정기 지도감독체계 구축 ............................................  10

Ⅳ. 조치사항 ........................................................................................................  11

[붙임] 관계법령	12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티켓 상납 등 공무원 ‘갑질’ … 창피한 K-팝,  공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올림픽체조경기장을 이용한 A기획사는 시설 측에 200여장의 티켓을 상납했다. 10만원씩 계산하면 2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A기획사 관계자는 “티켓 상납은 이번 한 차례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해왔던 나쁜 관행”이라며 “이러한 상납 없이는 대관이 어렵다”고 토로했다.('13. 6. 6. 세계일보)

◦ 올림픽공원 체육관 대관 신청과 관련하여 고압적인 대관승인 과정, 협력업체 이용강요, 불공정한 계약서 약관, 세금계산서 제공 거부 등의 불편이 있었고, 직원의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친절과 배려는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올바름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국민신문고, 2012. 10. 27.)

※ 최근 3년간(2011. 1월 ~ 2013. 6월) 관련민원 : 57건(국민신문고)

❍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 등의 공연시설 대관 시 공연티켓을 상납 받는 부패 관행 및 불합리한 대관체계에 대한 언론 문제 제기

❍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의 모호한 대관기준과 담당자의 고압적인 자세 등으로 공연업계 불만 가중

❍ 올림픽공원 공연시설의 대관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여 티켓 상납 등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공연시설 대관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추진 경과

○ 제도 현황 파악 및 현장 실태조사  : ’13. 6월 ～ 7월

○ 관련 단체, 관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  : ’13. 7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3. 8월

○ 위원회 상정 및 관계기관 권고 : ’13. 9월

Ⅱ		일반 현황

올림픽공원 시설 현황

❍ 관리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9년 4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설립

❍ 대관시설

- 체육 시설 : 체조경기장, 핸드볼경기장, 벨로드롬

- 전문공연장 : 우리금융아트홀, 올림픽홀, K-아트홀

- 옥      외 : 88잔디마당, 평화의 광장 등 옥외시설

※ 시설별 규모 현황

시설명	활용용도	규 모	연면적(㎡)	수용능력
체조경기장	공연･행사	1층/3층	30,548	15,000석
핸드볼경기장	공연･행사	1층/3층	19,271	5,000석
우리금융아트홀	공연장(뮤지컬)	1층/4층	12,817	1,184석
올림픽홀	공연장(대중음악)	1층/2층	10,828	3,152석
K-아트홀	공연장(전통문화)	1층/2층	2,648	493석
벨로드롬	사이클, 축구교실 등	1층/2층	10,672	6,000석
옥외시설	88잔디마당 : 29,754㎡(9,000평) 평화의 광장 : 26,448㎡(8,000평) 한얼광장 : 12,800㎡(3,872평) 만남의 광장 : 8,000㎡(2,420평)

❍ 대관용도

- 체육 시설 : 체육행사, 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 일반행사

- 전문공연장 : 문화예술행사, 기타행사

- 옥      외 : 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 일반행사

❍ 대관료

- 체육시설, 옥외 : 기본대관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전수열비, 대관사무실 등), 관람권 수입수수료(유료관람권 액면가 총액의 5% 징수)  ※ 대관운영지침 제15조(대관료의 계산방법)

- 전문공연장 : 기본대관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전수열비, 분장실 등), 추가설비 사용료  ※ 공연장별 대관요율표

대관 운영 절차

❍ 대관업체 선정 순서

체육행사 우선배정	⇨	정기대관 공모	⇨	수시대관

※ 체육행사는 전년도 4월～6월경 우선 접수

❍ 정기대관 공모

- 대상시설 : 체조경기장, 핸드볼경기장, 올림픽홀

- 구  분 :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1월), 연말(12월)

- 시행시기

･ 상반기 정기대관 공모 : 전년도 8월～9월경

･ 하반기 정기대관 공모 : 당해년도 1월～2월경

･ 연말 정기대관 공모 : 당해년도 5월경

※ 우리금융아트홀 및 K-아트홀은 1년 단위로 전년 5～6월경 기획․정기대관 공모 별도 시행

❍ 정기대관 신청

- 제출서류 : 대관신청서 1부, 공연계획서 9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출연자계약서 1부

※ 공연계획서 : 공연자 또는 단체소개, 공연실적, 공연내용 등

❍ 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위원장 1인 포함 5～7인이내 ※ 외부위원 과반수로 구성

구 분	인원 수(명)
계	7	6	5
외부심사위원	4～5	4～5	3～4
내부심사위원	2～3	1～2	1～2

- 외부심사위원 : 교수, 연출가, 평론가, 대중예술 협회장 및 단체장 등

- 내부심사위원 : 회사 내부 실, 팀장으로 구성

※ 대관심사위원회 운영기준 마련(2011년 11월)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초대권 상납 관행 근절방안 마련

◦ K-팝 열풍의 주역으로 부상한 공연업계가 정작 안방에서는 갑을 관계로 시름하고 있다. 정부는 K-팝 지원에 나섰다고 자랑하지만 연예･공연 기획사들은 “공연장으로 쓰이는 체육시설을 빌릴 때마다 철저하게 을이 돼야 한다”며 관련 기관의 횡포를 토로했다.  (중략)  K-팝 가수의 공연을 개최했던 B기획사 역시 “그간 체육시설 측에 매번 수백 장의 티켓을 바쳤다. ‘떡값’ 명목으로 거둬간 것인데 공무원들이 이래도 되느냐”며 “상납한 표로 인해 암표시장이 기승을 부린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인기 가수의 대규모 공연이 열릴 때면 시설 인근에 서성대는 암표 상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관계자는 “티켓 요구, 술 접대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반말을 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티켓 상납과 접대는 갑을 관계에서 발생한 해묵은 폐단이지만 그간 공연업계는 대관 거부 등 불이익을 걱정하며 그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 ('13. 6. 7. 세계일보)

【 문제점 】

공연시설 대관 시 초대권 상납 관행 상존

❍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 등의 체육시설을 공연용도로 대관하면서 공연기획사로부터 초대권(티켓)을 상납 받는 부패 관행 상존

- 공연기획사가 티켓 발매 후 배포하는 초대권을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공연사업팀 대관담당자에게 회당 50매 내외 제공

- 강압 등에 의한 무리한 티켓 상납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고 공연 수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례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

❍ 올림픽공원 공연시설 초대권 발행 현황

(단위 : 천원, 명 / 기간 : ‘12년 이후 현재까지)

시설명	대관건수	평균대관료	평균입장 인원(A)	평균초대권 입장인원(B)	비 율 (B/A×100)
체조경기장	29건	109,878	17,055	3,851	22.6%
핸드볼경기장	12건	65,394	8,849	2,299	26.0%

- 공연기획사의 필요에 의해 발행되는 초대권은 공연 성격에 따라 발행 수량이 다양하나 평균 입장인원의 25%내외가 초대권 소지자임

- 초대권은 온라인 티켓 발매 후 공연 시작 2～3일 전에 미판매 좌석에 대해 좌석 점유율 제고를 위해 발행하여 협찬사 등에 제공

❍ 공연시설 대관 시 초대권을 상납 받는 행위는 관행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부패행위임

◦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가왕 조용필 복귀 콘서트, 일찌감치 표가 매진된 인기 공연이었는데도 공연 기획사는 공연장을 운영하는 회사에 150장의 공짜표를 줬습니다. 금액으로 1천 1백만 원 정도입니다. 이 공연장을 운영하는 회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공기업인 체육산업개발입니다. (중략) “당연히 우린 초대권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권력 계층에서 요구를 하니...” 공연 수요는 많지만 제대로 된 공연장이 부족한 것도 공짜표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입니다. “작업을 안하면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초대권 안 줘서 (대관 심사에) 떨어지는 건가?” 체육산업개발은 공연장 빌려주는 대가로 공짜표를 받은 건 아니라 해명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짜표 관행이 우리 사회 대표적 갑-을 현상의 하나로 보고 실태파악을 위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13. 6. 18. MBC)

【 개선방안 】

초대권 상납 관행 근절방안 마련

❍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수준에 부합하도록 공연시설 대관 시 초대권 상납 관행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대관운영지침에 초대권 수수 금지 규정 신설 등

※ 시설대관표준계약서 변경, 초대권 수수직원 징계규정은 자체 추진

⇒ ｢올림픽시설물대관운영지침｣ 제57조 개정

< 예시 >

개정 전	개정 후
제57조(법정사항 준수) 대관사용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집회, 공연 등에 관한 신고, 승인 등 일체의 법정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7조(법정사항 준수) 대관사용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집회, 공연 등에 관한 신고, 승인 등 일체의 법정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관담당자 등에게 초대권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외적으로 초대권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기준(유보석 활용 등)을 만들어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 자체 검토

2		대관 신청 및 승인 과정의 투명성 강화

【 문제점 】

대관 신청부터 승인 과정까지 빈번한 대면 접촉

❍ 대관신청자가 신청서류 등을 대관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대관신청자와 대관담당자간의 접촉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이로 인해 대관신청자와 대관담당자간의 대면 접촉 과정에서 불친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초대권 상납의 연결고리 역할

- 대관신청서는 직접 대면 접수한 후에 신청서류를 검토하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

◦ 이 관계자는 “티켓 요구, 술 접대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반말을 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중략)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모호한 대관 기준도 기획사가 눈치를 보는 주요한 이유다. 각 체육시설은 대관 규약에 주요 공연 요소를 ‘사전협의로 결정한다’고 적어놓고 있다. 공연계 관계자들은 “담당자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사전협의 요소는 관리자가 바뀌면 기준이 달라지고, 친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용인해주면서 나쁜 관행이 생겨났다”고 토로했다. ('13. 6. 7. 세계일보)

【 개선방안 】

대관 신청 및 승인 과정의 투명성 강화

❍ 대관접수 단계부터 대관 승인 결정 시까지 대관신청자와 대관담당자의 접촉을 최소화 하고 비대면 업무프로세스가 가능하도록 대관 신청 및 승인 과정의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 예시 >

- 온라인 대관접수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운영

- 구체화된 대관 심사기준 온라인 게시 등

3		수시대관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문제점 】

수시대관 심사의 불투명성

❍ 체조경기장, 핸드볼경기장, 올림픽홀의 정기대관은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1월), 연말(12월)로 구분하여 대관을 하고 있음

- 상반기 정기대관 공모 : 전년도 8월～9월경

- 하반기 정기대관 공모 : 당해년도 1월～2월경

- 연말 정기대관 공모 : 당해년도 5월경

※ 우리금융아트홀 및 K-아트홀은 1년 단위로 전년 5～6월경 기획․정기대관 공모 별도 시행

❍ 정기대관 일정이 확정되면 대관이 없는 기간에 수시대관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시대관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대관 승인 결정

- 이로 인해 수시대관의 경우 대관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대관 승인이 결정될 우려가 있어 수시대관 관련 비리 발생 가능성 상존

◦ ○○공연장의 경우 정기대관 일정이 확정되면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수시대관 공고를 실시하고 규정된 심사절차에 따라 대관업체를 결정하고 있으며, 모든 대관일정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대관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을 결정하고 있는 실정 (권익위 실태조사, ’13. 7.)

【 개선방안 】

수시대관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수시대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대관승인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시대관 심사위원회 구성 방안 마련

< 예시 >

- 수시대관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

4		대관심사위원회 위원 정원 확대

【 문제점 】

대관심사위원회 위원 정원 부족

❍ 올림픽공원시설물에 대한 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

- 대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 선임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규정

❍ 외부심사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고 있으나 대관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등이 포함된 외부위원의 구성 비율과 위원 수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

【 개선방안 】

대관심사위원회 위원 증원 및 외부위원 비율 확대

❍ 대관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대관심사위원회 위원 정원을 현행 ‘5인 이상 7인 이내’에서 ‘9인 이상 11인 이내’로 확대하여 외부위원의 구성 비율과 위원 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 ｢올림픽시설물대관운영지침｣ 제7조제2항 개정

< 예시 >

개정 전	개정 후
② 대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 선임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대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 선임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5		대관 취소위약금 징수 실효성 강화

【 문제점 】

잔여예납금 미납 후 대관취소 시 취소위약금 미징수

❍ 대관사용자가 시설물의 대관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관예납금을 납부해야 하며 지정한 기한 내 미납 시 대관승인을 거절할 수 있음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가 정한 소정의 신청절차를 이행한 후 대관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사용권한을 취득한 자

대관예납금 = 대관예약금(30%) + 잔여예납금(70%)

- 잔여예납금은 사용예정일이 60일 이후인 경우에 30일 전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로 납부기일을 연기요청 할 경우 행사예정일 전일까지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

❍ 대관예약금을 납부하고 잔여예납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일을 연기하다가 대관취소를 하는 경우 취소위약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주)스마프프로덕션은 “50센트 내한공연” 대관승인을 받고 예약금 16,000천원을 납부한 후 잔여예납금 64,000천원을 납부기일(2012.12.10)까지 납부하지 않고 납부를 미루다가 2012.12.24. 가수 측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되자 대관을 취소하였고, 이에 수탁기관은 납부된 대관예약금(16,000천원) 전액을 취소위약금으로 징수하고 잔여예납금에 대한 취소위약금을 징수하지 못하였는바, 잔여예납금이 납부되었을 경우 취소위약금 2,649천원을 추가 징수할 수 있었음에도 징수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권익위 실태조사, ’13. 6.)

【 개선방안 】

대관 취소위약금 징수 실효성 강화

❍ 잔여예납금 납부를 미루다가 대관을 취소한 업체에 대해 취소위약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소위약금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 및 강화 방안 마련

< 예시 >

- 취소위약금 미납부 업체에 대한 제재사항 신설 등

6		대관사업 정기 지도감독체계 구축

【 문제점 】

대관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미실시

❍ 올림픽공원 내 공연시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

- 수탁기관은 공단의 올림픽시설물 대관운영지침에 따라 대관사업 운영

❍ 공단은 위탁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미실시

- 공단의 감사부서 주관으로 연1회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

◦ 평소에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담당자가 수시로 회의를 갖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위해 업무지시를 하고 있고 감사부서에서 연1회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정기 지도점검이나 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 (권익위 실태조사, ’13. 6.)

❍ 올림픽시설물 대관운영지침이나 위수탁협약서에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지도감독 의무 규정이 없는 실정

-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 외에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대관 운영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도감독체계 구축 필요

【 개선방안 】

대관사업 정기 지도감독체계 구축

❍ 대관운영 위탁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대관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감독체계 마련

< 예시 >

-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 실시 등

Ⅳ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3. 9.

○ 대상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	관련부처	조치기한
1. 초대권 상납 관행 근절방안 마련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14. 3월
2. 대관 신청 및 승인 과정의 투명성 강화	〃	’14. 9월
3. 수시대관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14. 3월
4. 대관 심사위원회 위원 정원 확대	〃	〃
5. 대관 취소위약금 징수 실효성 강화	〃	〃
6. 대관사업 정기 지도감독체계 구축	〃	〃

[붙임]  관계 법령

◎ 올림픽시설물 대관운영지침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관사용자”라 함은 본 지침을 인정하고 체육산업이 정한 소정의 신청절차를 이행한 후 대관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사용권한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5. “대관예납금”이라 함은 체육산업이 대관승인을 담보하기 위해 대관사용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일 내에 예치토록 한 예상대관료를 말한다.

제7조(대관심사) ① 체육산업은 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대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 선임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대관료의 예납) ① 대관사용자가 시설물의 대관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관예납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는 대관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체육산업이 대관승인의 사전절차로 가승인제도를 활용할 시에는 대관사용자는 예약금 및 잔여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관예약금 및 잔여 예납금의 납입기일은 사용예정일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대관승인일부터 10일이내 지정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예정일이 60일 이후인 경우에는 예약금은 14일이내, 잔여 예납금은 30일 전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관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로 잔여 예납금 납부기일을 연기요청 할 경우 행사예정일 전일까지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16조(대관예약금) 제15조의 대관 예약금은 대관예납금의 30%로 한다. 단, 유료관람권을 발행하는 행사에 한하여 대관 예약금은 대관예납금의 20%로 한다.

제20조(취소위약금) ① 대관사용자가 대관가승인 또는 대관승인을 받은 후 대관신청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징수한다.

1. 대관예약금 납부 후 취소 시는 사용예정일과 관계없이 대관예약금 전액 징수

2. 잔여예납금 납부 후 취소 시

가. 사용예정일 31일전은 대관예약금에 기본대관사용료의 10%를 합산한 금액

나. 사용예정일 30일부터 16일전은 대관예약금에 기본대관사용료의 30%를 합산한 금액

다. 사용예정일 15일부터 7일전은 대관예약금에 기본대관사용료의 30%를 합산한 금액

라. 사용예정일 6일 이내는 대관예약금에 기본대관사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3. 취소위약금은 제4조 5호에 정한 대관예납금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는다.

제54조(보험가입) 체육산업은 대관사용자로 하여금 대관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험가입증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57조(법정사항 준수) 대관사용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집회, 공연 등에 관한 신고, 승인 등 일체의 법정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