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3 - 341호

의  안  명  농어촌민박사업 관리 개선방안

대상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연월일  2013.  10.  21.

주    문

농어촌민박사업 관리 개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10월 21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별지)

농어촌민박사업 관리 개선방안

2013.  10.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관련제도 및 현황 ............................................................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

□ 농어촌민박사업 체계정비

□ 농어촌민박의 위생 ․ 안전 관리 강화

□ 환불체계 개선

Ⅳ. 조치사항 ............................................................................ 23

Ⅰ

추진배경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국민신문고 민원 : ‘10년 1,236건 ⇨ ’11년 1,545건 ⇨ ‘12년 1,912건

▪110 온라인 설문조사(‘13. 8. 9～26)를 통한 여름휴가철 민원분석 결과 숙박분야가 21.2%로 가장 불만이 많음(바가지요금, 위생, 환불 분야에 민원 집중)

주5일제 시행 및 웰빙문화 확산 등으로 국내 여행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농어촌민박 이용 급증

❍ 국내여행 수요증가에 따라 농촌의 관광숙박시설중 하나인 농어촌민박 이용 증가추세

※ 농촌관광 총량은 ‘12년 1,505만일로 ‘09년 대비 1.5배 증가하였으며, 관광객의 25%이상이 숙박시설로 민박 및 펜션 이용(’1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민박의 신고 및 위생․안전기준, 환불규정 미흡으로 민원발생

❍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창출 목적으로 운영하므로 숙박시설은 입지가 제한되는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축이 가능하나, 숙박시설의 위생․안전관리 규정 미적용

- 그로인해 농어촌주민보다는 외지인들의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펜션단지 등으로 운영되나 관리규정 미흡으로 여행객들의 민원발생

※ 하루 숙박비용이 50만원인 방에 청소와 환기불량, 곰팡이, 진드기 등으로 머물수가 없어 펜션을 나와 담당군청에 민원을 냈으나, 00펜션은 숙박시설인 관광펜션이 아니라 민박집이라 방법이 없다고 함(국민신문고 1AA-1308-008596)

❍ 펜션․민박 관련 소비자 민원의 약 70%가 예약취소시 과다위약금,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약금 등 환불관련 민원임에도 관련규정 미흡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 및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여행객들의 고충민원 해소

☞ 추진경과 : 실태조사(7~8월), 개선방안 마련(8~9월), 관계기관 협의(9월)

Ⅱ

관련제도 및 현황

농어촌민박의 정의

❍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 (「농어촌정비법」제2조)

❍ 근거법령

- 농어촌민박 신고제로 운영(「농어촌정비법」제81조 및 제86조)

- 농어촌민박에 대한 지도․감독 등 관리(「농어촌정비법」제88조 및 제89조)

- 농어촌민박은 숙박시설에서 제외되므로「공중위생관리법」및「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안전법’) 적용제외(「공중위생관리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농어촌민박 지정기준

❍ (사업규모)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

❍ (입지기준) 건축법상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한 곳으로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가능

❍ (시설기준)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각 1조 이상씩 구비하고,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

❍ (영업범위) 숙박, 취사시설, 농산물 판매 등은 가능하나, 음식제공은 불허용

농어촌민박 지정현황

❍ 관광숙박시설은 관광호텔․콘도미니엄, 관광․휴양펜션, 농어촌민박으로 구분되며, 전체 관광숙박시설 중 농어촌민박이 약 90% 차지

<관광숙박시설 현황>

구분	관광숙박업	관광․휴양펜션업	농어촌민박업
2010	846	230	19,000여개*
2011	912	268	20,235
2012	1017	356	22,334

(단위 : 개소)

* ‘10년도 일부자료 누락(출처 : 권익위 실태조사)

❍ 농어촌민박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 전남, 경남, 경기도 등에 집중

- 농어촌민박은 ‘12년도 기준 22,334개소로 매년 증가추세

<전국 농어촌민박 신고 현황('12년말 기준)>

지역	강원	전남	경남	경북	경기	충남	인천	제주	전북
개소	5,599	3,261	3,240	2,080	2,064	1,458	1,306	1,176	1,002
비율	25.1	14.6	14.5	9.3	9.2	6.5	5.8	5.3	4.9

* 농어촌민박 개소가 1,000개미만 지역은 제외

출처 : 권익위 실태조사

❍ 주요 숙박시설 중 여행객들은 주로 펜션․민박을 이용

<숙박시설 이용 형태>

구분	펜션․민박	콘도미니엄	호텔	모텔․여관	친지집	기타
2009	28.4	21.8	7.2	13.1	16.3	13.2
2010	27.8	19.7	9.3	13.4	17.5	12.3
2011	26.0	21.4	9.7	9.3	11.3	22.3

(단위 : %)

출처 : 한국농촌경제원 연구보고서(‘12. 12)

참고 : 관광숙박시설 현황

관련법규	구분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호텔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등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편의시설업	관광펜션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법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어촌민박사업

❍ 관광숙박시설 종류 및 관련 법규

*휴양펜션은 관련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설치

❍ 농어촌민박 및 유사시설(관광펜션 및 휴양펜션) 비교

- 농어촌민박은 숙박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나, 관광펜션 및 휴양펜션은 숙박시설에 해당하므로 위생기준 및 소방안전기준 등의 관리 규정 적용

구분	농어촌 민박	관광펜션	휴양펜션
거주요건	- 농어촌지역에 직접거주	- 없음	-농어업인으로 제주자치도에 2년이상 거주 -제주자치도에 등록기준지를 둔 자로 귀향하여 1년이상 농․임․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규모	-주택 연면적 230㎡(약70평) 미만	-3층이하 건축물 -객실 30실 이하	-3층이하 건축물 -객실 10실 이하
입지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주택건립 가능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등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지역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지역 중 관계법에 따라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지역
건축유형	단독․다가구 주택	숙박시설	숙박시설
시설설치	-수동식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각1조 이상 비치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 -바베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외국어 안내 표기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 -체험농장용 토지 확보 및 체험시설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외국어 안내 표기
기타		일반숙박시설로 관리되므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준수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위생관리업무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농어촌민박사업 체계정비

【문제점】

농어촌민박사업의 난립

❍ 농어촌민박은 일반 숙박시설에 비해 입지제한 및 관리조건이 완화되어 있고, 세제혜택도 있어 유명관광지 주변 숙박시설은 대부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 후 운영

-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은 용도지역상 제약요인이 많아 일반 숙박시설은 건축자체가 어려우나 농어촌민박은 건축법상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한 모든 지역에 위치할 수 있음

※ 농어촌민박은 일반 숙박시설이 입지할 수 없는 건축법상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건축 가능

※ 농어촌민박은 충남태안(899개), 경남남해군(884개), 경기도가평(849개) 등 산, 바다 등지의 유명관광지에 집중('13. 8. 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농어촌민박은 숙박시설이 아니므로「공중위생관리법」및 소방안전법에 따른 위생․소방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규제가 적은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뒤 실질적으로 숙박시설인「관광진흥법」상 관광펜션* 형태로 운영

* 관광펜션은 일반 숙박시설로 입지제한이 있으며,「공중위생관리법」및「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적용 받음

※ 농어촌민박 및 관광․휴양펜션 지역별 지정 현황

☞ ‘12년도 관광 및 휴양펜션은 356개인 반면, 농어촌민박은 22,334개로 농어촌민박이 숙박시설인 펜션의 62배 많음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농어촌민박	펜션	농어촌민박	펜션	농어촌민박	펜션
인천	1,071	5	1,203	5	1,306	6
경기	-	-	1,848	-	2,064	30
강원	5,005	49	5,373	55	5,599	65
충북	-	12	928	12	967	12
충남	1,289	38	1,473	49	1,458	62
전북	800	13	922	18	1,002	24
전남	2,385	2	2,837	4	3,261	9
경북	1,368	28	1,866	37	2,080	45
경남	1,851	34	2,624	38	3,240	42
제주	-	48	1,001	49	1,176	59
합계	19,000여개	229	20,229	267	22,153	354

* 서울, 부산, 울산, 대전, 대구, 광주는 도심지로 관광펜션 및 농어촌민박의 비중이 적어 제외 (출처 : 권익위 실태조사)

-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면 비과세소득 혜택이 있으므로 일반 숙박시설보다는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할 유인이 큼

※ 농어촌민박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소득세법」제12조)

※ 관광펜션, 일반 숙박시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 신고를 하는 반면, 농어촌민박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펜션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세금회피목적으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13. 9. 권익위실태조사)

❍ 농어촌민박으로 지정되기 위해 거주요건 및 면적제한이 있으나, 각종 편법을 동원해 요건에 맞지 않게 운영

- 농어촌주민 거주여부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해 실제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농어촌이면 민박사업 가능

- 실제 거주자가 아닌 외지사람이 임시로 주소를 옮겨 농어촌민박 신고를 하고 이후 주소지를 변경하는 편법 자행

‣ 실제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만 민박사업을 할 수 있지만,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들이 개인 사업목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지난해 ◉◉시에서 10여건 이상 지적('13. 4. 언론보도)

‣ 농어촌민박 신고시 주민등록상 거주기준 등의 규정이 없어 대부분 거주민이 아니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펜션업을 하기위해 이용하므로 도시자본이 들어오며, 매매의 대상이 됨('13. 7. 권익위 실태조사)

‣ 농어촌민박에 대한 시정명령 사유의 70% 이상이 민박지정 후 주소지 이전에 따른 거주요건 위반('13. 8. 권익위 실태조사)

※ 관련사례

- 농어촌민박은 주택연면적 230㎡미만의 단독주택을 이용하는 것이나 불법 증․개축 또는 주택 여러채의 명의를 다르게 신고해 대규모 펜션단지로 운영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3. 8.)

- 농어촌민박 여러동을 각각 명의를 달리 신고해 펜션단지로 운영 ex1)♠♠발리의 경우 네명의 명의로 각각 농어촌민박 신고를 하고, 10~50평형, 별장형의 펜션타운으로 운영 ex2)이름이 유사한 사람이 인접주소에 각각 ♥♥월드Ⅰ,Ⅱ로 신고했는데, 전화번호가 동일 ex3)자연환경보전지역에 영문명칭과 한글명칭(ex,Twin House, 트윈하우스)으로 각각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뒤, 펜션단지로 운영 - 해안 절경지, 산중턱에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펜션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유행하는 스파펜션 및 이벤트펜션도 농어촌민박으로 운영 - 농어촌민박 신고 후 안내실, 보일러실, 자재창고 등의 시설을 불법으로 증․개축

‣ 농어촌민박인 ◈◈펜션은 기신고된 154번지 1동 외에 155번지 1동을 함께 운영하는 등 대규모 펜션형태로 운영(국민신문고 1AA-1308-037135)

‣ 외지인이 주소를 이전해 농어촌민박으로 허가받고, 이후 복층으로 불법증축해서 펜션으로 운영(국민신문고 1AA-1308-037135)

‣ 주택연면적 230㎡에 포함되지 않는 창고, 컨테이너 등을 건축 뒤, 방으로 대여(국민신문고 1AA-1308-024644)

‣ 해양 절경지를 중심으로 농어촌 민박을 가장한 외지 자본이 유입되어 기업형 펜션이 난립하면서 남해군 민박 중 전체(986)의 12%인 100여곳이 농어촌정비법 위반 (‘13. 3. 언론보도)

※관련사례

농어촌민박과 일반 숙박시설의 구분 모호

❍ 농어촌민박 표시 미비로 농어촌민박과 일반 숙박시설인 펜션 및 관광펜션과의 구분이 모호해 소비자에게 혼돈 유발

- 농어촌민박으로 지정된 민박에 펜션이란 이름을 사용하여 관광펜션 및 휴양펜션으로 지정받은 일반 숙박시설과 혼돈

- 농어촌민박에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목조․방갈로 등 펜션형태의 건축물로 운영되면서 농어촌민박임을 확인하기 어려움

※ 주요관광지인 태안, 남해, 가평의 농어촌민박 명칭 조사 결과, 3,102개의 농어촌민박 중 민박명칭 734개, 펜션명칭 452개, 기타명칭(ex) 숲속의 하얀집, 저녁노을, 파라다이스 등)을 1,916개소에서 사용('13. 9. 권익위 실태조사)

※ 간판에 펜션으로 씌어져 있어 당연히 일반 숙박시설과 동일한 것으로 알았음('13. 4. 언론보도)

농어촌민박 신고․관리체계 미흡

❍ 농어촌민박 신고기준 준수여부 확인미흡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양식에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어 기본시설 설치 여부 및 근린시설 불법 개조 사용유무 등 신고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시간 부족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신청양식에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어 소화기,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거치지 못해 불법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있음('13. 8. 권익위 실태조사)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서 처리는 즉시민원으로 분류되어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처리해야함('13. 8. 권익위 실태조사)

❍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위반시 제재조치 미흡

- 농어촌민박 신고 후에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및 벌칙규정 미비로 관리의 실효성 저하

※ 관련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별표4)

농어촌민박 신고 후 주소지 이전 및 미거주시 시설 및 운영개선명령 위반을 적용하여 시정명령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만 가능

- 또한, 네차례에 걸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지정취소를 받더라도 신청제한 규정이 없어 재신청 가능

‣ 농어촌민박업 신고 조건인 거주요건을 위반하여 주민등록지를 옮긴 경우 즉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13. 8. 권익위 실태조사)

‣ 거주요건 위반시 처분(시정명령)의 강제성이 부족하여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많음('13. 8. 권익위 실태조사)

※ 관련사례

【개선방안】

농어촌민박과 펜션 구분․관리

❍ 대형펜션 관광숙박시설로 관리

-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였으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대형 펜션으로 운영하는 경우 관광숙박업 혹은 관광펜션 등으로 통합관리

	개선안 예시
※ 관련부처(문화체육관광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를 통해 대형 숙박시설로 운영되는 농어촌민박은 숙박시설로 관리 - (문체부) 관광펜션의 입지조건 완화, 펜션업 신설 등을 통해 농어촌민박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민박시설을 숙박시설로 편입하여 양성화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마련 - (농림부)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농어촌민박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게 운영되는 민박시설을 파악하고 이러한 민박시설이 문체부의 관광숙박시설로 편입될 수 있도록 기준마련

❍ 농어촌민박사업 자격요건 강화

- 농촌지역 거주 요건을 강화하여 일정기간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을 둔자로 규정하는 등 최소한의 실 거주기간 의무화

	개선안 예시
※ 제주도 휴양펜션등록을 위한 자격요건 - 농어업인으로 제주자치도에 2년이상 거주 - 제주자치도에 등록기준지를 둔 자로 귀향하여 1년이상 농․임․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거주요건 강화

농어촌민박사업자 안내표시

❍ 소비자가 일반 펜션 등 숙박시설과 구분할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임을 표시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 안내판 도안 마련

농어촌민박신고 및 관리체계 강화

❍ 신고요건 확인을 위한 보완조치 마련

- 농어촌민박신고서 접수시 오수처리시설, 소화기 설치여부 등의 신고요건 확인이 미비한 경우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안 예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3조 - 영업신고 후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교부 후 15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함

❍ 신고요건 위반시 제재조치 강화

- 농어촌민박으로 지정 뒤 주민등록지 이전 등 신고요건 위반시 벌칙조항 신설

※「농어촌정비법」제130조 벌칙조항 개정

- 거주요건 위반 및 시설개선명령 위반 누적으로 사업장 폐쇄명령시 일정기간 농어촌민박사업의 재신청 제한

※ 농어촌정비법 개정

2		농어촌민박의 위생 ․ 안전 관리 강화

【문제점】

위생관리 미흡

❍ 농어촌민박은「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시설에서 제외되어 위생기준부재 및 관리미흡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객실․침구 청결, 욕실, 환기 및 조명 등에 관한 위생관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의 농어촌민박관련 위생기준 없음

- 또한,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이용객으로부터 위생상태에 대한 민원발생

※ 관련사례

‣ 화장실에 온수가 안나와 온수기계가 데워질 때까지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했고, 침대패드에는 혈흔 자국이 묻어 있었음('13. 6. 국민신문고 1AA-1306-123380)

‣ 객실입구에 청소가 전혀 안되어 있고, 커텐식 방충망은 다 찢어지고, 벽과 이불에도 곰팡이가 있으며, 간이침대에서는 썩은 퀘퀘한 냄새가 나서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음(국민신문고 1AA-1308-025684)

‣ 하루 숙박비용이 50만원인 방에 청소와 환기불량, 곰팡이, 진드기 등으로 머물수가 없어 펜션을 나와 담당군청에 민원을 냈으나, 00펜션은 숙박시설인 관광펜션이 아니라 민박집이라 방법이 없다고 함(국민신문고 1AA-1308-008596)

❍ 위생교육 미실시

- 숙박업체의 경우 숙박업 신고를 하기위해 미리 위생교육을 받고, 매년 관련 협회 및 시․도를 통해 위생교육 실시하고 있으나, 농어촌민박은 위생관련 교육 미실시

※ 관련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 위생교육)

공중위생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하며, 공중위생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한다.

※ 관련사례

‣ 농어촌 민박은 관련협회가 없으며, 별도로 시․도 차원에서 민박업자들에게 위생 교육을 하고 있지 않음(‘13. 7. 권익위 실태조사)

‣ 민박관련 민원이 많아 일부 시․군에서 농어촌민박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참석률 저조(‘13. 8. 권익위 실태조사)

안전관리 미흡

❍ 농어촌민박은 일반 숙박시설에 비해 최소한의 안전시설요건 미흡

- 농어촌민박은 시설요건으로 소화설비로 수동식소화기, 경보설비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난설비 등이 부족

※ 관련법령(「농어촌정비법」및 소방안전법)

	농어촌민박	일반 숙박시설
소방시설	․소화설비 : 수동식소화기 1대 ․경보설비 : 단독경보형감지기 대체설비로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 관련사례

‣ 내장재도 대부분 목재 합판이나 가연성 물품을 사용해서 화재에 취약하고, 시설운영의 편의성을 위한 임의구획으로 화재 발생 때 피난에도 지장(‘07년, 언론보도)

‣ 소형펜션들이 농어촌민박사업으로 등록돼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가 의무화 되지 않아, 화재발생시 인명․재산피해 커질 우려('13. 7. 언론보도)

‣ 원목인 펜션 내부에 소화기 및 비상구 표시가 없으며, 안전을 위해 설치된 나무 계단이 흔들려 사고의 위험이 다분함(국민신문고1AA-1308-014051)

- 경보설비인 단독경보형감지기 대체 시설로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스프링클러는 소화설비에 해당하므로 경보설비 부재

※ 소방시설기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화설비 : 소화기구,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설비 등

- 경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 시설물에 대한 소방 점검 미흡

- 펜션으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농어촌민박은 목재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화재에 대비한 소방시설 작동유무에 대한 점검미비

- 농어촌민박의 경우 소방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아 소방서의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관련사례

‣ 펜션 화재발생건수는 '09년 24건에서 ’12년 47건으로 약 2배증가, 올해에만 18건의 화재 발생. 반면 다른 숙박업소의 화재발생건수는 '09년 391건에서 ’12년 344건으로 12% 감소('13. 7. 언론보도)

‣ 반기별 1회이상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만, 비치여부만 육안으로 확인할 뿐, 실제 작동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려움('13. 8. 권익위 실태조사)

‣ 소방시설의 작동유무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13. 7. 권익위 실태조사)

❍ 안전교육 미흡

- 일반 숙박시설의 경우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농어촌민박은 숙박시설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소방안전교육 시행하지 않음

※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숙박업자는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 산중턱, 해안가에 근접해 건물이 건축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가 중요함에도 별도의 시설물안전점검에 대한 교육 부재

※ 안전관리 소홀 펜션 업주 벌금형(‘12. 11. 언론보도)

펜션건물과 낭떠러지 사이에 설치된 철조망에 기댔다가 사고 당함. '06년에 철조망을 설치한 뒤 5년동안 상태를 한번도 점검하지 않았음

청소년 혼숙의 사각지대

❍ 농어촌민박이 청소년 혼숙으로 인한 탈선 및 사고의 장으로 이용될 우려

- 청소년의 숙박업소 혼숙은「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만, 농어촌민박은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청소년 혼숙에 아무런 제재가 없음

※ 관련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7)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때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강원도 지역 펜션 10곳을 확인해본 결과 예약사이트에 청소년 혼숙금지를 안내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전화로 예약문의를 할 때도 별다른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음(’13. 7.)

‣ ‘12년 10대 남녀청소년 4명이 한 방에서 연탄불을 피워 그 중 2명이 숨진 사고 발생(’12년)

※ 관련사례(언론보도)

【개선방안】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 위생관리지침 마련 및 위생점검 실시

- 객실․침구류, 욕실 등의 청결상태에 대한 위생관리지침 마련

- 민박시설에 대한 사후 점검시 위생상태 점검

	개선안 예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 4, 7 ‣ 객실․침구 등의 청결 : 객실, 복도, 계단, 화장실 등에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하고, 이불․베개 등은 1인 사용시마다 세탁 및 건조 ‣ 욕실 등의 위생관리, 환기를 충분히 하고 객실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록스 이상 되도록 조명유지

병행

❍ 위생교육 시행

- 친절교육 및 소방안전 교육 등과 연계하여 위생교육 실시

소방안전관리 강화

❍ 소방안전시설 설치강화

※(참고) 숙박업(230㎡미만 면적)에 적용되는 소방시설기준

- 소화설비 : 소화기구,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설비 등

- 경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 피난설비 : 피난기구, 휴대용 비상조명등

- 피난설비로 피난기구 혹은 휴대용 비상조명등 비치 의무화

-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은 소화설비로 경보설비인 단독경보형감지기 대체 시설이 아니므로 비상벨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으로 대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별표

❍ 소방안전시설 단속․점검 강화

- 시․군의 사후관리시 소방안전시설 비치 및 설치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

❍ 안전교육 시행

- 민박사업자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실시

청소년의 이성혼숙 행위 금지

개선안 예시

※「공중위생관리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7

‣ 시장․군수․구청장은 숙박업자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 등을 할 수 있음

위반사항	처분기준
	1차	2차	3차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 행정처분 기준

❍ 청소년 이성혼숙 행위 금지규정 마련

3		환불체계 개선

【문제점】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

❍ 농어촌민박 예약취소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위약금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과도한 취소 수수료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유사업종인 농어촌민박사업에도 적용

※ 공정거래위원회 숙박업 분쟁해결기준

		소비자 귀책사유	사업자 귀책사유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당일 취소 : 전액 환불 •7일전까지 취소 : 90% 환불 •5일전까지 취소 : 70% 환불 •3일전까지 취소 : 50% 환불 •1일전까지 또는 당일 취소 : 20% 환불	•10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환급 •7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5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3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1일전 또는 당일 취소 : 손해배상
	주말	•성수기 주중에 비해 10%p 추가환불	•성수기 주중 배상비율의 10%p 추가배상
비수기	주중	•2일전까지 취소 : 전액 환불 •1일전까지 취소 : 90% 환불 •당일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 80% 환불	•2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환급 •1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당일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주말	•비수기 주중에 비해 10%p 추가 환불	•비수기 주중 배상비율의 10%p 추가 배상

※ 한국소비자원 피해접수 현황

‣ 펜션관련 피해는 예약취소상의 문제와 이용상의 문제로 구분되며, 대부분 부당한 위약금 및 환불규정과 관련된 예약취소 과정의 문제

구분	불만․피해유형	계
		빈도(건)	구성(%)
예약취소상의 문제	소비자 사정 취소시 과다위약금 요구	1,163	54.7
	천재지변으로 취소시 위약금 문의	458	21.5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취소	75	3.5
이용상의 문제	서비스 품질(시설․위생) 부실	77	3.6
	부당계약(사기, 이중계약)	25	1.2
	요금문제	20	0.9
	허위․과장광고	15	0.7
	안전	10	0.5
	파손․분실․도난	4	0.2
그외	기타문의	281	13.2
합계		2,128	100

‣ 2011년 펜션관련 민원 청구유형별 분석

* 펜션으로 접수된 총 2,149건 중 리조트․콘도․호텔 관련 80건 제외

-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민박업자가 준수하지 않아 예약자가 과도한 취소 수수료 부담

※ 전국 100개 펜션을 임의 선정해 분석해 본 결과, 5일전 취소시 전액환불은 4곳이고, 86개는 60까지 각기 다른 기준 적용, 나머지 10곳은 환불이 전혀 안됨(’11. 9.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 소비자원 조사결과 100여개의 펜션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음 (’12. 11. 한국소비자원)

※ 예약취소에 따른 환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로 해결되는 사례 거의 없음(’13. 7. 권익위실태조사)

환불규정 미흡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미흡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약변경시 취소수수료 부과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아 사업자가 임의대로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펜션 약관을 보면, “각서비스의 예약은 변경 취소시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오니 신중하게 예약하시기 바랍니다”란 문구만 기재(‘13. 7. 한국소비자원)

-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로 인해 예약취소 시 별도의 취소수수료 규정이 없어 소비자 귀책사유로 판단하여 이미 지급한 펜션이용료에서 당일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만큼만 돌려받음

※ 펜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용당일 집중호우로 도로침수 및 대중교통이 마비되어 펜션에 갈 수 없어 환급을 요구하자 업체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함 (’13. 7. 한국소비자원)

※ 펜션 이용일 3일전부터 호우경보에 기습적인 폭우로 계곡물이 불었다고 뉴스에 연일 보도되어 예약변경 및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거부(국민신문고 1AA-1307-148435)

- 허위․과대광고 및 부당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취소 및 환불수수료에 대한 규정 없음

※ 펜션을 예약하고 이용요금을 완납 후 예약 당일 해당 펜션을 가보니 이중계약이 되어 예약한 방을 사용할 수 없었음(’13. 7. 소비자보호원)

【개선방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율 제고

❍ 민박사업자 교육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준수토록 교육

❍ 농촌관광등급제 평가항목에 농어촌민박 요금 및 환불규정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여부 반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환불규정 개선

❍ 예약을 변경하는 경우,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로 인해 예약취소시 별도의 취소수수료 규정 마련

- 예약변경시 예약취소시 부과되는 취소수수료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도록 별도 규정 마련

- 펜션 위치지역의 날씨가 여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약취소시 세부적인 환급기준 마련

❍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경우 예약금 환급규정 마련

개선안 예시

현행

개정안

1)~4) 성수기 및 비수기 주중, 주말 예약취소시 환급 기준

1)~ 4) 현행과 같음

5), 6) 신설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당일 계약해제 ①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②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등으로 펜션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불가항력적 천재지변 등으로는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등으로 기상특보 경고단계 수준에서 판단
6) 허위․과대 광고시	- 계약금 환급

※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예시

Ⅳ

조치사항

1. 권고대상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2.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조치기한 : 2014. 12. 31.

- 단, ‘1-1. 농어촌민박과 펜션 구분관리’는 2015. 12. 까지

❍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

구분	조치사항(요약)	관계 법령	소관 기관
1. 농어촌민박사업 체계정비	1-1 . 농어촌민박과 펜션 구분관리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
	- 대형펜션 관광숙박시설로 관리
	- 농어촌민박 자격요건 강화	농어촌정비법 및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1-2. 농어촌민박사업자 안내표시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 일반 숙박시설과 구분되는 농어촌민박 안내판 도안 마련
	1-3. 농어촌민박 신고 및 관리체계 강화	농어촌정비법 및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 신고요건 확인을 위한 보완조치 마련
	- 신고요건 위반시 제재조치 강화
2. 농어촌민박 위생․안전관리강화	2-1.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농어촌정비법및 관련지침	농림축산식품부
	- 위생관리지침 마련 및 위생점검 실시
	- 위생교육 시행
	2-2. 소방안전관리 강화	농어촌정비법및 관련지침	농림축산식품부
	- 소방안전시설 설치기준 정비
	- 소방안전시설 단속․점검 강화
	- 안전교육 시행
	2-3. 청소년의 이성혼숙 행위 금지	농어촌정비법 및 관련지침	농림축산식품부
	- 청소년 이성혼숙 행위 금지규정 마련
3. 환불 체계 개선	3-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율 제고	농어촌정비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관광등급제 평가항목에 반영
	3-2.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환불규정 개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약취소시 별도의 취소수수료 규정마련
	- 허위․과대 광고시 예약금 환급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