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 338 호

의  안  명  공공분야 공제회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

대상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 외 15곳

의결연월일  2013.  10.  21.

주       문

‘공공분야 공제회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안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10월 21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별지)

공공분야 공제회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

2013.  10.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공제회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1. 합리적인 급여이자율 결정 환경 조성	5

2. 자산운용의 객관성 제고	11

3. 주요 경영정보 공시 강화	16

4. 자산운용의 관리․감독 강화	19

Ⅳ.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24

참고 : 해외사례	26

순    서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국정과제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언론 기획보도(‘13.6월) : “공제회 혜택은 조합원 몫, 손실땐 세금” 등 시리즈(5회)

▪국민신문고 민원현황 : (’10) 484건 → (’11) 478건 → (’12) 713건 → (‘13.8월) 530건

※ 공제회의 기업투자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개입되어 시행사, 채권사 등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국민신문고, 1CA-1009-071521)

※ 공제회 임직원의 횡령 및 특혜제공 의혹이 있음(국민신문고, 1AA-1012-043503)

□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이 결합하여 공제회(조합)를 설립

※ ‘11년 기준 약 60개로 추산(보험개발원), 정확한 현황을 관리하는 곳은 없음

□ 일부 공제회의 경우 공적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합리적 의사결정 환경 결여, 폐쇄적 자산운용 등 운영 및 관리의 합리성․투명성 부족

* 특별법에 따라 설립, 정부장려금 지원 또는 결손시 정부가 보조, 정부에서 임원임명

○ 투자성과 및 시장금리와 관계없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고시하고 있어 高이자율 보장을 위한 공격적․고위험 투자 빈번

※ 시중금리보다 최대 3.02%p 높은 이자율(복리) 지급 → 최근 저금리, 실물자산 가치하락 등 자본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결손시 재정투입 가능성을 적기에 예방할 필요

○ 고위험 투자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객관성 부족, 위험관리 미흡으로 투자실패가 발생하는 등 재정 건전성 저해 우려

※ 외부전문가 참여수준 미흡, 투자심의 관대화, 체계적 위험관리 시스템 부족

○ 소극적 경영공시, 회계감사 신뢰성 부족으로 정보획득이 곤란하고 소수의 인원이 막대한 자산을 운용함에도 내부통제 부족

※ 자산운용규정, 운용성과 등 공시 소극적, 임직원 비위에 대한 감사 및 징계 미흡

□ 제도개선을 통해 운용체계 관리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보완할 필요

☞ 추진경과 : 계획수립(6월), 실태조사(7~8월), 관계기관 의견수렴(9월)

Ⅱ		공제회 일반현황

□ 개 관

○ (사전적 의미)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의 집단이 결합해 공동의 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운용하는 제도

※ 관련법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정부인가를 받은 곳이 제도권의 합법적 공제회에 해당

○ (설립목적) 공제회는 금융서비스 제공, 정책적 지원, 보증․손해공제 등 설립목적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가짐

<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주요 공제회 >

특정 공제회에 대한 설립근거(포괄적·추상적 설립근거는 제외)와 정관에 규정할 사항, 관리․감독의 주요내용 등을 법률에 두고 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공제회만 열거함

성 격	기관명	설립근거
회원복지․금융서비스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법
	경찰공제회	경찰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법
정책적 지원․사회보험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법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보증․손해 공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소방산업공제조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7조
	전기공사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제도개선 대상

○ (대상) 공직유관단체로서, 일정수준(4천억원) 이상의 자산규모를 갖춰 운용체계 합리화가 요구되는 8개 공제회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추진

공적연기금(예 : 별정우체국연금), 보험성격(예 : 새마을금고공제), 공직유관단체이나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지 않은 공제회(소방산업공제, 소프트웨어공제, 전기공사공제)는 금번 제도개선에서 제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5대 공제회 : 교직원·군인·경찰·지방행정·소방

정책·사회보험 성격의 3대 공제회 : 과학기술인·지방재정·건설근로자

○ (공적성격) 정부장려금 지원*, 결손 등에 대한 보조규정**, 임원임명 등

* 과학기술인공제회 : 퇴직연금에 대한 정부장려금 2,000억원

** 교직원․군인․경찰․지방행정․소방․지방재정공제회

<예> ｢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보조금 지급) 교육부장관은 공제회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생긴 결손을 보조한다.

※ 정부지원 규정으로 인해 공제회 신용등급은 상위를 기록(‘13.6월 언론보도)

- 교직원공제회는 사실상 정부등급인 AAA, 군인공제회 한 단계 낮은 AA+등급

□ 기본현황

(‘12.12월 기준, 단위 : 억원, 명)

구 분	교직원	군인	경찰	지방행정	소방	과학기술인	지방재정	건설근로자
설립연도	1971	1984	1987	1975	1984	2003	1964	1997
감독기관	교육부	국방부	경찰청	안행부	방재청	미래부	안행부	고용부
자산	207,412	86,019	15,651	54,577	4,168	15,067	5,180 (금융투자예치금)	15,744
회원수	654,210	171,889	94,226	239,168	31,816	29,470	363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354만
정원(본부)	377	187	63	114	18	42	81	88
비고	-	-	-	-	-	-	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복구	공공기관 지정 (‘13.1월)

□ 투자결정 프로세스

○ 부동산 등 투자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담당부서의 1차 검토 및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투자결정

< 공제회 일반적 투자의사결정 방법 >

투자제안	▷	1차 검토	▷	(예비심사) (일부공제회)	▷	투자심의 위원회	▷	투자결정

□ 자산운용체계 관리강화 필요성

○ 규모, 공적성격 등을 고려할 때 전문적․객관적․체계적 운용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졌는지 검토하고,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

※ 제도개선 대상 8개 공제회만 비교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제외한 3대 연금의 자산 및 가입자 수를 추월(‘13.8월 권익위 실태조사)

- 그 외 공제회까지 규모를 확대할 경우 자산 및 회원규모는 국민연금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13.6월 언론보도)

< 4대 공적연금과 비교 >

('12년 말 기준)

구 분	자산(조원)	가입자수(만명)	비 고
국민연금	391.9	2,032	-
공제회	40.4	476	8개 공제회에 한함
기타연금	23.7	151	사학+공무원+군인연금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합리적인 급여이자율 결정 환경 조성

【문제점】

□ 급여이자율 보장을 위한 공격적 자산운용의 부작용 심화

○ 대부분의 공제회는 급여이자율을 높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정해놓고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른 탄력적 변동 불가능

회원선택에 따라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이를 재투자한 손익에 대해 퇴직자 또는 탈퇴자에게 부과금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건설근로자공제회만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이자율을 결정하고, 고용부의 승인을 받아 후(後)고시하는 방식을 취함

※ 최근 급여이자율을 인하하고 있음에도 시장금리와의 Gap이 점차 벌어지는 추세(‘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급여이자율 비교(‘13.8월 현재) >

급여공제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재정공제회는 제외

구 분		교직원	군인	경찰	지방행정	소방	과학기술인	건설근로자
이자율 (복리) (a)	‘12년	5.75%	6.10%	6.15%	5.75% (평균치 5.525%)	6.00%	6.00%	1.69% (연환산)
	현재	5.15%	5.40%	5.70%	5.30%	5.10%	5.50%	1.86% (연환산)
조정시기		‘13.8월	‘13.4월	‘13.1월	‘12.7월	‘13.1월	‘13.8월	익년 2월
시장금리(b)		정기예금(1년만기) : ‘12년 3.42%, ’13년 2분기 2.68%
시장금리Gap (a-b)	‘12년	+2.33%	+2.68%	+2.73%	+2.105% (평균치)	+2.58%	+2.58%	-1.73
	현재	+2.47%	+2.72%	+3.02%	+2.62%	+2.42%	+2.82%	-0.99

(참고) 국고채(3년만기) : ‘12년 3.13%, ’13년 2분기 2.67%

회사채(장외3년, AA-등급) : ‘12년 3.77%, ‘13년 2분기 3.04%, 통계청 KOSIS 참조

※ 공제회들은 급여이자율 인하에도 불구, 시장금리와의 차이가 여전하여 추가적으로 급여이자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일부 공제회는 벌어들인 수익률이 급여이자율을 따르지 못하는 역마진 상황에 직면하거나 영업수익보다 손실이 많은 당기순손실을 기록

< 수익률 및 당기순이익 등 비교 >

시간가중수익률 기준. 미실현이익 반영(일부기관)

(단위 : %, 억원)

구 분		교직원	군인	경찰	지방행정	소방	과학기술인	건설근로자
급여이자율		5.15	5.40	5.70	5.30	5.10	5.50	1.86
자산 운용 수익률	‘10	8.90	1.40	6.50	5.60	7.10	7.90	6.02 (평잔수익률)
	‘11	1.20	2.00	3.60	0.60	5.95	5.80	1.63
	‘12	6.50	7.00	5.30	6.50	7.47	6.24	2.10
당기 순이익	‘10	419	△2,428	21	320	36	55	△39
	‘11	△2,265	△3,536	265	△612	6	2	△68
	‘12	608	350	△133	△978	63	36	7
지급준비율 해당 시점에서 공제회가 보유한 총자산이 회원원리금과 기타부채 등을 감당할 수 있는 비율. 공제회마다 산정 기준이 달라 일률적 비교는 어려움 (‘12년)		94.5	103.6	107.5	85.4	106.65	117.9	-

※ ○○공제회는 시장금리와 급여이자율 차이에서 발생하는 적립금 부족액을 직영사업 운용수익으로 보전해왔으나, 회원부담금 규모가 증가하면서 적립금 부족액 보전이 역부족인 상황(‘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복리의 고(高)급여이자율을 맞추기 위해 목표수익률을 높게 설정하고 공격적 자산운용을 할 수밖에 없어 본질적 위험관리에 한계

※ 급여이자율을 뛰어넘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공제회는 대체투자* 비중이 75.9%에 이르며, △△공제회도 자산배분 중 부동산 및 대체투자가 57%를 차지(‘13.8월 권익위 실태조사)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 :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 투자’가 아닌 다른 방식의 투자. 빌딩과 같은 부동산을 사거나 사회간접시설, 자원투자, 사모펀드(PEF), 헤지펀드 등에 대한 투자 등이 해당

※ ○○공제회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대체투자 등 위험성이 높은 곳에 집중 투자하여 당기순손실이 큰 폭으로 발생(‘13.5월 감사원)

※ 높은 수준의 급여이자율 보장은 공제회 성장과 신뢰의 기반이 될 수 있으나, - 비현실적인 고급여이자율은 공제회의 안정적․영속적 운영을 저해 - ‘高급여율 → 高위험투자 → 투자실패 → 회원불신(투자실패 책임전가) → 급여율 인하 불발’의 악순환 초래

※ ○○공제회는 “공제회는 영속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높은 급여이자율을 고집하는 것은 후배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급여이자율을 낮추고 이에 맞춰서 투자하면 그만큼 위험이 적어진다”고 언급(‘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고(高) 급여이자율 유지를 위한 비합리적 의사결정 구조

○ 돈을 받는 사람이 급여이자율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시장금리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급여이자율 유지

※ 대부분 다수의 회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급여이자율에 대한 최종결정 권한을 가짐(‘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공제회는 “은행이 하는 금리결정을 공제회는 회원이 결정”한다며, “합리성을 돈을 받는 사람에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13.8월 권익위 실태조사)

< 급여이자율 결정구조 >

구 분	교직원	군인	경찰	지방행정	소방	과학기술인	건설근로자
결정권한	대의원회	대의원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대의원회	운용성과에 따라 이자율 후(後)고시
구 성	·이사장 ·교과부 지명(3) ·일반회원 (77)	·이사장 ·국방부(5) ·합참인사 부장 ·각군 계급 대표(30)	·이사장 ·시도 지부 및 분회 회원(40)	·이사장 ·대의원 선출(6)	·이사장 ·방재청(2) ·방재청 지명(2) ·시도회원 (21)	·이사장 ·미래부(1) ·산업부(1) ·회원대표 (12)

○ 부실방지를 위해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급여이자율을 인하하려고 해도 회원 반발로 원활한 조정이 어려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구조

※ 공제회들은 기금부실 방지를 위해 정관에서 급여이자율을 기준금리(예금금리, 국고채 등)의 1~2%로 유지하거나 금리가 10% 이상 급변하면 급여이자율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교직원공제회는 ‘03.8월 이후 10년 만에, 군인공제회는 ’09.6월 이후 4년 만에 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급여이자율 조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함

< 급여이자율 조정 관련 공제회 정관 >

□기준금리가 최종 지급률 조정 당시보다 10% 이상 변동될 때에는 별표의 퇴직급여지급률표를 조정할 수 있다(군인공제회)

□제1항의 시중금리는 증권업협회 공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의 연평균 이자율의 1%를 가산한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소방공제회)

□퇴직급여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년2회 조정할 수 있으며 산출된 기준금리 대비 2.0% 이내의 범위에서 책정하여야 한다(지방행정공제회)

※ 운영위원을 설득한다 하더라도 회원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대의원회에서 급여이자율 인하가 불발되거나, 주무부처가 불승인하는 경우도 발생

- ○○공제회는 대의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의결수준보다 높은 급여이자율을 의결했으나 이마저도 주무부처에서 불승인한 사례가 2번 있음(‘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공제회는 최근 대의원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급여제도 개선과 적정 급여이자율 책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TF에서 오히려 급여이자율 상향 요구가 나오는 상황(‘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요약】

○ 공제회 결손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입이 우려되고 있어, 적기에 탄력적으로 급여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을 예방할 필요

☞ 공적연금 결손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입, 금융당국의 주기적 건전성 감독을 받았음에도 부실화된 저축은행 사례를 고려할 때, 제도개선이 필수적

→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회원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공제회 손실을 방지

※ 재무건전성 악화로 공제회의 원리금을 정부에서 보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13.5월 감사원)

→ 공제회의 목표수익률, 자산배분․운용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급여이자율 현실화’를 통해 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

※ ○○공제회는 높은 수준의 급여이자율 유지를 위해 ‘07년 이후 매년 급여이자율보다 최소 1.5%p, 최대 2.7%p 높게 경영목표 수익률 설정(’13.5월 감사원)

※ ○○공제회는 회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원리금에 충당하기 위해 당기순이익에서 적립하는 안정기금 잔액이 ‘07년 8천여억원에서 ’11년 1천7백여억원으로 급감, 향후 수익성이 약화되어 당기순손실이 계속 발생할 경우 공제회 안정기금만으로는 퇴직급여 원리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가능성(‘13.5월 감사원)

	개선방안
□ ‘중장기 자산운용 계획’ 수립 의무화 ○ 건전하고 균형있는 자산배분 및 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해 중장기적 자산운용 전망과 사업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 교직원공제회 등은 국내외 자산운용 환경을 고려하여 매년 중장기 자산운용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나, 일부 공제회의 경우 자산운용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중장기 계획 不在 - 연도별 계획은 중장기 자산운용계획과 연속성을 가지고 수립 ☞ 자산운용규정 제․개정을 통해 자산운용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추가. 적정 수익규모를 포함한 재무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등도 논의

□ ‘시중금리 연동제도’ 도입

○ 중장기적 자산운용 전망에 따라 급여이자율이 탄력적으로 연동되도록 급여이자율 체계 개선

※ ○○○ 중앙대 교수, “현재 급여율 체계는 고금리 채권투자만으로 쉽게 급여율을 맞출 수 있었을 때 만든 개념으로 중장기 자산운용 전망에 따라 연동하도록 급여율을 바꾸는 것이 시급”(‘13.6월 언론보도)

○ 특히 시중금리와 연동하는 급여이자율을 검토함으로써 정관상 가산금리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이자율이 지급되던 관행을 개선

- 공제회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일정요건에 따라 급여이자율이 시중금리와 연동하여 변경되는 ‘시중금리 연동제’ 채택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경우 운용성과에 따라 급여이자율을 후(後)고시함으로써 탄력적 자산배분 및 운용 가능

☞ 향후 저금리 기조에 따라 역마진에 대비하고 투자운용만으로는 안정적 수급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해소하여 위험을 관리하고 재정건전성 확보

< 개정안 예시 >

현행	개정(안)
정관 제○○조 ① 기준금리가 최종급여율 조정 당시보다 10% 이상 변동될 때에는 별표2의 퇴직급여금 지급율표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조정 후 급여율은 제2항의 기준금리보다 1% 내지 2% 높게 산정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지급율 조정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 의결에 따른다.	정관 제○○조 ① 퇴직급여금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연2회 조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조정 후 급여율은 제2항의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p 높게 산정한다. ④ 전항의 지급율 조정은 ○○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년 ○월, ○월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 시중금리 연동제도 도입 전후 기대효과 비교 >

도입 전	도입 후
□회원반대를 우려하여 적기 급여이자율 조정에 소극적 □정관상 가산금리 한도를 초과한, 시중금리 대비 과도한 급여이자율 유지 □회비유입액 증가 효과가 있으나, 수익목표 달성을 위한 고위험자산군 확대로 운영 부실 초래 우려	□적기에 시장상황에 맞추어 급여이자율 조정 가능 □정관상 가산금리 한도를 유지 □시중금리 대비 유리한 이자율 지급을 통해 회비유입 증가효과를 유지하면서, 전략적 자산배분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가능

2		자산운용의 객관성 제고

【문제점】

□ 투자 사업에 대한 위험관리 취약

○ 공격적․고위험 투자에도 불구하고 위험관리가 선언적․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제회의 고위험투자에 대한 사전통제가 미흡

※ ○○공제회는 위험관리를 1인이 전담(‘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공제회는 내부 규정에서 위험관리에 대해 선언적 내용만 규정하고 있고, 자금을 운용하는 총무과에서 전담 인력 없이 리스크 검토를 담당하는 등 위험관리 취약(‘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사업추진시에는 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치권․질권․저당권 등 적절한 위험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공제회 사업개발규정 중 위험관리 관련 내용

○ 일부 공제회의 경우 투자 사업에 대한 체계적 위험관리 시스템이 미비하여 고위험 투자에 대한 대응에 한계

※ ○○공제회는 기대수익률,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06~’07년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에 집중 투자, 현재까지 11.5%의 자금이 현안사업으로 묶여있음(‘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공제회는 임대율 0%로 이른바 ‘깡통’인 두바이 오피스빌딩에 300억원을 투자(‘11.10월 언론보도)

※ ○○공제회는 미국 라스베가스 개발사업 투자시 호텔매입가격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투자원금 70억원 손실 처리(‘11.7월 감사원)

개선방안

□ 위험관리의 전문화·체계화

○ 위험관리를 위한 조직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위험관리의 전문성 제고

☞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곳은 위원회를 신설하여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규정 및 제도 등을 심의․의결

○ 위험 허용한도(손절매 기준 등) 설정, 대체투자에 대한 사후 위험관리 등 투자 전반에 걸쳐 상시적 위험관리 강화

☞ 리스크관리지침 또는 자산운용규정의 리스크관리 규정 제․개정을 통해 구체화

	< 참고 : 지방행정공제회 위험관리 사례 >
□리스크 허용한도 관리(예) - 보유자산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을 예측하여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허용한도 설정(연 1회 이상) - 리스크관리팀은 허용한도를 운용팀에 통보 후 감시․통제 및 위반시 시정 요구,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 - 운용팀은 운용계획을 보고하고 반대거래를 통해 청산 처리 - 주식 손실금액 허용수준* 초과시 운용팀은 정해진 기간 내 손절매 시행 * 1차 : 취득가 대비 △30%, 2차 : 취득가 대비 △50% 초과 □대체투자자산 리스크관리 - 사전 : 투자 전 현지실사 시 동행 점검 후 투자심의위원회 보고 - 사후 : 분기별로 대체투자자산 점검 list를 리스크관리팀에 제출하면 리스크관리팀에서 점검, 진행상황을 5단계로 분류* * 1등급(정상), 2등급(관심), 3등급(주의), 4등급(경계), 5등급(심각) ☞ 4, 5 등급 중점관리계획 수립(운용팀) □상품투자 daily 준법감시 - 주식(직접/간접), 채권, ELS의 투자제한, 투자한도, 손실한도와 관련한 세부기준 위반건수를 매일 체크

【문제점】

□ 외부전문가 참여 수준 부족

○ 일부 공제회의 경우 자산운용 및 투자심의, 위험관리 등 내부 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외부전문가의 참여 수준이 낮아 객관적․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 부족

<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 구성 현황 >

구 분	자산운용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비 고 (단위 : 명)
의사 결정	자산배분 및 투자정책 방향		대체투자 여부 등 개별투자건		위험관리계획, 자산운용 성과평가		-
위원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
교직원	5	5~7	2	3~5	5	5~7	-
군인	15	0	10	2	4	필요시	-
경찰	4	4	3 (사업투자 의결위)	3~7 (사업투자 심사위)	5	필요시 자문	외부위원의 사업투자 심사 후 내부 의결을 통해 투자결정
지방 행정	7~12	필요시	5~7	1~2	5	필요시 자문	-
소방	-	-	3	0	-	-	-
과학 기술인	-	-	3	8	4	3	자산운용위원회 신설 등과 관련한 용역 중
지방 재정	-	-	4	5인(pool) 중 지명	5	0	‘12월경 자산운용위원회 신설 예정
건설 근로자	1	6	2	3	1	6	-

○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사업투자의 부의요건이나, 의결조건 등이 엄격하지 않아 투자심의가 관대한 경향도 일부 나타남

※ 해당 사업부서 검토수준 이상의 예비심사(관련 부서장 및 직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 성격)를 거치는 공제회는 4곳(50%)에 불과(‘13.8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공제회의 경우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 의견을 받은 사업이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13.4월 언론보도)

<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

구 분	부의요건	의결조건	예비심사 사업부서의 1차 검토는 제외, 협의회 성격의 예비심사를 의미함	통과율(‘10~’13.6월) (가결건수/처리건수)×100. 예비심사에서 투자제안이 상당수 걸러지기도 하므로 통과율이 높다고 초기제안 통과율이 높음을 일률적으로 의미하지는 않으나, 예비심사 없이 통과율이 높은 경우는 투심위의 의결기능 강화 필요
교직원	·SOC, 부동산 등 대체투자	1/2 이상	○	100%
군인	·고위험 구조사업 300억원 이상 ·신종사업 100억원 이상	1/2 이상	×	89.5% (의결기능 부여된 ‘13년 이후)
경찰	·모든 투자 건	1/2 이상	○	77.4%
지방 행정	·PF, 기업투자, 부동산 등 대체투자	1/2 이상	○	95.6%
소방	·모든 투자 건	만장일치	×	78.0%
과학 기술인	·100억원 초과 대체투자 등	2/3 이상	○	97.7%
지방 재정	·실적배당형 및 유가증권 대체투자 100억 이상 ·실물 및 기업투자 50억원 초과 ·모든 개발 및 직접 투자	종합의견도출 (의결×)	×	94.4%
건설 근로자	·모든 투자 건	1/2 이상	×	100%

○ 외부전문가 풀(pool)을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외부전문가 집단 선정의 의미가 무색한 경우도 발생

< 외부전문가 Pool >

구분	교직원	군인	경찰	지방행정	소방	과학기술인	지방재정	건설근로자
인원	14	14	50	11	0	8	5	24

※ ○○공제회는 평판 등에 따라 외부전문가 풀을 선정하였다고 하나 정확한 선정기준에 대한 인계인수가 되어 있지 않았음(‘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연기금 심의위원, 교수 등 분야별 전문인력이 적절히 분포될 필요가 있으나 ○○공제회는 타공제회 팀장급만으로 외부위원 구성(‘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공제회는 외부위원의 명단을 언론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여 투자심의시 외부의 알선․청탁 등에 노출될 우려(‘13.8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공제회 등은 외부위원의 선임이 사업투자 관련 심의위원회에서만 이루어져, 위험관리에 있어 외부위원 참여가 부족(‘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투자심의 객관성 강화

○ 자산운용 및 투자심의, 위험관리 등 심의위원회에서의 외부전문가 참여수준을 확대

- 투자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도 외부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높임으로써 검증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

- 투자심의위원회가 단순 자문역할을 넘어 실질적 의결기능을 가질 수 있는 방안 마련

※ 예 : 무기명 비밀투표를 도입(군인공제회)하거나 심의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하는 방안 등

○ 사업투자 및 대체투자 등에 있어 투자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등 검증 강화 장치 마련

	< 예 시 >
□유관부서장 및 실무직원 등으로 구성된 예비심사 절차 신설을 통해 투자안건에 대한 사전 검증 강화 □기업투자, 부동산투자 등 투자유형별로 투자심의위원회 부의요건을 규정하고, 부결안건에 대한 재의요건을 명확화

○ 외부전문가 풀(pool)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

-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무전문가 풀을 일정 인원 이상 충원․유지하고, 주기적으로 최신화(update)

- 외부위원의 참석명단은 비노출을 원칙으로 하고, 투자심의회 개시 전까지 최대한 비공개하여 부정의 소지를 사전 차단

3		주요경영정보 공시 강화

【문제점】

□ 자산운용 결과에 대한 공시 부족

○ 공적 자산운용 기관임에도 보안을 이유로 자산운용 현황에 대한 공시수준이 소극적임

- 대부분의 공제회가 경영공시에 대한 제도적 근거규정과 기준 없이 공시하고 있으며 공시범위가 제각각

※ 공제회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납입금을 자본으로 운용한 수익을 회원에게 배분하는 구조로 운영되므로 ｢상법｣상 주주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업자”와 유사한 역할 수행

-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주식회사), 업무보고서 및 자산운용보고서(집합투자업자)를 공시하는 것처럼 주요 경영정보 공시를 강화할 필요(‘11.6월 감사원)

< 자산운용 관련 공제회 공시현황(‘13.8월 현재) >

구 분	자산배분 (투자현황)	재무제표	손익현황	예산내역	투자사업별 운용성과 (수익률)	주요 투자사업	기금확보율
교직원	공시	미공시	공시	미공시	미공시	공시	미공시
군인	확인불가 (회원가입)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공시
경찰	공시	공시	공시	공시	미공시	미공시	공시
지방 행정	미공시	공시	공시	공시	미공시	공시	미공시
소방	공시	공시	공시	미공시	미공시	공시	미공시
과학 기술인	공시	공시	공시	공시	공시	미공시	공시
지방 재정	미공시 (공시예정)	공시	공시	공시	공시	미공시	해당없음
건설 근로자	미공시	공시	공시	미공시	미공시 (공시예정)	미공시	미공시

○ 특히 투자사업별 손익을 공개하는 곳이 많지 않고, 주요 투자내용을 선별적으로 공개하여 회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

※ ○○공제회는 △△개발사업, □□개발사업, ♤♤개발사업 등 투자손실을 보았으나, 손실유무 및 손실규모 등에 대한 공개 미흡(‘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공제회는 해외투자 내역, SOC 투자 등도 투자금액 등과 관계없이 선별적으로 공개(‘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 자산운용 관련 공시 강화

○ 공제회 경영공시의 핵심인 ‘자산운용’과 관련된 경영공시*를 강화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 예 : 자산배분현황, 주식․부동산 등 투자유형별 수익률, 투자액 상위 대체투자 등

☞ ｢경영공시지침｣ 등의 제․개정을 통해 구체화

※ 국민연금은 ‘13.5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 10월부터 해외주식투자내역, 국내외 대체투자 자산군별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 국내외 증권펀드별 위탁운용 규모까지 공시 확대 예정(‘13.6월 언론보도)

※ 사학연금은 고객 위주의 정보공개를 위해 경영공시를 확대할 계획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5~6월)하고 그 결과를 경영공시 개선에 반영(‘13.6월 언론보도)

< 참고 : 4대 연금 자산운용 관련 공시현황 >

기관명	공시내용(‘13.8월 현재)
국민연금	·재무제표 ·투자현황(월별, 부문별, 거래기관 선정기준, 거래기관 내역) ·수익현황(연평균 누적, 월간 누적, 시장수익률 대비) ·수입지출 현황, 기금적립현황(월별, 연도별) ·지분율 5% 공시 및 의결권 행사 내역
사학연금	·재무제표, 수입지출 현황 ·투자현황, 운용손익, 수익률(시장가중, 위험조정) ·의결권 행사 내역
공무원연금	·수익률(연간, 월간, 시간가중, BM대비) ·자산배분, 거래금융기관 ·의결권 행사내역
군인연금	·재무제표 ·손익현황 ·부동산 목록

【문제점】

□ 자산운용 관련 중요내규 미공시

○ 대부분의 공제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근거법률과 정관에 한정하여 공시하고 있으나, 자산운용규정 등 중요 내규*를 통한 정보획득에는 한계

* 자산운용계획, 자산운용규정(지침, 시행규칙),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현황 등

< 자산운용 관련 내규 공시현황(‘13.8월 현재) >

구분	교직원	군인	경찰	지방행정	소방	과학기술인	지방재정	건설근로자
공시사항	·자산운용 정책서 ·위원회 운영기준	미공시	·관련 위원회 및 투자절차 ·회원만 내규열람	미공시	미공시	미공시	미공시	미공시

※ ○○공제회는 정관 외의 내부규정을 공개하지 않으며 내부규정의 외부유출 및 규정집의 대여를 금하고 있음(‘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 자산운용 관련 중요 내규 공시 확대

○ 자산운용기준 등 중요 내규에 대해서는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도 제고

- 국민연금 등 타 공적연금의 공시수준을 검토하여 공시 확대 추진

< 참고 : 4대 연금 자산운용 기준 공시 현황 >

기관명	공시내용
국민연금	·의사결정체계, 관련 위원회, 위원회 회의록 ·자금운용기준, 기금운용규정 ·내부통제규정
사학연금	·자산운용 관련 규정(지침 및 규칙) ·사업운영계획
공무원연금	·관련 위원회 ·운용규정 및 시행규칙
군인연금	·자산운용지침

4		자산운용의 관리․감독 강화

【문제점】

□ 회계감사의 신뢰성 부족

○ 회계감사는 제3자가 타인이 작성한 회계기록을 정확하게 검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해당 감사인이 책임성을 담보한다는 의의가 있음

- 그러나 모든 공제회가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함에도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기관별로 적용하는 회계기준도 다름

※ 공제회 모두 정관규정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는 수행하고 있으나 전문을 공시하는 곳은 없으며, 외부회계감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투자 및 회계결산 내역 등 자세한 회계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곳도 있음(‘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대부분의 공제회는 대체투자 종료 전까지 가치평가를 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해도 회계에는 반영하지 않음(‘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IFRS(국제회계기준)를 도입하면 현재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일부 공제회를 제외하고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한다고 답변(‘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외부 지적이 이어지고, 심지어 분식회계 논란도 있는 등 기관이 실시한 회계감사의 신뢰성 부족

※ 회계법인을 임의로 선정하거나 최저가 낙찰을 통해 선정, 또는 주무부처에서 지정하는 경우 등 선정방식이 각기 다름(‘13.8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공제회는 ELS나 ELF를 안전자산인 채권계정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식으로, ‘09년 ELF 투자로 3,104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나 회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함(’10년 국정감사)

※ ○○공제회는 장기투자펀드 보유주식은 보유기간동안은 당기평가손익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하여 30% 이상 가격하락 시 손절매해야 하나 팔지 않고 버팀(‘10년 국정감사)

※ 감사원은 ○○공제회 대출채권 40건에 대한 대손충당금(회수불능추산액) 설정(2,430억)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자산건전성 등급을 잘못 분류하거나 담보가치가 과대평가된 자료를 기초로 대손충당금이 실제보다 544억 적게 설정됐다고 발표

- ‘08년에는 투자수익률을 8.7%로 산정했으나, 대손상각비 및 금융자산평가손익을 반영하면 2.1%라고 지적(투자수익률은 실현손익뿐만 아니라 자산평가결과 인식한 미실현 손익도 포함시켜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09.9월 감사원)

개선방안

□ 회계감사의 신뢰성 제고

○ 회계결산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법률상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결산내역을 반드시 공시

※ 자산규모가 큰 공제회부터 포함 검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의 관한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등 공제회에 대한 소관 법률)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회계감사 대상 기준>

□주식회사 : ① 자산 100억 이상 ② 자산 70억 이상, 부채 70억 이상

③ 자산 70억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법인

⇒ 외부감사인의 공정한 선출, 부실회계감사를 막기 위한 제재, 전자공시 등 절차적용

○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외부회계 감사인을 공개 절차를 통해 선임

☞ 선임 시 이해관련자를 배제하는 등 이해충돌방지(기피․회피․제척 등) 강구

※ 경찰공제회는 ‘13년부터 회계법인선정위원회를 구성(경찰청1, 운영위원1, 공제회1)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회계법인 선정의 투명성을 위해 주무부처에서 회계법인 지정(정관 제45조)

○ 대체투자상품 공정가치평가, 금융자산 평가손익 반영 등 미실현 손익도 평가하여 회계에 반영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대체투자상품에 대해 가치평가를 실시하고 회계에 반영하여 부실자산 상각처리

【문제점】

□ 관리․감독 및 내부통제 미흡

○ 소수의 한정된 인원이 막대한 자산의 관리․운용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상급기관의 관리․감독 등이 미흡한 실정

	관련 사례
□○○공제회 증권운용본부장은 보유한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음(‘13.5월 감사원) □○○공제회 前 팀장은 아파트개발사업 시행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 1억2천만원을 받고 210억원을 부당 대출(‘09.4월 언론보도) □○○공제회 자금관리 담당자는 4년간 수십차례에 걸쳐 공제회비 3천8백만원을 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해 4천9백만원 상당의 공제회 대출금을 빼돌림(‘10.4월 언론보도)

※ 최근 5년간 2회 이상 주무부처의 감사가 이루어진 곳은 2곳(25%)에 불과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정도가 미약한 경향(‘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최근 5년간(‘09~’13.6월) 공제회 감사사례 >

구 분	주무부처			감사원			자체감사			비고
	감사 횟수	지적 건수	징계 건수	감사 횟수	지적 건수	징계 건수	감사 횟수	지적 건수	징계 건수
교직원	0	0	0	1	24	0	29	180	24
군인	1	21	0	2	31	9	16	212	0
경찰	1	7	0	1	6	0	16	137	18
지방 행정	1	2	0	3	20	2	6	26	0
소방	2	28	0	1	3	0	0	0	0	감사전담조직 無
과학 기술인	0	0	0	1	3	0	1	0	0
지방 재정	1	29	2	4	6	2	2	10	0
건설 근로자	6	106	16	0	0	0	7	91	0

※ 징계양정수준도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의례적 금품․향응수수 : (수동)300만원 미만 경징계, (능동)100만원 미만 경징계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 (수동)100만원 미만 경징계, (능동)100만원 미만 경·중징계

- ○○공제회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중

※ 1) 공제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주무부처가 사실상 공제회 회원으로 속해있는 점 2) 주무부처 출신이 관행적으로 공제회 임원을 맡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식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

< 공제회 이사장 현황(‘13.6월 언론보도) >

구 분	주무부처	주요 약력
교직원	교육부	교육부 차관보
군인	국방부	특전사령관
경찰	경찰청	서울경찰청장
지방행정	안행부	지방행정연수원장
소방	안행부	경기소방재난본부장
과학기술인	미래부	교육부 정책실장
지방재정	안행부	안행부 인사실장
건설근로자	고용부	청와대 정무비서관

○ 자산관리 및 운용과정 등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 및 기관 차원의 노력 부족

	관련 사례
□○○공제회 주식팀 직원은 부인 명의로 공제회가 매수할 종목을 2천여 차례 미리 사들여 1억여원의 시세차익(‘11.6월 언론보도) □○○공제회 감사팀장 출신 직원은 하루 평균 34차례 주식매매(‘11.6월 언론보도) □○○공제회는 부실투자로 징계예정이던 ○○기금 운용역을 검증도 하지 않고 채용하였다가 ‘11.4월 긴급 체포되자, 법원확정 판결 전까지 장기휴직상태로 처리하고 급여의 90% 지급(’11.10월 언론보도) □○○공제회의 2,4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개입되어 시행사, 채권사 등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의혹(‘10.9월 국민신문고) □○○공제회 임직원의 횡령 및 특혜제공 의혹(‘10.12월 국민신문고) □○○공제회는 보험가입 관련 계약체결 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12.12월 국민신문고)

개선방안

□ 관리․감독 및 내부통제장치 강화

○ 공제회에 대한 주무부처의 감사를 정례화하고, 필요시 자산운용 및 회계 등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

* 공제회 성격상 주요 투자유형에 대한 전문가가 감사에 참여할 필요

※ 고용부는 최근 채권평가사 2명과 함께 건설근로자공제회 감사 실시(‘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관대한 부패허용범위 및 징계양정기준으로 인한 부패유발요인 제거

- 내부행위규범이 없는 경우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내부행위규범의 행동기준 강화

※ 교직원공제회는 ‘11.9월부터 자산운용과 관련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자산 운용부서 임직원 행동지침｣을 별도로 제정․시행

※ 국민연금공단은 내부행위규범을 마련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음

< 참고 : 내부행위규범(국민연금공단) >

□주식 등 개인거래 제한 :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은 사적으로 주식 등의 매매를 금지하고,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자녀 명의 거래내역 매년 점검

□직무관련자와의 금품수수 및 편의수혜 금지

□이해상충 행위 금지 : 기금이익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

□영리목적의 대외활동 및 겸직금지 및 사전승인 절차

□직무관련자 재정보증 금지, 부적정한 편의제공 기관과의 거래제한(6개월~5년)

□전관예우 금지 : 퇴직임직원이 기금거래기관에 채용된 경우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거래 제한

Ⅳ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 권고 대상기관 : 8개 공제회 및 관련 부처

- (공 제 회) 교직원․군인․경찰․지방행정․소방․과학기술인․지방재정․건설근로자

-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국방부․안전행정부․고용노동부․경찰청․소방방재청, 금융위원회

(정부조직법상 직제순)

2.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분	조치사항(요약)	관계 법령	소관 기관	조치 기한
1. 합리적인 급여이자율 결정 환경 조성	○ 중장기 자산운용 계획 수립 의무화	자산운용 규정	해당 공제회	‘14.4월
	-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중장기 자산운용계획을 심의․의결
	○ 시중금리 연동제도 도입	정관	공제회	‘15.10월
	- 급여이자율을 일정요건에 따라 시중금리와 연동하도록 책정
2. 자산운용의 객관성 제고	○ 위험관리의 전문화․체계화	자산운용 규정 (리스크관리지침) 등 내부지침	해당 공제회	‘14.10월
	- 위험관리 전문 인력 확보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
	- 상시적 위험관리 시스템 강화

	○ 투자심의 객관성 강화	자산운용 규정 등 내부지침	해당 공제회	‘14.4월
	- 외부전문가 참여비율 확대, 투자심의위원회 의결기능 강화
	- 투자심의 검증 강화장치 마련
	- 외부전문가 풀 운영 및 관리방침 마련
3. 주요 경영정보 공시 강화	○ 자산운용 관련 공시 강화	경영공시 지침 등 내부지침	공제회	‘14.10월
	- 자산배분, 투자유형별 수익률 등에 대한 경영공시 실시
	○ 자산운용 관련 중요 내규 공시 확대
	- 자산운용규정 및 관련 계획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
4. 자산운용의 관리․감독 강화	○ 회계감사의 신뢰성 제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금융위	‘15.10월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공제회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대상에 포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등 소관 법률	미래부교육부 국방부 안행부 고용부 경찰청	‘15.10월
	- 회계법인 선임의 절차적 타당성 제고	내부지침 또는 계획	해당 공제회	‘14.10월
	- 미실현 손익 평가결과를 회계에 반영
	○ 관리․감독 및 내부통제장치 강화	각 기관 내부지침	미래부교육부 국방부 안행부 고용부 경찰청 방재청	‘14.4월
	- 주무부처의 감사 정례화 및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 내부행위규범 마련 및 징계양정 강화	임직원행동지침 및 징계양정 기준 등 내부지침	공제회	‘14.4월

참 고		해외 사례 ｢신규공제 도입 및 현행 공제사업 개선방안 연구｣(이근우, 2011) 및 매일경제 보도(‘13.6.24) 등 참고

국가명	법적근거	주요내용
일본	특별법 민법	□회원공제조합 : 6,678개 □공제조합 가입자 : 7,333만명(전체 인구의 58%) □자산 : 54조4,000억엔(약 643조원) □2000년 중반 보험업법 적용대상을 확대해 공제에 대한 감독 일원화
미국	보험법	□보험법에 “공제”라는 장을 따로 두어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등 각주의 보험법, 공제보험법, 비영리회사법 등으로 규제 □Insurance, Assurance, Life, Accident, Health, Company, Indemnity, Underwriters 등의 단어를 사용해서 공제회의 성격․목적을 오도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상호에 ‘공제의 성격(Fraternal Character)’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뉴욕주 보험법 사례) □1990년대 초기부터 보험과 퇴직연금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현재는 보험사로 전환한 곳이 많음 □공제회 사업범위를 생명보험공제, 재해․사망공제, 질병공제, 연금공제, 장례비공제, 입원․수술․의료비공제 등에 한정
영국	공제조합법	□지급 여력 관련 규제나 임원선임, 해산, 경영개선명령 등에 대한 규제는 재무부가 관장하고 기타 전반적인 감독사항은 보험회사를 감독하는 부처(PIA)가 담당 □사업범위를 생명․건강․연금 등의 생명공제나 상해․질병 등의 손해공제, 장례비용급부, 교육․실업구제급부 등으로 제한
캐나다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법	□설립(재무부장관 인가), 재무건전성 감독 및 검사 등을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받음(재무부산하 금융기관 감독청) - 연차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연 최소 1회 이상의 검사, 종목별 분리계정운영, 자산운영 규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