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   호

의  안  명  난임부부 지원제도 개선방안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의결연월일  2013.  10.  21.

주       문

｢난임부부 지원제도 개선방안」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10월 21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별지)

난임부부 지원제도 개선방안

2013. 10. 21.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2

Ⅲ. 문제점	5

Ⅳ. 개선방안	6

Ⅰ

추진배경

추진 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7조

▪ 국민신문고 민원 : (’11) 47건→(’12) 45건→(’13. 8. 30.까지) 28건

- 국민신문고 1AA-1306-031780 외 다수 민원제기

❍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06년부터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체외수정의 경우 1회 최대 180만원 범위 내에서 총 4회의 시술비를 실비지원

※ 4회 시술시에는 100만원만 지원

ㅇ 체외수정 지원금 개선 요청

- 체외수정시 과배란을 유도시켜 난자를 채취하고 체외수정하여 수정된 배아를 이식하는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1회당 180만원으로 제한하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2회차부터는 100만원 정도의 비용만 발생하여 지원금이 남게 되어 지원금 제도 개선 요청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 1AB-1305-002235 외 17건)

❍ 1회 지원금 상한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 1회 지원금 상한액이 18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초과분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남게 됨

- 체외수정시 과배란을 유도하여 난자를 채취하고 수정 후 냉동보관을 하는 시술을 이용하게 되는데, 난자 채취 및 수정을 하는 초기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비용이 적게 발생함에도 상한액 제한으로 인하여 불이익 발생

❍ 이에 난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Ⅱ

현황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자

-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자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족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39천원	165,233원	186,972원	168,374원
3인	6,164천원	182,709원	205,709원	187,058원
4인	7,104천원	209,938원	232,302원	217,369원
5인	7,265천원	217,369원	239,253원	225,421원
6인	7,426천원	225,421원	247,200원	234,351원
7인	7,587천원	225,421원	247,200원	234,351원
8인	7,748천원	234,351원	256,108원	244,417원

❍ 지원내용

- 인공수정 시술비 1회 50만원 3회까지 지원

- 체외수정 시술비 1회 180만원 4회까지 지원(4회차는 100만원)

- 난임부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300만원 범위내 지원

❍ 신청방법

-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여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

- 접수가 되면 보건소는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기관에 제출하고 시술 진행

❍ 이용절차

-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절차

5. 의료비청구

(확인서 발행)

6. 정부지원

의료비지급

2. 지원결정통지

1. 지원신청

3.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4. 시술 및

확인서 발행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병원)

시, 군, 구

(보건소)

대상자

2. 지원결정통지

1. 지원신청

시, 군, 구

(보건소)

대상자

-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절차

2. 지원결정통지

1. 지원신청

1. 지원신청

6. 의료비 청구

2. 지원결정통지

7. 정부지원금지급

시, 군, 구

(보건소)

대상자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병원)

2. 지원결정통지

1. 지원신청

4. 시술 및 확인서 발행

3.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5. 의료비 지급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 보건복지부 예산 지원

- 체외수정시술비 : 559억원(국비 254억원, 지방비 304억원)

▪ 2012년 약 3만3천건의 체외수정에 대한 지원비 발생

▪ 3회까지 회당 180만원(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지원

▪ 4회 시술자 100만원 추가지원

▪ 1인에게 지원될 수 있는 최대금액 : 640만원

※ 연도별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지원 내역

구분	지원건수	임신건수	임신율(%)
2008년	13,267	4,236	31.9
2009년	17,687	5,570	31.5
2010년	24,961	7,801	31.3
2011년	30,356	9,289	30.6

❍ 냉동배아 기술의 도입

- 과거에는 체외수정 시술시마다 산모에게 과배란을 유도하는 약물을 투여하여 난자를 채취 후 체외 수정을 시행하였으나,

- 냉동배아 기술의 발달로 첫 시술시에만 체외 수정을 하고 수정된 배아를 냉동 보관하여 2차 시술시부터는 냉동 배아를 해동시켜 이식

Ⅲ

문제점

1회 지원비 상한으로 인한 불합리

❍ 냉동배아 시술의 경우 시술비 차등 발생

- 첫 시술시에 과배란을 유도하여 난자를 채취하고 체외 수정 후 냉동보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

- 2차 시술시부터는 냉동된 배아를 해동 후에 이식만 하는 과정이므로 1차 시술에 비해 적은 비용

- 시술비의 상한 제한으로 인하여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와 지원금이 남는 경우 발생

※ 첫 시술시에 약값을 포함하여 약 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2차 시술부터는 약 100만원의 비용이 발생(국민행복제안 내용 참조)

- 현재 시술기관에서는 1회차 지원비를 초과하였을 경우 편법으로 2회차로 등록하여 시술비를 추가 지원받는 사례 다수 발생

냉동배아 기술과 관련한 비용 미지원

❍ 냉동배아 기술과 관련한 비용은 본인부담

- 난임부부 지원제도 도입 당시(‘06)에는 냉동배아 기술에 대한 고려 미흡

- 현재는 냉동배아 기술이 보편화 되었음에도 정부 지원 대상에는 냉동비용, 해동비용 등이 해당되지 않음

- 체외수정 시술시 주요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하여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

Ⅳ

개선방안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방식 변경

❍ 현실적인 소요비용을 감안하여 1회차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차등지원방식과 기존의 균등지원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 일반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의 경우 현행 지원방식 유지

- 냉동배아 기술을 이용한 시술을 받는 경우 차등지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수혜자가 선택 가능한 맞춤형 지원으로 효율적인 예산 지원

- 1인당 지원 범위 내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아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개정안 예시 : 1회차 최대 300만원, 2회차부터는 100만원 지원, 총 4회 지원(최대 600만원 지원)과 균등 지원 방식(최대 640만원)을 선택 가능하도록 개선

➡ 1회차 지원비를 초과하는 경우 편법으로 시술비를 지원받고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범위 확대

❍ 냉동배아와 관련한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지원범위 확대

- 냉동배아 기술을 고려하여 냉동비용, 해동비용 등 새로운 기술에 따른 체외 수정과 관련한 비용 등을 지원 범위에 포함

- 체외수정 시술에 따른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국민행복증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