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3-312호

의  안  명  취약근로계층 보호를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개선

대상기관 고용노동부

의결연월일  2013. 9. 9.

주    문

｢취약근로계층 보호를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9월 9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별지)

취약근로계층 보호를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개선

2013.  9.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6

재취직 후 일정기간 내 이직 시 이직사유의 구분 없이

조기재취업 수당을 미지급	6

Ⅳ. 개선방안	9

Ⅴ. 조치사항	9

I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민신문고 관련민원 현황 : 2011년 647건, 2012년 621건, 2013.6월 273건

※ 반복민원 28회(2012.9월, 2013.3월) 포함

❍ 정부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고용보험을 운영

- 고용보험에서는 실직근로자에게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를 지급

※ 실직 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자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구직급여를 지급(90일～240일)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중 조기에 재취업하는 경우 잔여 구직급여액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 실업급여의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직 후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일정기간(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 지급

- 아파트 경비직 등의 경우 근로자 자기사정이 아닌 용역업체 변경 등으로 이직이 발생할 수 있는데,

- 근로자가 재취직 후 일정기간 내 이직 시 이직사유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미지급하는 등 제도의 일부 미흡한 점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 (국민신문고 주요민원사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재취업하여 6개월을 근무하였으나, 사업주가 변경되었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함.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업체를 변경한 것이고 같은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

☞ 추진경과 : 계획수립(5월), 실태조사(6월), 개선방안 마련･관계기관 협의(7~8월)

Ⅱ

일반현황

고용보험 개요

❍ 근로자(보수의 0.55%)와 사업주(보수총액의 0.8～1.4%)가 공동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 정책수단

❍ 적용범위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적용제외 근로자 : 65세 이상인 자,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외국인근로자, 공무원 등

❍ 사업체계

구분	내용	종류
실업급여	근로자 실직 시 실직자와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촉진 및 취약계층 고용 촉진 지원	▪고용조정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창출지원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받는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 지원

실업급여제도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일반적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취업촉진수당은 다시 조기재취업수당, 이주비 등으로 세분

<실업급여 종류별 지급현황>

(출처: 고용노동부,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구직급여	취 업 촉 진 수 당
			소 계	조기재취업수당	이주비 등 기타
1997	78,732	76,155	2,577	2,558	19
1998	799,154	783,881	15,273	15,257	16
1999	936,185	913,948	22,237	22,225	12
2000	470,793	445,909	24,884	24,877	7
2001	845,109	787,960	57,149	57,120	29
2002	839,319	778,232	61,087	61,055	32
2003	1,030,304	950,424	79,880	79,853	27
2004	1,448,306	1,333,409	114,896	114,859	37
2005	1,751,974	1,608,714	143,260	143,209	51
2006	2,074,004	1,839,823	234,181	234,116	65
2007	2,434,032	2,123,494	310,538	310,475	63
2008	2,865,256	2,473,518	391,737	391,613	124
2009	4,116,404	3,598,974	517,430	517,083	347
2010	3,686,529	3,487,576	198,955	198,663	292
2011	3,561,353	3,346,591	214,763	214,555	208

* 구직급여에 상병급여 및 연장급여 포함

❍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중 가장 기본적인 급여로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실직 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자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

- (지원대상 및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임금근로자로 근로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정리해고 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자

- (지원내용)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 지급수준 :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40,000원,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액(2013년 시간당 4,860원)의 90%

<구직급여 지급실적>

(출처: 고용노동부, 단위: 천명, 억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수급자	지급액	수급자	지급액	수급자	지급액	수급자	지급액	수급자	지급액
827	21,163	958	24,662	1,268	35,822	1,209	34,713	1,139	33,332

* 상병급여, 연장급여 제외

❍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한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도입된 제도

구 분	지급요건	지급내용
조기재취업 수 당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	구직급여 잔여일수의 1/2
직업능력 개발수당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훈련기간 중의 교통비, 식대 등
광역구직 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해 구직활동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할 경우	숙박료(1일 4만원 한도)･운임 실비 지급
이주비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 지급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및 이주비가 있으며, 조기재취업수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조기재취업 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조기에 재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고 조기재취업을 통해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

- (지원요건)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구직급여의 잔여 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 (지원내용) 구직급여일액에 잔여 급여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재취업할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경우 잔여 급여일수의 2/3지급)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실적>

(출처: 고용노동부, 단위: 천명, 억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지급자	지급액	지급자	지급액	지급자	지급액	지급자	지급액	지급자	지급액
148	3,105	174	3,916	221	5,171	92	1,987	107	2,146

※ 2010.2월 지급수준 인하 및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지급 등으로 제도가 변경되어, 2010년 지급액(1,987억원)이 2009년 지급액(5,171억원) 대비 61.6% 감소하였으나 2011년 지급액(2,146억원)은 2010년 대비 8.0% 증가

Ⅲ

문 제 점

재취직 후 일정기간 내 이직 시 이직사유의 구분 없이 조기재취업 수당을 미지급

❍ 실업급여의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가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소정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

※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재취직한 날부터 지급하지 아니함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4조제1항)

-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서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로 정함

- 그러나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요건을 모든 수급자격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 수급자격자가 장기근속을 기대하고 재취직하였으나, 사업장 용역계약 만료 등 자기사정이 아닌 사유로 재취직 후 6개월 내에 이직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미지급

※ 조기재취업 수당은 재취직 후 6개월 이후에 청구할 수 있음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시작한지 1주일도 되지 않아 경비용역회사의 ○○아파트 경비과장으로 조기에 재취업함. 그러나 재취업한 후 5개월 20일이 지난 시점에 회사가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에서 탈락함에 따라 해고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국민신문고(반복민원 28회), 2012.9월, 2013.3월)

- 조기에 재취직하여 기간의 단절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였더라도 재취직 후 6개월 내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없이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 인수나 합병 등으로 고용승계되어 기간의 단절 없이 다른 사업장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지급 가능

※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 등의 경우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사업주 변경 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없다면 고용보험법 등에서는 근로자가 이직 후 새로운 사업주에게 재취업한 것으로 처리되어 미지급

▪ 고용보험을 받던 중 아파트 경비 용역회사에 취업하여 6개월을 근무하고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였으나, 한 회사에서 6개월을 근무하지 않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함.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업체를 2번이나 바꾼 것이고,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국민신문고, 2012.7월)

▪ 구직급여 수급 중 A사의 용역업체인 B사에 취업하여 3개월 후에 A사와 B사의 용역계약이 만료되자 퇴사하고, 퇴직 당일 A사의 새로운 용역회사인 C사에 입사하여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함. 취업한지 6개월이 지나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 하나 B사에서 C사로 고용승계가 없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함.                       (국민신문고, 2012.8월)

- 재취직한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이 취약하여 기간의 단절 없이 근로조건이 더 나은 사업장으로 전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재취직 후 6개월 내 전직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업 활동을 제약

▪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에 취업 후 근무한 지 6개월이 지나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 처음 재취업 시 하청업체 직원으로 입사하여 현재는 원청기업의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재취업 후 6개월을 채우지 않고 원청기업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으므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6개월이상 계속 고용”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다고 함. (국민신문고, 2013.2월)

❍ 수급자격자가 재취직 후 6개월 내 이직 시는 조기재취업 수당 미지급 이외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하고 이직으로 인한 새로운 구직급여도 지급받지 못함

- 재취직하여 근무한 기간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계산에 포함되어 대체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상실

※ 구직급여는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최장 240일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

- 또한,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므로, 재취직 후 6개월 내 자기사정이 아닌 사유로 이직하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 부족으로 이직 후 새로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

※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 시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외(｢고용보험법｣ 제41조)

▪ 구직급여를 3일 정도 수령하고 재취업(파견업체)하여 근무 중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가 사용업체와 계약을 연장하지 못해 실직함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또한 비록 3일 정도지만 재취업 전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재취업 전의 피보험기간도 상실함. 이에 실직 후에 새로이 구직급여도 지급받을 수 없음    (국민신문고(반복민원 28회), 2012.9월, 2013.3월)

- 이에 장기고용이 불확실한 경우 재취직을 기피하거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남은 경우 재취직보다는 구직급여 수급을 선호하는 현상도 발생

▪ 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일하고 퇴직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새로운 학교에서 3개월 근무 후에 계약갱신이 결정되는 기간제교사 자리가 있어 재취업을 하려하나, 계약갱신이 되지 않아 3개월만 일하고 그만두게 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없고 실직자 신세인데 구직급여도 받지 못해 생활이 곤란할 것으로 염려됨. 남은 실업급여를 다 받고 재취업 하는 것이 좋을지…

(국민신문고, 2013.4월)

Ⅳ

개선방안

❍ 구직급여 수급 중 조기에 재취직하여 기간의 단절 없이 일정기간 계속 근로한 경우 이직 사실이 있더라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

- 용역업체 변경(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따른 사업주 변경, 근로조건이 좋은 사업장으로의 전직 등의 경우 기간의 단절 없이 일정기간 계속 근로가 확인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등 개정

Ⅴ

조치사항

개선과제	소관부처	조치기한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 개선 ○ 재취직 후 일정기간 내에 사업주 변경 등의 사유로 이직사실이 있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일정기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 -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사업주 변경, 근로조건이 좋은 사업장으로의 전직 등의 경우 기간의 단절 없이 일정기간 계속 근로가 확인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고용 노동부	2014.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