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     호

의  안  명 「스크린 골프연습장 관리개선 방안」

대 상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의결연월일  2013. 9. 9.

주     문

｢스크린 골프연습장 관리개선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9월 9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별지)

스크린 골프연습장 관리개선 방안

2013. 9.

(사회제도개선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1. 스크린 골프연습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설기준 신설 등	8

2.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의 음주행위 금지	12

3. 스크린 골프연습장에 대한 관리개선	15

Ⅳ. 조치사항	18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 2010년 이후 220여건(국민제안 31건)

▪ 정부 국정과제 :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 체력 관리 및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늘어나면서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늘어가고 있는 추세

※ 스크린 골프연습장 설치 현황 : 2,970곳(2010년) → 3,544곳(2011년) → 4,214곳(2012년)

□ 그러나, 음주허용에 따른 부상 위험을 줄이고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이용될 수 있도록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금주시설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스크린 골프연습장 시설 내 음주·도박 등 병폐 일소 시급(경기신문, ‘10. 1)

□ 또한,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특성에 맞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설미비 등으로 인해 이용객이 부상을 당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친 공이 스크린에 맞지 않고 옆 기계에 맞고 튀어나와 이용객이 눈을 맞아 부상을 입음(한국소비자원)

□ 따라서,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금주 시설로 지정하고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시설설치 관련 규정 등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추진경과

o 계획수립 및 관련 민원 분석 등(2013. 3월)

o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2013. 4~6월)

o 관계기관 협의(2013. 7월)

o 개선방안 권고(2013. 9월)

Ⅱ

일반 현황

□ 체육시설과 체육시설업

○ “체육시설”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체육시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業)

○ 체육시설업은 아래 표와 같이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

구 분	체 육 시 설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골프연습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체육시설업의 주요 시설기준(공통)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편의시설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 화장실 ▪탈의실과 급수시설(수영장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 대신하여 세면실 설치 가능)
	안전시설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 내의 조도는 「산업표준화법」의 기준 적용 ▪적정한 환기시설 구비
임의시설	편의시설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의 편의시설 설치 가능(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
	운동시설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의 시설기준에 맞아야 함

※ 관련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제10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4

□ 스크린 골프연습장 관련 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 명시 없이 “골프 연습장업” 규정을 병용하고 있어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분류

※ 스크린 골프란 스크린에 비친 골프코스를 향해서 볼을 치되 그것을 컴퓨터로 조종해서 마치 실제 골프장에서 플레이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장치에 의한 실내 골프(체육학대사전, 민중서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중이용시설로 지정되어 소방시설 및 피난통로 등을 설치·유지 하여야 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3. 5. 22)

현 행	개 정 안
7의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실내에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7의4.--------------------------------------------------------------------------------------------------------------------골프시뮬레이터를 -- 이용하여 가상의 골프경기를---------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커튼류, 카펫,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의 벽지류, 전시용 합판 및 스크린 등은 방염처리 물품사용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등의 의무가 있음

□ 스크린 골프연습장 유형

○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스크린과 골프시뮬레이터 등을 구획된 개별실에 설치(이하 ‘개별실형’이라 한다)하는 형태와 일반 골프연습장처럼 개별적으로 구획되지 않은 공간에서 스크린과 골프시뮬레이터 등을 설치한 형태가 있음(이하 ‘개방형’이라 한다)

※ 실내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연습장 유형(출처 : 포탈사이트)

1) 실내 골프연습장 및 실외 골프연습장

2) 룸 형태의 개별실형 스크린 골프연습장 및 골프연습장 형태의 개방형 스크린 골프연습장

※ 스크린 골프 구성(위키페디아)

센서	타구의 탄도, 방향, 거리, 스피드, 회전 등을 판독 및 데이터화 하는 장치
스크린	프로젝터가 보여주는 영상을 보여주기 위한 광목천 등의 장치
프로젝터	스크린 골프 영상을 크게 보여주기 위한 장치
컴퓨터	골프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한 컴퓨터 장치
스윙플레이트	페어웨이나 러프의 라이에 따라 자동으로 경사를 구현하는 장치
오토티업기	자동으로 공을 공급해주는 시스템, 티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
퍼팅시뮬레이터	3미터내외 퍼팅 시 그린언듈레이션에 따라 그린라이가 표현되는 퍼팅장비
모션카메라 또는 CC카메라	스윙시 플레이어가 친 스윙모습을 반복하여 보여줄 수 있는 캠코더 또는 CC카메라

□ 스크린 골프장 설치 현황

○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평균 5~6개의 타석실 및 휴게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2,970곳에서 2010년 3,544곳, 2012년 4,214곳으로 해마다 약 20% 증가 추세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구분	2010		2011		2012
	골프장수	타석수	골프장수	타석수	골프장수	타석수
서울	633	3,560	679	3,887	807	4,212
부산	125	549	163	904	124	1,723
대구	99	523	141	791	225	1,482
인천	133	708	150	808	171	1,260
광주	52	293	73	441	65	431
대전	77	329	88	398	103	484
울산	88	406	115	741	141	784
세종	-	-	-	-	5	24
경기	885	4,377	1,076	5,399	1,317	7,694
강원	126	545	142	636	118	573
충북	107	498	134	645	130	690
충남	127	464	138	436	154	901
전북	67	315	85	448	136	733
전남	125	608	139	655	162	873
경북	170	766	205	970	205	980
경남	128	658	177	921	321	1,981
제주	28	129	39	192	30	145
계	2,970	14,599	3,544	18,080	4,214	24,8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체육시설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4의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중 골프연습장 관련 규정

1. 운동시설

○ 타석 간의 간격이 2.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과 그 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2. 안전시설

○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 등”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

7의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실내에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１		스크린 골프연습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설 기준 등 신설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 제 점 】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별도 체육시설로 지정

o 골프연습장업의 규정을 병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골프연습장에서는 오락·게임 등을 위한 타석 설치가 금지되어 있음

- 스크린 골프는 시뮬레이터 및 스크린 등 IT기기 등을 이용하여 골프게임을 실연하는 것으로 골프연습을 하기 위한 골프연습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시설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골프연습장업 시설기준 :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선 방안 】

별도 체육시설 지정 등

o「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골프연습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스포츠시설로 지정

* (예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스크린 골프연습장업을 별도 명시

현행	개정안(예시)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생략) 2. 신고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 1. (현행과 같음) 2. ------------------------------- -------------------------------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스크린 골프연습장업

【 문 제 점 】

실내 시설물 간의 거리 및 간격 기준 신설

o 또한, 개별실에서 다수가 동시에 게임을 하므로 안전을 위해 스크린의 탄도 및 타석과 타석, 타석과 벽, 타석과 스크린 및 대기석 등과의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음

※ 골프연습장은 타석 간 2.5m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간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개별실형 스크린 골프연습장에는 적용 곤란

- 업소 별로 간격의 편차가 크고 일부는 간격이 협소하여 타격 시 튕겨 나온 골프공 및 골프채 등에 의한 부상사고 발생

※ 서울․경기 지역 스크린 골프연습장 20곳을 실사한 결과 타석 천장 높이 가 업소에 따라 2.6m~4.5m, 타석과 스크린 거리가 3.4m~4.5m, 타석과 대기석 거리가 3.0m~6.2m로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됨(‘12. 6, 한국소비자원)

▪스크린 골프연습장에 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이 없다보니 천장 높이나 타석과 대기석 거리 등이 제각각으로 튀어나온 공에 맞는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어(‘12. 7. 00뉴스)

▪타격한 공이 스크린에 맞고 순식간적으로 반사되어 이를 피하지 못한 이용객의 눈에 맞아(‘11. 9, 포탈사이트 게시판)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친 공이 스크린에 맞지 않고 옆 기계에 맞고 튀어나와 눈을 맞은 이용객이 실명위기에 처함(‘09. 12, 한국소비자원)

▪스크린 골프연습장에 앉아있던 중 벽 맞고 튀어나온 공에 머리 부분을 맞아(‘11. 3, 한국소비자원)

【 개선 방안 】

o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실내 시설물들의 거리·간격 등에 대한 기준 마련

- 스크린의 탄도 및 타석 간, 타석과 벽과의 거리, 타석과 스크린 및 대기석과의 최소 간격 및 기준 등에 대한 기준 명시

* (예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 시설 설치 규정 마련

현행	개정안(예시)
<신 설>	별표 4) 스크린 골프연습장 시설설치 기준 1.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타석과 벽과의 간격은 00m 이상으로 한다. 2. ----------------------------------- 3. -----------------------------------

【 문 제 점 】

실내 조도 기준 신설

o 빛이 차단된 공간에서 장시간 운동에 따른 이용객의 시력보호 및 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도유지는 필수사항

- 조도는 「산업표준화법」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스크린 골프연습장에 대한 기준은 없어 업소별로 제각각인 실정

- 초보 이용객 및 음주자 등의 타구는 정타가 되지 못해 사방으로 튀는 경우가 많고 좁고 어두운 공간에 장시간 머물면서 이용객들의 집중력 저하 등에 따른 부상사고 발생

※ 서울 및 경기도 내 20개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조도를 조사한 결과 타석 평균 7.1 lx, 대기석 평균 8.3 lx로 어두운 편(상영중인 영화관의 관람석 평균 4lx)이었고 업소 별 72배(최저 0.5 lx, 최고 36 lx)까지 차이가 많이 났으며 동일 업소에서도 개별실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한국소비자원, ‘12. 6.)

※ 당구장은 「한국산업규격」에서 경기와 레크레이션으로 구분하여 기준 명시

장 소	조 도 분 류
	최저	표준	최고
경 기	300	400	600
레크레이션	150	200	300

※ 간이음식점과 비교하면 “경기”는 계산대, “레크레이션”은 세면장 조도임

	참 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거)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o 업소 내의 조도는 무도학원은 100럭스 이상, 무도장업은 30럭스 이상 되어야 하며,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보도
▪직장 동료들과 스크린 골프장에 갔다가 동료가 친 공이 빗맞아 벽에 튕겨 나오는 것을 반사적으로 피하긴 했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어둡다 보니 피할 새도 없이 오른쪽 어께에 맞아 (ooo뉴스 ‘12. 7) ▪실내가 좁고 어두워서 안전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실내 조명은 상영중인 영화관과 비슷한 수준 (△△뉴스 ‘12. 7)

【 개선 방안 】

o 스크린 골프연습장 특성에 부합하는 조도기준을 마련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 명시

* (예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 별표 등에 조도기준  마련

현행	개정안(예시)
<신 설>	별표 4)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조도기준 o 타석 주위는 00럭스 이상, 대기석은 00럭스 이상 되어야 한다.

2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의 음주행위 금지

【 문 제 점 】

음주 골프로 인한 이용객들의 건강침해 등 우려 발생

o 골프는 몸통 회전을 집중적으로 하는 전신운동으로 음주 골프는 무리한 스윙으로 이어져 부상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레저스포츠 분위기 조성에도 저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음주자에 대한 이용제한 규정만 명시

-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있는 경우 무면허 주류 판매는 처벌가능하나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반입 등에 대해서는 마땅한 제재근거가 없음

※ 「조세범처벌법」제6조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밀술·술덧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동일한 신고체육시설업인 “무도장업과 무도학원업”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류 판매 금지 등을 명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의 준수 사항)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업소에서 주류 또는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의 판매·제공 및 반입에 대해서도 엄격히 금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3.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신문고 사례
▪아이를 동반하여 가족과 친지와 함께 방문한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옆방에서 술판이 벌어지고 시끄러웠는데 업소에서는 아예 대놓고 술을 냉장고에 비치해놓고 판매할 뿐만 아니라 담배도 팔고 있어 이에 대하여 항의하니 아무런 문제없다고 오히려 화를 내어 기분이 상함(1AA-1208-12XXXX)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가면 저녁쯤에는 언제나 술에 취해서 치시는 분들이 있음. 아무렇지도 않게 종업원에게 맥주를 시키는 등 술을 마시면 나중에 언성 높아지고, 취미로 즐기러 간 입장에선 불쾌함(1AA-1007-05XXXX)

	권익위 실태조사
▸외부로부터의 식사배달 시 주류가 포함되어 스크린 골프연습장으로 반입되고 있으니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 필요(○○구청 관계자 면담) ▸○○시 ▵▵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경우 카운터에서 맥주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개별실의 테이블에는 소주·막걸리 등의 주류 및 고기 안주 등을 판매하는 외부의 식당 전화번호가 적힌 메뉴판이 부착되어 있었음(‘13. 3)

	참 고
◈ 술은 디스크에 혈액을 공급하는 것을 저하시키고 알코올 분해과정에서 단백질이 소비되면서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를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골프의 스윙자세를 반복할 경우 척추의 순간압력이 높아져 부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짐. 또한 술로 인해 흐려진 판단력으로 평소보다 격한 스윙을 하게 되고, 안정적인 자세가 나오지 않아 무릎에도 부담을 줘 연골 마모현상을 가속화 시킬 수 있으므로 음주 후 골프는 삼가는 것이 좋음(언론보도 ‘12. 12)

【 개선 방안 】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주류 이용 제한

o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의 주류의 판매 및 반입 금지

* (예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주류반입금지 조항 명시

현행	개정안(예시)
<신 설>	제23조(스크린 골프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스크린 골프영업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소 안에서 주류를 판매·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스크린 골프연습장에 대한 관리 개선

【 문 제 점 】

스크린 골프연습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미흡

o 체육시설업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근거규정 미비 등으로 적절히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스포츠시설에 대한 단속은 주로 당구장을 대상으로 퇴폐·사행 행위에 대하여 주민 신고 등이 있을 경우 경찰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

- 음주자 이용제한, 대여물품의 위생상태 및 업소 관리 등 건전한 스포츠 환경조성을 위한 지도·점검은 근거규정 미비 등의 이유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

	권익위 실태조사
▸00시의 경우 관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90곳이 넘으나 지난 3년간 스크린골프 연습장에 대한 적발 내역이 없으며, ◊◊도는 같은 기간 관내 120곳이 넘는 스크린 골프연습장에 대해 적발 내역이 없음 ▸체육시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의 필요성은 인식하나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지난 3년간 자체적 점검활동은 한 차례도 실시하지 못해(○○구청 관계자) ▸체육시설업소의 지도·점검은 신고서 수리 시 방문 확인이 사실상 전부(▯▯구청 관계자) ▸주류의 비치 및 판매 단속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는 실정에서 지도·점검할 경우 해당 업주와의 마찰 등 문제 발생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지도·점검은 어려운 것이 현실(△△구청 관계자)

	언론보도
▪자신의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여성도우미를 고용하고 손님들에게 양주 등 술과 안주를 파는 등 불법 유흥영업을 한 업주 단속(▴▴ 방송, ‘12. 2.) ▪스크린 골프장은 최근 현대 레저스포츠 유행을 타고 스포츠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일부 스크린 골프장에서 상당수 고객이 내기 골프를 치고 있음에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방송, ‘10. 10. )

o 업주 및 종업원 등 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

-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어 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밖의 업소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은 근거 규정미비로 실시가 어려운 실정

- 체육시설업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련 법령, 세무 등 기타 운영 및 관리에 유용한 사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필요

	참 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개선 방안 】

스크린 골프연습장에 대한 관리시스템 개선

o 건전한 스포츠시설업으로 이용·발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소에 대해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침 등의 근거 규정 마련

-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 및 실시 결과에 대한 처리방안 등을 명시

o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주 및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업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법령, 세무, 위생 관리 및 기타 준수 사항 등을 포함한 전반적 내용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예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업주 등을 대상으로 운영·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현행	개정안(예시)
<신 설>	제11조(스크린 골프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린 골프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사고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Ⅳ

조치사항

❍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조치사항

개선과제	소관부처	조치기한
1. 스크린 골프연습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설 기준 신설 등	문화체육관광부	2014. 9.
○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체육시설업종으로 지정
○ 실내 시설물 간의 거리 및 간격 기준 마련
○ 조도 기준 마련
2.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의 음주행위 금지
○ 스크린 골프연습장에 대한 음주 제한
3. 스크린 골프연습장에 대한 관리 개선
○ 지방자치단체 등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 대해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침 등 마련
○ 업주 및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업소의 건전한 운영·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