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 322호

의  안  명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대 상 기 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의결연월일  2013. 9. 23.

주     문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각 지방자치단체장, 각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9월 23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별지)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2013. 9.

Ⅰ. 추진 배경	1

Ⅱ. 상품권 관련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4

1.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제도 미흡	4

2. 임의적 상품권 구매로 인한 예산낭비	6

3. 배부대장 및 수령인 서명 등 사후관리 미흡	7

4. 상품권의 부적절한 사용 사례 빈발	8

Ⅳ. 제도개선 방안	10

1. 상품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10

2. 상품권 구매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 마련	11

3.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11

4.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점검 강화	14

5.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14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5

순    서

Ⅰ		추진 배경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회, 언론 등에서 상품권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 제기

▪상품권 구매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 차단

□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며 이용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각급 기관에서 포상, 기념품, 직원복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총 79개 기관 표본조사 결과 ’11년 134억원, ’12년 162억원, ’13.5월 현재 66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그러나, 상품권 구매 및 관리 규정이 전무하여 부적절한 상품권 구매․관리․사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예산 낭비 요인으로 작용

○ 상품권 구매를 위해 예산을 편성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견적비교 등의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상품권 구매업체를 선정

※ ▼▼교육청은 16,610천원 상당의 ⧅⧅상품권 구매시 소액 수의계약입찰을 통해 5.6%(약 930천원)을 할인받았으나 □□공단은 15,000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전혀 할인받지 못함(’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상품권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임에도 배부대장, 수령증 자필서명 등 관리 미흡으로 사용용도 및 수령인 불명확

※ ☆☆구는 ‘11년부터 ’13.5월까지 7,9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그 중 75.9%에 해당하는 6,000만원에 대하여 배부대장을 미작성(’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관리 부실을 이용한 외부인에 대한 부적정 지급, 사적사용 등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 사례 빈발

※ 한국●●공사는 ’11년부터 ’13.5월까지 기자간담회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기자들에게  49,950천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이에 따라, 상품권 구매․관리․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

☞ 추진경과 : 계획수립(6월), 실태조사(6～7월), 관계기관 협의(8월)

Ⅱ		상품권 관련 제도 현황

1. 상품권 관리․운영 제도 현황

□ 각급 기관별 예산편성 지침 : 상품권 관련 규정 없음

□ 각급 기관별 예산집행 지침 : 상품권 관련 규정이 없거나 일부만 규정

○ 중앙행정기관 : 복리후생비로 직원생일에 상품권 지급 가능

○ 지방자치단체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구매시 수불대장 작성․비치

※ 교육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기준에 준하여 운용

○ 공직유관단체 : 상품권 관련 규정 없음

【 상품권 관련 규정 현황 】
구분		예산편성		예산집행
		지침명	내용	지침명	내용
중앙행정기관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없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복리후생비로 직원생일에 상품권 지급 가능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안전행정부)	없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안전행정부)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구매시 수불대장 작성․비치
교육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교육부)	없음	지자체 규정 준용	지자체 규정 준용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 (기획재정부)	없음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기획재정부)	없음
	기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 상품권 구매․사용․관리 절차

○ (수요발생) 직원생일, 창립기념일, 유공자 포상 등 상품권 수요 발생

○ (계획 수립․구매) 구매 예산 검토, 상품권 종류․수량 결정, 구매처 선정

○ (배부․사후관리) 상품권 지급 후 배부대장 작성․수령인 서명

수요발생	⇨	상품권 구매	⇨	상품권 배부	⇨	사후관리
▪ 직원생일 ▪ 창립기념 ▪ 내외부 유공자 포상 ▪ 이벤트 경품 등		▪ 상품권 구매계획 수립 ▪ 구매예산, 상품권 종류 및 수량 결정 - 백화점․문화․주유․도서 등		▪ 대상자별 상품권 지급		▪ 배부대장 작성 ▪ 수령인 서명 등

3. 최근 3년간 상품권 구매 현황

○ (용도) 각종 대회 시상, 내․외부 유공자 포상, 창립 기념품, 명절․생일 격려, 복지단체 후원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

○ (예산) 구매목적에 따라 일반수용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보상금, 복리후생비 등 각기 다른 예산 사용

○ (규모) 79개 공공기관 표본조사 결과 ’11년부터 ’13.5월까지 약 362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

【 최근 3년간 상품권 구매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5월	계
중앙행정기관(10)	2,735,103	1,529,983	827,860	5,092,946
지방․교육자치단체(29)	4,360,078	4,300,602	1,802,076	10,462,756
공직유관단체(40)	6,345,592	10,379,776	4,010,628	20,735,996
계	13,440,773	16,210,361	6,640,564	36,291,698
*79개 공공기관 제출자료 재구성(’13.7월 권익위)

Ⅲ		문제점

1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제도 미흡

가. 상품권 관련 규정 미흡

○ 정부 예산집행지침은 상품권 구매의 일부 행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현행 구매실태에 대한 체계적 관리 불가

【 ’11～’13.5월 기관별 규정 외 상품권 구매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구매 총액	규정 있음		규정 없음
		유형	금액	유형	금액
중앙행정 기관(10)	5,092,946	직원생일에 상품권 지급 가능	291,800 (5.7%)	포상, 홍보, 기부 등 각종 용도로 구매	4,801,146 (94.3%)
지방․교육 자치단체(29)	10,462,756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구매시 수불대장 작성	1,242,882 (11.9%)	일반수용비, 행사운영비, 보상금, 포상금 등 각종 예산 사용	9,219,874 (88.1%)
공직유관 단체(40)	20,735,996	-	-	직원격려, 포상, 홍보 등의 용도로 각종 예산을 사용하여 상품권 구매	20,735,996 (100%)
*79개 공공기관 제출자료 재구성(’13.7월 권익위)

○ 상품권에 대한 정부지침이 미흡한 상태에서도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기관은 거의 없음

【 기관별 상품권 관련 자체규정 제정 현황 】
구분	계	제정	미제정
중앙행정기관	10	-	10
지방․교육자치단체	29	-	29
공직유관단체	40	28 ’11년 권익위가 권고한 클린카드 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 중 ’상품권 구매 및 배부 관리 강화’ 내용 반영	12
*79개 공공기관 제출자료 재구성(’13.7월 권익위)

나. 규정 미흡으로 각종 예산을 사용하여 상품권을 무분별하게 구매

○ 각급 기관은 상품권 관련 규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각종 예산항목으로 상품권을 구매

【 기관별 상품권 구매예산 현황 】
기관명	구매 용도	구매 예산항목
○○공단	직원포상, 봉사활동, 교육발표자 지급, 기념품, 만족도 조사 등	직책수행경비, 피복비, 회의비, 교육훈련비, 설문조사비, 기념품비 등 20여개
한국◎◎공사	원고료, 이벤트 당첨자, 직원생일, 외근직원 격려 등	조사분석비, 유지관리부대비, 외주용역비, 회의비, 사업홍보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기부금 등 10여개
◇◇광역시	생일축하, 시상금, 포상금, 명절사기진작 등	기관운영비, 보상금, 부서운영비, 사무관리비, 포상금, 행사운영비 등 10여개
◆◆교육청	직원 사기진작, 시상품, 행사요원 상품, 유공자 표창 등	보전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포상금, 일반수용비, 상품구입비 등 10여개

○ 예산을 편성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여 상품권을 구매

▪ ○○공단은 업무협의,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해 편성된 업무추진비로 명절기념용 상품권을 구매하는데 약1,600천원을 사용(’13.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한국□□공단은 업무용 차량 주유를 위한 예산인 차량비가 편성되어 있음에도 차량 주유를 위한 상품권 2,400천원 상당을 수용비로 구매(’13.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한국●●공사는 직원생일에 지급할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도서인쇄비, 연구과제비, 포상비, 수선유지비, 교육훈련비, 수용개발비 등을 사용(’13.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공단은 창립기념품 명목의 상품권 지급을 위해 경상경비, 관서업무비, 상조회비,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13.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동일 용도의 상품권을 편성목적이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예산항목을 사용하여 구매

2		임의적 상품권 구매로 인한 예산낭비

가. 예산절감을 위한 상품권 선정 검토절차 미흡

○ 상품권 구매시 할인율 비교 등 충분한 검토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상품권 구매업체를 선정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 부족

※ 한국■■공사는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직원복지용 주유상품권 구매처를 직원 선호도가 높다는 이유로 할인율이 5%인 A사에서 3%인 B사로 임의적으로 변경(’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이북5도위원회는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시장조사, 계약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수의계약으로 특정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13.1월 안행부 감사결과)

【 기관별 ⧅⧅상품권 할인율 적용 비교 】 (단위 : 원)
기관명	⦸⦸청	⦿⦿교육청	한국□□공단
구매시기	2011	2011	2011
구매액	9,450,000	17,070,000	15,000,000
지급액	9,127,500	16,387,200	15,000,000
할인액	322,500	682,800	없음
할인율	5%	4%	없음

나. 통합구매를 통한 예산절감 노력 미흡

○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통합구매를 통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건별로 구매하여 구매금액이 작아 할인 받지 못함

※ △△는 생일직원 상품권을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통합구매하지 않고 월별로 구입(’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본사(본청)에서 통합 구매가 가능한 상품권을 산하조직별로 구매하여 할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예산 절감 노력 부족

※ △△는 ’13년 지부별로 구매한 명절선물용 상품권 총 구매액이 약 45,780천원에 이르나 할인받지 못함(’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3		배부대장 및 수령인 서명 등 사후관리 미흡

○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사용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배부대장 미작성 사례 빈발

- 배부대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수령인을 불분명하게 기재하여 추후 명확한 수령인 확인이 불가

▪ △△는 섭외용 기념품으로 영화관람권을 1,200천원 상당 구매하여 지급하면서 수령자의 구체적인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기관명만 기재(’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한국●●공사는 ’11년 호국보훈의 달 보훈대상직원 기념품을 전달하면서 수령인 기재란에 ’보훈대상 직원5명’으로만 기재하여 실질 수령인을 알 수 없음(’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수령인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 상품권의 실질 전달 및 수령 여부가 불분명

【 부실한 상품권 사후관리 실태 】 (단위 : 천원)
기관명	총 구매액	배부대장 미작성(%)	자필서명 미관리(%)
중앙행정기관(10)	5,092,946	620,864 (12.2)	461,362 (9.1)
지방․교육자치단체(29)	10,462,756	1,398,389 (13.4)	1,192,885 (11.4)
공직유관단체(40)	20,735,996	2,868,995 (13.8)	9,558,557 (46.1)
계	36,291,698	4,888,248 (13.5)	11,212,804 (30.8)

○ 동일기관에서도 산하조직별로 관리가 제각각인 경우도 있어 상품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

▪ 한국▲▲공사는 내외부 포상용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나, 부서별, 지사별로 배부대장 작성 및 자필서명여부 등의 관리체계가 상이(’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구는 직원 사기진작, 생일 등의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였으나, 동별로 배부대장 작성 및 자필서명 여부가 상이(’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4		상품권의 부적절한 사용 사례 빈발

가. 예산으로 구매한 상품권의 목적외, 사적 사용

○ 상품권을 감독기관 또는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로비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

▪ (감독기관 제공) ○○공단 울산․경남지부는 명절선물 명목으로 감독기관 직원에게 상품권 지급(’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국회 보좌관에게 지급) 대구테크노파크는 예산증액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수천만원의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적발(’13.2.20, 언론보도)

▪ (비대상자 지급) 충북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에서는 ’08년부터 ’11.12월까지 학교시설공사 시설부대비로 공사감독자 피복비를 집행하면서 공사감독자가 아닌 계약업무담당자, 교육장 등 비공사감독자 24명에게 13,300천원 상당의 의류상품권을 부당 지급(’12.7월 감사원 감사결과)

○ 사업 홍보 등 간담회 명목으로 기자들에게 상품권 지급

▪ 한국●●공사는 기자간담회 기념품 명목으로 ’11년부터 ’13.5월까지 49,950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기자들에게 지급(’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한국◎◎공사는 기자단 사업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11년부터 ’13.5월까지 5,100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기자에게 지급(’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전남의회사무처는 ’10.3월 의정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의정운영공통경비 4,800천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설 명절 격려 등 명목으로 언론사 기자들에게 지급(’12.5월 감사원 감사결과)

○ 상품권 깡을 통해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유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

▪ (현금화하여 유용) 재임중에 약 20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하여 1억8,7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불구속 기소(’12.10.15, 언론보도)

▪ (사적 사용) ’10.8월 두 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약 12,000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30,000천원 상당의 무기명 선불카드를 절취한 혐의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직원 면직 처리(’12.6월 감사원 감사결과)

▪ (사적 사용) ○○대학의료원 직원 11명은 ’07년부터 ’11년까지 9차례에 걸쳐 유관기관 선물용으로 상품권 1억 3,218만원어치를 구입하여 개인용도로 사용(’12.2월 감사원 감사결과)

▪ (사적 사용) 서울대역, 신촌, 일산 혈액센터 직원들이 ’10.6월부터 ’12.4월까지 헌혈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약 7,400천원어치 문화상품권 1,400여매를 유용하였다가 적발(’12.10월 국정감사)

나. 예산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의 임의적 사용

○ 상품권 대량구매의 대가로 지급받은 상품권을 임의적으로 사용

▪ (장기근속자 지급) 한국■■공사는 ’12년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할 상품권 대량구매의 대가로 받은 약 11,320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부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당초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려던 금액에 추가하여 지급(’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기자 운영비로 사용) ▼▼공사는 설명절 임직원에게 줄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상품권을 기자 운영비로 사용(’13.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받아 자체수입 처리 없이 직원 복지에 사용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09.11월 법인카드사의 카드적립금 37,100천원을 공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기프트카드로 수령하여 경영진 자전거 구입(14장), 해외파견직원 지급(354장)에 사용(’12.6월 감사원 감사결과)

▪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카드에서 발생하여 세입 처리하여야 할 포인트 900천원을 직원 체육대회 상품권으로 지급(’13.2월 인천광역시 감사결과)

Ⅳ		제도개선 방안

1. 상품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 각급 기관별 예산집행지침에 상품권 관련 세부지침 제정 근거 마련(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 (예시) 상품권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상품권의 사용범위 및 용도별 집행가능 예산과목 등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기획재정부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

* 안전행정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기관별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상품권 구입 및 사용 세부지침 마련(전 공공기관)

- 상품권 사용범위 및 용도별 집행예산과목 명확화

<예시>

1. 소속 직원 생일

- 소속 직원(비정규직 포함) 생일에 1인당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 집행예산과목 : 복리후생비

2. 내․외부인에 대한 포상

- 기관 발전 또는 사업추진에 특별한 공헌을 세운 자에게 포상의 의미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 집행예산과목 : 포상금

3.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 재난․사고에 따라 발생한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사회복지시설 등에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집행예산과목 : 기부금

<예시>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환경미화원, 용역직원 등 현업근무자 격려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등

- 상품권 지급 제한사항 명시

2. 상품권 구매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 마련(전 공공기관)

○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권 구매시 종류별․구매처별 견적비교 등 할인율 비교 절차 마련

- 상품권 구매시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우선적으로 선택

-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일 경우에는 직원선호도 등 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상품권을 선택

※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정부시책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상품권의 경우는 제외

○ 상품권 통합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 방안 시행

- 명절, 생일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 자체 계획 등에 따라 전 소속기관(지사)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청(본사)에서 통합구매가 가능한 경우

3.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전 공공기관)

○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작성 의무화

- 구매목적․예산과목․수량․구매처, 배부일자․수량․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

※ 저소득층, 에너지빈곤층 등 특정대상에만 지급되는 상품권의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빙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

<예시> : 상품권 배부대장
연번	구 매 내 역								배 부 내 역
	일자	종류	목적 (내용)	구매처	결제방법	예산 과목 (발생사유)	구매 수량 (금액)	누계	일자	종류	목적 (내용)	수령인	지급수량 (금액)	누계
1
2
3

- 각급 기관별 회계시스템에 상품권 관리 기능 도입 등을 통해 상품권 배부대장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장기적 검토

※ 한국전력공사는 ERP시스템에 상품권 구매 및 배부내역(구매수량, 구매액, 구매용도, 배부수량, 배부액 등)을 전산으로 관리

○ 예산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에 대한 대장 관리

- 상품권 대량구매․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의 발생 및 배부 내역 관리

※ 예산으로 직접 구매한 상품권 대장과 통합하여 관리

- ‘명절 상품권 대량구매에 따른 상품권 추가 지급분’과 같이 구매내역에 상품권 발생사유를 기재

※ 상품권 대량구매의 경우 구매금액 할인으로 예산절감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할인 대신 상품권을 추가로 받았을 경우에는 대장 관리

※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등은 세입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외에 지급된 상품권이 있는 경우 자체 세입처리 후 대장 관리

○ 상품권 실질 수령여부 명확화를 위한 수령인 자필 서명 의무화

- 수령인 직접 서명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 서명

※ 행사시 현장 퀴즈 정답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최종 수령자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지급한 경우 증빙 관리 철저

※ 상품권으로 물품 구매시 물품 구매 영수증, 사회공헌 활동시 기부금 영수증 첨부 등

	< 한국환경공단 규정(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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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장은 회의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인카드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또는 대용물)을 구매시 별표 5서식에 의한 관리대장(구매 및 배부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상품권 등 유가증권(또는 대용물)은 구매 건별로 관리하며 사용 후에는 관련 증빙을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 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 주유상품권의 경우 주유 매출전표, 일반상품권의 경우 수령증을 사용증빙으로 첨부)

4.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점검 강화(전 공공기관)

○ 기관별 정기감사시 상품권 구매․지급의 적정성 등을 점검

- (예시) 구매 예산의 적절성,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여부, 상품권의 목적 외․사적사용 여부, 상품권 사후관리 실태 등

○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부서별 수시 점검 실시

	<한국장학재단 규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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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확인의무 등) ③ 각 부서장은 법인카드의 위법ㆍ부당한 사용을 막기 위해 사용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착안하여야 한다. 1. 심야, 휴일, 자택 인근 등 업무와 무관한 시간 및 장소에서 사용 2. 휴가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 3. 동일 일자 동일 거래처 반복 사용(분할 결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4.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

※ 한국장학재단은 위법․부당 사용 방지를 위해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

○ 목적 외 사용, 사적사용 등 부적정한 상품권 사용 즉시 중단

○ 상품권의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징계․환수 등 제재 실시

5.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전 공공기관)

○ 상품권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

Ⅴ		조치 사항 및 조치 기한

1. 권고 대상기관 : 전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구 분	조치사항	관련규정	소관기관
상품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 각급 기관별 예산집행지침에 상품권 관련 세부지침 제정 근거 마련	각급 기관별 예산집행지침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 기관별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상품권 구입 및 사용 세부지침 마련	자체규정	전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 마련	○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권 구매시 종류별․구매처별 견적비교 등 할인율 비교 절차 마련 - 상품권 구매시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우선적으로 선택 -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일 경우에는 직원선호도 등 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상품권을 선택	자체규정	전 공공기관
	○ 상품권 통합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 방안 시행 - 명절, 생일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 자체 계획 등에 따라 전 소속기관(지사)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청(본사)에서 통합구매가 가능한 경우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작성 의무화 - 구매목적․예산과목․수량․구매처, 배부일자․수량․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	자체규정	전 공공기관
	○ 예산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에 대한 대장 관리 - 상품권 대량구매․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의 발생 및 배부 내역 관리
	○ 상품권 실질 수령여부 명확화를 위한 수령인 자필 서명 의무화 - 수령인 직접 서명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자 서명
	○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 증빙 관리 철저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점검 강화	○ 기관별 정기감사시 상품권 구매․지급의 적정성 등을 점검	자체규정	전 공공기관
	○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부서별 수시 점검 실시
	○ 목적 외 사용, 사적사용 등 부적정한 상품권 사용 즉시 중단
	○ 상품권의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징계․환수 등 제재 실시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상품권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	자체규정	전 공공기관

2. 기관별 조치사항

3. 조치기한 : ’14.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