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 321호

의   안   명 「군 사망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실태 개선방안」

대 상 기 관  국방부,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의결연월일  2013. 9. 23.

주     문

｢군 사망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실태 개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9월 23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별 지>

군 사망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실태 개선방안

2013. 9. 23.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현황	3

Ⅲ. 문 제 점	10

1. 국방부․각군 사망구분 심사의 법적근거 부재	10

2. 군 사망사고 처리과정에 대한 유가족 불신 상존	11

3. 각군에서 최초 심사와 재심사를 모두 처리하여 공정성 미흡	13

4. 국방부「전공사상자처리훈령」개정시 주요사항 미반영	15

5. 사망구분 심사결과 미공개로 유가족 알권리 보장 미흡	19

Ⅳ. 개선방안	21

1. 전공사망 심사 및 재심사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	21

2. 군 사망사고 처리과정에 대한 유가족 불신 해소대책 마련	23

3. 전공사망 재심사위원회를 상급기관인 국방부에 설치	25

4. 국방부「전공사상자처리훈령」상 미비사항 개선	26

5. 심사결과 공개로 심사의 책임성 제고 및 알권리 보장	28

Ⅴ. 조치사항	29

Ⅰ		추진 배경

□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고충처리국, 제도개선 검토 요청(’13.6.20.)「군 (자해)사망자 재심사 규정 개정․신설」

□ 군 사망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현황 : ’10.1.1.～’13.8월까지 5,016건

․ ’10(901건) → ’11(707건) → ’12(1,848건)  → ’13(1,560건)

□  그동안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1)과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2), 국방부의 전공사상자처리훈령 개정3)으로 일부 사망자에 대한 순직처리 및 재심사 청구권이 보장

※  1) ’06.1.1.～’09.12.31.까지 활동하며 사망사고 579건 조사 처리

2)「군 사망사고 처리체계 개선방안」제도개선 권고(’12.5.21.)

3) 자해 사망하더라도 공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순직’으로 처리(’12.7.1.)

-  그러나, 군 사망사고는 여전히 매년 100여건 발생하고 있고, 현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장례를 치르지 않고 군 병원 냉동고에 안치된 시신이 23구에 이르고, 안장되지 못한 유골은 146기에 이름

-  자식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정부의 명예회복 정책과 보상제도는 미흡한 가운데, 군 사망자(특히, 자해사망자)에 대한 수사․조사․사망구분 심사제도에 대한 유족의 불신은 상존

※ 사망자 중 자해사망자 비율이 ’80, ’90년대에는 36%, ’00년대 이후 54%로 증가 추세

□  국회와 유족단체는 군에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민원 등을 통해 고충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

※ ‘군 사망사고 피해 유족이 외치는 대국회, 국민 호소대회’(’13.5.24.),

‘군 사망사고 명예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13.7.5.)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국방부와 각군의 사망구분 심사는 사망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와 유공자 예우, 국립묘지 안장, 보훈연금, 사망보상금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법률에 근거 없이 훈령과 각군 규정에 따라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전투경찰대 전공사상 심사위원회, 경비교도대 운영위원회 등은 모두 법령에 설치근거가 있음

※ 현재 전공상 심의절차는 군의 내부절차로서 국민 개개인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적 이해관계와 관련이 없으므로 처분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 외에 달리 구제방법이 없음(’13.7월 국회 정책토론회)

-  과거 다수의 군 사망사건 은폐․조작사례, 최초 헌병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병과의 헌병이 재조사하는 등 군의 폐쇄성과 철저한 계급 조직 특수성으로 인해 유족의 군에 대한 불신 상존

※ 군의문사 11건에서 폭행치사 등 타살 사실 자체를 은폐하고 단순 사고사나 병사로 조작한 사실을 확인(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  최초 사망구분 심사를 각군에서 실시하고,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시 원심처리기관인 각군에서 재심사를 하여 공정성 미흡

-  국방부의 전공사상자처리훈령 개정(’12.7.1.)시 대법원의 판례 변경 내용 미반영, 재심사 대상을 ’06.10.1.이후 사망한 자로 한정, 진상규명 불능인 사망사건에 대한 사망구분 기준 부재 등 중요사항 미결

※ 훈령 개정 직전인 ’12.6.18.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해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로만 판단하여야 하고, ‘자유로운 의지’가 있었느냐 여부에 따르면 안된다.”고 판결하였으나, 훈령에 미반영하여 실무에서 여전히 적용

-  사망구분 심사결과를 유족에게 ‘순직’, 또는 ‘일반사망’으로만 통보하여 유족의 알권리 보장 미흡 및 심사의 책임성 제고 미흡

□  따라서, 군의 사망사고 수사․조사․심사 처리과정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유족의 고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 추진경과 : 국방부․육군․해군․공군․보훈처 등 실태조사(’13.7월), 관계기관 협의(8월)

Ⅱ		제도현황

1. 군 사망사고 관련 법령 및 최근 제․개정 현황

□ 국방부 소관 법령

❍「군인사법」: 보상근거 규정

- 군인의 전사․전상,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사망에 대해 보상

❍「군인연금법」: 보상내용 규정

- 전사․순직․일반사망자에게 사망보상금 차등 지급

※ 병사 기준 보상금 : 전사(소령10호봉 보수월액 72배, 약 2억 6백만원), 순직(상사18호봉 보수월액 36배, 약 9천 2백만원), 일반사망(상사18호봉 보수월액 12배, 약 3천만원)

❍「군인사법 시행규칙」: 전상․공상 심사위원회 설치근거 규정

- 심신장애인이 전상․공상 또는 비전공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와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부대 및 기관에 전상․공상 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참모총장이 정하도록 규정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사망 구분과 확인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각군에 전․공사망심사위원회와 전․공상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

- 자해사망자도 공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처리하도록 개정(’12.7.1.)

- 권익위, 인권위 등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관이 군의 결정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때에는 재심사 할 수 있도록 개정

❍「각군 규정」: 훈령에 따라 심사위원회 세부사항 등 규정

- 육군「전사망자 처리 및 비군인 인사관리규정」

- 해군「해군 전․공 사상자 처리 규정」

- 공군「전공사상자 및 영현처리」

< 참고 > 각군 전공사망심사위원회 주요내용 비교

□ 각군 심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사망구분(전사, 순직, 일반사망)을 결정하는 것임. 사망원인(타살, 자살, 사고사 등)은 헌병, 검찰에서 결정하며 위원회에서 사망원인을 변경할 수는 없음

구분		육군	해군	공군
규 정		전사망자 처리 및 비군인 인사관리 규정	해군 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전공사상자 및 영현처리
설 치		육군 인사사령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독립전대급 부대
명 칭		전사망 심의위원회(갑반, 을반)	사망구분심사위원회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공군본부), 부대전공사망심사위원회(독립전대급 이상)
위원장		인사행정처장(‘을반’)	인사근무처장	인사근무복지처장
위원	내부	안전관리과장, 보건과장, 교육훈련처 과장, 인사처리과장, 육군수사단 헌병장교, 법무장교, 정신과 군의관 (7명)	인사근무과장, 범죄예방과장, 법무과장, 의무처장, 감사민원과장, 계획연습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7명)	보훈급여과장, 부사관/병인사과장, 법무과장, 항공의무과장, 인사근무과장, 범죄예방과장, 감찰과 감찰계획담당 (7명)
	외부	국립◦◦병원장, ◦◦대 교수 등	◦◦대 간호학과 교수	국립◦◦법무병원장
간 사		전사망 참전 확인장교, 전사망보훈민원부사관	사망확인업무 담당관	보훈급여과 보훈복지민원담당
의 사 정족수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	규정 없음
의 결 정족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보 고		인사참모부장	인사참모부장	인사참모부장

- 위원장(대령), 위원(중령․대령)은 총 8명이며 전원 군인으로 구성

- 외부위원은 재심사에만 참여하며, 국방부에서 제공한 전문가 23명 중 각군이 적임자를 임의 선정(육군 1～3명, 해․공군 각 1명 참여)

-  심사는 비공개이며, 심사결과도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나, 유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심사하여 관련정보 제공

-  제도화되지는 않았으나, 육군의 경우 심사과정을 해․공군 담당에게 참관토록 공개

□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08.3.28.시행)

- 자해사망자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1.9.15)․시행(’12.7.1)

- 국가유공자 제외요건인 ‘자해행위’ 조항 삭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1.9.15)․시행(’12.7.1)

- 군 복무 중 사망에 대하여 전사, 순직, 재해사망으로 구분하고,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보상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차이 비교 》

구분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재해사망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대표 사례	전투, 경계근무, 범인검거, 화재진압 중 사망․상이자	일상적인 직무수행, 출․퇴근 중 사망․상이자
보상금	상이정도 등에 따른 일정액 (순직군경 매월 109만 9천원)	국가유공자의 70% 수준 (재해사망군경 매월 76만 9천원)
부양 가족 수당	본인, 배우자, 자녀(6급이상/전몰․순직자의 자)	본인, 배우자 ※ 자녀지원 없음
진료비 60% 감면	배우자 선 순위 유족 1명	배우자 ※ 선 순위 유족 감면 진료 비대상
국립 묘지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2. 군 사망사고 현황 및 처리실태

□ 군 사망사고 현황

❍ 2003～2012년까지 유형별 군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계		150	135	124	128	121	134	113	129	143	111
안전사고	소계	73	65	50	50	39	58	32	46	42	38
	차량	29	27	21	25	22	25	13	9	18	17
	항공/함정	12	6	4	3	3	8	-	13	5	1
	익사	13	13	11	7	5	7	7	4	2	2
	폭발	1	3	1	-	-	1	-	-	1	-
	추락/충격	10	4	6	2	2	9	8	8	5	5
	화재	-	1	-	-	-	-	-	-	-	3
	기타	8	11	7	13	7	8	4	12	11	10
군기사고	소계	77	70	74	78	82	76	81	83	101	73
	자살	69	67	64	77	80	75	81	82	97	72
	총기	-	-	8	1	2	-	-	-	4	-
	폭행	1	1	1	-	-	-	-	1	-	1
	기타	7	2	1	-	-	1	-	-	-	-

<e-나라지표, 국방부 통계자료>

❍ 민간인과의 자살사고 비교

(단위 : 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군	자살자 수	69	67	64	77	80	75	81	82	97	72
	10만명당 수	9.8	9.4	9.1	11.3	11.7	11.4	12.4	12.6	15.2	11.1
일반	자살자 수	781	675	712	588	726	832	948	938	990	-
	10만명당 수	18.9	16.7	18.0	15.1	19.0	22.2	25.3	25.7	28.2	-

<e-나라지표, 국방부 통계자료>

- 군내 자해사망률의 경우 일반국민(20～29세 남자 기준)과 비교시 낮은 수준이나, 여전히 군 사망사고의 상당한 부분(59.3%)을 차지하고 있음

□ 군 사망사고 처리절차

❍ 민원제기 주요내용

-  (진상규명) 군 사망사고 발생 시 군 헌병대의 초동수사 부실, 과실 등으로 인해 진상규명 불능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사망원인(타살, 구타, 가혹행위 등 공무관련성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 제기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불능사건 : 故 김훈 중위 등 48건

-  (순직처리) 각군의 순직 거부 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국가배상 일부 승소 과정을 거쳐 군 사망자에 대한 명예회복(국립묘지 안장 등)을 요청하는 민원 제기

□ 각급기관의 군 사망사고 처리현황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처리현황(’06.1.1～’09.12.31)

구 분	진상규명				기각				진상 규명 불능	종료	취하	소계
	소계	순직 권고	순직 비권고	사망 구분 재심의*	소계	순직 권고	순직 비권고	사망 구분 재심의*
국방부	229	159	65	5	97	4	92	1	46	112	74	579
경찰청	13	8	4	1	2	․	2	․	2
법무부	4	3	1	․	․	․	․	․	․
총계	246				99				48	112	74	579
%	42.5				17.1				8.3	19.3	12.8	100

* 사망구분 재심의: 기존에 순직으로 인정되었지만 순직사유 변경(병사→타살 등)

❍ 국방부조사본부(사망사고민원조사단) 처리현황(’99.1.1～’09.12.31)

구 분	사망구분 미변경	사망구분 변경	회송	취하	심의중	진행 중	계
건	319	101	11	43	3	36	513
%	62.2	19.7	2.1	8.4	0.6	7.0	100

❍ 국가인권위원회 처리현황(’07.1.1～’12.12.31)

- 총 72건 중 11건 인용, 5건 기각, 56건 각하, 1건 조사 중

❍ 국민권익위원회 처리현황(’12.7.1～’13.6.24)

구분	접수	조사 대상	조사·처리 완료								진행중
			인용				불인용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해결	계	기각	취하	심의안내
건수	82	56	23	18	3	2	5	1	3	1	28

❍ 국방부 훈령 개정 후 육·해·공군의 사망구분 심사현황

(’12. 7. 1.∼’13. 6. 7.)

구 분		심사	심사 결과		비고 (순직비율)
			순직	일반사망
총 계	총 계	92	33	59	36%
	육 군	71	20	51	28%
	해 군	10	9	1	90%
	공 군	11	4	7	36%
’06. 10. 1.이전 사망자(재심) *군의문사위 ‘순직권고’ 건	소 계	47	27	20	57%
	육 군	38	18	20	47%
	해 군	8	8	0	100%
	공 군	1	1	0	100%
’06. 10. 1.이후 사망자(재심) *권익위 등 권고 건	소 계	4	2	2	50%
	육 군	3	1 (권익위)	2 (인권위)	33%
	해 군	0	0	0
	공 군	1	1 (국방부조사본부)	0	100%
’12. 7. 1.이후 사망자(원심)	소 계	41	4	37	9.7%
	육 군	30	1	29	3%
	해 군	2	1	1	50%
	공 군	9	2	7	22%

❍ 국가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심사현황

(’12. 7. 1.∼’13. 5. 27.)

구 분	계	육군	해군	공군	전·의경	경 비 교도대	공 익 근 무	비고
계	114	85	13	4	8	3	1
해 당	67	53	10	1	2	1		59%
비해당	47	32	3	3	6	2	1	41%

Ⅲ		문제점

1. 국방부․각군 사망구분 심사의 법적근거 부재

❍ 각군의 전공사망심사위원회가 법령의 근거 없이 국방부 훈령과 각군 내부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군인사법」은 보상을 규정하고, 「군인사법시행규칙」은 각군본부에 전공상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사망구분 심사 및 불복시 재심사 등을 위한 전공사망심사위원회 등의 설치근거는 없음

< 군 사망사건 처리 관계법령 >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4조(보상)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1. 전사 또는 전상 2. 공무(公務)로 인한 질병·부상 또는 사망	제47조(전상ㆍ공상 등의 구분) ① (생략) ② 심신장애인이 전상ㆍ공상 또는 비전공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와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부대 및 기관에 전상ㆍ공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의 전상ㆍ공상 심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3조(구분) 사망 또는 상이(질병을 포함한 심신장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그 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다. 1. 사망 - 가. 전사 나. 순직 다. 일반사망 2. 상이 - 가. 전상 나. 공상 다. 비전공상 제4조(전공사상 심사위원회) ①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전․공사망심사위원회와 전․공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이 규정 이외의 전․공사망심사위원회 및 전․공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6조(사망구분) ① 각군 참모총장은 전․공사망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조 규정에 따른 사망구분을 한다.

❍ 각군 전공사망 심사결과,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 결정을 받은 경우, 유족이 이에 불복시 군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 외에 구제방법이 없음

< 군 심의절차의 처분성과 중요성 >

• 전공상 심의절차는 군의 내부절차로서 국민 개개인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적 이해관계와 관련이 없으므로 처분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군이 순직권고 결정을 기각한 경우 역시 군의 내부적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 외에 달리 구제방법이 없다.

• 그러나 실제로는 국방부 훈령에 따라 각군에서 수행하는 사망구분(전사, 순직, 일반사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군에서 사망한 장병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와 유공자 예우, 국립묘지 안장, 보훈연금, 사망보상금 등 사망한 장병과 유족에 대한 처우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 ’13.7.5. 국회 정책토론회시, 법무법인 정평 하주희 변호사 발제문>

2. 군 사망사고 처리과정에 대한 유가족 불신 상존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군의 최초수사 결과와 달리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한 건수가 총 48건으로, 군 수사과정에 문제점 내재

※ 총 48건은 군인 45건(육군 40건), 경찰 2건, 미상 1건임. 군이 최초수사결과 자살로 판명한 사건 32건에 대하여 군의문사위원회에서 재조사하여 미상으로 판결한 건은 16건으로 50%에 달함(2012년 국회 보도자료)

※ 현재 미인수 시체 23구 및 유골 146기 중에서 군의 ‘자살’ 결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43건에 달함(2012년 국회 보도자료)

❍ 군 사망사고 사후처리를 담당하는 부대의 잘못된 조치와 군 수사의 부실로 유가족 불신 상존

※ 군의문사위원회 조사결과 부대 간부의 주도 하에 부대원들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한 사례가 11건 발생함(’13.7월 국회 정책토론회 보고서)

- 폭행치사 등 타살 사실 자체를 은폐하고 단순 사고사나 병사로 조작한 사실 확인(지휘관 : 치열한 진급경쟁 하 문책에 대한 두려움, 가해자 :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

- 자살의 동기를 ‘내성적인 성격’, ‘불우한 가정환경’, ‘애인변심’ 등 개인의 문제로 단정하고 수사를 종결(군의문사 제92호 원◦◦사건)

※ 군의문사위원회의 수사기록(62건) 분석결과, 군의문사로 남는 주요한 요인은 ‘수사부실’이 42건(67.7%), ‘유가족 홀대’가 40건(64.5%), ‘위법 부당한 전공사상 심의’가 28건(45.2%) 등으로 판명(’13.7월 국회 정책토론회 보고서)

❍ 군의 폐쇄성, 특수성 등으로 인해 현역 복무 중인 장병들이 군 내부 문제를 군 수사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제한

- 대군 신뢰도 등을 고려, 구타․가혹행위 등 군 내부 부조리 및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외부 노출을 기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처리

❍ 군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군 내부 기관에서만 전담하여  공신력이 부족하고, 초동수사에 유가족의 실질적 참여 보장 미흡

※ 군 헌병조직(지구수사대)에서 감식반을 운영하며 조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장비 및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

※ 사망사고의 직접 조사를 담당하는 헌병이나 검시 및 부검 등에 대한 사건처리를 하는 군 검찰 모두 소속부대의 직할대로 편성되어 지휘권에 복종하는 관계로서 사망사고 처리에 있어서도 해당 부대장의 지휘 감독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음(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소속부대의 장은 사망자가 발생한 때에는 7일 내에 사망확인조서에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최초 조사한 사법경찰관이 사망확인조서를 작성하여 소속부대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어 행정적으로 관여하게 됨(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

※ ’12.5월 육군 ◦◦연대 오◦◦ 이병 사망사건 사고현장(컨테이너) 검증에서 유족 측의 사진 및 VTR 촬영 요구에 대해 군은 육규 「헌병수사활동규정」에 근거하여 저지한 바 있으며, 유가족의 수사참여를 각종 조항에 따라 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권익위․인권위․국방부조사본부 등 조사기관의 조사인력 부족 및 군의 결정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최초 결정을 한 군에서 다시 재심사하여 기각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유족들로부터 비난 및 불신 초래

※ 군의문사위에서 순직 권고한 ’06.10.1.이전 사망자에 대해 각군에서 ’12.7.1.부터 ’13.6월까지 재심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총 47건 중 27건(57%)만 순직 인정하고, 20건은 일반사망으로 처리(’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권익위, 인권위, 조사본부 등이 순직 권고한 ’06.10.1. 이후 사망자에 대해 각군에서 同 기간 동안 재심사한 결과, 총 4건 중 2건만 순직 인정

3. 각군에서 최초 심사와 재심사를 모두 처리하여 공정성 미흡

❍ 각군의 사망구분 심사는 최초심사(원심)과 재심사로 구분되는데, 모두 동일기관에서 처리하고 있어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결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유족의 권리보호에 매우 불리한 제도임

< 군 사망구분 최초심사(원심) 절차 >

사망사고 발생 (각급 부대)		군 헌병대 수사 군의관 검안		각군 본부		유족 및 관계기관 통보
∙사고보고 ∙현장보존 ∙유족통보	⇨	∙사망확인조서 ∙사망진단, 시체검안	⇨	∙전공사망 심사 위원회 개최 (사망구분)	⇨	∙심사결과 통보

< 군 사망구분 재조사 및 재심사 절차 >

- ① ‘06. 10. 1.이전 자해사망자(군의문사위 접수·조사되어 ‘순직 권고’된 경우로 한정)

국방부		유가족		각군 본부		각군 본부		각군 본부
신청절차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	⇨	신청 및 서류 제출 (국민신문고 및 서신)	⇨	조사 자료 추출 (국가기록원에 접속 또는 유족 제출)	⇨	전공사망 재심사 위원회 개최	⇨	재심사 결과 통보

※ 군 의문사위의 ‘순직 권고’ 결정은 없었으나, 군 의문사위 조사결과에 사망 원인이 ‘공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기술된 경우(내용상의 순직권고)도 해당

- ② ‘06. 10. 1.이후 자해사망자(군의문사위 접수·처리된 사건<’06. 10. 1.이전 사망자> 중 유가족이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포함)

유가족		권익위, 인권위 등		유가족		각군 본부		각군 본부
재조사 신청	⇨	재조사	⇨ ⇨	재조사 결과 통보	⇨	전공사망 재심사 위원회 개최 (유족 별도 신청 불요)	⇨	재심사 결과 통보
				각군 본부
				재조사 결과 통보 (순직권고시)

❍ 전공사망再심사위원회의 법적 설치근거 부재

- 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없듯이, 재심사위원회도 법적 근거가 없으며, 더욱이 국방부 훈령에도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재심사에 대한 규정은 ’12.7.1. 개정 시행한 국방부 훈령에 신설된 내용으로서,  개정안 마련 당시 재심사 기능을 국방부, 각군 중 어디에서 수행하느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현재 각군에서 수행하고 있음(’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국방부 훈령의 재심사 관련 규정 >

제6조(사망구분) ① 각군 참모총장은 전․공사망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조 규정에 따른 사망구분을 한다. <이하 생략>

② 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서 사망구분을 심사할 때에는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 별표2에서 정하는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관이 군의 결정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때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부칙

제3조(사망구분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1일 이후 사망한 자에 대하여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관이 군의 결정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조치권고 및 결정을 받은 사건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조사권한을 가진 다른 국가기관에서 순직조치권고 및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2006년 10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별표2] 조사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제6조 제3항 관련)

1. 감사원      2. 국가인권위원회      3. 국가정보원      4. 국민권익위원회

5.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09.12.31.해체됨) <가나다 순에 의함>

❍  원심 심사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의 근본적 차이가 없으며, 원심 처리기관인 각군에서 재심사를 수행함에 따라 순직인정건수 감소 가능성 상존

※ 원심과 재심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외부전문위원의 참여 여부임. 원심의 경우 각군 모두 전원 군인으로 편성되어 있고, 재심사의 경우에는 외부전문위원을 1～2명 참여시키고 있음(’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국방부 훈령 규정상 재심사시 외부전문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정인원에 대한 구체적 규정 없이 각군에서 임의 결정하도록 하여, 훈령 개정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유족들의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위원회로서는 부족함(’12년 국회 보도자료)

- 각군에서 재심사를 하는 관계로 외부위원은 주로 계룡대 인근 국립대, 국립◦◦병원장 등 1인을 위촉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양한 지역 외부전문가 위촉에 제한

- 원심과 재심사 모두 서류 심사만 하고 있음. 재심사시 사건 당사자들의 참고인들을 불러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절차 등이 필요한 데 제도적 장치 부재

※ 권익위(고충처리국)에서 ’12.7.1. 국방부 훈령 개정 이후 약 1년간 각군의 사망구분 재심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순직처리 권고한 사건 총 47건 중 57%만 순직 인정하고,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기각 처리함(’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4.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시 주요사항 미반영

4-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내용을 국방부훈령에 미반영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훈령상 자해사망자의 순직판단기준에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가 남아 있어, 아직도 각군에서 사망구분 심사시 이를 기준으로 적용

< 대법원 2012.6.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

• 【판시사항】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판결요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 상기와 같이 대법원은 2012.6.18. 판결을 통해 ‘자유로운 의지’가 있었느냐 여부에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으나, 2012.7.1. 시행된 국방부 훈령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각군에서는 최근에도 심사 시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음(’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2012.7.1.시행) >

[별표 1]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개정안(제3조 관련) 중 자해사망자 관련

구분	기준 번호	내 용
순직 ․ 공상	2-14	사망 또는 상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 각군 재심사결과 기각 처리된 사건의 심의표(’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재심사일자	대상자	심사결과	의결내용 중 ‘자유로운 의지’ 관련 일부 발췌
2013.5.14	이병 박○○	기각	• 사망당시 망인에게 가해진 질책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될 만큼 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
2013.4.23	이병 이○○	기각	• 망인에게 가해진 질책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될 만큼 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
2013.4.23	이병 이○○	기각	• 망인에게 가해진 폭언 및 구타 등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될 만큼 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
2013.4.11	일병 서○○	기각	• 사망당시 망인에게 가해진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될 만큼 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
2013.4.11	이병 김○○	기각	• 사망당시 망인에게 가해진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될 만큼 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
2013.3.5	상병 조○○	기각	• 24개월의 복무기간과 부대 내외적 요인, 망인의 개인적 성향 등을 고려시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사망이라는 전문가 의견
2013.3.5	병장 박○○	기각	• 24개월간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시 부적응이나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로 보기에 제한된다는 의견

4-2. 사망원인 불명자에 대한 순직 인정 규정 부재

❍ 군 수사과실 등으로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게 된 경우(국가기관 간 사망원인에 이론이 있는 경우) 등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에 대한 순직 인정 규정 부재

- 전공사상자처리훈령 제6조는 각군 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사망구분을 하며, 권익위 등 타 국가기관이 군의 결정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때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군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사망구분(전사, 순직, 일반사망)에 대한 심사권한만 있을 뿐, 군 수사기관이 결정한 사망원인(자살, 병사 등)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주장

- 이에 따라, 진상규명 불능 사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 재심사 보류 상태에 있음

< 군의문사위 진상규명 불능사건 현황 >

구분	사망원인불명				자살원인 불명	군인여부 불명	소계
	자․타살 등 불명	자료미비	영외사망	탈영실종
국방부	11	12	5	2	15	1	46
경찰청	1	․	․	․	1	․	2
총계	12	12	5	2	16	1	48

< 진상규명 불능사건 주요사례 >

① [ 故 김훈 중위 ] 1998. 2. 24.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내 총기사망

-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과실 등으로 인해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게 된 경우

- 현재 재심사 ‘보류’

미군 측과 대대장 등 부대원을 통하여 자살로 성급히 판단하고, 당일 언론을 통해 김훈이 자살하였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부검을 담당한 군의관은 부검 직후 자살로 예단한 사체검안서를 작성하다가 이를 삭제하는 등 사건 발생의 초기부터 제대로 된 조사나 수사 없이 ...<중략>... 과연 군사법경찰관에게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기는 하였던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4. 2. 17. 선고2002나13814, 손해배상>

② [ 故 박도진 중위 ] 1998. 4. 12. 군 장교숙소(BOQ) 내 질식사

- 군 수사기관이 현장을 임의로 훼손하는 등 자살로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여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게 된 경우

- 현재 재심사 ‘보류’

사고현장을 임의로 훼손하고, 만화책의 발견 당시 펼쳐진 부분을 왜곡하며 여성모델의 사진도 선정적인 사진으로 함부로 단정하여 이를 근거로 자기색정사로 추정된다고 보고함으로써 유족인 원고들로 하여금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더 이상의 진실을 규명하기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하였고, 수사결과대로 군대 생활 중 자기색정사한 군인의 유족으로 불명예스럽게 살아오게 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서울중앙지법 선고2012가합16402, 손해배상>

③ [ 故 허원근 일병 ] 1984. 4. 2. 육군 ○사단 내 총기사망

- ’10. 2. 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 손해배상 결정

허 일병의 시신에 대한 법의학적 소견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증거자료,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수사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결과, 소속부대 군인에 의해 타살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는 허 일병의 부모와 형제에게 총 9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

- ‘13. 5. 28. 항소심(캠퍼스 열린 법정)

- ‘13. 8. 22. 서울고등법원 제2심 선고공판

※ 그러나, 현행 훈령에 따라서 군이 진상규명 불능 사건에 대해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12년 국회 보도자료)

- ’11.3.2. 육군은 ‘자살․의문사 사망구분관련 제도개선 방안’ 자료를 통해 사망구분에 논란이 있는 경우 전사망심사위원회의 독자적인 결정이 사실상 제한되어 군 수사기관의 수사결론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2.7.1. 개정 시행된 전공사상자처리훈령 제6조에 3항을 신설하여,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관이 군의 결정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때에 이에 대해 재심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군의 독자적인 결정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군이 심사하여 결정하면 된다고 주장

4-3. 훈령 부칙에 재심사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제한

❍ 국방부는 훈령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재심사 대상을 ① ’06.10.1. 이후 사망한 자와, ② 군의문사위원회 처리사건(579건)으로 제한하였음

- 이에 따르면, ’06.10.1. 이전 사망자(사망원인이 자살 외 병사, 변사 등)는 재심사를 할 수 없음

- 육군의 경우 자살 외 사망원인(병사, 변사 등) 사망자에 대하여는 훈령 부칙과 상관없이 사망구분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재심사를 통해 사망구분을 재분류(전사, 순직 등)하고 있으므로 현실과 개정 훈령 조항이 배치

※ 육군, ’12년 사망구분 재분류 현황 : 503명(병사, 변사 → 전사, 순직)

※ 건군 이후 사망구분이 ‘자살’인 사망자는 약 13,000여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군의문사위원회에 접수․조사된 사건이 579건임을 감안할 때, 향후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조사 범위 확대(포함) 필요(’13.7월 국회 정책토론회)

5. 사망구분 심사결과 미공개로 유가족 알권리 보장 미흡

❍ 사망구분 심사 관련 규정과 심사결과 세부내용을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아 각군 심사에 대한 신뢰 부족 및 유족 알권리 보장 미흡

- 심사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 부재로 심사위원회의 책임성 담보 곤란

※ 국방부 전공사상자처리훈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각군 전공사망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유족과 관련된 각종 서식 등)은 군사보안업무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폐쇄성과 비밀주의의 관행에 기인하여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음(’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국가보훈처의 경우, 보훈심사결과 심의표 전체를 유족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각군은 사망구분 심사결과 심의표를 유족에게 통보하지 않고, ‘순직’ 또는 ‘일반사망’ 여부만 알려주고 있음(’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물론 사후에 유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심의결과를 요청하면 군에서 심사․결정한 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유족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는 미흡한 실정

Ⅳ		개선방안

1. 전공사망 심사 및 재심사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

❍ 군 인사관계 법률 개정 또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전공사망 심사 및 재심사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

< 군인사법 개정안 (예시)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군인사법	제54조(보상)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1. 전사 또는 전상 2. 공무(公務)로 인한 질병·부상 또는 사망 <신설> <신설>	제54조(보상)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1. 전사 또는 전상 2. 공무(公務)로 인한 질병·부상 또는 사망 제00조(전․공사망 등의 구분)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사 2. 순직 3. 일반사망 제00조(전․공사망 심사 및 재심사위원회 설치) ① 이 법 제00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구분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전․공사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각군 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계기관 등에 재조사 및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각군의 사망구분 심사결과를 재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공사망재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의 전공사망재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족과 사망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와 보상․권리․명예회복에 사실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망구분 처분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권익 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 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재심사위원회, 경찰청․법무부의 전투경찰 및 경비교도대 심사위원회 등은 모두 법령에 명확한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참고 > 사망․재해 관련 정부기관 심사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 명칭	설치근거	설치기관	목적 ․ 기능	위원회 구성	자격요건
산업재해 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 동법시행령 제99조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가 공단에 심사 청구한 사항 심의	∙인원 : 90명 이내(위원장 포함) - 위원 중 2명(상임) ∙선정 : 공단이사장이 위촉(임명) ∙구성 : 위원 중 2/5는 노․사 양측이 추천하는 자 중 위촉(同數) ∙임기 : 3년(연임 가능)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경력 5년 이상 의 공인노무사 ∙조교수 이상의 재(퇴)직자 ∙산재보험 10년 이상 종사자 ∙사회보험, 산업의학 전문가
산업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 동법시행령 제106조	고용노동부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재심사 청구한 사항을 심리, 재결 (심리공개)	∙인원 : 60명 이내(위원장 포함) - 2명(상임), 1명(당연직) *당연직 : 노동부 고위공무원 ∙선정 :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구성 : 위원 중 2/5는 노․사 양측이 추천하는 자 중 위촉(同數) ∙임기 : 3년(연임 가능)	∙고공단 재(퇴)직자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 공인노무사 ∙부교수 이상 재직 또는 퇴직자 ∙산재업무 15년 이상 종사자 ∙사회보험, 산업의학 전문가
보훈심사 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5	국가보훈처	보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인원 : 120명 이내(위원장 포함) - 5명(상임) ∙선정 - 위원장, 상임 :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 비상임 : 보훈처장 위촉 ∙임기 : 3년(연임 가능)	∙보훈업무 5년 이상 종사자 중 4급 이상 재(퇴)직자 ∙고공단 재(퇴)직자 ∙판사, 검사, 변호사로 6년 이상 재(퇴)직자 ∙전문의로 6년 이상 재(퇴)직자 ∙부교수 이상 재직 또는 퇴직자
전투경찰대 전․공사상 심사위원회	전투경찰대 설치법시행령 제36조의2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경찰청훈령) 제137조	소속기관 등	전․공사상 심사	∙인원 : 5～7인 - 위원장 : 총경 이상 - 위 원 : 경감 이상 중 소속 기관장이 임명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경비교도대 운영위원회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제9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운영 지침(법무부 훈령) 제10조	소장 소속	전․공사상 심사	∙인원 : 5～7인 - 위원장 : 부소장 - 위 원 : 교위 이상 중에서 소장이 임명

2. 군 사망사고 처리과정에 대한 유가족 불신 해소대책 마련

❍ 군 사망사고 초동수사(조사)에 대한 공신력 제고방안 마련

- 각군 수사기관의 독립적․객관적 수사 및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소속부대장의 사망사고 처리에 있어 부당한 지휘․감독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사망확인조서의 확인주체에 관할 군검찰관을 포함시키는 방안 마련(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의 사망확인조서 서식 개정)

∙수사요원의 전문성 확보 및 수사(조사) 장비 보강

- 각군 수사기관 외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민․관․군 합동으로  ‘군 사망사고 조사위원회’(가칭) 조직 신설 검토 필요

※ 현재 국회 차원에서 ‘군 사망사고 조사위원회’ 조직 신설방안으로 ①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기구 설립, ② 국회 국방위에 특별소위를 설치하는 방안, ③ 국방부 조사본부의 기능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면서 군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신뢰하는 외부 전문가의 입회 등을 보장할 것을 권고함(’12년 인권위 권고)

❍ 사망사고(특히, 자해사망)에 대한 책임 인식 전환

- 현행 징병검사(심리검사) 시스템과 군 사고예방종합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망사고(자해사망)에 대한 국가책임의 원칙 도입 검토 필요

※ 징병제 국가로서 병역의무의 정도가 중한 반면, 징병검사 제도는 불완전하고, 대부분 자해사망자는 사망 전 식별이 안 되었으며, 식별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음

- 사고에 대한 지휘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부대관리훈령 “사고처리 관련 문책기준 및 결정절차” 개정

※ 지휘력 작용, 사고예방시스템구축, 행동화조치 등 3개 요소 등의 적절한 조치 여부에 따라 개인책임과 지휘책임 문책여부를 결정

❍ 현재 군 사망사고 민원을 조사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직 및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 마련

- 민원의 중요성과 민원건수, 처리기간 등을 고려할 때 조사기관의 조직 및 기능 확대 필요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06.1.1～’09.12.31.까지 83명이 600건을 접수, 579건 처리한 반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9명의 조사관이 연중 100여건의 사망사건을 조사 처리하고 있음(’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조사권한이 있는 타 국가기관이 재조사한 결과, 군의 결정과 다른 권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방부에서 사망원인을 포함하여 사망구분 재심사 실시

<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 (예시)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국방부훈령	제6조(사망구분) ① 각군 참모총장은 전․공사망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조 규정에 따른 사망구분을 한다. <이하 생략> ② 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서 사망구분을 심사할 때에는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 별표2에서 정하는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관이 군의 결정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때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제6조(사망구분) ①～③ (현행과 같음) ③ ------------------------------------------ ------------ 군의 결정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때에는 국방부 장관은 사망원인을 포함하여 재심사 할 수 있다.

3. 전공사망 재심사위원회를 상급기관인 국방부에 설치

❍ 재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전공사망 재심사위원회’를 설치(군인사법 또는 별도 법률에 근거 마련)

※ 우리나라 법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에 신중을 기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하여 같은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 즉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산업재해보상 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에 설치되어 있으나, 재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음

❍ ‘재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을 군인사법․시행령․시행규칙에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훈령 및 각군 세부규정 마련․시행

< 군인사법령에 마련해야 할 재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예시) >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군인사법시행규칙
◦ 재심사위원회 설치근거 - 재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설치 ◦ 재심사위원 구성과 임명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의 자격조건과 제청, 임명권자 등 규정 • 변호사, 정신과의사, 각군1명, 국회추천, 권익위, 인권위, 유족단체 추천자 등(외부 50%) ◦ 재조사 및 재심사 신청근거 ◦ 위원회 행위규범(청렴의무) ◦ 위원의 제척, 기피 등 ◦ 비밀 엄수 의무 ◦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 재심사위원회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재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인원 - 부위원장 선출방법 - 위원회 사무총괄 규정 - 부위원장 직무대행 규정 ◦ 재심사위원회 운영 - 회의소집 권한 - 안건 사전 배부 규정 - 개의요건(의사정족수) : 재적위원 2/3 이상 참석 - 표결요건(의결정족수) : 참석위원 2/3 이상 찬성 ◦ 기타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에 의함	◦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 ◦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함

- 법률에 재심사위원회 설치근거, 재심사위원 구성과 임명, 청렴의무,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 비밀엄수,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등 규정

- 재심사위원의 50% 이상을 외부 민간전문위원으로 위촉

※ 유족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부 민간전문가가 각군 원심 및 국방부 재심사위원회에 5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의 일정 비율은 국회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함(’13.7.5. 국회 정책토론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위원회에는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시행령 제4조)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등은 2/3 또는 2/5이상의 위원을 노․사 양측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며, 보훈심사위원회는 120명 중에서 105명을 법률․의료․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위촉하고 있음(’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원심과 다른 재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마련

- 서류에 의한 심사에서 탈피하여, 재심사시에는 재조사 권고기관의 관계자 등 참고인들을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4.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상 미비사항 개선

4-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내용을 국방부훈령에 반영

❍ 자해사망자에 대한 순직인정기준 중 ‘자유로운 의지 배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반영

- 각군 사망구분 심사위원회 개최시, 심사위원들에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확히 주지시켜 순직인정기준으로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함

- 국방부 훈령 및 각군 규정의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개정 시행

<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개정안 (예시) >

구분	기준 번호	현행	개정안
순직 ․ 공상	2-14	사망 또는 상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2. (생략)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사망 또는 상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2. (현행과 같음)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 삭제 >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4-2. 사망원인 불명자에 대한 순직 인정 규정 마련

❍ 진상규명 불능 사망사건에 대하여 군 검찰수사 결과 사망원인 불명 및 변사로 판정되거나 법원 또는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관을 통하여 사망원인이 변경된 경우에 대한 순직처리방안 마련

-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진상규명 불능에 대한 순직처리기준 규정

- ‘공무관련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여 사망구분 처분

4-3. 재심사 제한 규정 폐지로 모든 대상자의 재심사 청구권 보장

❍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부칙 제3조의 재심사 적용례 규정을 개정하여 ’06.10.1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도 재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5. 심사결과 공개로 심사의 책임성 제고 및 알권리 보장

❍ 사망사고 처리와 사망구분 심사에 관련된 각군 규정을 각군 및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전시 관련 사항 및 심사위원 등 제외)

- 각군의 「헌병수사활동규정」, 「전사망자처리규정」, 「전사망 심사위원회 회의규정」공개 추진

※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규정,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사규정 등은 모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 사망구분 심사결과 세부내용을 사망확인서 통보시 첨부하여 유족에게 제공함으로써, 각군․국방부 (재)심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유족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

- 국방부 훈령에 각군․국방부의 사망구분 심사결과 세부내용을 유족에게 통보하는 규정 마련

※ 유족에게 통보해야 할 심사결과(심의표)는 구체적 사망원인, 수사내용, 참고사항, 심의중점, 심의내용, 의결 등의 모든 내용을 포함(’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결정이유(세부내용)를 민원인에게 모두 통보하고 있음(’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정보 공개 관련 대통령 말씀
•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은 “그동안 펼쳐왔던 정보 공개의 차원을 넘어서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 패러다임의 전환” •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개방과 공유의 정부 운영을 펼쳐나갈 때 깨끗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고,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동력도 더 커질 것” < ’13.6.19. 정부 3.0 비전선포식 축사>

Ⅴ		조치사항

권고일자  :  2013. 9.

대상기관  : 국방부, 육군본부(인사사령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세부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과제	세부 개선과제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1. 전공사망 심사 및 재심사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	❍ 군 인사관계 법률을 개정 하여 전공사망 심사 및 재심사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	군인사법	국방부	’14.9.30.
2. 군 사망사고 처리과정에 대한 유가족 불신 해소대책 마련	❍ 사망확인조서의 확인주체에 관할 군검찰관을 포함 (사망확인조서 서식 개정)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국방부	’14.9.30.
	❍ 사고처리 관련 문책기준 개정	부대관리훈령	국방부	’14.9.30.
	❍ 군 사망사고 민원을 조사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직 및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 마련	군인사법, 조사본부직제,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국방부	’14.9.30.
3. 전공사망 재심사 위원회를 상급기관인 국방부에 설치	❍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전공사망 재심사 위원회를 설치	군인사법,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국방부	’14.9.30.
	❍ 재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을 군인사법․시행령․시행규칙에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훈령 및 각군 세부규정 마련․시행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국방부 각군 본부	’14.9.30.
	❍ 원심과 다른 재심사 위원회의 심사절차 마련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국방부	’14.9.30.

과제	세부 개선과제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4-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내용을 국방부훈령에 반영	❍ 자해사망자에 대한 순직인정기준 중 ‘자유로운 의지 배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내용을 반영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각군 규정	국방부 각군 본부	’14.9.30.
4-2. 사망원인 불명자에 대한 순직 인정 규정 마련	❍ 군 검찰, 법원, 조사기관 등을 통해 진상규명 불능 사망사건의 사망원인이 변경된 경우에 대한 순직처리기준 마련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국방부	’14.9.30.
4-3. 재심사 제한 규정 폐지로 모든 대상자의 재심사 청구권 보장	❍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부칙 제3조의 재심사 적용례 규정을 개정하여 ’06.10.1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도 재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국방부	’14.9.30.
5. 심사결과 공개로 심사의 책임성 제고 및 알권리 보장	❍ 사망사고 처리와 사망구분 심사에 관련된 각군 규정을 각군 및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전시관련 및 심사위원 등 삭제)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각군 규정	국방부 각군 본부	’14.9.30.
	❍ 사망구분 심사결과 세부내용을 사망확인서 통보시 첨부하여 유족에게 제공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각군 규정	국방부 각군 본부	’1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