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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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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자 순직 여부 국방부가 직접 재심의 한다

권익위,  육․해․공군이 재심 맡지 않게 해 공정성 제고토록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사망구분(전사, 순직, 일반사망) 심사근거를「군인사법」에 규정하여 유족 권익 보호 강화 ▷ 재심사는 국방부가 직접 맡도록 해 공정성․객관성 제고 ▷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도 순직인정 받을 수 있는 계기 마련

얼마 전, 권익위는 임신한 여군의 과로사는 공무와 관련성이 있어 ‘순직’에 해당한다며 故 이신애 육군 중위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재심사 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 중위의 사망구분에 대한 재심사는 최초 심사(원심)를 했던 육군본부에서 다시 하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 재심사는 원심 처리기관인 육․해․공군이 맡지 않고 상급기관인 국방부에서 외부 민간전문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여 실시될 전망이다.

또한 군 사망자에 대한 사망구분 심사와 재심사 근거를「군 인사법」에 마련하고,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故 김훈 중위와 같이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도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등 전공사망 심사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방부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 이같은 내용의 「군 사망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실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와 각 군(육․해․공군)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군 사망 관련 민원을 처리하거나, 각 군의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사망구분’심사근거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

ㅇ ‘사망구분’ 심사는 사망한 군인과 유족에 대한 처우와 보상․권리․명예회복에 사실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그동안 법적인 근거없이 국방부 내부규정인「전공사상자 처리 훈령」과 각 군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각 군으로부터 ‘일반사망’ 결정을 통보받은 유족은 결과에 불복하고 싶어도 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방법이 달리 없어 심사를 담당했던 각 군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수 밖에 없었다.

ㅇ (개선방안) 군 인사법과 그 하위 법령에 전공사망 심사와 재심사의 근거, 유족의 재심사 요구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유족의 권익보호 강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 노동부의 산업재해심사위원회, 경찰청․법무부의 전투경찰 및 경비교도대 심사위원회 등은 모두 법령에 설치근거가 있음

⇒ 이로써 유족은 각 군의 사망구분 심사결과에 불복하고 싶은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 불복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② 군 사망사고 처리과정에 대한 유가족 불신 해소대책 마련

ㅇ 군 사망사고의 책임을 사망자 개인에게 돌리기 위해 사건을 은폐․조작한다는 유족들의 불신이 있고, 초동수사 부실로 진상규명 불능 사건이 다수 생기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고처리과정에 외부 참여가 배제되는 실정이다.

ㅇ (개선방안) 사망사고 수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망확인 주체에 헌병, 사고발생 부대장 이외에 군 검찰관을 포함시키고,  사망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지 못하도록 사고처리와 관련된 지휘책임 문책기준을 고치도록 권고하였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군의문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관․군 합동의 군 사망사고 조사단’과 같은 조직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국방부조사본부의 사망사고민원조사단 조직 및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였다.

③ 사망구분 재심사 기관을 각 군 → 국방부로 변경

ㅇ 각 군의 사망구분 심사는 최초심사(원심)와 재심사로 구분되는데, 모두 동일한 기관에서 처리하며, 다만 재심사 때는 외부 전문위원 1～2명이 들어간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에 유족이 원심결과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한 경우라도 재심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국방부 훈령 개정이후 약 1년간(’12.7.1～’13.6.7) 각군에서 ’06.10.1. 이전 사망자를 대상으로 재심사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순직처리 권고한 사건 총 47건 중 27건(57%)만 순직 인정하고,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기각 처리함. 군별 순직비율은 육군 47%, 해․공군은 각각 100%임(’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ㅇ (개선방안)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전공사망 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심사 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 민간전문위원으로 위촉해 재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라고 권고했다.

④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도‘순직’장치 마련

ㅇ 자해사망자의 경우도 공무와 관련된 경우 순직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해 7월 국방부 훈령이 개정된 이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등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에 대한 순직처리기준은 여전히 미비해 다수의 진상규명 불능 사망사건이 여전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8월 권익위가 ‘진상규명 불능’으로 순직을 권고한 故 김훈 중위 등도 아직까지 재심사를 받지 못하고 ‘보류’된 상태이며, 재심사 대상자가 ’06.10.1.이후 사망한 자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처리사건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06.10.1.이전 사망자는 재심사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ㅇ (개선방안) 군 검찰수사 결과 사망원인 불명 및 변사로 판정되거나 법원 또는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관을 통해 사망원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06.10.1.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도 재심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

⑤ 심사결과 공개로 심사의 책임성 제고 및 유족들의 알권리 보장

ㅇ「전공사망자처리규정」, 「헌병수사활동규정」, 「전사망심사위원회규정」등 각 군 규정은 유족들과 관계된 내용도 많은데 보안을 이유로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사망구분 심사결과를 통보할 때 세부내용은 알려주지도 않은 채 사망확인서에 ‘순직’ 또는 ‘일반사망’ 여부만 기재해 통보하고 있으며, 유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후에나 심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ㅇ (개선방안) 군 사망사고 처리와 관련된 각 군의 규정을 각 군 및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아울러, 사망구분 심사결과의 세부내용을 사망확인서 유족 통보시 첨부하도록 해 유족의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결정이유 등 세부내용을 유족에게 모두 통보하고 있음(’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군 사망사고의 재심사를 국방부가 직접 담당하게 됨으로써 심사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며,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도 순직 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군에 대한 신뢰 회복과 불의의 사고로 군에서 사망하는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