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 309호

의  안  명  조달우수제품 심사제도 개선방안

대상기관 조달청

의결연월일  2013.  9.  9.

주    문

｢조달우수제품 심사제도 개선방안」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결정)한다.

2013년 9월 9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별지>

조달우수제품 심사제도 개선방안

2013.  9. 9.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1

Ⅱ. 일반현황 ..............................................................................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

□ 우수제품 인증관련 업체부담 해소방안..................................... 6

□ 불성실업체 관리강화....................................................................... 10

Ⅳ. 조치사항 ............................................................................ 12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추진 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7조

▪ 국민신문고 민원 : (’10) 149건→(’11) 167건→(’12) 152건→(’13.6.30) 79건

- (주)○○○○○ 등 9개사가 위원회에 민원제기(‘13.6.24)

❍ 조달우수제품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지정하는 제도로 ‘96년 도입·시행

-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 등이 적용된 인증제품을 대상으로 선정되며, 이들 제품에게는 수의계약 권한(3년)을 부여 함

※ 조달우수제품 지정현황(‘13.6월) : 2,326개사  3,553개 품명

❍ 그러나, 다수의 영세 중소기업들은 제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우수제품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발생

-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서류준비 등으로 제품 품질관리에는 소홀

ㅇ 행정서류, 절차 등 간소화를 통해 영세업체들에 우수제품 지위부여(‘13.6 권익위)

- 제품의 품질면에서는 다른 업체보다 우수하다고 판단되는데 영세업체로서 행정력이 부족해 신청절차와 각종서식 작성이 어려워 아직까지 우수제품 지정을 못받고 있음

- 따라서 신청서 작성 등 실질적인 교육과 절차 등을 개선하여 영세업체들에게도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제도개선 해주었으면 함

※ 1차 심사 구비서류 : 23종(심사와 직접 관련없음 4종, 온라인 확인가능 5종)

❍ 이에 우수제품 인증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

추진 경과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13.6.∼7월)

❍ 관계기관 협의(‘13.7.~8월), 위원회 상정(‘13.9월)

Ⅱ

일반 현황

□ 조달우수제품 지정 관련 법령체계

○ 「조달사업에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3호)

□ 제도 개요

○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 생산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일정수준 이상인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96년부터 시행)

※ 지정대상 :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실용신안, 녹색기술 인증제품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최대 2년 연장 가능)

○ 우대 : 지정된 우수제품은 수의계약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 조달우수제품 운영 현황

○ 연도별 우수제품 지정 현황                        (단위 : 개사, 개)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6월말)	비고 (누계)
내자 제조업체		업체수	30,064	32,751	35,210	36,472
		품명수	5,000	5,077	5,157	5,182
	조달우수제품지정	업체수	178	152	221	73	2,326 개사
		(%)	(0.59)	(0.46)	(0.63)	(0.20)
		품명수	316	211	306	162	3,553 품명
		(%)	(6.32)	(4.16)	(5.93)	(3.13)

(‘13.7 조달청)

○ 연도별 우수제품 납품실적 현황                          (단위 : 개사,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6월말)	비고
내자 제조업체		업체수	903,207	882,673	937,055	519,205
		품명수	17,349,547	17,937,812	19,936,876	11,918,623
	조달우수제품지정	업체수	48,287	52,372	56,574	31,687
		(%)	(5.35)	(5.93)	(6.04)	(6.10)
		품명수	1,139,210	1,266,861	1,485,426	880,980
		(%)	(6.57)	(7.06)	(7.45)	(7.39)

(‘13.7 조달청)

○ 연도별 우수제품 선정심의 현황

(단위 : 건)

구분		신청	선정심의		주요탈락사유	비고
			통과	탈락
2010년	업체수	603 (100%)	178 (29.5%)	425 (70.5%)	심사통과점수미달 (70점미만)
	품명수	680 (100%)	316 (46.5%)	364 (53.5%)
2011년	업체수	709 (100%)	152 (21.4%)	557 (78.6%)	〃
	품명수	782 (100%)	211 (27%)	571 (73%)
2012년	업체수	889 (100%)	221 (24.9%)	668 (75.1%)	〃
	품명수	996 (100%)	306 (30.7%)	690 (69.3%)
2013년 (6월말)	업체수	452 (100%)	73 (16.2%)	379 (83.8%)	〃
	품명수	483 (100%)	162 (33.5%)	321 (66.5%)

(‘13.7 조달청)

□ 우수제품 지정·신청 절차

※ 1차심사 : 우수제품지정기술심의회(기술,품질) → 2차심사 : 계약심사 협의회 심사(타당성)

□ 우수제품지정 심사항목별 배점

○ 신청제품은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신인도 점수를 합하여 70점 이상이어야 1차 심사를 통과 함

* 우수제품 지정시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우수제품지정 적용기술 심사서 (배점 97점)
	기술심사 (52점)	신청제품을 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인지 여부(유리한 1개항 적용)
			특허 (47점)	핵심기술 (35~47)		중요기술 (23~34)	일반기술 (12~22점)		주변기술 (1~11)
			실용신안 (30점)	핵심기술 (22~30)		중요기술 (15~21)	일반기술 (8~14점)		주변기술 (1~7)
		규격심사(-5점) : 규격서 작성 및 적정성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신뢰도 심사(5점)
	품질심사 (40점)	품질(성능)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35점) : 유리한 1개항 적용
			신청제품 대비 동일 완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24~35점)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12~23점)			신청제품 대비 일부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1~11점)
		제품에 적용된 품질의 신뢰도 심사(5점)
	경제성효과 분석(5점)	자사제품 또는 타사의 유사제품 대비 경제적 가치를 평가(0~5점)

우수제품지정 신인도 심사서(최대 8점)
	신인도심사 (8점)	신청제품과 해외 수출제품의 목록번호 16자리가 동일한 경우(5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5점)
			KS,단체표준,Q마크, 신재생에너지,에너지소비효율1등급,우수발명품,‘건’마크 GH,GMF,목재품질인증,GD,PIN-UP,국제디자인공모전수상,디자인등록 등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2~3점)
			여성기업,벤처기업,INNO-Biz기업,경영혁신중소기업,노사문화우수기업,장애인기업,장애인고용기업,신규채용우수기업
		신청 1년이내 부정당업자 제재(-5점)
		신청 1년이내 쇼핑몰거래정지(-3점)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우수제품 인증관련 업체부담 해소방안

【문제점】

□ 직접적 심사와 관련없는 서류제출로 업체부담 가중

❍ 행정력이 빈약한 중소업체 대부분이 우수제품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 보다 서류준비에 치중하는 실정

- 우수제품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23종에 달하고, 일부 서류의 경우 심사와 실질적 관련이 없거나 또는 온라인상 확인이 가능한 서류도 있음

※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규정 제4조2항)                   (‘13.7 권익위)

번호	서 류 명	비고*
1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별지 제1호의 1서식)	○
2	우수조달물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별지 제1호의 2서식)	○
3	우수제품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의 3서식)	○
4	목차(별지 제1호의 4서식)	○
5	신청제품 목록(별지 제1호의 5서식)	△
6	제품설명서(별지 제1호의 6서식)	○
7	주요구성품별 단가표(시스템장비에 한함) (별지 제1호의 7서식)	○
8	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원가계산서 첨부)(별지 제1호의 8서식)	△
9	기술설명서(별지 제1호의 9서식)	○
10	등록사항설명서(별지 제1호의 10서식)	○
11	제품사진(별지 제1호의 11서식)	○
12	제품적용 기술 및 품질 인증 목록(별지 제1호의 12서식)	○
13	ㅇ 신제품, 신기술 인증서 사본 : NEP, NET,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전력신기술 등 ㅇ 품질 인증서 사본(성능인증, GR, 환경마크, K마크, G/S, 고효율에너지인증 등) ㅇ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으로서 완성제품 한함)의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ㅇ 기술설명서(별지1호의9서식)에 명시된 품질 인증서 사본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
14	제품규격서(별지 제1호의 13서식)	○
15	기술․성능 비교표(별지 제1호의 14서식)	○
16	약정서(별지 제1호의 15서식)	△
17	해외 진출실적(별지 제1호의 16서식)	△
18	일반제품, 가구제품, S/W제품의 신인도 자기평가표 및 증빙자료(별지 제1호의 17서식)	○
19	ㅇ 사업자등록증 : S/W제품의 경우 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
2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2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22	벤처기업, INNO-BIZ 기업 , 경영혁신형기업, 여성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	☐
2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표 2 참조)	☆☐

* 심사필요(14종) : ○, 1차 심사시 불필요(4종) : ☆,  온라인상 확인가능(5종) : ☐, 필요한 경우 제출(4종) : △

□ 우수제품 지정시 신청서류 간소화

○ 1차 심사 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서류*는 1차 심사 통과 후 실태조사 시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계약담당자가 온라인 확인 가능 신청서류는 제출생략 검토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반영

현행	개정(안)
제4조(지정신청) ➁ 우수제품지정 신청서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지정신청) ➁ 우수제품지정 신청서류는 [별표1]과 같다. 단,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1차 심사 후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확인한다.

【문제점】

□ 우수제품 지정신청시 품질인증 적용 문제

❍ 우수제품 지정시 적용되는 품질 인증서는 제품별로 여러 모델을 통합관리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델들중 우수제품 지정받지 못한 일부 모델을 추가시에는 인증획득을 다시 진행 해야하는 실정

- 모델을 추가하여 우수제품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지정된 모델이 인증심사에서 배제될 가능성과 인증획득을 다시 시작해야하는 업체의 부담존재

※ (사례) 인증모델 적용에 대한 우수제품 지정신청의 현행 문제점

우수제품지정증서(앞면)		우수제품지정증서(뒷면)
	* 지정범위: <규격모델>

□ 우수제품 지정신청시 품질인증 적용범위 개선

○ 우수제품으로 지정시 기 사용했던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모델로 우수제품을 신청할 경우는 동일인증으로 지정신청 가능토록 개선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반영

현행	개정(안)
제8조(1차 심사)➄ 제4조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품질인 경우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 1~4. 중략 5. 제4조제5항에 따라 신청한 우수제품으로서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심사에 적용된 제3조제1항의 적용기술인 경우	제8조(1차 심사)➄ 제4조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품질인 경우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 1~4. 중략 5. 제4조제5항에 따라 신청한 우수제품으로서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심사에 적용된 제3조제1항의 적용기술인 경우. 다만, 인증범위가 모델별로 부여되는 품질인증의 경우, 우수제품으로 지정신청한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모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문제점】

□ 복잡한 행정절차가 영세업체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

❍ 우수제품 지정을 받기 원하는 영세 중소업체들은 신청서 작성 등 단순·행정적 이유로 진입하기 힘든 상황

- 신청서류 23종 준비에 따른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과정 등이 없어 행정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업체들은 제품의 우수성과 무관하게 진입장벽으로 작용

- 충분한 사전예고 없이 우수제품 신청요건인 품질인증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업체의 비용손실 막대

ㅇ 일반민원 접수관계로 해당 민원인 등 중소기업체 의견수렴(2013.7. 권익위)

- 평가항목중 품질인증 K마크(5점)가 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없어지고, Q마크로 바뀌는 바람에 준비하는 업체에게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피해가 막심하였음

- 특히, 인증서 검사비용이 6백만원 정도이고 그 이외로 관리비용이 추가됨

- 따라서 진입하는 업체들에게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한 1년이상 줘야 합리적일 것임

- 인증마크 평가요소 변경 등이 있을 때 우수제품 서류제출시 후발주자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함께 작성방법까지도 교육커리큘럼에 포함 해주었으면 함

- 작성예시를 요청하자 개인정보에 위반된다고 하여 계약담당자가 이를 거절

□ 우수제품 신청을 위한 영세업체 지원강화 ○ 자격을 갖춘 영세한 중소기업들도 우수제품 지정받기 위해 단순한행정적인 이유로 배제되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대책 마련 - 심사항목(품질인증 등) 변경시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 및 사전예고 실시 ※ 공청회, 홈페이지 공지 등을 활용 사전안내 실시강화 - 신청서 작성요령 등 실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현실화 ※ 「조달 교육지침」에 반영

2		불성실업체 관리강화

【문제점】

□ 해당 인증기술 취소사유에도 납품지속

❍ 우수조달물품의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이 변동되거나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그러나, 실제로는 실태조사 및 인증기관의 통보 등이 없을 경우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11조의2(적용기술 등 유지)

❍ 이로 인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취소가 해당 인증기술 취소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후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

- 특히, 인증기술이 취소되었음에도 우수제품 자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조달시장의 신뢰성 훼손 우려

<인증기관 취소시점과 우수제품 지정 취소시점 비교사례>

업체	우수제품명	우수제품 최초지정일	인증기관 취소		우수제품 지정취소		확인방법
			취소 기술	취소 일자	취소 일자	취소 사유
1	하수용각도조절곡관	‘09.6.26	K마크	‘10.9.28	‘11.12.7	적용기술 취소	‘11년도 실태조사
2	합성목재바닥재	‘10.10.28	환경마크	‘11.9.15	‘12.2.7	적용기술 취소	인증기관통보

(‘13.6 조달청)

□ 우수제품 취소사유 미통보시 이후심사에 감점부여

○ 우수조달물품 취소사유를 업체에서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사항에 대해 통보하지 않을 경우, 이후 지정신청에서 불이익

-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업체의 제품에 대해 제재방안 강구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8조제3항에 반영

예시		신인도 심사 항목

심사항목

배점

비고

①

신청제품과 해외 수출제품의 목록번호 16자리가 동일한 경우

신청제품과 해외 수출제품의 목록번호 10자리가 동일한 경우

(5점)

(2점)

②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

KS인증, 단체표준인증, Q마크, 신·재생에너지인증,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제품, 우수발명품, ‘건’자마크, GH, GMP, 임업촉진법에 따른 목재품질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 PIN-UP상(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국제디자인공모전 수상, 디자인등록(부분디자인 등록 제외), 대한민국소프트웨어대상, 디지털콘텐츠대상

(5점)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

여성기업, 벤처기업,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장애인 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창업 초기기업, 기술나눔 우수기업, 우수 Green-Biz기업

여성기업으로서 벤처기업(또는 INNO-Biz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또는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또는 신규채용 우수기업, 창업 초기기업, 기술나눔 우수기업, 우수 Green-Biz기업)

(2점)

(3점)

소계

(최대8점)

④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5점)

⑤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쇼핑몰거래정지를 받은 경우

(-3점)

⑥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변동 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그 변동사유가 기술 및 품질인증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취소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업체

(-3점)

추가

소계

(-8점)

합계

(최대8점)

Ⅳ

조치 사항

○ 권고일자 : 2013. 9. 9.

조치사항	관련법령	조치기한
1. 우수제품 인증관련 업체부담 해소방안
① 우수제품 지정시 신청서류 간소화 - 심사와 관련없는 서류는 실태조사시 확인으로 변경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2014.6월
② 우수제품 지정신청시 품질인증 적용범위 개선 - 모델 추가는 동일인증 활용하여 우수제품 지정신청 가능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2014.6월
우수제품 신청을 위한 영세업체 지원강화 - 심사항목(품질인증 등)변경시 유예기간 및 사전예고 실시 - 신청서 작성 등 교육과정의 현실화	조달교육지침 등	2014.6월
2. 불성실업체 관리강화
① 우수제품 취소사유 미통보시 이후심사에 감점부여 - 취소사유 변동사항 발생시 일정기간 이내 통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2014.6월

○ 대상기관 :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