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 289호

의  안  명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제도 투명성 제고방안

대상기관 조달청

의결연월일  2013.  8. 26

주    문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제도 투명성 제고방안」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결정)한다.

2013년 8월 26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별지)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제도 투명성 제고방안

2013.  8.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1

Ⅱ. 일반현황 ...............................................................................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

□ 전문기관 검사과정의 공정성 확보 ............................................... 6

□ 공인 시험성적서의 신뢰성 제고................................................... 11

전문검사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 13

입찰과정에서의 분쟁해소 방안..................................................... 16

Ⅳ. 조치사항 ............................................................................ 18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추진 배경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제47조

▪ 국민신문고 민원 : (’10) 481건→(’11) 504건→(’12) 1,340건→(’13.6) 1,293건

❍ 조달청은 조달물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일정금액 이상 납품물량에 대해 ‘09. 1.부터 전문기관검사제도를 도입·시행

조달물품 납품 시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납품하게 하는 제도로서 수요기관 검사공무원이 실시할 검사를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제도(총액 : 품명별 1억~5억 기준금액,  단가 : 최초1억이상, 이후 누적금액 3억원이상)

-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계약체결 후 해당 계약물량에 대해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을 통해 납품검사를 통과해야만 납품가능

※ 전문기관검사 :‘09년 218건 →‘10년 4,308건 →‘11년 9,084건 →‘12년 9,682건

❍ 납품업체와 전문검사기관 간, 유착관계가 가능하고, 검사 및 시험과정에 부패 개연성 상존

- 납품업체가 전문검사기관 선택시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검사자(시험자)에게 집중된 재량권 등으로 품질검사의 신뢰도와 공정성 문제

❍ 이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물품구매의 납품검사 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필요

▶ 전문기관검사제도 관련‘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

- 판석 및 경계석 제품의 화학시험연구원 검사에 대한 건의(‘13. 6. 24)

- 검사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제기(‘12. 5. 10)

- 조달등록 물품의 각종 시험성적 횟수 완화요청(‘11. 10. 27)

- 검사가능일이 계약업체가 요구한 날에 받을수 있도록 개선요청(‘12. 7. 6)

- 원할한 제도정착을 위해 검사비용을 계약자가 부담해서는 안됨(‘11. 5. 9) 등 다수

추진 경과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12. 7월∼’13. 5월)

❍ 관계기관 협의(‘13. 6~7월), 위원회 상정(‘13. 8월)

Ⅱ

일반 현황

□ 납품검사·검수관련 법령체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4조 및 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7조(업무위탁)

❍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등

□ 용어정의(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2조)

○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 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

○ “검수”란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 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

□ 계약 절차(조달청)

□ 검사의 종류(유형)

· 전문기관 검사	⇒	지정된 대상 물품에 대해 전문기관검사를 통해 수요기관에 납품
· 수요기관 검사	⇒	계약 후 납품물량에 대해 각 수요기관에서 직접 검사(관능, 이화학시험)하는 방법
· 조달청 검사	⇒	가구류, 섬유류, 피복류에 한정하여 조달청 자체 시험장비를 통해 시험 후 수요기관에 납품

□ 업무처리 절차(flow chart)-나라장터‘시스템’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계획서 작성 송신		전문기관 검사조건으로 계약 체결되면 전문검사기관은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 계약업체에 송신
⇓
조달업체의 검사요청		조달업체는 물품납품에 대한 검사요청일 및 검사요청장소 등을 기재한 검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검사기관으로 송신
⇓
검사일정 협의 등 검사세부계획 수립		전문검사기관은 검사세부계획서를 수요기관 및 계약업체로 송신(이견이 있는 경우 재협의)
⇓
검사실시 및 검사결과서 교부		전문검사기관은 검사세부계획서 및 검사요청서에 기재된 검사요청일 및 검사요청장소에서 계약물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 계약업체 및 조달청으로 송신
⇓
납품 물품 검수요청		계약업체는 검사결과서를 수신한 후 검수요청서를 수요기관으로 송신
⇓
물품 검수		수요기관이 검수요청서에 따라 검수

□ 조달물품 전문검사기관 현황

❍ 년도별 지정 현황

(단위 : 개)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6월말)
전문기관 지정수	14	16	19	21	24
대상 물품수	637	760	1,521	1,990	1,877
대상 업체수	132	1,837	3,326	3,634	2,446

❍ 기관별 검사실적(‘12. 12. 31 현재)

(단위 : 명, 건, 백만원)

전문검사 기관별	지정일	지역별 기관수	검사인력 (시험·검사)	주요 검사류	‘12 검사실적
					건수	검사비용 (수수료)
계(22개 기관)			646		9,682	8,267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10.08.05	10	73	건자재류	3,606	2,917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10.08.05	10	107	건자재류	1,642	1,47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8.12.24	1	64	전기기기류	1,634	1,314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10.08.05	1	124	전기기기류	1,595	1,492
한국전기안전공사	‘10.03.02	1	7	전기기기류	326	303
FITI시험연구원	‘08.12.24	4	37	섬유제품류	234	192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09.12.24	1	3	냉난방기류	189	22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09.12.01	1	34	관 및 밸브류	142	82
한국선급	‘10.10.08	18	52	펌프류	74	63
한국의류시험연구원	‘09.04.20	1	46	섬유제품류	55	4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03.02	1	12	건자재류	54	33
한국건설산업 품질연구원	‘11.05.26	1	8	건자재류	49	36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1.07.11	1	31	농기계류	40	36
한국동물약품협회	‘10.07.28	1	4	살충제류	40	49
한국승강기 안전기술원	‘09.10.26	1	11	컨베이어류	2	5
선박안전기술공단	‘10.06.23	1	0	선박류	0	0
도로교통공단	‘09.04.20	1	4	-	0	0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09.10.26	1	7	-	0	0
항로표지기술협회	‘09.12.24	1	5	선박장비류	0	0
한국광기술원	‘12.09.17	1	5	전기기기류	0	0
한국섬유기술연구소	‘12.12.27	1	4	섬유제품류	0	0
한국가스안전공사	‘12.09.07	27	8	저장용기류	0	0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정취소기관이나 잔여계약 검사 진행 중

□ 주요 부패·예산낭비 사례(국내 공인시험기관 관련)

	사 례
ㆍ'불량 단열재‘탓에 건물 일부에서 곰팡이가 번식하거나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현상 발생. 열반사단열재의 시험성적서 문제제기(’12. 2. 10 언론) ㆍ부적합한 식품에 대해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시중에 유통되도록 한 정부 지정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검찰에 적발 됨(‘08. 11. 10 언론) ㆍ농약 잔류기준치 넘은 사과를 경기도 일대 초등학교에 대량공급. 잔류농약 검출이 의심되더라도 일단 학교측에 농산물을 납품하고 사후약방문식으로 조치하는 상황. 품질관리원 등의 검사결과가 뒤바뀌는 경우 종종 있어(‘12. 6. 14 언론) ㆍ선박용콘트롤 유압밸브의 재료시험성적서를 위조해 국내외 선박회사에 납품한 업체 적발. 선박의 안전에 위험 초래(‘11. 10. 11 언론) ㆍ시험·검사 성적서 허위발급하는 불법행위 발생으로 각종 공사부실 우려(‘11. 9. 21 인터넷 뉴스) ㆍ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뒤 이를 근거로 효과 있는 것처럼 특허를 등록해 보조금을 타낸 사람들 해경에 입건(‘11. 5. 11 인터넷 뉴스) ㆍ한국한의학연구원이 기록된 시험종료일보다 8일이나 먼저 검사성적서를 발급해 시험을 하지않고 성적서를 발급했다는 의혹(‘09. 5. 15 언론) ㆍ가짜 시험성적서 등 무자격업체가 시공한 놀이터 공사의 결함으로 어린이 두 명의 팔이 부러지는 사고발생(‘10. 12. 22 언론) ㆍ이미 인증을 받은 물품에 대해 동일한 시험성적서를 1년에 여러 번 받는 것은 업체에 많은 부담(연간 2억원 가량). 조달등록 물품의 각종 시험성적 횟수 완화요청(‘11. 10. 27 국민신문고) ㆍ계약 당시 포함된 기능이 없는 물품임에도 조달계약으로 전국 공공기관에 납품함에 따라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국가에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부패행위 발생(‘10.11.16 권익위 민원접수) ㆍ해남 인조잔디축구장은 부적정한 표면 높이와 설계치에 못 미치는 황토 및 배합제 시공 및 이물질이 묻어나는 인조잔디 등 총체적 부실시공(‘11. 9. 5 언론) ㆍ납품계약에서 표준규격인증시험에 불합격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켜 전력량계를 납품하게 하는 댓가로 금품수수(‘08. 10. 6 권익위)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전문기관 검사과정의 공정성 확보

【문제점】

□ 납품업체와 전문검사기관 간 검사과정에서의 유착가능

❍ 계약업체가 일정 납품물량을 수요기관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통과해야만 가능

- 그러나, 납품업체가 전문검사기관 선택시 수요기관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의적 선택이 가능하여 납품업체와 전문검사기관간 유착가능

※ 검사‧시험과정에서 특정업체 봐주기 재량권 행사가능(‘12.7 권익위 실태조사)

전문기관검사를 통해 납품(‘11년 36건)하는 (주)○○○○코리아 임. 전문기관 검사원이 연고가 있는 한 지역만으로 고정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험원이 특정업체를 봐주기로 마음 먹었다고 할 경우 현 제도상으로는 얼마든지 재량권 행사할 여지가 많다고 보여 짐

❍ 검사자는 검사방법, 검사일정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납품업체를 방문하여 검사(관능검사, 이화학시험)를 진행

물품을 오관의 작용에 의해 치수,두께 등을 검사 : 검사장소(납품현장, 생산공장)에서 검사자가 직접 검사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 분석을 통해 검사 : 검사자가 시료채취 후 해당 전문시험기관에 의뢰 후 판정

- 전문기관검사자는 지역연고지에 따라 대부분 고정·배치되고, 한 지역에만 반복·집중적으로 검사업무가 편중·운영

※ 검사자의 연고지에 따라 지역적으로 많게는 2∼3명이 고정배치(‘12.7한국○○○○시험연구원)

※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여러 시험기관을 정해주면 업체는 주로 편한 기관을 선택(‘12.7 권익위)

- 불합격된 업체가 해당 전문검사기관 선택을 ‘불합격 판정’ 했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현상이 높아 검사제도의 공정성 문제

※ 검사원을 전국에 주기적으로 변경·배치한 한국○○○○시험원은 불합격율이 높고(12.4%), 고정배치한 기타 시험기관은 불합격율이 매우 낮음(0.7%)(‘12년 평균)

- 불합격율이 높을수록 검수요청수 저조(불합격12.4% → 검사요청1,634),  낮을수록 검수요청이 상대적으로 높음(불합격0.5% → 검사요청3,606건)

전문검사기관	‘09년			‘10년			‘11년			‘12년			비고
	검사수	검사결과*		검사수	검사결과*		검사수	검사결과*		검사수	검사결과*
한국△△△△△△시험연구원	44		43	1541		1517	3147		3104	3606		3585
									1
			1			24			42			21
한국□□□□□□시험연구원	59		52	861		836	1616		1593	1595		1578
			7			25			23			17
한국○○○○시험원	57		55	1141		1099	1503		1399	1634		1431
			2			42			104			203
한국◉◉◉◉시험연구원	28		28	502		472	1493		1474	1642		1629
						30			19			13

* 검사결과는 합격, 감가조건부합격, 불합격 순       (‘13. 1 권익위실태조사)

□ 전문검사기관 선택권을 수요기관에 부여 ○ 납품업체 위주의 전문검사기관 선택권을 수요기관에만 부여하고, 필요시 납품업체에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도록 함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반영

□ 주기적 순환 변경배치 및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 전문검사기관(검사·시험업무) 담당자에 대한 POOL 관리 및 담당자의 주기적 순환 변경·배치 유도를 통해 업체와의 유착을 사전차단

- 일정기간 동안 한지역만 고정·배치된 검사자는 의무적으로 순환배치

○ 전문검사기관(검사·시험자)과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간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을 통해 검사·시험과정의 공정성 확보

- 이해관계자의 범위 및 기피·회피·제척의 기준 수립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및 세부업무 처리지침에 반영

□ 현장검사시 수요기관 담당자 입회 의무화

○ 계약물품에 대한 현장검사시 수요기관 담당자 입회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품질검증의 객관성과 책임성 강화 필요

- 검사물량과 품질의 중요도, 현장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입회의무화 대상품목 기준을 탄력적으로 검토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반영

【문제점】

□ 검사자 위주의 검사 가능일정 편중운영

❍ 품목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서 소수 검사자를 제한적으로 배정함에 따라 검사 가능일정이 검사자 위주로 편중운영

- 계약업체의 제품생산·납품에 지장을 초래하고, 납품물량의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훼손으로 시험결과에 악영향 초래 가능

	사 례
ㆍ(주)H사는 ‘강제거더’를 생산하는데, 요청한 검사일정이 맞지 않아 시험결과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시험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제품생산 공정이 못 들어가 손해가 크고 수해복구 긴급공사 일정에도 차질 우려(‘12. 7. 31 권익위) ㆍ검사가능일이 계약업체가 요구한 날과 달라 검사를 받을 수 없어 검사일이 늦춰지고, 시험결과 불합격시 납품기한 내 조치 불가능(‘12. 7. 6 국민신문고)

□ 전문기관검사 일정은 계약업체 중심으로 운영 ○ 전문기관검사일정은 계약업체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계약업체가 요청한 점검 가능일정을 원칙적으로 반영 - 다만, 전문검사기관이 계약업체가 지정한 점검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업체와 사전협의 하도록 함 * 검사일정 지연에 따른 계약업체 불이익 : 행정소요일수, 제품훼손 등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및 세부업무 처리지침에 반영

【문제점】

□ 품질 재검사사유 근거규정 부재

❍ 각급 수요기관 납품할 일정 물량에 대해 전문검사기관의 품질검사(관능,이화학시험)에서 ‘합격’해야만 납품이 가능 함

- 그러나, 품질검사 과정에서 검사자 및 시험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업체에게는 품질재검사 받을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

* 검사자의 귀책사유 : 검사시료 채취과정에서 문제발생, 이동 중 시료 파손 및 훼손 등

* 시험자의 귀책사유 : 시험장비 고장, 이동 중 시료 파손 및 훼손 등

	사 례
▶ 조달물품 품질검사에 대한 고충(‘12.8.22 고충민원1AA-1208-085***) - KS제품검사증명서 확인을 통해 제품을 제작한 조달청우수제품에 대해 검사결과 불합격 통지를 받아 조달청(품질관리단)으로 재검사요청(2회)을 하였으나 재시험 불가 회신을 받음 - 이에 당사는 규격미달판정에 의해 우수제품 취소는 억울하고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

□ 품질 재검사 사유 근거규정 마련

○ 전문검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품질 재검사가 필요시 관련 근거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반영(예시)

제00조(재검사 사유) 전문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시험장비 고장으로 측정값에 문제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2. 시험시료가 이동 중 파손, 훼손등으로 정상적인 시험이 어려울 경우

3. 검사 및 시험과정에 부정한 행위가 발생되었을 경우

4. 기타 시료채취과정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검사이전에 검사취소 요청하였을 경우

2		공인 시험성적서의 신뢰성 제고

【문제점】

□ 시험결과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신뢰성 문제

❍ 전문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는 계약업체가 수요기관에 납품하는 모든 물품의 품질을 담보하고 보증하는 것임

- 그러나, 시험성적서의 품질결과가 ‘불합격’ 등의 번복사례가 다수 발생되는 등 검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음

※ 시험결과 번복 사례                                  <‘12. 6. 조달청 자료>

순번	전문검사기관명	요청일	요청사유
1	A 연구원	‘11. 7. 21	시험결과 값 오류 입력
2	B 시험원	‘11. 9. 16	불합격을 합격으로 착오 입력
3	C 연구원	‘11. 11. 22	시험결과 값 오류 입력
4	D 연구원	‘11. 7. 8	시험방법 해석 미흡
5	E 시험원	‘12. 1. 30	재확인 결과 불합격

❍ 검사자가 계약업체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담당자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업체정보가 노출되어 시험담당자와의 유착가능

- 시험기관의 시험검사·요청서상에 업체정보가 시험자에게 노출되고 시험자가 시험결과값을 임의로 수정·조작 해도 검증한계

* 시험진행 절차(한국○○시험연구원)

시료인계 (검사자)	→	접수·배정 (민원실)	→	시험·결과통보 (시험자)	→	판정·통보 (검사자)	→	납품 (업체)	→	검수 (수요처)

√ 시험자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값을 G2B(전산시스템)상에 직접 입력(이력관리 안됨)

√ 검사자는 G2B상 입력된 시험결과값을 통해 적합·부적합 판정(계약규격서상 품질기준)

❍ 전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OFF-Line상으로 통보·인계되어 그 과정에서 조작되거나 위·변조 가능

- 제 3자(수요기관)가 해당 계약업체 납품하는 품질시험성적 결과를 검증이 가능하도록 전문검사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필요

※ 시험성적서 위조 사례(언론보도)

- 해외 품질검증서를 위조한 부품이 60건(237개 품목) 7682개 제품 납품

- 최근10년간 한수원 품질검증서 위조 부품은 총561품목 13,794개(원전 설치된 것 341품목 6,494개),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위조(주식회사○○티이피)

ㆍ 국회○의원은 고리원전에 납품하는 시험성적서 41건(106억원)이 위조되었다고 폭로. 이는 시험통과를 하지 않은 부품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큰 사고를 불러 일으킬수 있다고 함 (’12.10)

□ 시험결과 판정의 검증장치 강화 ○ 시험결과 번복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시험결과 판정 과정(시험→검증→판정→확인)에서의 검증 및 확인단계를 엄격히 하고, 해당 시험결과가 책임관리 되도록 매 단계마다 이력관리제(단계별 책임자 실명제 등) 도입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지침」에 반영 □ 검사·시험과정에서 정보관리 강화 ○ 검사자가 ‘시험시료’를 시험자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판정에 영향이 미칠수 있는 정보 등 업체정보는 비노출하고, 고유번호(검사요청번호 등)로만 관리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지침」에 반영 □ 시험결과 시험성적서 외부 공개의무 ○ 수요기관 등이 시험성적서 위조여부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가능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의무 - 검사자,시험자,확인자의 실명을 시험성적서상에 명기하고, 이를 인터넷 등 ON-Line상에 공개하도록 관련 근거규정마련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반영

3		전문검사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문제점】

□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부적정

❍ 조달청은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수행평가*를 실시해서 평가점수가 저조한 기관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그러나,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 배점 중 단순 행정처리 지연 등은 90점인 반면, 검사결과 오류 등 중요도**가 높은 평가항목 배점은 10점에 불과

* 정기평가(매년1회), 수시평가(필요시) 결과 70점 미만 불이익 조치

** ‘검사결과 오류 착오’ 평가지표는 검사결과와 연관되어 비중이 높음

※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 세부기준                <‘12. 6.조달청 자료>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고
검사진행 절차	- 최초 검사계획서 송신지연(10점) - 세부 검사계획서 송신지연(10점) - 이화학시험의뢰 지연(10점) - 검사결과통보 지연(10점)	40점
납품지연 원인제공	- 검사요청서 반려(20점) - 검사지연(20점)	40점
수수료	- 현장검사 수수료	10점
서비스불만사례발생	-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의 서비스불만 (편의제공,검사결과 착오발생,이미지훼손 등)	10점
신인도제고	품질관련 교육이수 가점부여	+5~+3

□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 평가항목(지표) 개선

○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 강화를 위해 업무 중요도 등을 고려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개선

- 검사결과 오류 등 중요항목에 대한 배점비중 상향 검토

- 업무내용의 유사성, 중요도 등을 고려한 평가항목의 재설정

* 평가항목의 구체화를 통한 배점 검토필요(예시 : 검사,시험,납품,불만,청렴도)

<추가> 검사자 및 시험자의 부패사례 발생 : 감점항목

※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에 반영

(예시) 서비스 불만사례 발생

배점 개선

차량 및 식사 등의 편의를 제공받음

검사결과서의 오류 등 착오발생

전문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업체 및 수요기관의 약속변경

검사 도중에 전문기관 검사담당자 변경 여부

기타 전문기관 검사제도에 대한 이미지 훼손

불만건 : 1건 8점, 2건 6점, 3건 4점, 4건 2점, 5건이상 0점

(현행)

→

(개선)

10점

30점

【문제점】

□ 검사·시험 업무담당자 대상 청렴교육 미흡

❍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시험담당 요원들에 대한 청렴교육은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의존하고, 자체적으로는 전무한 실정

- 신규 직원교육은 오리엔테이션 수준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업무규정(제10조)의 전문검사기관 준수사항에 ‘청렴교육’ 부재

※ 조달청(품질관리단)에서 검사원에 대해서만 청렴도교육을 매년 1회 실시(자체별도교육 없음)하며, 청렴윤리교육 이행에 대한 강행규정 부재

□ 전문기관 검사·시험업무 담당자 청렴의식 제고

○ 내부 청렴교육의 정례화를 통해 전문검사기관 검사·시험 업무담당자의 청렴·윤리의식 고취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10조(전문검사기관 준수사항)에 검사·시험 업무담당자 청렴·윤리교육 등 추가

※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업무규정」에 반영

제10조(전문검사기관의 준수사항) ①전문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5. 생략

6. 검사·시험 업무담당자에 대한 청렴·윤리교육을 매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추가>

【문제점】

□ 전문기관 검사·시험자에 대한 책임성 미흡

❍ 전문기관 검사·시험담당자가 해당 업체로부터 직무와 관련 알선·청탁·금품수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 미흡

- 품질검사의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행위가 있더라도 경미한 수준에서 처벌이 가능하고, 특히 이를 묵인해줄수 있는 임의규정이 문제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9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1차 경고하고, 재발시에는 지정을 취소할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에 해당할 경우 전문기관검사업무 배제등의 조치를 요구할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전문기관검사를 거부한 경우

3. 검사권한을 악용하여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4∼5. (생략)

6. 전문기관검사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된 것이 확인된 경우

□ 전문기관 검사·시험업무의 책임성 강화 ○ 전문기관검사·시험자의 업무관련으로 품질검사에서 중대한 영향이 미치게 하는 부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 해당 전문검사기관에게는 과태료부과 및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해당 담당자에게는 신분상 조치가 병행하도록 규정강화 ※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업무규정」에 반영

4		입찰과정에서의 분쟁해소 방안

【문제점】

□ 검사‧시험비용 부담관계로 계약업체와 수요기관간 분쟁 심화

❍ 계약업체가 일정 납품물량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검사·시험비용을 전문검사기관에 지불해야 함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6조 : 일반적으로 수수료 등 검사소요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 그러나, 계약업체는 입찰참여시 검사‧시험 비용 등 전문기관검사 정보에 대해 전혀 알지못해 계약체결 후에 계약업체와 수요기관 간 분쟁과 혼선초래

전문기관검사 대상, 진행절차, 검사수수료, 적합판정 등

	< 사례 >
◈ 조달청 등 수요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예정가격 산정시 검사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실정이어서 계약업체에게는 저가입찰과 검사비용의 이중적 부담으로 작용(검사비용이 작게는 약 ○만원∼많게는 ○천만원 소요) - 품질관리의 의무는 업체에게 있다고 볼수있지만 그것은 품질 그자체이며, 검사비용은 품질를 검증하기 위한 별개의 추가비용 임 ◈ 특히, 업체가 입찰공고문을 보고 입찰참여시에 검사비용이 예정가격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 비용이 얼마인지 여부,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등의 안내가 전혀 고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입찰진행

□ 입찰공고시 검사‧시험비용 부담 등 고지 명확화

○ 입찰참여자가 “검사비용의 부담대상 및 계약금액 포함여부 등” 판단이 용이하도록 총액·단가계약시 입찰공고서상 고지 명확화

- 입찰참여자가 시험수수료 가액 만큼 입찰가액에 포함시킬 경우   당연히 계약금액에 포함됨을 인지하므로 이의제기 없을것으로 예상

※ 「조달청 입찰 공고서」에 반영(총액·단가계약)

	< 예시 >
◈ 본 계약물품은 전문기관검사 대상입니다 - 검사시험 비용 : 2,000,000원(계약금액에 포함) 또는 비용산출방법 등 제시 *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검사·시험비용 고려토록 유도 - 검사소요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6조) - 검사진행절차와 시기,방법 등 : 상세매뉴얼 별첨

Ⅳ

조치 사항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1. 전문기관 검사과정의 공정성 확보
① 전문검사기관 선택권을 수요기관에 부여 - 전문검사기관 선택권을 수요기관에만 부여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등	조달청	2014.12월
② 주기적 순환 변경·배치 및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 검사·시험자의 주기적 순환 변경·배치 유도 - 전문검사기관과 납품업체간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등	조달청	2014.8월
현장검사시 수요기관 담당자 입회 의무화 - 계약물품 현장검사시 수요기관 담당자 입회 의무화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등	조달청	2014.8월
전문기관 검사일정은 계약업체 중심으로 운영 - 계약업체가 요청한 점검가능일정을 원칙적으로 반영 - 점검일정 변경시 반드시 해당업체와 사전협의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등	조달청	2014.8월
품질 재검사 사유 근거규정 마련 - 검사기관 귀책사유에 따른 재검사 근거규정 구체적 마련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등	조달청	2014.8월
2. 공인 시험성적서의 신뢰성 제고
① 시험결과 판정의 검증장치 강화 - 시험결과 검증단계 엄격히 하고 단계별 실명제 도입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지침 등	조달청	2014.8월
검사·시험과정에서 정보관리 강화 - 시험시료 인계과정에 업체정보 비노출 - 검사,시험과정에 검사요청 고유번호로만 관리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지침 등’	조달청	2014.8월
시험결과 시험성적서 외부 공개의무 - 시험성적서 홈페이지 등 공개 의무 - 시험성적서상에 검사자,시험자,확인자 실명 명기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등	조달청	2014.8월
3. 전문검사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①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 평가항목(지표) 개선 - 검사의 중요항목 배점상향 검토 - 업무의 유사성,중요도 등 고려한 평가항목의 재설정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등	조달청	2014.8월
전문기관 검사·시험업무 담당자 청렴의식 제고 - 규정에 검사·시험 업무담당자 청렴윤리교육 추가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등	조달청	2014.8월
전문기관 검사·시험업무의 책임성 강화 - 업무관련 부정행위자 처벌규정 강화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등	조달청	2014.8월
4. 입찰과정에서의 분쟁해소 방안
① 입찰공고시 검사·시험비용 부담고지 명확화 - 검사비용의 부담대상, 계약금액 포함여부 등 고지	조달청 입찰공고서	조달청	2014.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