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     호

의  안  명 「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 방안」

대 상 기 관  보건복지부

의결연월일  2013. 8. 26.

주     문

｢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8월 26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 방안

2013. 8.

(사회제도개선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Ⅳ. 정책검토 과제	12

Ⅴ.  조치사항	13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 2010년 이후 140여건(국민제안 35건)

▪ 정부 국정과제 :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에 따라 체력관리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업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음

※ 공공체육시설 설치 현황 : 15,171곳(2010년) → 16,127곳(2011년) → 17,157곳(2012년)

※ 체육시설업 설치 현황 : 55,648곳(2010년) → 56,807곳(2011년) → 56,422곳(2012년)

□ 또한,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종 공공시설을 포함한 길거리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흡연구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

※ 서울 강남구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건강도시를 만들고자 영동대로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그러나,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하는 스포츠시설업의 대부분은 청소년도 출입이 가능한 시설임에도 건강 위해 요인인 흡연이 허용되고 있어 이런 모순된 상황을 개선하여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정부는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음.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모든 스포츠시설 내에서 전면적인 금연 실시요망(국민신문고1AB-1202-00XXXX)

□ 따라서, 청소년을 비롯한 이용객들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해 체육시설이 금연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추진경과

o 계획수립 및 관련 자료 분석 등(2013. 5.)

o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2013. 6~7.)

o 관계기관 협의(2013. 7.)

Ⅱ

일반 현황

□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체육시설을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규정

구분	체육시설 종류(시행령 별표 1)
운동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 공공체육시설

○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및 직장체육시설로 구분

구 분	내 용
전문체육시설	▪특별시·광역시시 및 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시·군·구 :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등의 실내·외 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읍·면·동 :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 체육시설 -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운동장, 게이트볼장 등의 실외 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직장체육시설	▪상시 500인 이상이 근무하는 직장 대상 - 위 시행령 별표1의 체육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

○ 연도별 공공체육시설 설치현황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시설항목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개소)	15,179	16,127	17,157
육상경기장	210	216	226
축구장	607	649	718
하키장	12	13	13
야구장	77	101	126
싸이클 경기장	11	11	12
테니스장	532	565	598
씨름장	34	34	40
간이운동장(마을체육시설)	11553	12194	12855
체육관	630	681	738
게이트볼장	728	818	938
수영장	278	292	320
롤러스케이트장	115	124	132
사격장	20	21	21
국궁장	231	236	244
양궁장	19	19	19
승마장	14	16	17
골프연습장	55	56	68
조정카누장	8	10	11
요트장	17	17	17
빙상장	20	20	21
설상경기장	3	3	3
기타시설	5	31	20

□ 체육시설업

○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

구 분	체 육 시 설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골프 연습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등록 및 신고체육시설업 중 실내체육시설 종목

- 신고체육시설업 중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스크린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무도학원(무도장업) 등이 해당

○ 2012년 주요 ‘실내 체육시설업’ 설치 현황〔(  )는 2011년〕

종목 지역	골프연습장		체력 단련장	체육 도장	당구장	수영장	종합 체육시설	무도장	무도 학원
	일반	스크린
서울	1271 (1,136)	807 (679)	1,672 (1,696)	2,336 (2,371)	4947 (5,375)	78 (67)	85 (87)	14 (13)	144 (150)
부산	309 (253)	124 (163)	502 (492)	885 (873)	1,205 (1,254)	24 (24)	16 (18)	(-) (1)	58 (61)
대구	195 (246)	225 (141)	355 (344)	777 (772)	729 (756)	21 (20)	9 (9)	3 (2)	115 (123)
인천	189 (177)	171 (150)	332 (317)	847 (801)	1,534 (1,573)	10 (12)	5 (4)	4 (4)	36 (33)
광주	120 (107)	65 (73)	223 (220)	421 (411)	730 (873)	12 (10)	6 (6)	- (-)	53 (63)
대전	140 (132)	103 (88)	230 (225)	405 (381)	616 (629)	22 (22)	7 (7)	- (-)	52 (51)
울산	187 (191)	141 (115)	142 (148)	339 (345)	557 (587)	11 (12)	4 (3)	- (-)	30 (31)
세종	3	5	14	29	65	-	-	-	5
경기	795 (982)	1,317 (1076)	1,412 (1,323)	3,576 (3,384)	5,751 (5,854)	98 (99)	62 (59)	29 (37)	201 (202)
강원	152 (114)	118 (142)	172 (175)	372 (383)	875 (923)	27 (28)	6 (5)	1 (1)	31 (31)
충북	104 (91)	130 (134)	173 (183)	332 (373)	818 (833)	7 (9)	6 (6)	2 (1)	14 (16)
충남	75 (80)	154 (138)	196 (208)	502 (540)	947 (1,049)	14 (15)	5 (4)	2 (1)	33 (38)
전북	82 (132)	136 (85)	195 (193)	548 (526)	1049 (1,091)	12 (12)	4 (5)	2 (1)	44 (32)
전남	60 (62)	162 (139)	202 (145)	415 (442)	1,135 (1,152)	15 (13)	1 (-)	3 (2)	46 (48)
경북	164 (164)	205 (205)	332 (327)	761 (775)	1,191 (1,330)	23 (20)	14 (13)	5 (3)	66 (70)
경남	175 (251)	321 (177)	365 (378)	956 (951)	1,424 (1,609)	26 (24)	5 (3)	1 (3)	65 (75)
제주	84 (76)	30 (39)	82 (75)	159 (157)	282 (271)	13 (12)	1 (1)	4 (3)	58 (52)
계	4,105 (4,194)	4,214 (3,544)	6,599 (6,445)	13,660 (13,485)	23,855 (25,519)	413 (399)	236 (230)	68 (71)	1,051 (1,076)

(출처: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금연구역 지정 현황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시행 또는 시행 예정

- 금연구역 알림표지 및 흡연실 설치 가능

금연 구역

▪ 국회 및 법원 등의 공공기관 청사

▪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교사 및 운동장,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어린이집, 도서관, 청소년수련원 등의 청소년활동시설

▪ 병원 및 보건소 등 의료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   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여객터미널 등의 대합실, 지하보도,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 지하상가 및 관광숙박업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PC방, 만화대여업소, 고속도로 휴게시설 및 부속시설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연구역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영업소에 대한 금연실시 계획

2013.12.31까지	150㎡ 이상인 업소
2014. 1. 1.~2014.12.31	100㎡ 이상인 업소
2015. 1. 1부터	모든 업소

□ 스포츠 시설에서의 금연구역 지정 현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금연시설로 지정(「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불합리한 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제도

대형 스포츠시설 위주의 금연 구역 지정

o 흡연은 흡연자 본인은 물론이고 비흡연 이용객들에게도 간접흡연 등으로 인한 건강 침해 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국민건강증진법」은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금연시설로 지정하여 야구장, 축구장, 종합체육관 등의 대형체육시설이 금연시설에 해당

- 청소년 이용도 가능한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 건강관리 등을 위해 거주지 부근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흡연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당수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시설에서 제외

※ OO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oo일보), △△중학교의 방과 후 수업 (포탈사이트)

	국민신문고 사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많은데 당구장은 아직도 담배연기가 가득. 비흡연자의 건강추구권 보장위해 금연구역 지정 필요(1AA-1202-06XXXX)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밀폐된 공간에서 엄청난 속도로 공을 치고 수 미터 앞의 스크린에 공이 부딪히다보니 엄청난 먼지 발생은 물론이고 게임하는 사람들의 흡연으로 찌든 담배연기와 먼지 속에서 몇 시간씩 있을 수밖에 없음. 많은 국민이 대중적으로 즐기는 오락이니 금연 조치 필요(1AA-1203-03XXXX)

	국민제안
▪당구는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종목임. 담배피면서 하는 경기가 있나. 흡연자들의 권리가 체육시설로 분류된 당구장에서만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역설임. 특히 지하에 위치한 시설이 많은 관계로 금연정책이 시행되어야 함(1AB_1206-00XXXX) ▪대부분의 스크린 골프장은 4∼5평 남짓한 밀폐 공간인 방으로 구분되어 있어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며 특히 지하나 건물 중간부에 위치한 경우 더더욱 공기 질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금연시설이 아니어서 흡연자와 동반한 비흡연자의 경우 두 세 시간 동안 원하지 않는 간접흡연을 하고 있는 실정 등임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는 스크린 골프장을 금연시설로 지정하여야 함(1AB-1206-01XXXX)

	언론보도
▪스크린 골프연습장 이용자들의 발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애연가들의 무분별한 흡연이 쾌적한 실내 스포츠를 저해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 스크린 골프연습장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비흡연 소비자의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비흡연자 보호대책 마련 요구(oo타임스, 12. 7)

	참 고
▪간접흡연(시사상식대백과, 박문각) 담배 연기는 주류연과 부류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류연은 흡연자가 들이마신 후 내품는 연기, 부류연은 타고 있는 담배 끝에서 나오는 생담배연기를 말함. 간접흡연은 부류연이 85%, 주류연이 15%를 차지. 부류연의 독성 화학물질의 농도는 주류연보다 높고 담배연기 입자가 더 작아서 폐의 더 깊은 부분에 침착될 수 있음. 주류연과 부류연을 분석하면 모든 연기 내 독성성분이 부류연에 2∼3배정도 많고 일산화탄소는 8배, 암모니아는 73배나 더 많음. ▪직접흡연자와 간접흡연자가 마시는 담배연기속의 독성성분이 간접흡연자가 2∼3배 높을 정도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는 직접 흡연자의 피해보다 큼(영양과 건강,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관련 사례
o 스크린 골프는, 1인당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미숙련자나 음주자 등의 경우 추가 소요)되어 3~4인이 동반할 경우 이용객들은 폐쇄된 공간에서 3시간 이상을 흡연 등으로 오염된 공기에 노출 ※ 서울, 경기 20곳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흡연과 비흡연 시의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흡연 시 540㎍/㎥, 비흡연 시 115/㎍/㎥로 오염도의 차이가 많이 남(한국소비자원, 2012. 6.) ※ 재떨이가 비치되어 있는 스크린 골프연습장 내부(oo시 소재)

금연건물 내의 실내 스포츠 시설에서는 흡연 허용

o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도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은 금연빌딩으로 지정

- 그러나, 당구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 상당수 실내 체육시설은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금연건물에 위치하더라도 흡연이 가능

	국민제안
▪건물전체가 금연건물이라도 당구장, 스크린 골프연스장 등은 1,000명이상 수용가능한 시설이 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시설임.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체육시설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1AB-1306-00XXXX)

	언론보도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1,000명이상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만 금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물은 금연건물이나 그 건물 내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에서는 흡연 가능(00데일리, 2012. 10)

o 또한, PC방이 금년 6월부터 흡연 구역 설치도 금지되는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금연시설 지정에 대한 업종 간 형평성 논란 발생

	국민신문고
▪금년 6월부터 PC방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데, 생활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청소년 이용이 자유롭고 점차 여성 이용자도 늘고 있는 당구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으니 청소년과 여성도 쾌적한 환경에서 당구를 즐길 수 있도록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1AA-1304-13XXXX 등)

	국민제안
▪여가선용을 위해 방문한 당구장의 담배냄새에 죽을 지경임. 당구는 치고 싶으나 담배 때문에 당구장 가기가 두려움. 비슷한 환경인 PC방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마당에 당구장에서의 흡연허용은 형평성에도 어긋남(1AB-1306-00XXXX)

	언론보도
▪PC방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같은 실내 영업장이라도 당구장과 노래방은 금연구역에 포함돼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 불러(oo뉴스, 13. 6)

	참 고
▪헌법재판소 “PC방 전면금연구역 지정 합헌” 결정(2013. 6. 27) 다수인이 이용하는 PC방과 같은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비롯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혐연권을 보장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정된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 또한 청구인들(PC방 업주 276명)은 언젠가는 PC방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전환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PC방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보수 또는 구조 변경을 통해 일부 활용할 수도 있어 구법에 기초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PC방 업주들이 보호받아야 할 신뢰이익은 법률개정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침해도 그리 크지 않다고 인정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레저스포츠 발전 저해

o 많은 성인 남성들이 즐기는 당구 등은 아버지와 자녀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스포츠를 통해 가족의 건강증진 및 화합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임

- 그러나, 인체에 위해한 담배연기에 장시간 노출될 수 있는 현재의 환경은 자녀의 건강 및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가족이 함께 하기는 부적절

	국민신문고 사례
▪청소년들도 이용하는 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움. 가족과 같이 갈 수 있도록 금연시설로 지정되어야(1AA-1109-03XXXX) ▪OO당구장은 다수의 고등학생들이 출입하고 있는데 흡연행위를 마음대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1AA-1102-02XXXX)

	국민제안
▪당구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무척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중고등학교의 특별활동 과목으로 채택될 정도로 어린 학생들에게도 문호가 열린 운동임. 부모와 자식이 같이 당구를 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럴 수 있도록 당구장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어야 함(1AB-1301-00XXXX) ▪가족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선용의 체육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은 금연시설이어야 함(1AB-1206-01XXXX)

【 개선 방안 】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o 우선적으로 흡연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는 실내 체육시설시설을 금연구역에 포함하고 점차적으로 전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의 관련조항 개선

-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설치는 허용

〈 예 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0호

현 행	개 정 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외 체육시설 또는 실내에 설치되는 체육시설

Ⅳ

정책검토 과제

실질적인 흡연피해에 따른 금연시설 지정 확대

o 금연시설이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간접흡연 등 흡연피해가 우려되는 소규모 시설이 제외되고 있는 실정

	규모 관련 금연시설 지정 사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국민건강증진법」제9조)

o 따라서 실질적인 흡연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흡연의 위해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수립하여 금연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 조치사항

개선과제	소관부처	조치 기한
○ 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 우선적으로 실내에 설치되는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후 점차적으로 전 체육시설로 확대 ○ 실질적인 흡연피해에 따른 금연시설 지정 확대 (정책검토 과제)	보건복지부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