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   호

의  안  명  「주택청약 공급대상 연령기준 개선」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의결연월일  2013. 9. 9.

주    문

｢주택청약 공급대상 연령기준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9월 9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별지】

주택청약 공급대상 연령기준 개선

2013. 9.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	2

Ⅲ. 문제점	4

개정민법의 성년연령이 19세로 조정되었음에도 주택청약 연령기준은 20세로 현행유지	4

Ⅳ. 개선방안	5

Ⅴ. 조치사항	6

[붙임] 관련법령	7

I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최근 3년간(2010년 ～2013. 6월) 관련민원 :  108건

- 2010년  20건, 2011년  31건, 2012년 39건,  2013. 8월 현재 18건(국민신문고)

❍ 현행 민법에서는 성년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국민이 일정 연령에 도달시 법률상 행위능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  최근 경제거래 등 사법활동의 기준이 되는 성년 기준을 만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민법 개정(‘13. 7. 1.시행)

❍ 이는 청소년 조숙화 현상 및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한 것으로,

※ 「공직선거법」: 19세에 선거권 인정, 「청소년보호법」 : 19세를 청소년으로 인정

- 민법상 성년의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의 법률행위 및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 취득 가능

- 민법의 개정에 맞춰 각종 개별 법령 등도 연령기준을 변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변경(만20세→19세) 등

▪ 성년 연령이 19세로 하향되었는데도 주택청약관련 나이는 아직도 20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니 이를 개선하여 달라.                  (국민신문고, '13. 7.)

❍ 그러나 주택청약시 청약공급대상 연령을 기존규정인 20세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

Ⅱ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

❍  ｢민법｣은 일반인의 사적 생활관계인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법규를 통칭하는 것

- ｢민법｣은 재산법과 신분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산법은 채권법과 물권법으로, 신분법은 친족법과 상속법으로 각각 구성

	< 법 체계 >
공법 헌법, 형법, 소송법, 행정법, 국제법 상법 법 물권법 재산법 사법 민법 채권법 친족법 신분법 상속법

- 한편, ｢민법｣에서는 ‘성년’의 연령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권리와 의무의 독립된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의미

☞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이에 따라 ｢민법｣의 성년규정은 타 개별법령의 권리, 의무, 행위 등의 기준 연령으로 준용

- ｢병역법｣ 병역의무자 규정 등에서 ｢민법｣상 성년기준인 19세를 적용

☞ 「병역법」제11조(징병검사) ①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이하 생략)

☞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  정부에서는 주택의 효율적인 공급과 국민의 주거권 안정을 위해 주택청약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 이는 청약관련 예(부)금을 통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동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세부적인 절차, 대상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

- 아파트 종류 및 예금의 납입방법에 따라 국민·민영주택 및 중형국민주택으로, 예금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으로 구분

< 주택청약절차 >

당첨자 추첨/발표

청약희망

주택결정

청약 예(부)금 가입

청약(1,2)순위 발생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청약신청

계약

- 주택청약제도는 가점제 등을 도입, 서민의 내집 마련 수단으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으며 청약통장 가입자도 증가추세

▪ 청약주택 가입자수 1600만명 눈앞

-‘13. 6월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596만1244명으로, 3개월 연속 최고치 경신

언론보도내용(‘13. 7. 16.)

Ⅲ		문제점

❍ 개정(‘11. 3. 7.) ｢민법｣이 시행(’13. 7. 1.)되면서 성년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 이에 따라 민법상 성년인 자, 즉 19세 이상인자는 경제적 법률행위자로서 부모의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이 가능

※ 「민법」(11. 3. 7. 개정, ‘13. 7. 1. 시행)

- 개정취지 :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기틀 마련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4조(성년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개정내용 전/후 비교

	< 19세 기준 관계 법령 개요>
·민법 : 미성년 ↔ 성년 , 부모 동의 없이 혼인, · 병역법 : 징병검사 수검대상 · 공직선거법 :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 ↔ 성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 ↔ 성인

❍ 그러나 주택청약자격은 민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이 20세로 유지되고 있어 법적 형평성 및 개정민법 취지 등에 위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요약>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국민주택등과 ...(중략)...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및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 이로 인해 주택청약공급대상 연령과 민법의 성년 연령 기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부처에서 사안별로 모순된 답변을 하고 있어 정책에 대한 혼선을 야기

▪ 민법 개정으로 성년 나이가 19세로 하향되었는데 주택청약 자격은 아직도 20세 이상이니 민법상 성년기준에 따라 주택청약 자격기준을 19세 이상으로 완화해 주기 바람

☞ 국토해양부 : 주택청약의 경우 민사관계가 아닌 공적 영역이므로 민법 연령개정과 차이가 있음

(A민원 ‘13. 7.)

▪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을 준비하던 중 개정민법으로 큰 딸이 성년이 되어 다자녀공급자격을 상실하였으니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 신청자격을 유지해달라

☞ 국토해양부 : 개정민법 시행으로 성년연령이 19세로 인하되어 ’13. 7. 1.부터 주택관계법상 성년연령도 19세로 인하되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19세 이하의 자녀 3명을 둔 무주택세대주가 다자녀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음

(성년연령은 주택관계법령에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규정 준용)

(B민원 ‘13. 7.)

Ⅳ		개선방안

❍ 주택청약 공급대상 연령을 「민법」상 성년 기준에 맞추어 규정 개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주택공급대상 기준연령을 ｢민법｣과 동일하게 19세로 하향 조정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은 제외한다)...(중략)...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및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인 1주택...(이하 생략)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은 제외한다)...(중략)...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및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에는 19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인 1주택...(이하 생략)

< 예시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Ⅴ		조치사항

개선과제	소관부처	조치기한
□ 주택청약 공급대상 연령을 「민법」상 성년기준에 맞추어 개선 ○ 주택청약 공급대상 기준연령을 「민법」에 맞추어 19세로 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국토 교통부	2014.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