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3 - 290 호

의  안  명 「무죄 피고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대 상 기 관  법무부

의결연월일  2013. 8. 26.

주     문

｢무죄 피고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3년 8월 26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정 헌 율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별지]

무죄 피고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2013. 8.

	차 례
Ⅰ. 추진배경 1 Ⅱ. 무죄 피고인 보상 및 명예회복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6 1. 국가 중심의 형사보상체계 6 가. 보상금 결정(법원)에 장기간 소요 6 나. 권리보호에 미흡한 보상금 지급청구 절차 7 다. 보상금 지급(검찰) 지체 상시화 8 라.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산정되는 낮은 보상금액 10 2. 무죄 판결 비용보상제도 실효성 미흡 11 3. 명예회복제도의 유명무실화 12 Ⅳ. 제도개선 방안 13 1. 형사보상 결정 과다 지연 방지 방안 강구 13 2. 형사보상금 지급청구 절차 개선 13 3. 신속한 형사보상금 지급체계 확립 14 4. 무죄판결 비용보상제도 실효성 강화 14 5. 무죄재판서 게재 제도 활성화 15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6

Ⅰ		추진 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 : (’10) 854건→ (’11) 1,065건→ (’12) 414건

□ 잘못된 수사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거나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절차 등을 통한 무죄 피고인 증가

※ 1심 무죄율(’12년 사법연감) : ’09년 2.51%(6,240명/248,704명) → ’10년 8.80%(21,229명/241,105명) → ’11년 19.44%(47,947명/246,619명)

□ 대한민국헌법(제28조)에서는 구금된 무죄 피고인에게 국가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형사보상 및 무죄 피고인의 명예회복제도와 관련한 국민 고충 사례 빈발

※ 최근 3년(’10～’12년)간 형사보상금 관련 민원 2,333건(국민신문고)

○ 보상결정기한 규정 미비, 검찰의 사건기록 송부 지연 등으로 보상결정에 지나치게 장기간 소요

○ 보상금 지급기한(10일)내에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함에도 지연 사유 및 지급예정일에 관한 안내나 정보제공 미흡

○ 무죄재판서 게재제도에 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부족으로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제도 유명무실화

□ 국가 공권력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무죄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해 형사보상금 결정 및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 명예회복제도 실효성 제고 필요

☞ 추진경과 : 계획수립(2월), 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3월～6월), 위원회 상정(8월)

Ⅱ		무죄 피고인 보상 및 명예회복 제도 현황

1		형사보상 청구제도

가. 형사보상 대상 및 보상금액

○ 형사보상 대상 : 무죄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된 경우, 재심 등 절차에서 무죄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집행(사형, 노역장유치, 벌금, 과료 몰수, 추징)된 경우

※ 거짓 자백하여 기소되거나, 형사미성년, 심신상실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은 형사보상 청구 전부 또는 일부 기각 가능(법원 재량)

○ 보상 금액 : 구금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13년 38,880원, 8시간) 이상에서 5배(194,400원)이하 범위내에서 법원이 결정

※ 고려사항 :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 구금기간 중 재산상의 손실과 일실 이익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 형이 집행된 사형,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 몰수 집행 및 추징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

나. 형사보상 청구 및 보상금 지급 현황

○ 형사보상 절차 : 법원의 보상액 결정 후 검찰에서 보상금 지급

※ 형사보상청구(무죄 판결을 한 심급 법원의 형사 합의부) →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법원) → 결정서 송달(검사, 청구인) → 보상금지급청구(보상결정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 보상금 지급(검찰청)

○ 형사보상 청구 현황

- 최근 10년간 형사보상청구 건수가 매년 300건 내외에 불과하였으나, ‘10년 이후 무죄인원의 증가와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

< ’02～’11년 형사보상 청구건수(’12년 사법연감) >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지방법원	무죄인원(명)	2,057	2,938	3,304	2,965	3,151	4,193	5,110	7,389	22,382	49,006
	청구건수 (비율, %)	195 (9.5)	250 (8.5)	233 (7.1)	251 (8.5)	215 (6.8)	235 (5.6)	309 (6.0)	289 (3.9)	11,956 (53.4)	33,025 (67.4)
고등법원	무죄인원(명)	115	139	134	121	98	152	149	181	204	186
	청구건수 (비율, %)	64 (55.7)	46 (33.1)	47 (35.1)	43 (35.5)	42 (42.9)	54 (35.5)	57 (38.3)	52 (28.7)	63 (30.9)	98 (52.7)

※ 특히, 최근 10년(’03～‘12년)간 신체, 재산, 정신적 피해가 큰 구속 구공판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1,2심)이 2,912건(’13.2월 대검찰청)

○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

- ’08년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무죄선고, ’09년 이후 양벌규정 위헌결정에 의한 재심청구사건 무죄선고로 인하여 형사보상금 지급건수 및 금액이 대폭 증가

< 형사보상금 지급현황(’13.2월 대검찰청) >

(단위: 건수, 억원)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건수	270	320	239	219	239	264	312	6,554	15,204	32,697
금액	22	30	24	21	22	60	106	173	251	433

* ’10년 44개 법률, ’11년 20개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기 집행된 벌금에 대한 보상청구 급증

2		무죄 판결 비용보상제도

⃞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의 청구(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따라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08.1월 시행)

○ 거짓 자백하여 기소되거나, 형사미성년, 심신상실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비용보상을 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2항)

⃞ 비용보상 범위 및 보상금액

○ 보상 범위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 변호인 보수

○ 보상금액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구체적인 금액은 대법관회의에서 결정)에서 피고인은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은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

※ 여비․숙박료 : 운임 실비, 일비․식비 각 20,000원, 숙박비 40,000～50,000원

변호인 보수 : ’13년 기본보수 300,000원(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 가능),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기본보수액의 10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

3		무죄 피고인 명예회복 제도

⃞ 무죄재판서 게재청구 제도

○ 무죄 확정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에 청구하는 제도(‘11.11월 시행)

※ ’13.4.1. 현재 총 15건의 무죄재판서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죄재판서 전문을 1년간 게재

○ 청구기간 : 무죄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

⃞ 무죄판결 공시제도

○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경우(형사소송법 제440조), 일반 형사절차 등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형법 제58조제2항)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 6개월간 무죄의 취지 공시

※ 대법원 홈페이지에 서울중앙지방법원 332건(’13.4.1.자 기준) 등 전국 법원별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위한 무죄판결 취지(요약)가 공시되어 있음

III		무죄 피고인 보상 및 명예회복 제도 문제점

1		국가 중심의 형사보상체계

가. 보상금 결정(법원)에 장기간 소요

○ 형사보상결정 기한 규정 미비로 형사보상금청구에 따른 보상결정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결정시기가 전적으로 해당 재판부 사정에 의해 결정되어 예측가능성 저해

결정법원	접수일	결정일	소요기간(개월)
OO지법	’03. 11. 3.	’03. 12. 5.	1개월
"	’10. 2. 23.	’10. 4. 26.	2개월
△△지원	’10. 9. 30.	’11. 1. 18.	3개월
"	’11. 11. 16.	’13. 5. 14.	1년 5개월

※  형사보상결정 소요기간(’13.6월 권익위 실태조사)

○ 유․무죄를 판단하는 일반 공판사건에 비해 보상금액만을 결정하는 비교적 단순한 절차임에도 처리기간이 더 소요되는 사례 빈발

※ ’07～’11년 형사공판사건 1심 평균처리기간 : 합의 3.5개월, 단독 3.4개월(’12년 사법연감)

※ ’11.2월 강도상해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아 ’11.3월 보상청구를 하였으나, 1년이 지난 ’12.4월에 보상결정(’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 보상결정 지연 사례 >

▪ 116일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형사보상청구를 하였으나, 8개월만에 보상결정(’12.8월 국민신문고)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 무죄확정 판결을 받고 OO지방법원에 ’08.7.28. 형사보상청구하여 1년 6개월 후인 ’10.2.4. 보상결정(‘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 법원의 사건원본기록 송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죄평정 등 내부 사정을 이유로 자료를 신속하게 송부하지 않고, 검찰이 보관하는 원본기록을 대체할 수단도 없어 보상결정 장기화 심화

※ 무죄확정판결시 대검찰청은 사건원본기록을 토대로 검사과오 여부 등을 심사하는 무죄평정을 실시하는데, 법원은 형사보상결정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사건기록 미도착을 들고 있음(’13.2월 전문가 의견청취)

※ OO지방법원에 ’10.5월에 형사보상청구를 청구하였는데, 그동안 재판부에서 4차례나 검찰에 재판 관련 서류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지금까지 검찰에서 서류를 보내주지 않아 1년 6개월이 넘어가도록 보상결정을 못 받고 있음(’11.11월 국민신문고)

< 검찰의 사건기록 송부 지연 사례 >

▪ 법원이 ’12.2.29. 검찰에 기록 송부를 요청한 후 2차례에 걸쳐 독촉까지 하였으나, 무죄평정을 이유로 계속 송부하지 않다가 10달이 다 된 ’12.12월이 되어서야 기록 송부(서울OO지법 2012코××, 권익위 실태조사)

▪ ’06년 횡령 혐의로 기소(OO지청)되어 5년이 지난 ’10.4월 대법원 무죄확정판결을 받고 OO지법에 형사보상청구를 하였으나, 검찰이 법원에 관련 서류를 빨리 보내주지 않아 1년 가까이 지연(’11.3월 국민신문고)

▪ ’11.10월 서울OO지법에 형사보상청구를 하였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결정이 나지 않아 ’12.4월 법원에 알아본 결과 검찰청에서 소송기록을 보내지 않아 재판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검찰청에 전화를 하니 고등검찰청에서 서류가 안 와서 못 보낸다는 답변을 하여 OO지검장과의 대화에 글을 올리자 지금껏 안 되던 서류를 금방 법원에 보냈다는 답변을 받음(’12.7월 국민신문고)

나. 권리보호에 미흡한 보상금 지급청구 절차

○ 형사보상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상결정 이후 무죄 피고인이 보상금 지급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

< 현행 형사보상금 결정 및 지급 절차 >

1단계:	형사보상 청구	→	형사보상결정(법원)	→	결정서 송달

2단계:	보상금 지급 청구	→	보상금 지급(검찰)

○ 법원의 보상결정서가 해당 검사에게 송달됨에도 2년 이내에 피고인이 지급청구를 다시 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 무죄 피고인의 권리 보호 미흡

※ ’12.5.18. 형사보상결정을 한 법원에서 검찰청에도 똑같은 공문을 보냈으니 일주일만 지나면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하여 기다렸으나, 2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어 검찰청에 직접 문의를 하니 검찰청에 또 한번 보상금지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함(’12.7월 국민신문고)

다. 보상금 지급(검찰) 지체 상시화

○ 내부 지침에는 지급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상금 지급에 1년이 넘는 등 지급 지연 사례 빈발

※ 대법원 무죄확정판결 후 OO지방법원으로부터 20만원의 형사보상결정을 받아 ’08년 OO지검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약 3년이 지난 ’11.9월이 되도록 입금되지 않아 민원 제기 (’11.9월 국민신문고)

○ 매년 형사보상 예산편성액이 전년도 집행금액의 20～3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히 부족하여 만성적인 예산부족 초래

※ ’12.3.20. OO고검에 형사보상청구를 하였으나, ’12년도 형사보상금 예산이 이미 소진되어 예비비가 확보되어야 지급된다는 답변에 이해가 가지 않음(’12.4월 국민신문고)

< 형사보상금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13.4월 국회) >

	’10년	’11년	’12년	’13년
예산 편성액	39억원	40억원	79억원	110억원
실제 집행액	173억원	251억원	433억원	-

-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예비비 편성을 통한 보상금 예산 확보 관행으로 국민 불만 야기

< 검찰의 형사보상금 늑장 지급 사례(국민신문고) >

▪ ’12.5월 보상결정을 받고 검찰청에 형사보상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언제쯤 보상금이 나오냐고 물었더니 예산이 없어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만 함. 형사보상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 꼬박 1년이나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12.7월)

▪ 형사보상청구 후 8개월만에 보상결정을 받아 OO지검에 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정부예산이 없어 당장 지급을 못하고 예산이 내려와야 보상을 해준다는 말만 되풀이함. 국민이 벌금을 하루 못 내면 바로 구속시키는 현실에서 억울하게 보낸 시간과 정신적인 보상을 다 받지도 못하면서 단지 예산이 없어서 보상 못 해 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12.8월)

○ 보상금 지급기한(10일)내에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전에 지급 지연사유, 지급 예정시기 등 고지가 미흡

※ 2년6개월만에 보상결정을 받고 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예산이 없다며 법무부와 지식경제부 서로 떠넘기기식 답변만 함(’12.4월 국민신문고)

※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상 처리기한은 10일인데, 10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음(’12.4월 국민신문고)

- 사전에 아무런 고지 없이 형사보상결정 금액의 일부 금액만 먼저 입금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형사보상금 집행의 투명성 저해

※ ’12.5.1. 서울OO지검에 총 4,080만원의 보상금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사전에 아무런 설명없이 같은 해 6.29. 보상금 일부인 2,700만원만 입금되었고, 약 2달이 지나서 예고없이 나머지 금액 입금(’13.4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국가배상소송을 통한 배상금은 지급 지연시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되나, 형사보상금은 장기간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보상결정액(원금)만 지급하면 되어 신속 보상을 위한 유인책 부족

※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아 이사를 가려고 ’13.2월 지급신청하였음에도 이미 예산이 바닥났다며 지연시키고 있는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지연시킬 수는 없음(’13.4월 국민신문고)

라.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산정되는 낮은 보상금액

○ 형사보상은 공용수용과 마찬가지로 헌법에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보상

※ 형사보상 : 구금 1일당 일급 최저임금액(’13년 38,880원, 8시간)을 기준으로 5배(’13년 194,400원) 한도내에서 보상

손실보상 :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헌재 1995.4.20.자 93헌바20)

※ 실내장식 회사 대표이사 : 구금기간(183일) 동안 3～4억원의 매출 감소 및 무죄 이후 거래단절로 인한 매출 감소 피해가 막대하였으나, 보상금액은 당시 상한액인 1일 172,800원(총 31,622,400원)만 인정(’13년 4월 권익위 실태조사)

○ 보상기준, 보상액 산정방법 등이 일반적인 손해배상 범위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나, 국가를 상대로 고의․과실의 입증이 필요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

※ 국가배상 : 상한없이 실손해액 전액 배상(무직자: 일용노임 인정, ’13년 도시일용노임: 1일 81,443원, 월1,791,746원으로 일급 최저임금보다 높음)

형사보상 :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에서 5배 이하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적정금액 보상

※ 형사보상 각국 입법례

▪독일 : 보상상한 제한없이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만을 보상하나, 자유형의 집행에 대해서는 그 외 모든 손해에 대해 보상(’09.7월)

▪프랑스 : 보상상한 제한없이 정신적․물질적 손해 전부 보상(’00.12월)

2		무죄 판결 비용보상 실효성 미흡

⃞ 세부절차 마련 미흡으로 제도 이용 곤란

○ ‘08.1.1. 제도 시행 후 5년이 경과하였으나, 여전히 무죄사건 수에 비해 무죄판결 비용보상은 매우 저조한 상황

※ ’10년 무죄판결(1,2심) 인원수 : 22,586명, 무죄판결 비용보상결정 건수 : 20건

○ 무죄판결 비용보상청구서 양식, 구비서류 등 세부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이용에 불편 초래

※ 무죄판결 비용보상청구에 필요한 절차양식, 구비서류 등이 제대로 갖춰지있지 않아 매년 무죄 판결수가 늘고 있음에도 비용보상제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음(’11.9월 국민신문고)

○ 무죄 판결시 제도 안내 부재 등 법원의 적극적인 제도 활성화 조치 미흡

※ 무죄 확정시 피고인에게 재판서등본, 확정증명서, 형사보상청구 안내문은 송달(재판예규 제1425호)하나, 무죄 판결 비용보상제도 안내 부재

※ 저조한 무죄판결 비용보상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지적(’11년 국감)

⃞ 지나치게 짧은 청구기간

○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형사보상 청구기간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짧아 무죄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과도하게 제한

※ 형사보상 청구기간 :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

3		명예회복제도의 유명무실화

⃞ 복잡한 절차로 무죄재판서 게재 제도 활용 저조

○ 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무죄 판결공시(요약)제도는 무죄 피고인이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나, 무죄재판서 게재(전체)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청에 서면 청구가 필요

※ ’11.11월 무죄재판서 게재 제도 시행 후 무죄판결을 받은 6,045명 중 0.03%에 해당하는 단 3명만 무죄재판서 게재청구(’12.10월 국감)하였고, ’13.4.1. 기준 총 15건에 대해 무죄재판서 게재(법무부 홈페이지)

※ 법원의 무죄 판결 공시제도(형법 제58조제2항) :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의사를 물어 일정기간 동안 대법원 홈페이지에 무죄의 취지(요약)를 공시하는 제도로, 월 평균 약 2,000여건에 이름

⃞ 제도 안내 및 홍보 부족

○ 각 검찰청에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서 비치 저조, 무죄 판결시 제도 안내 부재 등 검찰과 법원의 적극적인 제도 활성화 조치 미흡

※ (검찰) 전국 58개 검찰청 중에서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서를 비치하고 있는 지청이 5개청에 불과(’12.10월 국감)

※ (법원) 무죄 확정시 피고인에게 재판서등본, 확정증명서, 형사보상청구 안내문은 송달(재판예규 제1425호)하나, 무죄 재판서 게재청구제도는 안내 부재

IV		제도개선 방안

1. 형사보상 결정 과다 지연 방지 방안 강구

○ 형사보상청구에 따른 형사보상 결정 기한(예: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법률에 명시

< 최근 5년간(’07～’11년) 형사공판사건 처리기간(’12년 사법연감 재구성) >

	1심		2심		3심
	합의	단독	합의	단독	합의	단독
평균처리기간(개월)	3.5	3.4	3.2	3.6	3.8	3.4
6개월 이내 처리비율(%)	87	86.6	92.3	87.7	89.4	93

※ 형사소송 :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 및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판결선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민사소송 : 1심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 항소심 및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판결선고(민사소송법 제199조)

○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따른 검찰의 신속한 자료제출을 위해 문서송부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규정화

※ (예시) : 검찰 내부 평가 절차인 무죄평정으로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검찰청에 사건원본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을 경우 문서송부촉탁서를 문서가 있는 검찰청으로 즉시 송부하여 조치

2. 형사보상금 지급청구 절차 개선

○ 형사보상금 지급청구 제척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무죄 피고인의 권리보호 강화

※ 국가배상심의회 배상결정에 대한 배상금지급신청(국가배상법 제15조제1항):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나, 지급신청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3. 신속한 형사보상금 지급체계 확립

○ 보상금 지급기한을 법령에 명시

○ 보상금 지급지연시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규정 마련

※ 국가배상소송에 따른 배상금 :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전부승소)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일부승소)부터 연 20%의 이자 가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보상금 지급기한내에 지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급 지연사유, 향후 지급 예정시기 통지(문서, SMS 발송 등) 의무화

○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국민고충을 해소하고, 보상금 지급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등에 보상금 지급․조회 시스템 마련

○ 만성적인 예산부족으로 인한 지급 지연 방지 및 신속한 보상금지급체계 확보를 위해 관련 예산 확충 방안 강구

4. 무죄판결 비용보상제도 실효성 강화

○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무죄 확정일부터 6개월) 연장 검토

※ 형사보상청구기간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0.7.29.)으로 무죄재판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서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로 개정

< 헌법재판소 2010.7.29.자 2008헌가4 결정 >

권리의 행사가 용이하고 일상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거나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경우 또는 법률관계를 보다 신속히 확정하여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짧은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의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인 형사보상청구권의 보호를 저해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소송법상 형사 피고인이 재정하지 아니한 가운데 재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등 형사피고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무죄재판의 확정사실을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작용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받은 국민의 기본권을 사법상의 권리보다도 가볍게 보호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 무죄판결 비용보상청구 서식(첨부서류 포함) 마련

○ 무죄판결 선고시 무죄판결 비용보상 제도 고지, 무죄확정시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 안내문 송달(법원행정처)

※ 무죄확정 판결시 무죄판결 비용보상청구, 무죄재판서 게재청구 안내문도 송달 의무화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 제7조(재판예규 제1425호)]

5. 무죄재판서 게재 제도 활성화

○ 각급 검찰청에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서 양식 및 절차 안내문 비치 의무화

○ 판결선고시 무죄재판서 게재청구 제도 고지, 무죄 확정시 무죄재판서 게재청구 안내문 송달(법원행정처)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 권고대상 기관 : 법무부

2.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형사보상 결정 과다 지연 방지 방안 강구	ㅇ 형사보상청구에 따른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기한(예: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법률에 명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ㅇ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따른 검찰의 신속한 자료제출을 위해 문서송부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규정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형사보상금 지급청구 절차 개선	ㅇ 형사보상금 지급청구 제척기간 규정 삭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신속한 형사보상금 지급체계 확립	ㅇ 보상금 지급기한을 법령에 명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보상금 지급지연시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규정 마련
	ㅇ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국민고충을 해소하고, 보상금 지급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등에 보상금 지급․조회 시스템 마련	-
	ㅇ 보상금 지급기한내에 지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급 지연사유, 향후 지급 예정시기 통지(문서, SMS 발송 등) 의무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ㅇ 만성적인 예산부족으로 인한 지급 지연 방지 및 신속한 보상금지급 체계 확보를 위해 관련 예산 확충 방안 강구	-
무죄판결 비용보상제도 실효성 강화	ㅇ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 연장 검토	형사소송법
	ㅇ 무죄판결 비용보상청구서 서식(첨부서류 포함) 마련	형사소송규칙
	ㅇ 무죄판결 선고시 무죄판결 비용보상 제도 고지, 무죄확정시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 안내문 송달(법원행정처)	재판예규 제1425호
무죄재판서 게재 제도 활성화	ㅇ 각급 검찰청에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서 양식 및 절차 안내문 비치 의무화	-
	ㅇ 무죄판결 선고시 무죄재판서 게재청구 제도 고지, 무죄 확정시 무죄재판서 게재청구 안내문 송달(법원행정처)	재판예규 제1425호

※ 재판예규(제1425호) 개정 : 법원행정처에 협조요청

▪ 무죄판결 선고시 무죄판결 비용보상 제도, 무죄재판서 게재청구 제도 고지

▪ 무죄확정시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안내문 송달

3. 조치기한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 사항 (‘14.8.31.)

○ 그 밖의 시행령, 시행규칙, 내부지침 정비사항(‘1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