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콜센터에 접수된 국민애로사항

｢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

- ⑧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중요정보 공표 강화 -

2013. 6.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산업기능요원 모집정보 공개 및 공고기간 연장	2

2. 타이어 제조일자 표시방식 개선	4

3. 유통기한 표시장소 구체화	6

4. 교육기관별 국가지원 대상여부 사전고지 강화	7

Ⅲ. 조치 사항	8

Ⅰ. 추진 배경

	<대통령님 말씀사항>
◇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민원부터 해결해야 하며, 한 가지 민원이 해결되면 10만가구의 동일한 민원이 해결되는 효과가 있음(’13.3.18.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 현장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로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는지, 개선이 필요한지 점검하는 즉각적인 피드백 필요(’13.4.8. 권익위 업무보고)

□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생활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그러나 국민들의 반복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미흡

※ ’12년도 민원접수 현황 : 110콜센터(2,138,659건), 국민신문고(1,247,711건)

□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 콜센터 상담과정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 중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여 대통령비서실, 각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민원인이 제기한 총 854건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사실관계, 관계법령･지침 등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43개 과제 선정

☞ 110 콜센터에 접수된 국민애로사항 ｢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방안은 6.11(화) 국무회의에 보고된 사항임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산업기능요원 모집정보 공개 및 공고기간 연장(병무청)

□ 현 황

○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자원의 일부를 국가산업 육성․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제조․생산인력에 활용하는 제도

※ 현역병입영대상자는 34개월, 공익근무소집대상자는 26개월 대체복무

○ 산업기능요원 모집은 지정업체에서 개별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해당정보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문제점

○ 산업기능요원 모집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무청 홈페이지 ’일자리 네트워크’에 접속이 필요하나 병역의무 대상자 본인만 접속 가능

- 학업이나 직장생활로 바쁜 병역의무 대상자가 모집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모집공고 기간도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업체마다 공고기간이 다르고 공고기간도 짧아 지원자체가 제한되는 문제

▪산업체로 편입하려고 하나 각 시군구마다 모집형태가 다르고 공고기간도 너무 짧아 정보를 구하기 쉽지 않음(110콜센터 상담내용)

□ 개선방안

○ 산업기능요원 업체모집 정보를 공개하여 병역의무 대상자의 학부모․학교 등에서 관련정보를 병역의무 대상자에게 제공(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개정)

○ 산업기능요원 모집공고시 최소 공고기간의 기준 마련(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개정)

2. 타이어 제조일자 표시방법 개선(산업통상자원부)

□ 현 황

○ 타이어는 차량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부품으로 생산된 지 오래된 타이어는 차량전복 등의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타이어에 생산 제조일자를 표기

※ 주행 중 타이어 사고추이 : (’11) 22건 → (’12) 69건 → (’13.4월) 49건

※ 타이어 표시사항은 기술표준원의「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서 규정

□ 문제점

○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타이어 제조일자 표기방식

- 현재 유통되는 타이어의 제조일자는 미국 운수국 안전규정에 따라 제조연도와 제조된 주(週)를 표기

<타이어 제조일 표기사례 : 2012년 15째주에 생산된 타이어>

- 이러한 제조일자 표기법은 통상 우리나라의 공산품 제조일 표기법과 달라 소비자들이 타이어 구매시 제조일 인식에 어려움 발생

▪타이어 제조일자가 미국식 표기법을 따르고 있어 제조일자를 식별하기 어려워 제품구매시 판매업자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불안(110콜센터 상담내용)

○ 타이어 제조일 표시를 한쪽면에만 표기하고 있어, 제조일자 표기된 면을 안쪽으로 장착하는 경우 소비자는 판매점에서 생산된 지 오래된 타이어, 중고타이어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

▪인터넷에서 ’12년도에 제조된 타이어라 하여 믿고 구매하였는데 물건을 받아 보니 제조된 뒤 6년이 지난 타이어였음 (국민신문고)

<식별번호만 있고 제조일자가 미표시된 경우>

□ 개선방안

○ 타이어 제품 판매시 소비자에게 제조일자를 안내하도록 홍보 강화

○ 장기적으로 소비자 이해를 돕는 방안 검토

- 타이어 양쪽면에 제조일자를 모두 표시하는 방안

- 소비자들이 타이어 제조일자를 쉽게 알 수 있도록 ’00년 00월’로 별도 표시한 라벨 부착 방안

3. 유통기한 표시 장소 구체화(식품의약품안전처)

□ 현 황

○ 식품의 유통기한은 10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

※ 유통기한 :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모아서 표시하는 면인 일괄표시면 또는 주표시면에 표시 가능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5조

□ 문제점

○ 유통기한 표시 장소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품마다 표시 장소가 달라 제품 선택시 유통기한 확인에 어려움 발생

▪회사마다 유통기한이 다른 곳에 표시되어 있어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살 때 어려움발생(’12년 민원접수 사례)

▪식품을 구입할 때 노인, 아이는 유통기한을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므로 유통기한 표기할 때 지정된 위치가 필요(’12년 민원접수 사례)

○ 유통기한 표시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실정

※ 최근 3년간(’10~’12년)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현황 : 총 1,289건

□ 개선방안

○ 유통기한 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식품표시방법 가이드라인’

4. 교육기관별 국가지원 대상여부 사전고지 강화(교육부)

□ 현 황

○ 학점·학력·학위 인정에 관한 다양한 교육기관이 존재하고, 교육기관별 국가지원 혜택(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에 차이 존재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대상 비교(예시)>

종류	국가장학금 1유형	국가장학금 2유형	사랑드림장학금
지원 대상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전공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제1~4호 학교 ▪자체노력 이행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단, 기술·방송·사이버대학 등 제외)

□ 문제점

○ 교육기관별로 국가지원 혜택에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고지가 미흡

▪민원인 A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중 일부는 지원받을 수 없으나, 대학 지원 당시 이와 관련한 어떠한 사전 안내도 받지 못함(’12.10월 110콜센터

○ 국가 지원 제외 교육기관인지를 알 수 없어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국가지원 수혜 곤란

※ ’13년 학자금 최소대출 대학으로 선정된 ○○대의 신입생은 학자금 대출시 제약(소득 1~7등급 : 등록금의 30%만 대출 가능)이 존재하나, ○○대 홈페이지에는 대출가능액을 ’등록금+생활비+보증료’로 표시(’13.5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대학별 입학설명회, 홍보자료, 홈페이지 등에 학자금 지원 관련 내용이 명시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강화

Ⅲ. 조치 사항

권고일자  :  2013. 6.

대상기관  :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병무청

구 분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산업기능요원 모집정보 공개 및 공고기간 연장	◦ 산업기능요원 모집업체 정보 공개와 최소한의 공고기간 기준 마련	병무청	’13.12월
타이어 제조일자 표시방법 개선	◦ 타이어 제품 판매시 소비자에게 제조일자를 안내하도록 홍보 강화 ◦ 장기적으로 소비자 이해를 돕는 방안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13.12월
유통기한 표시장소 구체화	◦ 유통기한 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식품표시방법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 안전처	’13.12월
교육기관별 국가지원 대상여부 사전고지 강화	◦ 대학별 입학설명회, 홍보자료, 홈페이지 등에 학자금 지원 관련 내용 명시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강화	교육부	’13.12월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