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콜센터에 접수된 국민애로사항

｢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

- ⑦ 맞춤형 복지지원 혜택 확대 -

2013. 6.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요금감면 의무제공사업자에 별정통신사 포함	2

2. 근로장려금 지급기준(부양자녀)에 재혼자녀 포함	4

3.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 지급	5

4. 어린이 무료이용요금 연령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6

Ⅲ. 조치 사항	8

Ⅰ. 추진 배경

	<대통령님 말씀사항>
◇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민원부터 해결해야 하며, 한 가지 민원이 해결되면 10만가구의 동일한 민원이 해결되는 효과가 있음(’13.3.18.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 현장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로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는지, 개선이 필요한지 점검하는 즉각적인 피드백 필요(’13.4.8. 권익위 업무보고)

□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생활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그러나 국민들의 반복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미흡

※ ’12년도 민원접수 현황 : 110콜센터(2,138,659건), 국민신문고(1,247,711건)

□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 콜센터 상담과정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 중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여 대통령비서실, 각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민원인이 제기한 총 854건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사실관계, 관계법령･지침 등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43개 과제 선정

☞ 110 콜센터에 접수된 국민애로사항 ｢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방안은 6.11(화) 국무회의에 보고된 사항임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요금감면 의무제공사업자에 별정통신사 포함(미래창조과학부)

□ 현 황

○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요금감면 정책서비스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자 명시

○ 현재, 이동통신 3사(SK, KT, LG U+)만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운영

※ 신청방법은 주민서비스포털(www.oklife.go.kr), 읍･면･동,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

□ 문제점

○ 최근 NX텔레콤, 헬로모바일 등 별정통신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가입한 이용자에게는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다수 민원 유발

※ 최근 3년간(’10~’12년)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현황 : 총 173건

	<별정통신사>
▪이동통신 3사(SK, KT, LG U+)의 이동전화 회선을 임대해 가입자를 모집하여, 자체적으로 고객관리, 요금부과 업무 등을 하는 통신업체(일명 무선 재판매회사) ▪KT망 임대(NX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 헬로모바일 등), SK망(SK텔링크 등), LG망 임대(나이스모비코, 디자털GNG, 텔민트닷컴 등)

○ 현재 제도적으로 저소득층 등의 복지 증진보다 사업자 입장을 고려하여 이동통신요금 감면의무를 면제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매출규모 300억원 이하 전기통신사업자로 규정함으로써 이동통신3사 제외한 대다수 사업자 감면의무 면제

□ 개선방안

○ 장애인･저소득층의 이동통신요금 감면서비스 의무제공사업자에 별정통신사(MVNO) 포함

- 단, 이동통신요금 감면(할인)폭은 매출규모 등 사업자의 의견청취 후 결정

○ 별정통신사의 고객가입 권유시 요금감면혜택 고지 의무화

[이동통신사별 요금감면 현황 비교]

구 분	SK	KT	LG U+
장애인	･가입비 : 면제 ･기본료 : 35% 감면 ･국내음성통화료 : 35% ･데이터통화료 : 35%	･가입비 : 면제 ･기본료 : 35% ･국내음성통화료 : 35% ･국내영상통화료 : 35% ･데이터이용료 : 35%	･가입비 : 면제(1회) ･기본료 : 35% ･국내음성통화료 : 35% ･데이터통화료 : 35%
국 가 유공자	･가입비 : 면제 ･기본료 : 35% 감면 ･국내음성통화료 : 35% ･데이터통화료 : 35%	･가입비 : 면제 ･기본료 : 35% ･국내음성통화료 : 35% ･국내영상통화료 : 35% ･데이터이용료 : 35%	･가입비 : 면제(1회) ･기본료 : 35% ･국내음성통화료 : 35% ･데이터통화료 : 35%
기초생활 수 급 자	･가입비 : 면제 ･기본료 : 면제 (최대 13,000원내) ･통화료 : 국내음성통화료와 데이터통화료 합의 50%	･가입비 : 면제 ･기본료 : 면제 (최대 13,000원내) ･통화료 : 국내음성통화료와 데이터통화료 합의 50%	･가입비 : 면제(1회) ･기본료 : 면제 (최대 13,000원내) ･통화료 : (3만원-기본료 감면액)의 50%
차상위층	･가입비 : 면제 ･월정액･통화료 할인 : 월정액(또는 기본료), 국내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친 월사용액 3만원의 35%(최대 감면액 10,500원)	･가입비 : 면제 ･월정액 포함 국내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데이터월정액 3만원 한도에서 감면적용(최대 감면액 10,500원)	･가입비 : 면제 ･음성요금제 기본료+국내음성통화료+데이터통화료 합산금액의 35%(최대 감면액 10,500원)

2. 근로장려금 지급기준(부양자녀)에 재혼자녀 포함(기획재정부)

□ 현 황

○ 근로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이 일정액 이하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지급

□ 문제점

○ 근로장려금 지급시 법률상 자녀가 아닌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실질적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자녀에서 제외

▪민원인 A는 자녀 2명을 데리고 재혼한 후 자녀 2명을 더 낳아 부부와 자녀 4명이 같이 살고 있는데, 남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자 부양자녀수가 2명밖에 인정되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민원 제기(’12.10월 국민신문고)

○ 근로장려금 지급조건에 입양자녀는 포함되는 반면 민법상 가족인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 초래

※ 부양자녀의 요건(모두 충족,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제1항)

▪ 거주자의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

▪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개선방안

○ 근로자(사업자) 아닌 재혼 배우자의 자녀도 근로장려금 산정시 부양자녀에 포함

3.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 지급(기획재정부)

□ 현 황

○ 소득재분배 및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 지급기준 : 총급여액, 부양자녀수 등을 기준으로 최대 200만원 지급

○ 신청제한 : 해당 연도 3월에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를 받은 자

※ 생계·주거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에 대하여 생계·주거 유지를 위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급여

□ 문제점

○ 소득지원을 통한 근로 장려를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등)는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 근로의욕 저해문제 발생

○ 해당 연도 3월에 생계 또는 주거급여를 받은 자가 근로장려금 산정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 민원인 A는 2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월 104만원의 근로소득자로, ’09년 1~5월 생계급여 250원(50원 × 5개월)을 받았다는 이유로 ’09년 근로장려금(약 100만원) 신청이 반려됨

□ 개선방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도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

4. 어린이 무료이용요금 연령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지자체)

□ 현 황

○ 아동복지법 등 각종 법령에 어린이를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또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

※ 아동복지법 제6조에 매년 5월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1~5.7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명시

영아	유아	어린이(아동)	비고
0 ~ 만2세	만3세 ~ 초교 취학 전	0 ~ 만18세 미만	청소년 : 19세 미만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 어린이란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하는 자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 ▪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인 사람

□ 문제점

○ 전국 영화관･공연장･놀이공원 등 어린이요금 연령기준이 모두 제각각이어서 이용 혼란과 민원을 유발

※ 이용요금 적용기준을 법상 어린이(아동) 연령과 달리 적용하여 할인혜택(폭) 축소

구분	어린이요금 기준연령	비고
서울대공원	▪공원입장･시설요금 : 6세 이상~12세까지	5세 이하 무료
어린이대공원	▪유료시설이용요금 : 2세 이상~고등학생까지
서울랜드	▪입장권 및 자유이용권 : 3세 이상~12세까지
롯데월드	▪입장권 및 자유이용권 : 3세 이상~12세까지
에버랜드	▪주간권 및 야간권 : 3세 이상~12세까지

○ 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이유로 어린이 연령을 낮추는 것이 관행화

- 특히, 무료입장 연령기준이 법상 영･유아 기준(6세 미만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크게 밑도는 수준

	<무료이용 연령기준 사례>
▪ 서울대공원 : 5세 이하(법적기준 만족) ▪ 서울랜드･에버랜드･롯데월드 : 3세 미만(입장료만 무료) ▪ 롯데시네마･메가박스･CGV : 4세 미만 ▪ 빕스･세븐스프링스･애슐리 : 3세 미만

□ 개선방안

○ 고궁･박물관･공연장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부터 무료입장(예시 : 5세 이하) 어린이 연령기준 정비

※ (예시) 영유아보육법상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하여 가이드라인 마련

Ⅲ. 조치 사항

권고일자  :  2013. 6.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광역시･도

구 분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요금감면 의무제공사업자에 별정통신사 포함	◦ 이동통신요금 감면서비스 의무제공사업자에 별정통신사 포함	미래창조과학부	’13.12월
근로장려금 지급기준(부양자녀)에 재혼자녀 포함	◦ 근로자(사업자) 아닌 재혼 배우자의 자녀도 근로장려금 산정시 부양자녀에 포함	기획재정부	’13.12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 지급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도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	기획재정부	’13.12월
어린이 무료이용요금 연령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 고궁･박물관･공연장 등 지자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무료이용요금 연령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 영유아보육법상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 적용검토	광역시･도	’13.12월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