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콜센터에 접수된 국민애로사항

｢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

- ⑥ 경제적 약자의 비용부담 완화 -

2013. 6.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확대	2

2. 국가장학금 지급방식 개선	4

3. 보훈병원 여성입원용 다인실(4~6인) 확대	5

4. 국가유공자 무료건강검진 운영 투명성 제고	6

Ⅲ. 조치 사항	7

Ⅰ. 추진 배경

	<대통령님 말씀사항>
◇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민원부터 해결해야 하며, 한 가지 민원이 해결되면 10만가구의 동일한 민원이 해결되는 효과가 있음(’13.3.18.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 현장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로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는지, 개선이 필요한지 점검하는 즉각적인 피드백 필요(’13.4.8. 권익위 업무보고)

□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생활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그러나 국민들의 반복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미흡

※ ’12년도 민원접수 현황 : 110콜센터(2,138,659건), 국민신문고(1,247,711건)

□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 콜센터 상담과정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 중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여 대통령비서실, 각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민원인이 제기한 총 854건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사실관계, 관계법령･지침 등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43개 과제 선정

☞ 110 콜센터에 접수된 국민애로사항 ｢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방안은 6.11(화) 국무회의에 보고된 사항임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확대(교육부)

□ 현 황

○ ’09.7월 권익위는 신용카드 납부 허용 요구 증가에 따라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을 권고

□ 문제점

○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여론이 커져감에도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않는 학교가 여전히 존재

※ ’12년말 현재, 456개 대학 중 65.6%에 이르는 299개 대학이 신용카드 납부제 미실시

○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없어 수백만원에 이르는 대학 등록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 2013년 대학 평균 등록금 : 610만원(대학), 512만원(전문대학)

○ 카드 납부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에도 일시불로만 납부할 수 있어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 발생

※ 대학입학 등록금을 카드납부, 할부납부가 모두 되지 않아 부담이 큼(’12년 민원접수 사례)

□ 개선방안

○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제 실시 학교 확대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결제 가능 대학 현황>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개신대학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양사이버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본교, 경북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구미대학교,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제사이버대학교, 군산대학교, 군장대학교, 극동대학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림대학교,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동강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방대학원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 동양대학교, 동주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마산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벽성대학교,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서강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 서울예술대학, 선교청대학교, 선린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송곡대학교, 송원대학교, 순복음총회신학교, 순천대학교, 순천제일대학, 숭실사이버대학교, 신성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안동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암공업대학, 열린사이버대학교, 영진사이버대학, 예수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원광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암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칼빈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민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원대학교, 화신사이버대학교(이상 157개 대학교)

2. 국가장학금 지급방식 개선(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현 황

○ 가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하여 대학생 학비의 일정비율을 지원(최대 450만원)

※ 등록금 수준(4년제, 대학정보공시)

사  립 : (’00) 451만원 → (’11) 769만원 → (’12) 738만원

국공립 : (’00) 219만원 → (’11) 435만원 → (’12) 411만원

□ 문제점

○ 일부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학생에게도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등록금 우선감면을 해주지 않고 등록금 선입금 사후환급 방식으로 운영

○ 국가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되어도 수백만원이 넘는 돈을 일시에 마련해야 하므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

▪기초생활수급자로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학교에서는 선입금후 환급해주겠다고 하여 당장 300만원이 넘는 돈을 구해야 하는데 막막함(’13. 2월, 110콜센터 상담내용)

▪1월에 국가장학금 신청후 2월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장학금 지급이 안돼 우선 카드론 서비스를 받아 등록했으나 장학금 지금은 4월 이후 늦으면 6월이나 지급 가능하다고 함(’13. 3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는 국가장학금 지급금액만큼 사전에 감면한 후 등록금고지서 발급토록 각 대학에 권고

※ 각 대학의 국가장학금 우선감면지급률을 교육재정 예산지원 등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3. 보훈병원 여성 입원환자용 다인실(4~6인) 확대(국가보훈처)

□ 현 황

○ 국가유공자(유족)는 전국 5개 보훈병원 어디에서나 각종 비용 면제·감면 등 진료 복지혜택을 받음

※ 보훈병원 이용대상자 : 본인, 배우자, 유가족(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중 선순위자 1명

※ 전국 보훈병원 : 중앙(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문제점

○ 보훈병원의 여성 입원환자용 다인실(4~6인) 부족으로 인해 입원 대기에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

※ 보훈병원의 전체 입원실 중 여성 입원환자용 다인실은 약 3%에 불과

○ 다인실(4~6인)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 상급병실(1인실·2인실) 입원시 병실 간 차액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

※ 2인실 : 1일당 이용료  3만원 중 40%(1만 2천원) 본인 부담

1인실 : 1일당 이용료 10만원 중 40%(4만원) 본인 부담

□ 개선방안

○ 보훈병원의 여성 입원환자용 다인실(4~6인)을 일정비율 이상 확충

- 우선 보훈병원의 다인실(4~6인) 입원병상을 탄력적으로 운영

4. 국가유공자 무료건강검진제 운영의 투명성 제고(국가보훈처)

□ 현 황

○ 국가보훈처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협조하여 호국·보훈의 달(6월)을 전후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무료건강검진을 실시

□ 문제점

○ (공지) 무료건강검진은 주로 선착순 마감임에도, 신청기간·방법 등의 공지가 미리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국가유공자 등은 신청조차 곤란

※ 일부 보훈(지)청은 건강검진 14일 전 홈페이지에 공지

○ (신청) 일부 보훈(지)청은 사전신청 없이 선착순 참석자에게 건강검진을 시행하여 참석하고도 검진 받지 못하는 사례 존재

○ (선정) 최근에 무료건강검진을 받은 자가 다시 선정되는 반면에, 한 번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도 존재하여 신청자간 형평성 저해

□ 개선방안

○ (공지) 무료건강검진 사전공지 기간을 연장하여 시간 촉박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 방지

○ (신청) 검진일 전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불필요한 대기인원 예방

○ (선정) 무료건강검진 혜택 기수혜자(예 : 최근 1~2년)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 다수인에게 검진기회 부여

Ⅲ. 조치 사항

권고일자  :  2013. 6.

대상기관  : 교육부, 국가보훈처, 한국장학재단

구 분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확대	◦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제 실시대학 확대	교육부	’13.12월
국가장학금 지급방식 개선	◦ 국가장학금 지급방식을 등록금 고지서 발급시 장학금 지급액만큼 사전감면방식으로 확대･운영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13.12월
보훈병원 여성 입원환자용 다인실(4~6인) 확대	◦ 보훈병원의 다인실(4~6인) 입원병상을 대기시간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개선 ◦ 여성 입원환자용 다인실 확대 방안 검토	국가보훈처	’13.12월
국가유공자 무료건강검진제 운영 투명성 제고	◦ 사전공지 기간 연장, 검진일 전 대상자 선정 등으로 운영방식 개선	국가보훈처	’13.12월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