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콜센터에 접수된 국민애로사항

｢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

- 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 -

2013. 6.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재혼가정의 주민등록등본 동거인 표시방식 개선	2

2.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6

3. 국공립유치원의 장애부모의 자녀 우선 입학	7

4. 학교주변 어린이집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	9

5. 학교매점 입찰시 우수판매업소 지정 의무화	10

6. 시각장애인용 산모(아기)수첩 발급	11

7.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마련	12

8. 무공･보국수훈자 지원안내문 별도 제작･발송	13

Ⅲ. 조치 사항	14

Ⅰ. 추진 배경

	<대통령님 말씀사항>
◇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민원부터 해결해야 하며, 한 가지 민원이 해결되면 10만가구의 동일한 민원이 해결되는 효과가 있음(’13.3.18.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 현장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로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는지, 개선이 필요한지 점검하는 즉각적인 피드백 필요(’13.4.8. 권익위 업무보고)

□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생활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그러나 국민들의 반복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미흡

※ ’12년도 민원접수 현황 : 110콜센터(2,138,659건), 국민신문고(1,247,711건)

□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 콜센터 상담과정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 중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여 대통령비서실, 각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민원인이 제기한 총 854건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사실관계, 관계법령･지침 등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43개 과제 선정

☞ 110 콜센터에 접수된 국민애로사항 ｢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방안은 6.11(화) 국무회의에 보고된 사항임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재혼가정의 주민등록등본 동거인 표시방식 개선(안전행정부)

□ 현 황

○ 재혼가정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표시함에 따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동거인’으로 표시

※ 재혼 배우자의 자 : 재혼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의 ‘자’임과 동시에 ‘배우자의 직계혈족’으로서 민법상 가족에 해당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생략)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③ (생략)

□ 문제점

○ 생계를 같이 하는 재혼 배우자의 자도 민법상 가족임에도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표시되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의 대상이 되는 등 재혼가정에 상처 야기

- 최근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재혼가정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제도적 뒷받침 미흡으로 관련 민원 다수 유발

※ 이혼․재혼율(’12년) : 결혼 4년 미만 28.0%, 35세 이하 재혼율 11.1%

※ 최근 3년간(’10~’12년)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현황 : 총 772건

▪ 재혼한 처와 주민등록을 합치고자 하였으나,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처의 미성년자 아들을 ’동거인’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동사무소 직원의 말에 아이의 혼란과 학교에서의 색안경이 걱정되어 전입신고 포기(’12.7월)

▪ 배우자 양쪽 자녀 합쳐 4인 재혼가정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조회해 보니 주민등록등본상 자녀인 남편의 자녀는 조회가 되는데 제 딸은 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 친자식임에도 조회가 되지 않음(’13.3월)

▪ 재혼가정 자녀의 성이 틀리다고 꼭 그 자녀를 ’동거인’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것은 물론, 왜 동거인인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설명해야 하고 무엇보다 이런 이유로 가정에 불화를 만들고 있음(’12.9월)

▪ 재혼가정에서 친모가 아니면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기재된다는데,  현재 아이는 저를 친모로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음(’13.1월)

▪ 재혼한 남편(아이 2명) 직장 때문에 제(딸 1명)가 세대주가 되자 남편 아이들이 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인’으로 표시됨. 결혼으로 가족을 이루었으면 남편과 제 아이들 모두 자식이지 ’동거인’으로 될 거면 왜 재혼을 한 것인지, 아이들이 받을 상처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12.1월)

▪ 올해 3월 고2인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중3, 중2 자녀가 있는 남편과 재혼했는데, 주민등록등본을 뗄 때마다 제 아이 앞에 찍혀 있는 ’동거인’이라는 글씨에 마음이 아픔. ’동거인’이라는 이해못할 단어로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함(11.11월)

▪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하고 돌아와 보니 제 딸이 세대주인 남편과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엄마와 자식이 ’동거인’으로 분류됨. 엄마의 남편 집에서 아빠라고 부르는 세대주의 자녀가 ’동거인’으로 표기된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아이가 너무 힘들어 함(11.4월)

○ 가족인 재혼 배우자의 ‘자’를 주민등록표 ‘동거인’란에 기재하여 민법상 가족이 아닌 자를 ‘동거인’란에 기재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규정에 배치

-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등록을 지나치게 세대주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세대주 아닌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동거인’으로 표시되는 결과 초래

- 친족관계가 전혀 없이 세대주와 동거하는 자와 민법상 가족이   동일하게 ‘동거인’으로 표시되어 일반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음

○ 세대주인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을 따르고 주민등록표에도 ‘자’로 표시될 수 있는 ‘친양자’ 제도가 있으나, 엄격한 절차와 인식 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

※ 친양자 입양에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동의(친권상실 등은 예외) 필요

※ 양쪽에 아이 둘씩 있는 상태에서 재혼한 후 사회적인 편견과 시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녀의 성변경신청도 해 놓았지만 정작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니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 눈물만 나옴(’13.1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표시되는 재혼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용어 변경 검토

※ ‘동거인’ 용어 변경 방안(예시)

- 법률상 가족인 세대원은 모두 ‘가족’으로, 나머지는 ‘동거인’으로 표기

- 세대주 아닌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가 직계혈족임을 나타내는 ‘처의 자’ 또는 ‘부의 자’로 표기

- 주민등록표상 재혼 배우자의 자녀 기재란을 ‘동거인’란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란으로 변경

☞ 주민등록표상 용어 변경에 국한하고, 상속, 친권 등 민법상 ‘자’로서 새로운 신분관계가 설정되는 것은 아님

○ 주민등록등본상 친생자와 동일하게 성과 본이 같고 ‘자’로 표시될 수 있는 친양자 제도 안내 강화

	< 자의 신분관계 변경 >
▪ 친양자 제도('08년) :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고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름. 혼인중 출생자로 보게 되어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에 ’자’로 표시 (’13.7월부터 친양자 15세 미만에서 미성년자로 확대) ▪ 양자 제도 :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유지되고, 기존 성과 본도 바뀌지 않음. 다만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자’로 표시 ▪ 자녀 성, 본 변경(’08년) : 자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가능하나, 양부와 친자관계는 성립되지 않아 주민등록상 관계표시는 ’동거인’으로 표시

2.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의무화(교육부, 교육청)

□ 현 황

○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외부인 출입통제, 학생 등･하교 지도,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한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 문제점

○ 일선학교의 경비인력 대부분은 경비용역회사 소속으로 학교장의 관리범위에서 벗어나 학교에 파견하는 구조로 운영

※ 전남교육청 산하 총837개 학교 중 380개교가 경비용역회사와 계약체결 후 인력 파견

○ 경비인력 파견시 성범죄경력조회를 거치나 기타 범죄경력조회는 본인동의가 없으면 불가능

▪광양 모초등학교 경비원은 전과 10범이 넘는데도 학교경비원으로 채용돼 여중생을 유인･성폭행한 혐의로 구속(’13.1월 동아일보)

□ 개선방안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종사자(학교보안관, 경비인력 등) 채용시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경력조회를 의무화

	<(참고) 대구교육청 학생보호인력 채용 예시>
▪대구교육청은 성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한 모든 범죄경력조회를 본인동의하에 조회한다는 문구를 채용공고시 명시

3. 국공립유치원 장애부모의 자녀 우선 입학(교육부)

□ 현 황

○ 관계 법령에 의거,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부담이 적은 국공립 유치원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 우선 입학기회 배려(유아교육법)

□ 문제점

○ 관계법령에 장애부모 자녀에 대한 우선입학 여부를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이 각각 달리 규정

<국공립 어린이집 및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 대상 비교>

구 분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관련 법령	영유아 보육법,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유아교육법, 국공립유치원 우선 입학 대상자 선정 관련 권고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애인의 자녀	우선입학 대상 포함	우선입학 대상 미포함

○ 국공립 유치원은 장애부모 자녀가 우선 입학대상에서 제외되어 입학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에서 입학에 애로 발생

※ 장애인으로 두자녀를 보육하면서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공립유치원조차도 장애인 자녀에 대한 배려가 없는 등 국공립유치원의 장애인 자녀 입학 관련 민원 반복 발생(국민신문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도개선 건의 등)

※ 국공립유치원은 우수한 교육환경, 저렴한 비용 때문에 유치원 이용 학부모 중 89.5%가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고 있으며, 1순위인 맞벌이부부 자녀도 최소 1년 이상 대기(’12.4, 국회)

□ 개선방안

○ 국공립유치원 우선입학 대상에 장애부모의 자녀가 포함되도록 개선(교육부 지침개정)

4.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

□ 현 황

○ 학교주변의 식품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2008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

○ 지자체는 학교 및 학교 주변 200m를「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학부모 등을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임명

□ 문제점

○ 지역 학부모들이 동일한 지역의 상점 등을 반복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은 식품판매업소와 친분관계 등으로 적극적인 지도·점검이 어려움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의 경우 식품판매업소와 친분관계이거나 민간인 신분이라 업소의 저항 등이 있는 경우 소극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11.9. △△구청 관계자 면담 결과)

○ 전담관리원의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별도 확인절차도 없이 종결되는 등 사후관리도 부실한 상황

▪○○시○○구의 경우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학교주변에 대한 점검결과 지적한 사항(유통기관 경과제품의 판매 등)이 있음에도, 별도의 확인이나 행정조치도 실시하지 않고 방치한 상황(’11.9.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점검방식(교차점검제)을 개선하고, 판매금지·유통기간 경과·위생상태 불량 등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지침 마련

5. 학교매점 입찰시 우수판매업소 지정 의무화(교육청, 식품의약품안전처)

□ 현 황

○ 정부는 학교주변 200m 범위의 식품안전보호구역내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후 보조금을 지원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 지정 우수판매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뿐 아니라 시설기준 준수의무가 있음

□ 문제점

○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교내매점 우수판매업소 지정비율이 낮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무방비 노출

※ 서울지역 교내매점 1461개소 중 우수판매업소 지정매점은 751개(53%)에 불과

○ 지정 우수판매업소에 대해 보조금이 지원되나 일부 품목의 판매금지에 따른 손실을 우려하여 학교주변 상인 참여 저조

※ ’11년 전국 9,252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우수판매업소는 1,049곳에 불과

□ 개선방안

○ 각급 학교 교내매점 입찰조건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의무화(교육청)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시설정비 등 지원 강화(식약처)

☞ 권익위는 시･도교육청, 식약처에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권고(’11.11월 )하였으나 미이행 상태

6. 시각장애인용 산모(아기)수첩 발급(보건복지부)

□ 현 황

○ 임신 여성에게 일반 산부인과, 보건소에서 산모(아기)수첩 발급

※ 산모(아기)수첩 : 산부인과, 보건소에서 발급하고, 보건소(산모등록)에서는 임신중에는 엽산제, 철분제 등 무료 지급 및 출산후 무료 예방접종 등 실시

□ 문제점

○ 시각장애인 산모를 위한 산모(아기)수첩이 별도로 없어 비장애인 산모들에게 발급하고 있는 산모(아기)수첩을 동일하게 발급

○ 산모(아기)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임신중 주의사항, 소아예방접종표, 예방접종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스스로 인지할 수 없음

▪현재 발급되고 있는 산모(아기)수첩은 점자화 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 산모에게 무용지물이므로 소아예방접종표 등에 점자표기 필요(’13.3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 시각장애인용 점자표기 산모(아기)수첩 발급

- 임신중 주의사항, 출생기록란, 소아예방접종표, 예방접종 주의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점자로 표시

※ 시각장애인용 주민등록증 : 시각장애인 신청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존 주민등록증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사항을 점자로 표기한 스티커 발급(’09.4월 행안부)

※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충민원 점자서비스 제공 : 권익위와 업무협의를 맺은 시각장애인협회를 통해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권익위의 민원 처리 결과를 협회의 점자 번역을 거쳐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중(’13.5월 권익위)

7.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마련(국가보훈처)

□ 현 황

○ 정부는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하여 유공자 종류·등급에 따라 일정액의 보훈급여금을 매월 지급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독립유공자 건국훈장 : 1~3등급 5,560천원, 5등급 2,620천원 ▪상이군경 : 1급일반 3,738천원, 7급일반 348천원 ▪참전명예수당, 4·19혁명공로자 : 150천원 등

□ 문제점

○ 보훈급여 수급자의 채무 불이행시 관계법령에 의거 보훈급여금은 압류할 수 없음에도 보훈급여금 입금통장 압류 빈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보훈급여 통장 압류시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해야 하거나 보훈급여 입금 전 직접 수령해야 하는 등 수급자 불편 발생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 : 법원은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

▪민원인 A는 국가유공자로서 보훈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나 통장 압류로 생활비 인출이 불가능하여 매월 지급일마다 은행을 방문해 보훈급여금을 직접 수령(’12.7월 110콜센터)

□ 개선방안

○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가 불가능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마련

※ (참고)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급여 등에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 시행 중

8. 무공·보국수훈자 지원안내문 별도 제작·발송(국가보훈처)

□ 현 황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될 경우 유공자 종류별 지원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

※ 유공자 종류 :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 문제점

○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는 수당지급 여부, 국립묘지안장 대상 여부 등 지원범위에 차이가 있음에도 하나의 지원안내문으로 제작·발송되어 불필요한 오해 야기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의 자격 요건 및 지원 범위 비교>

구 분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자격 요건	-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 - 공무원(공무종사자 포함)의 경우 무공훈장을 받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	- (군인)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자 - (민간인) 간첩체포, 테러방지, 재난구조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자
수당 지급 여부	지급	미지급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	대상	비대상

□ 개선방안

○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의 지원안내문을 별도로 제작·발송

Ⅲ. 조치 사항

권고일자  :  2013. 6.

대상기관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보훈처, 교육청

구 분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재혼가정의 주민등록등본 동거인 표시방식 개선	◦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인’으로 표시되는 재혼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용어변경 검토	안전행정부	’13.12월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종사자(학교보안관, 경비인력 등) 채용시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교육부 교육청	’13.12월
국공립 유치원 장애부모 자녀 우선입학	◦ 국공립유치원 우선입학 대상에 장애부모의 자녀가 포함되도록 개선	교육부	’13.12월
학교주변 어린이집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	◦ 전담관리원 점검방식을 타 지역 교차점검제로 개선 ◦ 판매금지, 유통기간 경과, 위생불량 등 점검처리지침 마련	식품의약품 안전처	’13.12월
학교매점 입찰시 우수판매업소 지정 의무화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시설정비 등 지원 강화 ◦ 학교매점 입찰조건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의무화	식품의약품 안전처 교육청	’13.12월
시각장애인용 산모(아기)수첩 발급	◦ 시각장애인용 점자표기 산모(아기)수첩 발급	보건복지부	’13.12월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마련	◦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가 불가능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마련	국가보훈처	’13.12월
무공･보국수훈자 지원안내문 별도 제작･발송	◦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의 지원안내문을 별도로 제작하여 발송	국가보훈처	’13.12월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